2007년 03월19일  ⓒ MTU(서울경인이주노조) 신만호 미디어활동가


3월 18일 서울 청계천 열린광장 앞, 경칩이 지났건만 날씨가 쌀쌀한 것이 이주노동자 삶의 현실을 말해주는 듯, 여수보호소 화재 참사에 대한 인도적인 처우 또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날 오후에 청계천 열린광장 앞에서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 각 회원들이 참여하여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책임회피, 진상왜곡 정부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저녁까지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MTU(이주노조)와 민주노총서울.경기본부, 다함께, 사회진보연대, 이윤보다인간을, 경계를넘어, 민주노동당, 전국불안전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100여명의 동지들이 참여했습니다.



3월 18일 오후 서울 청계천 열린광장 앞에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 각 회원들이 참여하여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책임회피, 진상왜곡 정부 규탄대회'를 개최하였다.
 


△ 투쟁사 - MTU 전 안와르 위원장, MTU 성수분회 동지
 


△ 투쟁사 - MTU(이주노조) 까지만 위원장
 


△ 연대사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권미정 부본부장,   사회진보연대 공성식 정책국장
 


△ 이날의 주 피켓들
 


△ 미국인 출신 MTU 회원들도 집회에 참여하였다.
 



 


△ 결의문 낭독 - 민주노동당시당 조승희 위원
 


△ 구호 제창
 
 


△ 본 대회를 마치고 선전전 및 서명전을 진행하였다.
 



 


△ 여러 이주동지가 참여한 가운데 각 팀을 나눠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 거리에 다니며 서명전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 청계천 나들목 길을 한 바퀴 돌아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 저녁 6시 쯤에 선전전을 마치고, 이후 3.24 이주 후원의 밤과 4.1 대집회를 기약하였다.


2007년 03월16일  ⓒ MTU(서울경인이주노조) 신만호 미디어활동가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3월 15일(목) 오후 2시부터 민주노총 서울본부 강당에서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사건을 통해 바라 본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이라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제 검.경 및 법무부에서는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 문제에 대해 방화 유무 재확인과 화재 재발 방지 시설 선까지만 고려하면서, 한편으론 목격자인 당시 참사 현장에 있었던 보호소 이주노동자를 긴급 출국 조치 시키고 피해 유가족에 대해 형식적인 보상으로만 점철해가는 등 인정한 인도적 후속 대책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토론자들은 여수 참사에 대해 원인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단순히 화재 사건 문제로만 국한된 것만이 아닌 단속과 ‘보호’ 실태를 재조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간구하는 토론을 펼쳤습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인권 현실과 대안에 대해 최의팔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이 사례를 들어 발제 하셨고, 이주노동자 단속과 보호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해 민변 권영국 변호사가 발제 하셨습니다.

종합토론에서는 노회찬(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오영경(인권단체연석회의, 새사회연대연대사업국장), 이석준(국가인권위 인종차별팀장), 이정원(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공대위 정책팀장) 등이 패널로 참여하셨습니다.



△ 첫 발제에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하고 있다.
(음성 안내) ▷ http://chmanho.ivyro.net/MidiFile/3.15여수공대위정책토론회/1민주노동당,노회찬의원.mp3

 △ 발언 - "화재 발생 사흘이 지난후 다 타버린 보호소 방에서 멀쩡한 라이터가 발견됐다는 주장은 故(고) 김씨에게 방화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는 속셈이다... 여수화재사건에 대한 경찰수사 결과가 너무 부실해 국회차원에서 재수사를 추진토록 하겠다."

 


△ 이어
최의팔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음성 안내) ▷ http://chmanho.ivyro.net/MidiFile/3.15여수공대위정책토론회/2서울외노최의팔소장.mp3

 발언 -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토끼몰이식' 단속으로 건물에서 뛰어내려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는 현 고압적인 단속 및 강제추방 정책은 무모하고 비합리적인 실패한 정책이다. 이 정책은 인권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 대안이 시급한데 국민에게 이주노동자가 한국사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합법 양성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재외동포에 대한 방문취업제를 실시함은 좋은 일이나 포괄적인 구제책 미흡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역차별(인종차별) 소지를 안고 있어 이주노동자에게도 그와 상응하는 선의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혹여 정부가 내국인 일자리 교란으로 부득이 단속이 필요하다면 사업자 위주로 해야 할 것이다.
아직은 노동시장 교란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으니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제도권으로 들어와 살수 있도록 특별체류허가 및 영주권 고려, 귀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이어서
민변 권영국 변호사가 발제를 하고 있다.
(음성 안내)
http://chmanho.ivyro.net/MidiFile/3.15여수공대위정책토론회/3권영국변호사.mp3

 △ 발언 - "현 출입국에선 미등록이주노동자에게 보호명령서도 사전 발부하지 않고 단속하여 체포하고 있는데, 출입국관리법에는 출입국관리소가 미등록이주노동자와 관련해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단속'이 아니라 `보호'하도록 규정돼어 있는데도 영장주의의 절차를 무시.위반하고 있다.
또 보호소와 걸맞지 않게 구금과 같은 쇠창살.잠금장치 시설과 방 규정 인원을 초과하여 수용, 개구 사용, 체불임금. 병 치료 같은 처우 문제, 고압적인 보호 관리로 인한 인권침해도 발생되고 있다. 출입국은 인권위 권고 마저 무시하였다.
단속절차에 대한 법률적 규정에 외국인보호시설 및 처우를 일괄적으로 법무부령으로 위임토록 되어 있고 무기한 보호 가능 규정이 포함돼 있어 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는데, 자의적으로 유권해석 적용하지 않도록 선의의 적절한 규정이 설립돼야 한다.
아울러 보호절차에서의 사법적 통제의 부재를 개선해야 한다."
 
 


△ 발제에 이어 패널과 함께 토론회를 하고 있다.
 


△ 패널 -
국가인권위 이석준 인종차별팀장
(음성 안내)http://chmanho.ivyro.net/MidiFile/3.15여수공대위정책토론회/4국가인권위,이석준팀장.mp3

  △ 발언 -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에 있어 인권위가 노력은 하고 있으나 법률인 한계가 있다. 저숙련.저임금 이주노동자 채용하는 고용주에 대해 권고가 필요하다. 이주노동자의 권리 유엔인권 권리협약 비준, 외국인보호소 새롭게 운영.설치에 대해 함께 고려해 나가겠다."

 


△ 패널 -
오영경(인권단체연석회의, 새사회연대연대 사업국장)
(음성 안내) http://chmanho.ivyro.net/MidiFile/3.15여수공대위정책토론회/5새사회연대,오영정정책위원.mp3

△ 발언- "보호시설도 대국민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출입국사무소는 업무를 통제. 억압 위주로 함에 이 같은 참사가 발생했다...
정부는 사건 해결에 있어 보호시설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개정 및 인도적 시스템을 도입 해야 할것이다."

 


△ 패널 -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공대위 이정원 정책팀장
(음성 안내) http://chmanho.ivyro.net/MidiFile/3.15여수공대위정책토론회/여수공대위,이정원정책팀장.mp3  

△ 발언 - "이주노동자 정책이 반인권성으로 인해 이러한 사태가 빚어졌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단속과 추방을 계속해 나가고 있어 그 행위에 놀라움을 금할수 없다...
단속에 있어 법적 구체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과도한 단속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공권력 남용이 있어서는 않될 것이다. 이제라도 단속추방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 노동시장 교란의 문제 발생 가능성을 염두해두거나 할 것이 아니라 전면 합법화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케하는 등의 이주노동자를 포용.인정하고 함께 이끌어 가는 다문화 공생 사회시스템이 확립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더불어 사는 국민의식과 정책이 선행 돼야 한다."
 


 


△ 패널 및 플로우 석과 함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음성 안내)
http://chmanho.ivyro.net/MidiFile/3.15여수공대위정책토론회/종합토론1.mp3
 


△ 플로우 토론 - 여수공대위 김대권 활동가
 
(음성 안내) ▷ http://chmanho.ivyro.net/MidiFile/3.15여수공대위정책토론회/종합토론2김대권.mp3
 


△ 플로우 토론 - 이주노조 까지만 위원장
(음성 안내) ▷ http://chmanho.ivyro.net/MidiFile/3.15여수공대위정책토론회/플로우발언,이주노조까지만위원장.mp3
 


△ 플로우 토론 - 이주노조 마숨 사무국장
 
(음성 안내)http://chmanho.ivyro.net/MidiFile/3.15여수공대위정책토론회/종합토론,3마숨.mp3

부산일보 - [포토뉴스] "여수참사 진상 조사를"

 

    

외국인노동자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발생 한 달을 맞은 11일 오후 전남 여수시 진남관 앞에서 열린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여수참사 진상 재수사와 외국인보호소 폐쇄 등을 주장하고 있다.   

부산일보 정종회기자
http://www.busanilbo.com/news2000/html/2007/0312/030020070312.1006112722.html




 

 △ 1분 영상) 박준 민중가수의 문예 공연


 

 △ 2분 영상) 문화 공연 - 스탑크랙다운 밴드


 


 

"자만 동지 석방, 단속추방 분쇄,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릴레이 첫 집중집회가 12월 29일 낮 수원출입국관리소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앞서 '경기 이주공대위' 주최로 이주연대단체와 함께 26일 부터 릴레이 선전전 진행과 피케팅 시위를 벌이며 수원출입국에 항의해 오고 있습니다.

이주노조 경기중부지부의 지부장으로 활동했던 자만 동지는 12월 11일 군포에서 일하던 중 공장에 갑자기 들이 닥치는 출입국 직원에 의해 단속 연행되어 화성보호소에 수감된 채 강제출국 등의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11일 이날은 군포의 당정 공단만 아니라 의정부, 동대문, 성수 등 이주노조 활동가들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있었고, 이 같은 사례는 심상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경인이주노조는 이에 대해 이주노조 탄압 및 말살 음모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이날 집회를 통해 이주노조 탄압 중단할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출입국 직원들이 자만동지가 일하는 공장에 들어와 자만동지를 보자마자 고압적 자세로 신분증도 제시 하지 않고 팔에 수갑을 채웠는데, 이는 표적 수사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자만동지의 즉각적인 석방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또한 경기 이주공대위 및 이주인권단체는 단속 방법 또한 무절차.무차별 적인데 이주노동자들에게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이 단속 과정에서 발길질을 하거나 반말과 욕설을 일삼으며 포승줄에 엮어 줄줄이 끌고 가더라고 ‘위법’적인 행위들을 폭로하였고, 이를 개선할 것을 촉구 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경기 이주공대위, MTU(서울경인이주노조)를 비롯 대구성서공단(STU), 민주노총 경기본부, 경기서부 건설노조, 일성레저 노조, 삼성에스원 세콤 해고자 연대, 노동해방학생연대, 성균관대 율동패 아성, 명지대 학생들 등 10여명의 이주동지 외 50여명의 노동자들과 학생들이 연대해 주어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경기 이주공대위는 신정 이후인 1월 3일부터 약 한달간 수원출입국관리소 앞에서 매일 12시부터 릴레이 선전전 및 매주 금요일 집중집회를 계속 진행한다고 밝히고, 지속적인 연대를 부탁했습니다.



 △ 12월 29일 수원출입국 규탄 시위에 참가하는 등 자주 함께 해주고 있는 연대동지들
 

일성레저 위원장
"대한민국이 세계화를 외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에 보탬을 주고 있는 이주민을 강제추방하고 있는데, 이 현실이 부끄럽기만 하다..."  
 

삼성에스원 세콤 해고노동자 연대 동지
"단속 현장을 보니 어떤 깡패집단이 인간을 개 취급하는듯 느껴졌으며 개 끌고 가듯 잡아가는걸 보았다..."
 


 △ 중간에 활기찬 율동공연 - 성균관대 율동패 아성
 


△ 경기서부건설노조 왕은정(여의정) 편집위원
"이주노동자에게 are you ok(괜찮으십니까)라고 질문하고 싶지만 그 질문도 오히려 아픔이 될 수 있는 어려운 현실속에서 건설현장에 힘들게 일하고 있는 많은 이주노동자가 있다.
어떤 건설 노동자가 그 이주민을 신고해 자기들끼리만 살면 된다고 하기도 하는데, 이는 자본의 논리에 말리는 것이다. 그리해 서로 권리를 감각 하락 시키는 결과만 나왔다. 어려울수록 어려운 이들끼리 서로 뭉치고 위할 때 만이 자본의 논리를 뛰어넘어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갈수 있는 것이다."
 


△ 노학연 정연우 동지
"수원출입국의 입간판 안내문에 외국인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이라 되어있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민주노동당이 노동허가제 입법 안을 국회에 제출 예정인데, 우리는 막연히 국회에 법이 통과하기를 기다릴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관철 되도록 현장에 알리고 투쟁에 나가야할것이다. 이를 위해 또한 노동허가제 쟁취할 때까지 함께 끝까지 연대해 나가자."
 


 △ 구호 제창 - 단속추방 박살내고 노동비자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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