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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불구 사생활 침해 항목 여전해 [이슈아이] 2007-07-04 15:00

삼성에버랜드공연단 이주노동자노동권과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4일 삼성 에버랜드 측이 계약서의 심각한 인권침해 내용을 인정하고, 제시한 새로운 계약서에 대해 입장표명과 함께 독소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다. 특히 식사와 기숙사 문제등과 같이 여전히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독소조항 등을 삭제하고, 공연단 이주 노동자들이 계약서로 인해 권리를 침해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새 계약서에 대한 문제점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식당과 기숙사에 대한 조항 ◇산업안전에 대한 사업주(에버랜드)의 구체적인 의무 미반영 ◇강도 높은 공연노동에 대한 적정한 임금인상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로기간을 1년으로 정정 ◇연습시간과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돼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책임을 잘 모르는 노동자에게 계약체결은 파견사업주와 할지라도 계약서에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책임을 서문에서와 같이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공대위에는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다산인권센터,이주노조,오산이주노동자문화센터,행동연대,경기여성단체연합,민주노총 경기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한국사회당 경기도당,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가 참여하고 있다. 현재 에버랜드 공연 노동자들은 몇 가지 변화되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새로운 계약서를 받아본 결과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는 독소조항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에버랜드와 동일은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계약서에 사인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대위는 “새로운 계약서의 독소조항이 삭제될 때까지 적극적인 투쟁을 진행할 것이며 또한 E-6 연예비자의 문제점 개선과 그 비자로 들어온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을 위한 대정부투쟁을 함께 진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계약서에 대한 문제점 우선 노예계약서와도 같은 내용들이 개선된 점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첫째, 가장문제가 되는 것은 식당과 기숙사에 대한 조항입니다 ---밥을 자유롭게 먹을 권리와 기숙사를 자유롭게 입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막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7.2 노동자는 반드시 정확히 식사를 하고, 기숙사에서 거주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에도 기숙사 출입 제한과 반드시 기숙사에 기거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실태를 파악해보니 감시카메라6개가 부착되어 있고 기숙사 이외의 다른 곳에 기거하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이는 사실상 반 감금 상태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거주이전의 자유와 자신의 신체를 부당하게 속박당하지 않을 권리는 천부인권입니다. 기숙사에 대한 조항은 우리의 요구대로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둘째, 산업안전에 대한 사업주(에버랜드)의 구체적인 의무에 대하여 반영되어있지 않습니다. ---무거운 소품과 산업안전에 대한 소홀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빈번하였던 실태를 반영한다면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정해진 <건강진단>과 <작업중지권>,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비치> 등 안전관리와 산재예방에 대한 조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산재가 발생하였을 때 치료를 보장받는 것에 대한 것은 1인 이상을 고용한 대한민국 모든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산재발생시보다 산재예방이 더욱 중요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도 사용사업주인 에버랜드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에 대한 <건강진단>,<작업중지권>.<안전보건관리규정비치>등은 필수로 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강도 높은 공연노동에 대한 적정한 임금인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는 매우 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공연노동자들의 힘든 노동에 비교할 때 현행 임금은 턱없이 작습니다. 적정한 임금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며 매해마다 임금은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인상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빠졌습니다. 넷째,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로기간을 1년으로 정정하 여야 합니다. ---기존 노동자들의 공연기간은 1년보다 짧습니다. 옥산나의 기존 계약서의 경우 2006년 10월 14일부터 2007년 9월 7일로 되어있습니다. 공연비자의 기간은 1년인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공연기간을 1년이 조금 부족하게 하면 사업주는 퇴직금과 연차 휴가 등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1년을 조건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법정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간 공연으로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권을 부여하는 것이 대기업 삼성에 걸 맞는 근로조건이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연습시간과 대기시간은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합니다. ---기존 근로계약서는 이것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었으므로 새롭게 체결하는 근로계약서에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법적 기준에 부합하게 구체적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책임을 잘 모르는 노동자에게 계약체결은 파견사업주와 할지라도 계약서에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책임을 서문에서와 같이 명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고) 근로시간, 휴게, 휴일, 유급휴가의 대체, 여성 및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보호,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책임은 사용사업주인 에버랜드가 진다.

[연합뉴스 2007-06-27]

 

국회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문 희)는 6월 26일(화) 오후 2시「혼혈인ㆍ이주민ㆍ다문화가족 지원 관련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601호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김충환의원이 대표발의한 「혼혈인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고경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주민가족의 보호 및 지원등에 관한 법률안」, 장향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안」이 대상법률이다.

공청회에서는 크게 3가지 문제가 쟁점으로 나타났다. 하나는 법무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의 중복여부이다. 법무부는 중복을 이유로 별도 입법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일부 중복이 있다고 할지라도 법무부의 법은 기본적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법이고, 한국국적을 취득한 지 3년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고, 다문화가족 관련 법안들은 국적취득 이전 뿐 아니라 결혼이민이나 이주의 경험을 가진 한국국적을 가진 가족까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복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두 번째 쟁점은 불법체류자의 모성보호와 그 자녀인 아동의 인권보호를 법에 명문화할 것인가 아니면 정책사안으로도 충분한가의 문제가 팽팽하게 대립되었다. 「아동복지법」과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정신을 고려할 때 특별한 보호대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세 번째 쟁점은 현재 정책 대상이 되는 이주민과 그 가족만이 아니라, 6ㆍ25전쟁 이후 성폭력 피해 등으로 인해 형성된 '혼혈인'가족을 지원하는 내용을 별도의 새로운 법안으로 다룰 것인가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특히 이 세 번째 쟁점은 역사적 규명과 차별시정을 동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두 법과 부분적으로 성격을 달리하는 측면도 있다.

공청회에서 제기된 이러한 쟁점들은 앞으로 여성가족위윈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질 예정이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이 법안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 법안들이 잘 정비되면 결혼이민자들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한국사회에 원만하게 통합하도록 하는 지원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비단 이들 가족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문 희 위원장은 "결혼이민자 가족들은 법 제정을 통해 글로벌 사회의 유용한 인적자원으로 성장하는 잠재력을 가질 수 있을"것이라고 보았다.

 

빚내서 떠난 길, 빚 때문에 못 돌아오는 길
'경제적 고통 덜자' 해외로 현대판 이산가족 늘어나
이주시장 브로커 농간 극성 1만 달러 수수료로

 

이주를 통한 여러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필리핀이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아주 외면할 수는 없다. 필리핀 간호사의 예를 들어보자. 필리핀 간호사가 전 세계 간호사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필리핀 사회의 보건 문제에는 심각한 구멍을 내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이 가족과 떨어져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엄청나다. 해외에서 베이비 시터로 일하고 있는 한 필리핀 여성의 경우, 정작 자신의 아이는 필리핀에서 돈을 주고 고용한 이의 손에 양육되고 있고 아이와의 유대감 역시 떨어져 난감함을 느끼고 있다.

	고도 프레도 아키노 씨가 아들인 데드가 일하고 있는 한국 업소의 홍보 전단지를 보여주고 있다.

 

◇가족과 생이별, 필리핀판 이산가족

이런 이주로 인한 가족 간의 생이별, 유대감 약화는 흔히 보인다.

마닐라 외곽에 거주하고 있는 1남 2녀를 둔 아키노 씨 가족도 막내 아들인 데드(23)를 2003년 한국에 보냈다.

현 아키노 대통령의 친척뻘 되는 집안이고 아버지인 고도 프레도 아키노(56) 역시 경찰이어서 중산층 정도의 삶을 살지만, 하나뿐인 아들인 데드를 밴드의 일원으로 한국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경찰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용돈 정도의 벌이에 수도·전기료를 내기에도 빠듯하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쉽게 돈을 벌기 힘들다.

실제로 시집 간 딸인 자스민(29)은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직업이 없거나,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작은 규모의 공장이나 밴드에서 일한다"고 말했다.

데드의 경우도 필리핀에서 키보드를 연주하다가 에이전시를 통해서 한국으로 출국했다. 아들이 한국에서 보내주는 10만원 가량의 돈으로 집세 등 아키노 씨 부부의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 사는 아들 데드도 형편이 빠듯하기는 마찬가지다. 120만원 정도로 벌이가 좋을 때는 40만원 가량 송금을 해왔지만 일이 없는 비수기를 만나면 그마저도 송금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한국으로 떠난 지 4년이 됐지만 한번도 고국인 필리핀에 올 수 없었다.

데드는 필리핀에 돌아오면 돈을 벌기 힘들기 때문에 연예비자로 떠났던 비자 기한이 만료되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었지만 한국에 계속 머무르기를 희망하고 있다.

어머니인 엘레니타(52)는 "어쩔 수 없는 형편 때문"이라며 의연한 모습을 보이다가 아들이 보고 싶지 않느냐는 한 마디에 결국 울음을 터트리고 말았다.

악화된 경제 사정,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환율, 늘어나는 실업률로 인해 필리핀인들은 가족들에게 좀 더 넉넉한 경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해외로, 해외로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빚어지는 현대판 이산가족들이 필리핀 전역에서는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갔으나 불법체류자로 오인받아 5일만에 상처 입은 몸으로 귀국해야 했던 타라베라 씨.

◇상처만 남은 코리안 드림

꿈을 찾아 떠났으나 몸과 마음에 상처만 입고 필리핀으로 돌아온 이들도 있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지난 3월 한국으로 떠났던 타라베라(39) 씨. 마닐라에서 차로 3시간 떨어진 사팡 웨바 에시아에 거주하고 있다.

어렵게 한국으로 가는 티켓을 거머쥐었지만 그는 출국 5일만에 필리핀으로 돌아와야 했다.

경기도 포천시 한 가구공장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의해 불법 체류자로 오인 받아 강제 추방당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다리에 부상을 입어 필리핀에 돌아와서도 일할 길이 막막해졌다.

하지만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은 아무 곳도 없었다. 필리핀 정부도, 한국 정부도 현재 그에게 어떤 도움도 주고 있지 못한 것.

그가 불법 체류의 신분이 아니란 것을 알았지만 필리핀 노무관은 그를 필리핀으로 귀국시켰고, 그를 고용한 사장도 문제가 된 것이 부담이 되었던지 그를 필리핀에 돌려보내는 것에 동의한 것이다.

타라베라 씨는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출국했지만 결국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고국에서의 일자리를 구하는 길까지 막막해져 버렸다.

◇빚내서 한국으로

이주 노동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주 노동을 떠나는 과정에 개입해 돈을 벌려고 하는 브로커들의 농간도 극성을 부리고 있었다.

고용허가제를 시행한 첫 해, 한국 정부는 1만 2000명의 쿼터를 필리핀에 배정했다. 하지만 그 쿼터의 거의 20배에 달하는 20만 명이 한국행을 신청해 수요와 공급이 심각하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다.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아들 데드 아키노를 떠올리며 어머니 엘레니타가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다.

이러다 보니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인 POEA(필리핀 해외 고용청)를 통해서는 600∼700달러 사이의 공식 수수료가 들지만, 현재는 8000∼1만 달러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비공식적으로는 이런 계산법이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게 된 배경에는 이런 높은 수수료를 줄여 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여보자는 의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미 이주가 하나의 시장으로 자리 잡은 필리핀 노동 시장에서는 한국으로 가는 모든 과정에 암암리에 활약하는 브로커들이 수두룩하다.

이 브로커들은 빚을 내어 이주를 하도록 만들고, 빚을 갚고 돈을 벌어 고국에 돌아와야 한다는 부담을 주며 필리핀인들의 불법 체류를 부추기게 만드는 사회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어느 누구인들 정든 내 고향, 내 나라를 떠나 가족과 생이별하며 살고 싶겠는가. 하지만 경제적 고통으로 인해 해외 노동 시장에 뛰어든 필리핀인들은 이를 고스란히 감수할 밖에 없었다.

게다가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다른 빚을 내어야 하는 왜곡된 노동시장의 구조가, 이주가 꿈이며 고통스러운 현실이 될 수 밖에 없는 그늘을 만들고 있었다.

 

[경남도민일보 2007-06-27]

채지혜 기자  know@idomin.com

이주노동자 아닌 '우리'의 노래를 부른다
이주노동자 밴드 '스탑크랙다운' 미누(Vocal)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은 척박하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임금체불과 강제추방으로 인해 타국생활의 외로움을 느낄 여유조차 갖기 힘들다. 게다가 한국사회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이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강제추방에 반대하며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노래하는 록밴드 '스탑크랙다운(Stop Crackdown-단속 중지)'의 보컬 미누(Minod Moktan)씨를 만났다.

스탑 크랙다운은 최근 2집 앨범을 발매했다. 지난 2003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추방을 반대하는 농성장에서 만나 결성된 스탑 크랙다운은 당시의 구호가 그대로 밴드명이 됐다. 최근 2집 발매로 인해 할일이 많아졌다는 미누씨는 새앨범에서는 '화합'을 중요시 했다고 말했다. "1집을 낼때는 이주노동자의 수많은 요구사항을 담기 위해 상대적으로 '구호'로써의 성격이 짙었다면, 이번 앨범에서는 음악을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이번 앨범에는 사랑노래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주노동자의 삶 자체를 담고 싶었다는 설명. 그는 "이주노동자도 사랑을 한다"며 "이주노동자도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사는 인간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얼마전까지 봉제공장일을 하다 최근 이주노동자의 방송(http://www.mwtv.or.kr)에서 영상관련 일을 하고 있다. 다른 멤버들 역시 다른 이주노동자와 똑같이 바쁘게 살고 있어 멤버가 만나기조차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그런만큼 멤버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미누씨는 말했다.

밴드에 관심있어하는 다른 이주노동자들은 없느냐는 질문에 그는 "우리가 단지 음악만 원했다면 벌써 (밴드가) 해체됐을것"이라고 단언했다. 결성 자체가 농성장이었고, 또한 강제추방에 반대하면서 생겨났기 때문에 더욱더 절박함이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주노동자의 불안정한 생활과 자유롭지 못한 처지 때문에 밴드활동이 쉽지 않다"며 "많은 분들이 밴드를 하고 싶겠지만 이주노동자들은 문화생활이 어렵다"며 안타까워했다. 특히 그는 최근 이주노동자를 상대로한 각종 행사들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축제.행사때의 '장식용'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나와 다른 이들의 문화를 존중해주고 같이 느낄 수 있는 행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배우는 문화라야 기껏해야 소주문화.삼겹살 문화밖에 없다"고 탄식했다.

그가 네팔을 떠나 한국에 온 것은 15년 전. 이제는 고향의 모습도 가물가물하게 느껴진다고 그는 말했다. 2남 2녀중 막내인 미누씨는 "얼마전 이주노동자의 방송(http://www.mwtv.or.kr) 프로그램을 통해 본 아버지의 얼굴에서 '많이 늙으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가슴이 아팠다"며 "때론 투정도 부리고 화도 내고 싶지만 이젠 가족의 느낌이 오래돼서 잘 생각이 안난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록 미운정 고운정을 다 겪은 한국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고민하게 된다고.

미누씨는 이주민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모범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일 언론에서는 미국이네 일본이네 하면서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을 따라가야 할것처럼 말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따라오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주노동자의 방송(http://www.mwtv.or.kr) 같은 경우는 '선진국'의 NGO활동가들도 견학한 뒤 놀라워 했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다른나라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직접 방송국을 운영하는곳은 없다고 자랑스러워 했다. 스탑크랙다운도 그처럼 전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미누씨는 소망했다.

그는 "스탑크랙다운 밴드가 이름을 바꾸고 밝은 노래를 할 수 있는 날이 올 때 까지 열악한 환경속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노래하고 싶다"며 "한국사람들도 이주노동자를 나와 다르게 생각하지 않고 늘 같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스탑크랙다운의 새앨범은 홈페이지(www.stopcrackdown.com)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中) 외국인 근로자 2세들

고등학교 2학년 나이인 순보(17·몽골인)는 공장에 다닌다.

지난달부터 안산의 한 가방공장에서 원단을 자르는 일을 시작했다.

회사가 마련한 숙소에서 지내며 받는 돈은 월 60만원 남짓.순보는 5년째 공사장과 식당에서 고생하는 부모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기 위해 공장 일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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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보가 몽골인 부모를 따라 한국에 온 건 2002년 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6개월간 한글을 배운 뒤 중학교에 들어갔다.

학교에 잘 적응하길 바랐던 부모의 기대는 3개월 만에 무너졌다.

같은 반 아이들은 말이 서투른 순보를 멀리했고 그는 점점 외톨이가 되고 있다고 느꼈다.

마지못해 입학을 허가했던 학교도 무관심했다.

순보는 가출을 반복했다.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과 어울려 오토바이를 타고,컴퓨터 게임에도 빠졌다.

"학교 생활 3개월이 3년 같았어요.

계속 다니고 싶었지만 기댈 사람이 없었죠.외계인처럼 대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순보는 "국적이 다르지만 어렵게 한국에 정착하려는 나 같은 아이들을 배려하는 분위기가 아쉽다"고 토로했다.

국제결혼 가정의 아이들이 '한국' 국적을 갖고 학교에 다니고 있는 데 반해 순보 같은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은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다.

학교에 가지 못한 채 거리에서,공원에서,PC방에서 방황하는 이들은 잠재적인 사회 불안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순혈주의에 매몰된 한국 학교의 울타리는 이들에겐 넘기 힘든 벽이다.

아직도 많은 학교는 이들의 입학을 꺼리고 교사와 학생들은 '지구촌 친구'를 맞을 준비가 안 돼 있다.

서울대 조영달 교수가 지난해 법무부와 교육인적자원부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바에 따르면 2005년 외국인(불법체류 포함) 중 취학 연령대인 7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은 1만7287명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학교를 다니는 7800명을 뺀 약 9500명 중 재학생은 157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000여명이 학교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조 교수는 "8000여명에 이르는 학교 밖 외국인 청소년 중 적어도 3000명은 돈벌이에 나선 것으로 추정되고 나머지 5000명은 그냥 빈둥거리는 것 같다"면서 "학교에 다니는 1500여명도 학습 부진과 정 체성 혼란,집단 따돌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학교 밖 외국인 아이들이 양산되는 것과 관련,교육 당국의 준비 부족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2003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장 재량에 따라 입학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학생을 받아 본 경험이 없는 학교들은 이들을 '잠재적 문제아'로 인식해 입학 허가에 소극적이다.

실제 지원단체 관계자들이 외국인 부모를 대신해 자녀들의 입학을 상담하면 "다른 학교를 알아 보시면 안 될까요"라는 답이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이은하 팀장은 "아이를 입학시키기 위해 초등학교는 4∼5곳,중·고등학교는 20곳 이상을 찾아가 설득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방글라데시에서 온 자매의 입학을 교장 선생님이 꺼리기에 '언론에 알려지면 큰일 난다'고 말해 아이들을 겨우 받을 수 있었다"는 경험담을 들려줬다.

어렵게 입학해도 학교생활은 험난하다. 지난해 경남 창원에서 학교에 입학한 러시아인 스파니슬라프(15)와 스베틀라나(8) 남매.이들은 학교에서 제대로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따돌림을 당하자 결국 본국으로 돌아갔다.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정문순 팀장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부모에게 한시적으로 특별 체류자격을 줬던 것과 같은 소극적인 대책을 고민할 게 아니라 취학 대상 자녀가 있으면 비자를 주는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외국인 근로자 아이들의 기본적인 교육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법·제도와 교육 환경이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아이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부천의 신흥초등학교 5학년 2반 학생인 파키스탄 국적의 메리는 부반장,마흠이는 부회장이다.

이들 자매의 남동생 알리도 같은 학교 3학년이다.

한국에 온 지 10년째인 메리는 "한국에서 의사가 돼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싶은 게 꿈"이라고 했다.

담임인 신은섭 교사는 "반 친구들은 이슬람교도인 메리와 마흠이가 급식 반찬으로 돼지고기가 나오면 왜 고기 대신 야채와 과일을 더 받아가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외국인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일은 우리 아이들에게 다문화를 이해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국은 0∼18세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 등을 규정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1991년 가입했다.

"협약 가입국임을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메리 남매와 같은 아이들을 이곳저곳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기획취재부=김수언/주용석/류시훈 기자 indepth@hankyung.com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을 위해 필리핀 해외취입청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필리핀 노동자들. /사진=위영석기자 yswi@hallailbo.co.kr

○…한라일보는 지난 4월23일 창간 18주년 기획으로 '다민족 다문화사회 제주'를 보도한 이후 국제결혼 이민자가족과 코리안드림을 꿈꾸는 외국인노동자들의 현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5월 동남아지역 최대 인력송출국인 필리핀과 베트남을 찾았다. 제주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도내 외국인노동자 1,460여명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 등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이주노동자는 공식적인 6백70여명과 예술흥행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각종 외국어학원 강사 등을 포함할 경우 1천4백60여명에 이른다. 이주노동자들은 연수생 자격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을 통해 입국, 중소기업분야와 선원, 축산·화훼농가 등에서 일하고 있는데 1년의 연수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치면 연수취업 비자로 바꿔 정식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된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가장 많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몽골 방글라데시 순으로 대부분 동남아지역에서 온 노동자들이다.

　우리나라 최대 인력송출국 필리핀과 베트남의 서민층들의 꿈은 3년만 고생하면 온 가족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한국행'이다. 한국동란 이후 한국 원조국이었던 필리핀은 정치불안으로 현재는 노동자들이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외화로 경제가 유지되는 후진국으로 전락한 상태다.

　마닐라 중심가에 위치한 필리핀의 해외취업청(POEA)에는 기자가 찾아간 5월16일에도 한국행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발을 디딜 틈조차 없이 북적였다. 실업률이 11%를 넘고 인구 8천만명 중 10%가 해외에 있을 정도다. 우리정부가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해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지난 2004년 이후 한국행을 신청한 근로희망자만 2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주로 먹고사는 나라 '필리핀'

　해외송출을 전담하는 POEA와 같은 국가기관이 설립돼 있고 순조로운 정착을 위해 '출발전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해외이주로 먹고 사는 나라', '이주국가의 맹주를 꿈꾼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전세계 1백20여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원활한 이주를 지원하는 국제이주기구(IOM) 마닐라사무소의 이다 마에씨도 "해외 이주노동자들이 현지에서 기술을 배워 필리핀에 접목할 경우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면서 현재의 필리핀의 해외 이주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올해 4월 경기도 포천시에서 근무하다 불법체류자로 오인돼 강제출국된 탈라베라씨(39)처럼 체포과정에서 한국 출입국관리국으로부터 폭행 등을 당해도 해외송출국으로서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은 여전하다.

▲한국행 이후 베트남 현지 한국공장에 취업한 베트남인 그엉씨(왼쪽에서 네번째)가 취재진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주브로커의 나라 '베트남'

　1992년 개방정책이후 동남아지역의 신흥개발도상국으로 급성장을 하는 베트남에도 '코리아드림'을 꿈꾸는 이들이 적지 않다. 지난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산업연수생 등으로 3만3천여명이 한국으로 들어갔다.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2004년 이후에도 매년 1만6천여명이 베트남 국민들이 한국행을 희망하며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1만8천1백여명이 5월까지 한국으로 들어갔다.

　베트남이 필리핀과 다른 것은 하노이 등 8개 직업학교에서 직업교육을 통해 직종을 IT와 금세공 분야 등으로 고급화해가는 것이다. 즉 단순한 고용의 문제에서 벗어나 인력자원의 문제로, 국가발전의 자원으로 보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한국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늘면서 한국에서 귀국한 노동자들이 한국계 현지회사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고 급여도 일반직장보다 많게는 4배 정도 많아 한국행은 그야말로 그동안의 베트남 생활을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호치민 인근 한국 우성사료 베트남공장에서 중간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그엉씨(한국명 김종필·32)는 지난 1997년 한국으로 시집간 누나의 초청으로 한국에 들어가 5천만원정도 모아 귀국해 성공한 케이스중 하나다. 이처럼 한국행을 원하는 국민들이 늘어나자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에서부터 단계별로 브로커가 개입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도 하다. 현재 한국에서 불법체류자로 매월 1천달러씩을 보내주는 잡씨(24)도 한국행을 위해 7천달러가 들었다. 잡씨는 기존에도 1만4천달러가 넘는 빚이 있어 한국행을 결심했다.

문제는 '좁은 문과 뒷돈'

▲올해 4월 한국에서 근부하다 불법체류자로 오인돼 체포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필리핀인 탈라베라씨.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해외노동국 판 국장은 "고용허가제 따른 수수료는 7백달러정도이며 모든 나라에서 이주노동자의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다"면서 브로커 개입을 반박했지만 한국을 다녀온 노동자들은 뒷돈이 적어도 2백만원에서 많게는 7백만원은 들어갔다고 하소연하 고 있다.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인원은 연간 2만3천여명정도(필리핀 1만2천명, 베트남 1만1천명)다. 그런데 정치 불안과 만연한 후진국형 부정부패로 한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제안한 고용허가제 프로그램에 곳곳에 브로커가 개입하면서 뒷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점이다. 고용허가제 응시조건으로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베트남에서는 응시인원이 1회당 8천명으로 제한되면서 여기서부터 브로커가 개입한다. 그리고 고용허가제 대상으로 등록된 후 명단이 한국으로 보내져 한국내 회사로부터 선택이 돼야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데 대기자가 많아지면서 선택과정에서도 뒷돈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국제이주기구(IOM) 하노이사무소 앤드류 브루스 소장은 한마디로 "베트남은 중계인의 나라"라고 단언하면서 "등록에서부터 심사 선발까지 급행료는 필수이고 서류를 접수한다고 해도 순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라일보 2007-06-04]
/위영석기자 yswi@hallailbo.co.kr

　▶고용허가제란? 　우리나라 국민들의 3D 업종 기피로 외국인력 수급이 불가피하게 되면서 정부도 지난 1991년 산업연수생 제도를 시행했으며 이 제도가 불법체류자 양산으로 이어지자 지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가 도입, 운용되고 있다.

　올해 외국인력 도입계획은 보면 제조업 6만9천3백명, 건설업 1만4천여명 등 모두 10만9천6백여명에 이르고 있다. 도입국가도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사 스리랑카 몽골 등에서 올해는 캄보디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중국 등으로 확대됐고 가장 많이 도입되는 국가는 필리핀과 베트남으로 각각 1만2천여명 내외다.

　특히 법무부는 불법체류자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숙련자들을 대상으로 지정송출제도를 운영, 선별적으로 일시 귀국후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 셀프 영상) 2007 이주민과 함께하는 다문화축제 (약11분)

'이주민과 함께하는 다문화 축제(Migrants' Arirang)' 2007 행사가 5월 3일 대한민국(corea)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렸다.
올해로 세번째를 맞는 2007 Migrants' Arirang 행사는 ▲세계여행을 하듯 각국의 음식을 맛보며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지구마을축제’ ,  ‘세계시장 바자르’ ▲다르면서도 같은 세계 어린이 놀이체험 ‘아이랑 놀자’ ▲이주민과 내국인이 어우러진 장기자랑 ‘우리가 최고’ ▲다 함께 행진하는 ‘아리랑 퍼레이드’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으며, 이날 행사에 이주노동자 등 4만여명이 다녀갔다.



 
△ 이주민들이 ‘아이랑 놀자’ 다르면서도 같은 세계 어린이 놀이체험을 하고 있다.



△ 이주민과 내국인이 어우러진 장기자랑 코너에서 아프리카 팀이 공연을 하고 있다.



△ 러시아 부스 -러시아 이주민이 러시아 춤을 선보이고 있다.


 
△  러시아 음식들 - 빵과 복음밥 등


 
△ 중국 부스


 
△ 베트남 부스



△ 스리랑카 부스


 
△ 태국 부스 - 왼쪽 링 위에서는 태국의 전통 킥복싱을 선보이고 있다.



 
△ 필리핀 부스

 
 

 
△ 네팔 부스


  
△ 버마(미얀마) 부스



△ MWTV(이주노동자의방송)에서 이주민에게 깜짝 취재 실습을 선보이고 있다.


  
△ 다국적 이주노동자 밴드 '스탑크랙다운' 부스



△ 사진카페 '희망꽃'


 
△ 국가인권위원회, 노동부 부스



  



△ 재외동포 부스



 
△ 방글라데시 부스

△ 인도네시아 부스



△ 몽골 부스



 
△ Migrants' Arirang 메인 무대 - 이주민에게 한국 전통 사물놀이를 선보이고 있다.




△ 퍼레이드 개막식



△ 참가자들이 올림픽공원 안팎을 돌며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다. 


 


  











 


 

출처 : 피플타임즈 - 이주민과 함께하는 다문화축제 2007 스케치 

학교서 쫓겨난 이주아동들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보장해야

부깽 기자 2007-05-29 01:23:00

취학 연령대에 해당하는 외국인 아동과 십대들이 교육의 혜택을 제공 받지 못하고 있거나 내국인과 차별적인 교육환경에 방치되어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친구들은 졸업장을 받았는데… D는 몽골 출신으로 15살 때 한국에 왔다. 한국의 어느 학교에서도 D를 받아 주지 않았다. 2년 동안 안산 지역 청소년 공부방과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를 통해 한국어와 문화에 대해 배웠을 뿐이다. 17살에는 주변의 도움으로 중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그러나 중학교를 졸업할 때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졸업장 대신 수료증을 받았다. D는 “그때 정말로 차별이 뭔지 알았다. 한국에서 이방인으로서 평등하지 못한 교육제도 때문에 차별을 겪었을 때, 한국에 온 것을 가장 후회했다”고 말한다. 고등학교 1학년 때 D는 어머니의 재혼으로 합법적 신분이 될 수 있었다. 이후 검정고시를 통해 고교학력을 인정받고 현재는 대학에 재학 중이다. 법무부에 등록된 외국인들 중 7~18세 취학 연령대에 해당하는 사람은 1만7천287명으로 추정된다. 이 중 7천800명은 외국인학교에 다니고, 일반학교 재학생은 1천574명에 불과하다. 8천명 정도가 아예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자녀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은 취학연령대 아이들이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교육청, 임시방편으로 ‘특별학급’ 운영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이주노동자 자녀에 대한 교육을 위해 안산 원일초등학교와 시흥 시화초등학교에 각각 1학급씩 ‘외국인근로자 자녀 특별학급’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특별학급을 통해 이주노동자 자녀가 차별대우를 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특별학급은 그 동안 정원 외로 취급되던 이주아동들이 제도교육 안으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여러 측면에서 아직 미비하다. 경기도교육청의 <이주아동 교육지원 욕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특별학급이 실시된 이후, 이주아동들의 학교 적응력이 오히려 더 떨어진 사례도 있다. “H나 S는 원래 일반 학급에서 적응을 잘하고 있었다. 그런데 특별학급이 생기면서 (학교 측에선) 아이들을 다 특별학급에 모아놓았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다. 몽골어로만 계속 얘기하면서 한국어가 잘 늘지 않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한 아이가 학교를 안 오면 같이 안 오는 경우가 생겼다.” (이주아동 교육지원 욕구조사) 한국어를 잘 구사하는 A도 특별학급 반에 있었다. 그런데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다른 친구들로부터 한국말을 잘하는 게 “잘난 척 한다”는 비난으로 이어졌다. A는 그것이 “가장 괴로운 일”이었다고 한다. A의 사례는 "일반 학급에서 한국 아이들하고 언어소통이나 문화적 차이로 부딪히면서도 아이들끼리 스스로 해결점을 찾아가면서 친구를 만들기도 했는데, (특별학급은) 그럴 수 있는 기회마저도 줄어들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특별학급이라 할지라도 중간에 편입한 학생들은 종전과 같이 졸업장이 아니라 수료증만을 주고 있다. 이주아동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므로, 이들의 교육 환경은 학교장의 재량이나 주변의 상황에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다. ‘잠재적 문제아’ 취급, 받아주지 않아 2003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돼 미등록 이주노동자일지라도 거주 확인만 된다면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여전히 학교장 재량에 따라 입학 여부가 결정된다. 이주아동이 학교에 갈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 측에서 이주노동자 자녀를 수용했을 때 말썽이 생길까 봐 처음부터 배제하기 때문이다. 올해 시화초등학교 특별학급에 다니던 6명의 몽골 아이들은 모두 졸업장을 받지 못한 채 수료증만 받고서 학교를 떠나야 했다. 그 중엔 학업을 채 마치지 못한 5학년생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학교 측에서는 아이들 나이가 너무 많아서 더는 초등학교에 다닐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사단법인 국경없는마을 다문화사회교육원 이선옥 연구원은 “그 중에는 아직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는 조건인데도 (학교가) 내보낸 것을 보면, 연령이 많아서라기보다는 말썽이나 관리상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인 것 같다고 지적한다. “학교 측에서 이주 자녀를 ‘잠재적 문제아’로 보고 내 쫓았다”는 주장이다. 이선옥 연구원은 “학교에서 내몰린 아이들은 다른 학교에서도 받아 주지 않았고, 졸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중학교 진학을 할 수도 없었다”고 말하며, 이후의 상황이 더 큰 문제라고 말한다. 아이들은 현재 “대부분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학교가 오히려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제한하고, 결국 아동노동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모든 아이들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특별학급’과 같은 현재의 정책은 이주아동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이 되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라 하더라도 그들 부모의 배경과 관계없이, 한국인 아이들과 같은 조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모든 아이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그 권리가 제한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주아동의 학교 입학 여부도 학교장의 재량에만 맞길 게 아니라, 입학 및 졸업과 관련한 법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고민하는 관련 시민단체들은 나아가, 아이가 입학을 한 후에도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출처 ⓒ www.ildaro.com

△ 2007년 5월 25일 이주노조 의정부출입국 규탄집회 모습 ⓒ MTU(서울경인이주노조) 신만호 미디어활동가

지난 2월 11일 여수출입국 화재참사 이후 법무부는 선별.합법화 방안을 추진중인데, 이는 이중적인 정책에 불과할 뿐임을 이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사례를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현제 각 출입국관리소에 의한 단속이 더욱 거세게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경기북부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의정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무분별한 단속 행위는 극에 달하고 있다.
작년 포천에서 무분별한 단속으로 일주일 사이에 3명의 이주노동자가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건만, 이제는 새벽 잠에서 깨지도 못한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가고, 아침식사 중에 무조건적으로 잡아가고, 심지어 5월 10일에는 밤 11시에 모두가 자고 있을 시간에 몰래 숙소를 덮쳐 문을 박차고 들어가 총으로 위협해 8명을 연행하는 만행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MTU(서울경인이주노조)에서는 5월 25일 금요일 오후 의정부 출입국 앞에서 '살인적 단속추방 저지, 인간사냥꾼 의정부출입국 규탄집회'를 열었다.
이날 경기북부지역 민주노총 민태호 동지는 연대사를 통해, "의정부는 이주민의 소비 분포지역이라 할만큼 절반의 이주노동자가 왕래하는 곳이고, 이주노동자 인권 서명 작업에 지역 원주민도 잘 참여해줄 정도이다. 하지만 정부는 주둔중인 미군의 인권은 잘도 챙겨주면서, 이주노동자들에겐 단속을 잠복까지 해 잡아가는 등 하고 있다" 고 성토하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출입국에 항의하는 색종이 포스터를 출입국 건물에 붙이는 등, 의정부 출입국의 잔혹하고 무분별한 단속 행위를 지적.규탄하고 단속.추방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