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are the world

국민일보

[2007.12.21 18:07]

마이너리티(minority)는 소수자,차별 대상자를 의미한다. 우리 사회에선 주로 이주노동자와 비정규직,소외계층 등을 지칭한다. 이명박 호(號)의 출범을 앞두고 성공과 실용,신발전의 이데올로기가 힘을 얻고 있다. 이런 논리는 한국 교회 부흥과 성장,실용의 정신과도 맞는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 사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마이너리티를 배려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한국 사회와 교회가 들어야 할 목소리들을 소개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님, 안녕하세요? 서민우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33세로 지난달부터 안산시 원곡동에 위치한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피난처'입니다. 저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인류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2002년부터 외국인 노동자 사역에 몸담고 있습니다. 안산에는 3만1919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1만4022명이 조선족 동포입니다. 이들은 주로 3D 업종이 밀집한 시화·반월 공단에서 도금, 피혁, 사출, 절단 등의 일을 합니다. 한국인들이 꺼리는 일들이죠. 외국인 노동자들은 야근과 특근 등을 합쳐 매달 150만원 가량 법니다. 하지만 임금체불, 폭행, 산업재해 등으로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 저희를 자주 찾습니다. 이들은 대선 투표일뿐만 아니라 설과 추석에도 출근하고, 사업장에서 하루 12시간 이상씩 일을 합니다. 노동자의집은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2002년 세워졌으며, 현재 중국동포교회와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40명 가량이 일자리와 퇴직금, 임금체불, 국제결혼 때문에 사무실을 찾아옵니다. 교회에는 100명 가량 모이는데 생소한 한국 땅에서의 정착을 위해 도움을 받고자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인 중 95% 이상은 여기서 처음 예수를 접합니다. 저의 일은 다문화 가정과 이주노동자 가정 지원, 한글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곳을 찾는 조선족 동포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F-4비자'를 받는 것입니다. 조선족 동포에겐 'H-2' 비자가 나오는데 최장 5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기간 연장을 위해 중국에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불법체류자가 생겨납니다. 동포들의 요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을 파키스탄과 인도네시아 노동자처럼 단순 이주노동자가 아닌 고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한 핏줄을 지닌 동포로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미국 동포나 일본 동포는 되면서 왜 중국 동포는 안되는 것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명박 당선자님이 앞으로 이주노동자 문제에서 어떤 정책을 펴실지 좀 걱정이 됩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돌본다는 게 효율이나 당장의 경제적 가치와는 가깝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섬김과 돌봄이라는 게 '747' 공약이니, 실용주의, 부자되기와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외국인 노동자 섬김 사역은 교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주민 사역은 받는 것 없이 계속 주기만 하고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고 섬기는 데 있다는 것을 알기에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적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조선족 동포들은 중국 선교의 탁월한 인적 자원이기에 소중한 분들입니다. 한국은 이미 50만명의 외국인 노동자와 100만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어 사실상 다문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머리 속엔 서열화된 인종관이 자리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사는 나라, 선진화를 지향하시겠다는 이명박 당선자님의 말씀대로라면 고도의 산업화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폭 늘어날 것입니다. 이제 이주노동자와 다문화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 될 것입니다. 합법화된 외국인만 받고 나머지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기보다 모든 외국인이 기 펴고 살 수 있는,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글로벌 코리아'를 만들어 주십시오. 정리=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 국제노총(ITUC)은 지난 11월 30일 한국정부의 이주노조 및 공무원노조 간부 구속에 대해 항의서한을 보내 석방을 촉구했습니다.(덧붙임 자료 참조)

○ 국제노총은 이날 항의서한을 통해 까지만 이주노조 위원장 등 3명이 11월 27일 아침 정부의 단속으로 체포된 데 대해 “미등록 노동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이주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비난했으며 이에 앞서 11월 21일 경기도 안양 동안구청에서 동안구청장 임명자를 면담하고 있던 손영태 공무원노조 위원장, 농성중이던 박광원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장 등 12명이 연행되고 이 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또한 “공무집행방해와 집행행위금지 위반으로 구속한 것은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해 확립된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항의했습니다.

○ 아울러 국제노총은 “국제법상 설립신고가 필수적이지 않음에도 공무원노조가 설립신고 절차를 받아들였음에도 상당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고 문제제기하며 노조 간부와 활동가들이 체포와 구속이 잇따르는데 대해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던 당시 했던 약속과 모순”이라며 “이주노조와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을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민주노총은 이주노조 지도부를 비롯한 노동권 탄압에 대한 지속적인 국제항의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국제노총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항의서한이 보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주노조 지도부 단속 및 탄압에 대해서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제소, 이주민 인권에 관한 UN 특별보고관(Special Rappoteur)에 대한 긴급 서한 발송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인권과 노동권조차도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에 맞서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 국제노총(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은 2006년 11월 국제자유노련(ICFTU)와 세계카톨릭노총(WCL)이 통합한 국제 노동조직으로 153개국에서 305개 노총이 가맹하고 있으며 전체 조합원수는 모두 1억6천7백만에 이릅니다. 민주노총은 1995년 11월 출범하며 통합 이전 조직인 국제자유노련에 가입했으며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현재 국제노총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 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07. 12.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첨부자료 : 항의서한 번역문 및 원문

ITUC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CSI CONFÉDÉRATION SYNDICALE INTERNATIONALE
CSI CONFEDERACIÓN SINDICAL INTERNACIONAL IGB INTERNATIONALER GEWERKSCHAFTSBUND
Bd. du Roi Albert II, 5, Bte 1, B – 1210 Bruxelles Belgique
Tel. +32 (0) 2224 0211 Fax +32 (0) 2201 5815 E-mail http://www.ituc-csi.org


위원장: 섀런 버로우(Sharan Burrow)
사무총장: 가이 라이더(Guy Ryder)


수신: 대한민국 서울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


HTUR/JS
2007년 11월 30일

이주노조 지도부 및 공무원노조 조합원 체포와 수감

대통령께,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153개국에서 모두 1억 6천 7백만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305개 노동조합 조직을 대표하여,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는 11월 27일의 이주노조(MTU) 까지만 위원장과 라주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의 체포와 수감에 대해, 그리고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 박문규 동안구지회장과 이호성 정책부장의 연행과 구속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국제노총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격화된 단속의 일환으로 이주노조 지도부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단속은 미등록 노동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주노조의 파괴를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연행된 세 명의 노조 간부들은 11월 27일 아침에 체포되었습니다.

까지만 위원장은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의 항의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길을 나선 9시 20분 경 집 앞에서 10명의 출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까지만 위원장은 어깨에 무상을 강하기도 했습니다. 마숨 사무국장 역시 같은 집회에 가는 길에 뒤따라온 10명의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라주 부위원장은 일하고 있는 공장 앞에서 잡혔습니다. 직원들은 체포 즉시 그에게 수갑을 채우려 했으며, 라주 부위원장의 요청에 대해 체포 영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세 명의 노조 간부들은 모두 수도인 서울 남쪽의 충북 청주의 보호소로 이송되었으며, 현재까지도 구금되어 있습니다.

국제노총은 또한 경기도 안양에서 15명의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연행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1월 21일 동안구청에서 농성을 하는 도중, 전경 병력이 침탈하여 박광원 안양시지부장을 포함, 12명의 공무원노조 조합원을 연행한 것입니다. 두 시간 후에는 안양시 동안구청장 임명자를 면담하고 있던 손영태 공무원노조 위원장과 다른 두 명을 회의장에 난입하여 연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30여 시간의 구금 끝에 11월 22일 밤 늦게 석방되었습니다. 세 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구속 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11월 23일 법원은 박문규와 이호성에 대해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이들에게 현재 적용된 죄목은 형법 상 “공무집행방해”와 공무원법 상 “집단행위금지” 조항 위반입니다. 이 조항은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해 확립된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배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나아가 공무원노조가 정부가 요구한 바 있기도 한 설립신고 절차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이것은 사실 공무원노조로서는 긍정적인 입장 변화였습니다. 국제법 상으로는 이러한 설립신고가 굳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상당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제노총은 남한 내 다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이주노동자들 역시 단결할 수 있는 권리와 존엄성이 존중되는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노조 간부와 활동가들에 대한 체포와 구속은 국제법 상 한국의 의무, 특히나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에 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던 당시 했던 약속과도 모순되는 것이며, 그 약속들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주노조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무국장의 석방과 두 명의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의 석방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나아가, 저는 두 명의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모든 혐의를 취하할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총장

ITUC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CSI CONFÉDÉRATION SYNDICALE INTERNATIONALECSI CONFEDERACIÓN SINDICAL INTERNACIONAL IGB INTERNATIONALER GEWERKSCHAFTSBUND
Bd. du Roi Albert II, 5, Bte 1, B 1210 Bruxelles Belgique
Tel. +32 (0) 2224 0211 Fax +32 (0) 2201 5815 E-mail info@ituc-csi.org http://www.ituc-csi.org


SHARAN BURROW
PRESIDENTPRÉSIDENTEPRÄSIDENTINPRESIDENTA
GUY RYDER
GENERAL SECRETARYSECRÉTAIRE GÉNÉRALGENERALSEKRETÄRSECRETARIO GENERAL

Mr. Roh Moo-hyun
President of the Republic
Blue House,
Seoul
Republic of Korea

By fax: +82 2770 1690

HTUR/JS 30 November 2007

Arrest and detention of the MTU leadership and KGEU trade unionists

Dear President,

The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 representing 305 trade union organisations, with a total membership of 168 million workers in 153 countries and territories, including Korea, is concerned about the arrest and detention of the President of the Migrants' Trade Union (MTU), Mr. Kajiman, Vice President Mr. Raju and General Secretary Mr. Masumon 27 November, and the arrest and continued detention of Park Moon Gyu, Head of Dongan-gu(ward) Local of KGEU Anyang City Chapter and Lee Ho Seong, Policy Director of KGEU Anyang City Chapter.

The ITUC has been informed that the MTU leadership were arrested in the wake of an intensified crackdown on undocumented migrants, in order to stifle the union that defends the interest of all migrant workers, including undocumented workers. All three leaders were rounded up and arrested in the morning on 27 November.

Mr. Kajiman was arrested by 10 immigration officers in front of his home at about 9.20 am, just as he left to attend a protest in front of Seoul Immigration Office. His shoulder was hurt in the process. Mr. Masum was on his way to the same protest, when about 10 immigration officers come up from behind him on the street and arrested him. Mr. Raju was arrested in front of the factory where he works. The officers immediately tried to handcuff him, and upon his request they showed him a detention order issued against him.

All three leaders were sent to a detention center in Cheongju, Northern Choongjeong Province, south of the capital Seoul, where they are still detained.

The ITUC has also been informed about the arrest of 15 KGEU members in Anyang, Gyeonggi-do (province). During a sit-in at the Dongan-gu office building on 21 November, riot police arrested 12 members of the KGEU, including Park Gwanf Won, Chair of the KGEU Anyang Chapter. Two hours later the President of the KGEU Son Young Tae, along with two other KGEU members had a meeting with the Head Officer of the Dongan-gu (ward) of Anyang City. During the meeting riot police stormed the room and arrested them.

All of them were held for about 30 hours and released late in evening on 22 November. Three were bought before court to have their detention prolonged. on 23 November the Court decided that only Park Moon Gyu, and Lee Ho Seong had to remain detained. They are now charged under the Penal Code for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and for breeching the "Prohibition of Collective Action" under thePublic Officials Act, which is in breach of the principles of Freedom of Association established by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Furthermore, the KGEU informs us that despite their decision to accept the legalisation process requested by the government (which was a sign of goodwill from the union, not a necessary requirement under international jurisprudence), the union still suffers a great deal of repression.

The ITUC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migrant workers, like other workers in South Korea, have the right to organise and be treated with dignity and respect. The arrest and detention of trade union leaders and activists are contrary to Korea'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including and especially, those deriving from its membership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They also contravene the commitments made to the OECD and the ILO by Korea when it joined these world bodies, commitments that have long remained unfulfilled.

I strongly urge you to release the President, the Vice-President and the General Secretary of the MTU and the two KGEU activists. Furthermore, I urge you to drop all charges against the two KGEU activists.

Yours sincerely,

General Secretary

이주노조 지도부 3인(까지만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 표적 단속!
이주노조 파괴 공작을 즉각 중단하고 지도부 3인을 즉각 석방하라!

11월 27일, 오전 8시 30부터 9시 30분 사이 거의 비슷한 시간에 이주노조 까지만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이 각각의 자택과 사업장에서 표적 단속됐다.(구체 내용은 경과 참조)
이주노조 3인 지도부를 표적 연행한 곳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단속반이다. 단속반 은 체포 직후 휴대폰을 모두 빼앗아 자신들의 연행 상황과 변호인 선임 등 기본적인 권리 행사를 가로 막았다.
이주노조 3인 지도부 연행 과정은 이주노조 아노아르 초대 위원장의 표적 단속의 재판이었다.
까지만 위원장에게는 10여 명이 넘는 단속반원들이 달려들었고, 마숨 사무국장의 경우도 전날 밤부터 단속반이 집 주변에 잠복하고 있다 단속 기회를 노렸다. 연행 당시 15명 이상의 단속반이 에워싸고 마숨 동지를 연행했다. 라쥬 부위원장의 경우도 다자고짜 수갑을 채워 체포하려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서울출입국관리소는 표적 단속이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자신들은 이주노조 지도부 3인이 단속돼 출입국에 도착한 후에야 이 사실을 알았을 뿐이라며 노조 탄압과는 무관하다는 거짓말을 태연스레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출입국 심사과장은 소위 '단속 배경'에 대해 설명하며 은연 중에 진실을 얘기했다. 이 자는 이주노조 지도부 표적 단속에 항의하는 민주노총 주봉희 부위원장 등의 면담자들에게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사무소 앞에서 이주노조가 매번 집회를 하고, 불법체류자들이 시위하는 것을 두고 보라는 거냐"며 항변했다!
바로 이것이 이번 이주노조 지도부 3인 표적 단속의 진실이다. 이주노조는 381일 동안 단속추방 중단을 위한 명동성당 농성의 산물로 건설됐고, 이주노조 창립 후에도 단속 추방에 항의하는 운동 건설에 매진해 왔다. 이것이 바로 표적 단속의 진정한 이유다.
따라서 이것은 명백한 이주노조와 이주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이다.
서울출입국은 노조 활동과 불법체류자 단속은 아무 상관이 없는 별개의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이주노조는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결성한 조직이며, 현재 이주노동자들의 권리와 생존을 송두리째 짓밟고 있는 것이 바로 단속이다. 이주노조가 이주노동자 단속에 항의하는 활동을 벌여온 것은 정당한 노조 활동이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출입국 법에 근거한 체류 자격의 적법성에 앞서 한국에서 노동자로, 또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적인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생존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정당한 일이 아닌가? 이런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노조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이주노조는 현재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노조 결성 권리를 인정받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출입국관리소가 이주노조 핵심 지도부 3인를 표적 단속한 것을 노조 탄압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무엇이라 설명할 것인가?

서울출입국관리소측은 법무부가 11월 들어 이주노동자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8월 이후부터 시작된 합동 단속 이후에도 계속 늘어나는 이주노동자 수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일요일 화성 발안에서 수원출입국 단속반 직원들이 교회까지 쳐들어가 난동을 피며 단속을 하려고 날뛰었던 일도 바로 이런 강화된 단속 분위기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게다가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을 완전히 개악해 현재 일어나는 인간사냥 단속에 날개를 달아주려 하고 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투쟁의 예봉을 꺾기 위해 눈에 가시인 이주노조를 표적삼아 탄압하는 것이다. 이미 지난 8월 합동 단속 이후 이주노조 조합원들은 무려 20명이 넘는 동지들이 단속됐다!

노무현 정부와 법무부는 이렇게 우리 노조를 탄압하면 이주노조가 움츠러들고 파괴되길 바랄 것이다. 그리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저항의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지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 이주노조는 결코 여기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지금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는 까지만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은 모두 결연한 투쟁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 이주노조는 3인의 구속된 지도부와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우리 이주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이 사건을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며 법무부 장관 퇴진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이주노조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한국의 제 진보 단체들과 힘을 모아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또한 광범한 국제 연대를 건설해 국제적으로 한국 정부의 야만성과 반민주성을 폭로해 나갈 것이다. 정부가 탄압으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 까지만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을 즉각 석방하라!
- 이주노조 표적 탄압과 파괴 공작을 즉각 중단하라!
- 이주노동자 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 출입국관리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07년 11월 27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

이주노조 지도부 연행 경과 및 현황

1. 연행 경과

11월 27일 오전 9시 ―9시 30분 경, 까지만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이 각각 집과 사업장에서 연행됐다.

<까지만 위원장 연행 경과>
오전 9시 30분 경, 까지만 위원장은 신당동 노조 숙소에서 서울출입국집회를 참가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신당동 중앙시장 안쪽에 있는 집에서 나와 차를 타기 위해 최정규 연대사업차장과 함께 도로 쪽으로 나오는데, 도로 모퉁이에서 10여명이 넘는 단속반원들이 나타났음. 단속반원들을 피해 오른쪽으로 뛰어가다가 건물 계단으로 올라갔으나, 계단 위의 문이 닫혀 있었고 곧이어 뒤따라온 단속반원들에게 연행됐다. 이 과정에서 까지만 위원장은 항의하다 어깨에 부상을 당했다. 
건물 안에서 연행 시 누군가 자신의 신분증(법무부 소속)을 제시하였고, 누군가 위원장의 인적사항이 기제 된 파일을 제시하였고, 다른 누군가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연행상황을 녹화했다. 까지만 위원장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연행상황을 알리기 위해 전화를 하려고 하자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았다. 버스를 타고 목동 서울출입국관리소에 도착하여 연행확인서를 작성하고, 10:30경 청주 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됐다.

<라쥬 부위원장>
09:15경 연행, 신당동 중앙시장 내에 위치한 ‘중앙냉동’이라는 회사에 출근하고 문을 열고, 물건을 가지고 오기 위해 창고로 갔음. 4명의 단속반원들이 나타나 ‘불법체류 아닌가?’라고 하여 신분증 요구해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단속반은 수갑을 채우려 하였으나 라쥬 부위원장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결국 수갑을 채우지 못했다. 봉고차를 태우고 이동 중 ’집에 전화해서 여권을 가져오라고 하겠다‘면서 휴대폰으로 지인에게 전화하려 하였으나, 휴대폰을 강제로 압수하려 하여 몸싸움까지 하였으나 결국 압수됐다. 목동으로 도착한 이후부터는 까지만 위원장과 동일하다.

<마숨 사무국장>
08:30경 연행, 서울 운현동 소재 명지전문대 근처에 소재한 주거지에서 나와 버스를 타기 위해 골목길을 걸어가는 도중이었다. 이 때 마숨 동지를 마주보며 4명의 건장한 남성들이 웃으면서 걸어와 경계를 품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 뒤에 10여 명의 단속반이 뒤를 따르고 있었고, 순식간에 약 15명 가량의 단속반원들이 나타나 둘러쌌다. (전날 저녁 집에 들어가면서 이상한 인기척을 느꼈다고 하였으며, 그때 보았던 사람이 아침 연행현장에 있던 사람 중 한명인 것 같다고 함, 그것이 사실이라면 전날 저녁부터 집 부근에서 잠복하였을 것임) 1명은 카메라로 연행상황을 촬영하고 누군가 신분증(법무부 소속)을 제시하고 또 다른 누군가 인적사항이 기재된 파일을 제시하면서 같이 가자고 했다. 곧바로 자신의 연행상황을 알리기 위해 전화하려 하였으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겼다. 버스에 태워 목동으로 이동했고, 목동 출입국관리소에 도착하여 휴대폰 반환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했다. 이후 상황은 까지만 위원장과 동일하다.

2. 연행 이후 경과

이주노조 위원장 이하 임원들이 연행된 과정은 명백한 표적 탄압임을 보여준다.
오전 9시 30분 경, 지도부 체포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 향하는 도중 이미 세 동지 모두 청주외국인보호소로 이송 조치해 서울추입국사무소를 떠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출입국관리소 앞 항의 집회를 마치고 민주노총 주봉희 부위원장, 민변 권영국 변호사,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 정책국장, 이주노조 등이 항의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문화춘 조사과장을 비롯한 심사과장, 관리과장과의 면담이 진행됐다.
문화춘 조사과장은 표적 단속과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에 대한 항의에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미 출입국 앞 시위에 대해 경고했었다. 불법체류자 단속하는 사무소 앞에서 시위하는 것은 너무하는 것 아니냐. 우리 직원들이 못 견뎌했다. 그래서 시위자들을 단속하겠다는 의견을 이미 두 달 전에 여러 차례 밝혔고 나 역시 불법체류자니 단속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11월 2째주부터 단속이 강화됐다. 나는 이주노조 간부들인줄 몰랐다. 단속해서 이곳에 온 다음에나 알았다."
서울출입국의 이런 발뺌에도 불구하고 연행 과정은 명백히 이미 계획된 표적 단속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법무부는 단속된 이주노조 임원들을 신속히 추방할 채비를 이미 마친 상태다. 이에 대해 항의방문단은 민주노총이 필요한 적법 절차 등을 거치기 전에 강제 추방을 집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 상태다. 서울 출입국 심사과장은 권영국 변호사를 통해 집행 절차를 밟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다.

오후 3시 경, 청주보호소에서 민주노총 법률원 송영섭 변호사와 이주노조 최정규 동지가 청주 보호소를 방문해 면회를 진행했다.

현재 국가인권위에 표적 단속과 노조 탄압에 대한 진정을 제출한 상태이며, 내일 오전 강제퇴거 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 보호에 대한 이의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3. 사건의 성격

이 사건은 명백히 이주노조와 이주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이다.
이미 지난 8월부터 시작된 합동 단속 과정에서 이주노조 조합원 20여 명이 단속됐다.
또 얼마전 동대문 분회장인 검 구릉 동지 역시 표적 단속임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현재 이주노조가 고등법원의 이주노조 설립 신고 반려 취소 처분 판결 이후 노동부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이주노조 설립 문제를 다투고 있는 상황임을 분명히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노조 간부들을 대거 연행한 것은 명백히 노조 자체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최근 법무부가 이주노동자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그 동안 단속에 항의하는 운동의 선두에서 싸워 온 이주노조에 대한 보복이다. 이미 서울출입국 조사과장은 이주노조 위원장을 단속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게다가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에 항의하는 운동에 대한 정지 작업의 성격도 있다.
이 모든 상황을 보건데 이번 사건은 이주노조,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탄압의 의지 표명이다. 이런 만큼 전체 운동 진영의 시급한 연대와 투쟁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4. 향후 계획

현재 긴급히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 제 단체들이 모여 이주노조 탄압 저지 비상대책위(가칭)을 구성했고 시급히 항의 행동 준비에 돌입했다.
현재 확정된 일정들은 아래와 같다.

규탄 기자회견
11월 28일
10:30 이주노조 탄압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 및 법무부 장관 면담 신청, (민주노총 기자회견장)
11:00 법무부 앞 이주공동행동 기자회견(이주노조 탄압 규탄과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

11월 29일 오후 2시, 민주노총
이주노조 탄압 저지 비상대책위(가칭) 회의

12월 1일 민중대회 적극 참가해 규탄 활동

12월 4일 서울출입국 앞 규탄 집회

12월 9일 이주노동자 단속 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를 위한 세계 이주민의 날 집회.
(오후 2시, 마로니에 공원)

4. 요구
- 까지만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을 즉각 석방하라!
- 이주노조 탄압과 파괴 공작 즉각 중단하라!
- 이주노동자 단속 즉각 중단하라!
- 출입국관리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성명서]
이주노조 지도부 표적 단속․연행 규탄한다!
까지만, 라주, 마숨 동지를 즉각 석방하라!

대통령선거가 시작된 오늘(11월 27일)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들은 까지만 이주노조 위원장, 라주 이주노조 수석부위원장, 마숨 이주노조 사무국장을 표적 단속해 잡아갔다. 출입국 단속반원들 수십 명이 각각 까지만 위원장과 마숨 사무국장이 기거하는 집 앞에 잠복해 있다 서울 출입국관리소 앞에서 이주노조가 주최하는 단속 추방 반대 집회 참가를 위해 집을 나서는 까지만과 마숨 동지를 덮쳐 끌고 간 것이다.

출입국 직원들은 영장도 없이 이들을 연행했으며 까지만 동지의 경우 수갑까지 채워 끌고 가는 짐승 같은 짓도 서슴지 않았다. 라주 동지는 여느 때처럼 공장에 출근해 일하고 있었다. 출입국 단속반원들은 사장에게 “여기 라주가 일하고 있느냐”고 묻고는 사장이 불러 영문도 모른 채 사무실로 나온 라주 동지를 개 끌듯이 연행해 갔다고 한다.

표적 단속은 명백히 불법임에도 출입국 단속반원들은 이주노조 간부들의 집과 공장 앞에서 잠복해 있다 표적 단속한 것이다.

여수 보호소에서 무고한 이주노동자 10명이 불에 타 죽은 후, 한국의 시민 사회 운동 진영뿐 아니라 유엔인권위를 비롯한 여러 국제 인권 기구들이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 추방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라고 수차례 요구해 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반성하고 태도를 바꾸기는커녕, 지난 8월 1일부터 대규모 합동 단속을 벌여 지금까지 넉 달도 채 안 돼 서울에서만 2천5백여 명의 이주노동자를 단속해 추방했다. 그 뿐 아니다. 법무부는 인권위를 비롯한 수많은 인권 단체와 시민 사회 운동 진영에서 이주노동자들을 인간 사냥하듯 잡아가는 불법 단속을 규탄하자 아예 영장이나 보호명령서 없이도 언제든 이주노동자를 단속해 잡아갈 수 있도록 출입국 관리법을 개악해 입법 예고했다.

이것이 이주민 1백만 시대를 맞아 “문화적 다원주의”, “더불어 사는 사회”로의 도약 운운하는 한국 정부의 야만적이고 사악하기 짝이 없는 이주노동자 정책의 진정한 본질이다. 법무부가 오늘 아침 이주노조 간부들 3명을 모조리 잡아간 것은, 이런 법무부의 극악무도한 행태를 널리 알리고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앞장서서 저항을 조직해 온 이주노조를 눈엣가시로 여기고 노조 자체를 아예 박살내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이 추운 겨울 청주보호소로 끌려간 이주노조 간부 세 동지들에게 깊은 연대를 표하며, 이들을 표적 단속해 잡아간 법무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라주 동지와 마숨 동지는 민주노동당 당우로서 이주노동자 문제뿐 아니라 한국의 진정한 진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함께 활동한 훌륭한 투사들이라는 점을 주목한다. 라주 동지는 미등록 신분으로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보잘것 없는 월급을 받아 근근히 살아가면서도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대선에서 선전하길 바라며 특별 당비까지 낸 헌신적인 당원이고, 마숨 동지는 서울시당 대의원으로서 민주노동당 안에서 이주노동자들과 한국 노동자들의 국제적 연대를 호소하는 목소리를 내고 민주노동당의 여러 활동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한 훌륭한 동지이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마숨과 라주 두 당원 이주노동자와 까지만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법무부의 표적 단속․연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 세 동지들의 석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힌다.


이주노조 간부들에 대한 표적 단속․연행 규탄한다!
우리의 동지 까지만, 라주, 마숨을 즉각 석방하라!
이주노조 탄압 중단하라!
야만적인 단속 추방 중단하라!

2007년 11월 27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성명서 - 이주노동자에겐 천국만큼 낯선 노동기본권! 

[이윤보다인간을]

한국의 노동운동이 엄혹했던 시기에도 노동조합의 위원장과 사무국장 그리고 한 지역의 지부장이 동시에 연행되었던 적은 없다.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도 그러지는 않았다. 그러나 21세기 한국 이주노동자들은 역사의 반대편에 살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오른 편으로 도는 시계를 차고 있는 것인지, 출입국관리소의 시계가 오른 쪽으로 돌고 있는 것인지 굳이 판단해 볼 필요는 없어 보인다. 2007년 11월27일 이주노동조합 까지만 위원장과 마숨 사무국장 그리고 라주 부위원장이 출입국관리소에 연행되었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핵심 간부만을 골라서 하루 밤 사이에 연행한 것은 명백한 표적 단속이다. 나아가 개인들에 대한 표적 단속을 넘어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에 대한 명백한 표적 단속이다. 결국 출입국관리행정이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짓밟은 것이다. 표적 단속의 증거는 세 명을 단속하자마자 연대대오가 결집하기 어려운 청주보호소로 이송한 것, 그리고 이주노조의 숙소가 있는 시장인근에서 10명이 잠복해 있다 연행한 것, 노동자가 다니는 공장까지 찾아가 직접 이름을 거명하면서 연행 한 것 등에서도 잘 들어난다.
한국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생활한 지도 20여년이 흘렀다. 이 시간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은 산업 연수제 폐지와 인간이하의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폭로하기 위한 명동성당 투쟁에서부터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건설 그리고 강제추방 반대와 노동허가제 쟁취 투쟁! 각 현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으로 계속 발전되어 왔다.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 지 새삼스럽게 말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런데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인권이 보장되고 확대되기는커녕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현실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자본과 권력은 이주노동자들의 세력화를 끊임없이 막아왔다. 전 이주노조 지부장이었던 샤말과 비두, 꼬빌 등 활동가들에 대한 표적 단속에서 그리고 전 위원장이었던 아노아르에 대한 표적 단속 등이 있었다. 또한 노동부는 정당한 이주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반려하기도 했다. 현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이와 같은 수많은 역경과 탄압을 뚫고 서 있는 것이다. 몇몇 활동가들을 강제 추방한다고 해서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이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정부당국과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주노동자들을 연행해 강제 추방시킬 궁리를 하는 대신 이주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완비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노동자를 인간으로 보지 않고 착취를 위한 기계부속품으로 보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한국 사회 곳곳에서는 불의와 자본의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이 수없이 존재한다. 싸우는 노동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는 커지고 강해질 것이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와 출입국관리 행정당국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노동조합 탄압을 목적으로 한 출입국관리 행정은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해도 비이성적이며 반인권, 반 노동자적인 악행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사회의 법적 제도적 미비함 때문에 생긴 불법체류자라는 딱지를 안고 있을 뿐이다. 등록 노동자이든 미등록 노동자이든 이주노동자를 간절히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한국사회다. 그런데도 이주노동자를 미등록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강력범죄자를 잡아들이듯 연행한 것은 한국사회 전체가 반성해야할 문제다. 아울러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추방은 중단되어야 하며, 현재 연행된 이주노동조합 3인도 즉각 석방해야 한다. 정부와 출입국관리당국은 우리의 이러한 요구가 이주노동자들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의 주장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이와 같은 국제사회에서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국제적인 연대투쟁, 대안세계화 투쟁이 수년간 계속되고 있다. 유럽에서 미국에서 남미에서 아시아에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은 계속 진행되어 왔고 강력한 연대투쟁을 보여주었다.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는 신자유주의에 그 책임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반 신자유주의 대안세계화를 추구하는 전 세계적인 연대 투쟁이 이번 사태 또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비단 대안세계화 투쟁의 국제적인 연대가 아니더라도 양심적인 세계시민들이 볼 때 이번 사태는 반 인권적이며 한심스러운 사태로 보여 지고 있다. 이주노동자를 탄압해서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의 반성이 즉각 시행되지 않는 다면 변혁적인 사회운동 전체의 투쟁 앞에서 반성해야할 때가 올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7년 11월 28일

성명서 -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고용허가제 폐기하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까지만 위원장 등 이주노조 지도부를 즉각 석방하라!

11월 27일 오전 9시경, 이주노조 까지만 위원장, 라주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직원에 의해 강제연행됐다. 법무부는 지난 8월부터 합동단속을 강화하며 이주노조 조합원 22명을 비롯하여 4천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연행되었다. 그동안 각 지역의 이주노조 간부들과 조합원들을 연행한데 이어 이번에는 이주노조 중앙지도부를 표적연행하여 이주노조 자체를 와해시키려는 것이다.

이주노조는 그동안 정부의 고용허가제와 단속추방에 전면 반대하며 스스로 투쟁주체를 형성해 왔다. 지난 2003년 고용허가제 반대 투쟁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했고 이주노조를 이끌어왔던 샤말, 안와르 전 위원장이 한국정부의 탄압에 의해 강제추방되었다. 노무현정권은 이제 까지만, 라주, 마숨 동지마저 탄압하여 이 땅에서 이주노동자 운동의 싹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노무현정권은 이주노조에 대한 비인간적 탄압을 중단하고 연행한 이주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살인적인 단속추방 중단하고,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고용허가제가 시행 3년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은 최악의 상태가 되었다. 정부에서 말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는 전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고용허가제로 인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더욱 늘어나고 있으며, 전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계속 후퇴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주노동자 노예제도인 고용허가제를 유지하기 위해 단속추방을 강화할 뿐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 2월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고, 여전히 단속과정에서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다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다.

이것도 모자라는지 지난 11월 8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고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공장이나 주거지 등에 영장도 없이 쳐들어가 단속하는 것을 허용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이라고 의심되는 자는 언제라도 멈춰 세워 단속할 수 있으며, 단속 전에 발부받아야 하는 '긴급보호명령서'도 사후에 발부하도록 하는 등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내용이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이주노동자 탄압국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노무현정권은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적인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문제의 근원인 고용허가제를 폐지해야 한다.

- 노무현정권은 까지만, 라주, 마숨 등 이주노조 지도부를 즉각 석방하라!

- 살인적인 강제추방 즉각 중단하라!

-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을 철회하라!

- 고용허가제 폐기하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하라!

2007년 11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