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민중의 소리>

6월21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한미FTA 재협상이 열리고 있는 외교통상부 청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미국이 '노동', '환경'을 가지고 재협상을 하자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이는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허 부위원장은 "미 민주당의 최대 관심사는 '쇠고기'"임을 강조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가 이미 재협상은 4월2일 이전에 전달된 것이라고 말했다"며, "정부가 굳이 재협상을 추가협상이라고 하며 불필요한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고 정부의 치졸한 변명을 비난했다.
또한 심 의원은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막고 부시에게만 열려 있는 이 노무현을 어찌할 것인가"라고 탄식하며, "NAFTA를 체결했다가 법정에 서고 결국 야반도주하게 된 살리나스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한농연의 탁명구 위원장은 "정부가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서도 "우리에게도 승산이 있으며, 다양한 투쟁을 만들어가자"고 결의발언을 하며, 6월29일 총궐기대회, 9월 이경해 열사 4주기를 비롯한 여러 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문경식 전농 의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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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재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한미FTA 전면 무효화하라!
- 노무현 대통령과 한덕수, 김현종, 김종훈은 거짓말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결국 한미FTA 재협상이 시작되고야 말았다.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큰소리치던 정부는 “재협상이 아니라 추가 협의”라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말장난으로 국민을 다시 기만하려 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게는 국민이란 그저 거짓말로 속이거나 나중에 거짓말임이 밝혀지더라도 어물쩡 넘어가면 되는 그런 존재일 뿐인가!

역시 “재협상은 안된다”고 펄펄 뛰던 재벌과 수구보수 언론들은 일제히 꼬리를 내리고 ‘미국’의 요구에 굴종하기 시작했다. 그 내용이 무엇이건, 이들에게 보이는 것은 오직 “미국에 빌붙어야 한다”는 천박한 사대주의 뿐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재협상과 무관하게 6월30일 협정 체결은 강행한다”는 정부의 입장이다. 즉, 재협상의 내용이 어떻게 되건, 미국이 얼마나 무리한 요구를 하건 말건, 협정의 파기는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정부가 ‘협정의 내용’이 아닌 단지 ‘협정의 체결 그 자체’에 목매달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하게 된다.

협정문에 서명하게 되면 비대칭적인 한미간의 역학관계상 이를 되돌리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또한 미국이 재협상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협정을 파기하겠다”는 카드를 쓰기 어렵게 된다. 재협상을 하겠다면서 애초의 협정문에 서명하겠다는 것은 ‘미친 짓’이거나 눈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의 국민 기만적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협상의 기본적 원칙과 상식은 ‘묻지마 체결강행’이라는 방침에 의해 철저히 짓밟히고, 국익은 훼손되고 있다.

미국은 ▲노동 ▲환경 ▲의약품 ▲필수적 안보 ▲정부조달(노동 관련) ▲항만 안전 ▲투자 등 7개 분야에서 새로운 요구를 들고 나왔다. 자신들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항이 많은 노동, 환경 분야에서 첨예한 쟁점이 형성될 리 없다. 이는 자국의 노조와 사회단체들에 대한 미 민주당의 ‘면피성 요구’일 뿐이다.

정부조달, 항만 안전, 투자 등에서 미국은 ‘안보’와 ‘노동 조건’을 빌미로 한국 기업들의 진출을 더욱 제한하려 할 것이다. 이는 한국 정부가 “따냈다”고 자랑하던, 참으로 ‘성과’라고 말하기 낯부끄러운, 쥐꼬리만한 합의들조차도 하나씩 하나씩 무위로 돌리려 시도하는 것이다.

또한 미 의회에서는 ‘속빈 강정’에 불과한 자동차와 개성공단 문제조차 재협상해야 한다는 요구를 내놓고 있으며, 자신들의 교차오염 위험이 있는 사료정책과 허술한 광우병 검사체계로 인해 구조적인 광우병 위험을 지니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갈비 등 ‘뼈있는 쇠고기’까지 수입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밀리다가는 제2차, 제3차, 제4차 재협상 요구가 없으리란 보장도 없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11개를 요구하면 우리도 11개를 요구하겠다”며, 지키지도 못할 헛된 큰소리만 치고 있다. 또다시 마치 이 재협상이 대등한 재협상인 양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거짓말은 그만해도 되지 않겠는가? 스스로도 믿지 않는 그런 말을 도대체 그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한미FTA 재협상의 의미는 간단하다. 더 이상 퍼줄 것이 없어 보이는 그렇게 일방적인 협상 타결내용 속에서도, 미국 측은 벼룩의 간까지 추가로 더 빼 먹으려고 악착같이 나오고 있는 것이며, 한국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요구에 비굴하게 마냥 추종하고 있는 것이다.

재협상까지 갈 필요도 없이 지난 4월2일 타결된 한미FTA의 협상결과만 보더라도, 이미 세계 통상 역사에 길이 남을 졸속·밀실·퍼주기 협상이다. 아직도 더 퍼줄 것이 남았는가? 아직도 더 비참해질 것이 남아 있는가?

정부는 재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한미FTA를 전면 무효화하라!

노무현 대통령과 한덕수, 김현종, 김종훈은 재협상과 관련한 그간의 거짓말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라!

2007년 6월21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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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들 비정규법 시행령 규탄, 특수고용권 촉구, 상경 투쟁 펼쳐

 
사용자 입장을 고스란히 반영한 정부의 특수고용 관련법안이 제출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18일,
특수고용노동자들은 18~19일 서울 일대에서 상경투쟁을 전개해 먼저 비정규법 시행령을 규탄하고, 이어 특수고용 법안이 노동자를 옥죄는 허울좋고 비형평성 법안임을 성토하고 요구안을 내며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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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추사(수도권 추모단체 대표자회의) 출범식이 6월 17일 오전 11시 마석 민족민주열사묘역(모란공원)에서 열렸다.

수도권지역에는 약 100여 개의 열사사업회가 존재하는데, 3여 년 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대.연대 하는 준)수도권추모연대(이하 추모연대)가 결성되어 활동해오다, 지난 2월 9일 추모연대 공덕동 사무실에서 13개 추모단체들이 모인 가운데'수도권 추모사업회 연대회의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이날 17일 수추사 출범식을 가졌다.

열사 유가족들과 추모단체들은 근 20여 년간의 투쟁으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국가공권력에 의해 의문사 당한 열사들의 진상규명을 위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렸다.

그리고 1,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5년 여 조사과정을 통해 민주화운동과 관련 사망 인정된 열사, 희생자들에 대해, 의문사진규명법상의 구제조치의 일환으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명예회복심의위원회 = 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로 사건을 신청.이첩하였으나 사건 처리가 미완.답보 상태이다.

이 심의위원회는 제대로 된 심의기준 없이 심의를 진행. 김창수, 정은복, 정연관, 최온순, 장석구 열사 등 민주열사 5인에 대한 심의에서 불인정 결정을 하더니, 2007년 4월 7일에는 장준하 선생과 박태순 열사에 대해 민주화운동 사망이 아니라며 불인정 결정을 하였다.

이에 5월 21일 추모연대 및 관련 추모사업회와 의문사유가족대책위원회와 함께 불인정 결정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회의록 공개, 사과와 철회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진행해 오다,  5월 28일 공식면담이 이뤄졌으나, 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는 불성실한 면담 태도와 수용안도 내놓지 않고 있어 유가족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추모단체와 유족들은 광화문 연합뉴스 건물 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에서 28일째 무기한 농성 중이며, 투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17일 이날 수추사(수도권 추모단체 대표자회의) 출범식을 거행한 것이다.

수추사는 이날 출범식을 통해 열사사업회간의 연대 강화와, 마석 모란공원 관리 및 중앙사업의 한 축을 담당해 민주화운동 불인정 철회와 명예회복 법안 개정 투쟁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다짐하였다.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통일한마당이 전국 각지에서 펼쳐지는 가운데,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는 제7회 통일한마당을 구로.금천지역에서 16~17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로지역에서는 ‘우리학교’ 영화상영을 16일 오후 3시에 구로구민회관에서 진행하고, 통일노래자랑을 구로중학교에서 오후 3시부터 예선을 치루고, 오후 7시부터 본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천지역에서는 동일한 ‘우리학교’ 영화상영을 16일 오후 3시에 금천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하고, 통일노래자랑을 17일 금천체육공원에서 3시/본선 7시에 진행합니다.
아울러 통일을 주제로 한 동영상UCC 발표 및 시상을 통일노래자랑 본선 때 진행하며, 당선 가작은 1 . DMZ를 넘어 (이재만) 2 . 우리 모두 백두산으로 (주연테크분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