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쓰는 글입니다.

최근에 시간이 별로 나질 않아 못썼군요..... 반면 쓸 주제는 엄청나고.....(북한 관련, 김민선 피소관련, 등등....)

그나저나 요즘 문제의 미쿡산 쇠고기 업체들이 김민선씨에게 소송을 걸었다 하니.... 참 한심한 노릇입니다.

오늘은 그것도 그러하고 해서, 김민선씨 피소 논란과 관련해서 끄적여보겠습니다.

(이 글은 신해철씨,문근영양에 이은 속물들의 연예인들의 시대를 거슬러올러간 어처구니없는 연예인 때리기에 관련된 글일듯....)


어제, 신문을 보다가 그만 어처구니없는 기사를 보고야 말았다. 바로......


김민선, 美쇠고기 수입업체로부터 피소



서울신문 | 입력 2009.08.11 11:16


[서울신문 나우뉴스]

배우 김민선이 광우병 발언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 에이미트는 10일 김민선과 MBC 'PD수첩' 제작진 5명을 상대로 3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접수했다.

11일 오전 에이미트는 서울신문NTN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광우병 파동 당시 김민선의 악의적인 발언과 'PD수첩'의 왜곡 보도로 총 20억 원의 영업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에이미트는 "김민선과 'PD수첩' 측이 무책임한 발언을 했음에도 책임에 대한 사과조차 없어 피해액의 부분에 대해 민사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한편 김민선은 작년 5월 자신의 미니홈피에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 수입하느니,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낫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바 있다.

사진제공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박민경 기자 minkyung@seoulntn.com


이 기사를 보고 난 뒤의 필자의 기분이란.......(또 삼국지10 오타 우려먹기........;;;; 죄송합니다. 요즘 더위를 먹어서 그런지 자꾸 식상한 사진을 계속 우려먹습니다.)





이정도로 어이가 없었다고....

이게 말이 되는 사건인가? 그저 김민선씨 자신이 개인으로서 의견을 주장한 것이 자기들 미쿡산 쇠고기 안팔리는 원인이라는 고 주장한다는 것이.

하지만, 더 어처구니없는 기사는 다음 기사 되겠다. 바로, 이번 소송을 냈다는 에X미트 사장의 망언 되시겠다.


"미 쇠고기 홍보대사되면 소송취하 고려"

"10대 계속 미 쇠고기 안 먹으면 체력 저하"


오마이뉴스 | 입력 2009.08.13 18:53 | 수정 2009.08.14 10:25 | 누가 봤을까? 30대 남성, 대전



박창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 에이미트 회장 ⓒ장윤선


"김민선의 버르장머리를 고치려고 이 소송을 진행한다. 말조심하라는 경고다. 청산가리라니. 미국산 쇠고기가 청산가리냐? < PD수첩 > 과 김민선은 촛불집회를 만든 장본인이다. 전체 피해규모는 4200억원 정도다. 사과? 해도 안 받을 거다. 미국산 쇠고기 홍보대사가 되거나, 학교 쫓아다니면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 마케팅을 해준다면 (소송 취하) 생각해보겠다. 앞으로 소송은 줄줄이 이어질 것이다. 내가 첫 번째 당사자일 뿐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 박창규(57) 에이미트 회장(전 한국수입육협회 회장)은 "지난해 촛불집회로 업계 전체가 42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영화배우 김민선씨와 MBC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박 회장은 13일 서울 금천 시흥동에 위치한 개인 사무실에서 < 오마이뉴스 > 와 만나 '미국산 쇠고기=청산가리' 등식을 만들어낸 배우 김민선씨와 MBC를 응징하지 않으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바꾸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 같은 소송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촛불집회에 나왔던 청소년들이 향후 15년~20년간 미국산 쇠고기를 안 먹으면 국민체력에 단백질 부족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 업계에 큰 타격이 생긴다"며 "미국산 쇠고기 구매고객이 대부분 30세 이상이기 때문에 장사에 상당한 차질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여배우와 MBC를 상대로 한 첫 번째 민사소송이지만 향후 수많은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줄줄이 소송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며 "수입육 업계는 이 소송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또 "MBC PD 4명, 작가 1명, 김민선씨 등 6명에 대한 업체의 고소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며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청산가리 같은 극단적인 용어를 쓰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민선씨도 자신이 한 말 때문에 고소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사회적 공인인 연예인들에게 말조심하라는 경고도 된다"고 일갈했다. 그는 "선동적이고 폭력적인 언사가 정화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다음은 박창규 회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박창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 에이미트 회장 ⓒ장윤선


- MBC와 여배우 김민선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08년 4월 29일 < PD수첩 > 이 광우병 쇠고기 관련 방송을 내보냈다. 그 1주일 전쯤 어떤 사람이 우리 회사에 왔다. 음식점 가맹점을 오픈하겠다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창고를 다 보여주고, 가맹점 본점 다 보여줬다.

그런데 그게 다 몰래카메라였다. MBC가 정식으로 취재요청하면 내가 안 받겠나.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취재를 했나. 이건 의도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또 김민선씨. < PD수첩 > 방영 직후인 5월 1일 김민선씨가 개인 미니홈피에 글을 올렸다.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로 수입하다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낫겠다고 했다.

청산가리가 뭔지 아나? 조금만 먹어도 바로 죽는 극약이다. 그럼 미국산 쇠고기가 청산가리 같은 극약이냐? 그 미니홈피에 접속한 사람이 20만이라는 데 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대개 중고등학교 다니는 여학생들이었다.

요즘 청소년들은 부모 말은 안 들어도 가수나 탤런트 말은 듣는다. 우상이니까. 사회적 공인인 연예인이 이런 글을 올리니까 5월 3일부터 촛불집회가 본격화됐다. 나는 < PD수첩 > 과 김민선씨가 촛불집회를 만든 장본인이라고 생각한다.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들이 MBC와 김민선씨의 발언으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미국 쇠고기를 청산가리에 비유하니까 애들이 난리를 치고 '저거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된 거다.

나는 김민선씨의 버르장머리를 고치려고 이 소송을 하는 거다. 우리나라가 촛불집회로 얼마나 많은 걸 잃었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또 일부 연예인들이 잘못된 발언을 막 해서 그 발언에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수입육협회 회원들만해도 가정파탄, 이혼, 회사 부도, 실업 등등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배우 김영애씨도 황토팩 사업을 하다가 방송에 한번 잘못 나오면서 회사가 망했다고 들었다. 소송에서 끝내 승소했지만 회사 다 망해버리면 무슨 소용인가. < PD수첩 > 같은 건 이제 안 된다. 물론 방송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일해야 한다. 그러나 거짓정보를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소송을 하게 됐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

- < PD수첩 > 과 김민선씨의 발언 이전부터 촛불집회는 예정돼 있었는데. "촛불집회가 조금씩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게 만든 분수령이 됐다는 거다. 가수들이 청계광장에 나와 노래하고 그러면서 촛불집회가 점점 커지지 않았나. 조금씩 조금씩 촛불집회가 있긴 했지만 폭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모이게 된 건 그들 때문이라는 거다."

"김구라가 생삼겹 씹겠다는 건 잘못 아니라는 생각"



1일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집회에서 참석한 영화배우 장진영, 이병현, 김민선.

ⓒ 오마이뉴스 안홍기


- 얼마나 손해를 봤다고 보는 건가.
'"촛불집회 때문에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가 연기됐다. 그 기간 장사 못한 손해, 창고료 등등 해서 업계 전체가 본 피해액이 4200억원이다. 관세를 빼면 3천억원 정도 되고, 관세를 포함하면 4200억원이다. 관세가 40%니까. 또 오래드림이라고 미국산 쇠고기 프렌차이즈가 있었는데 그것도 거의 망했다. 63개나 있던 매장이 2008년 말 현재 16개, 지금은 13개밖에 안 남았다. 젊은 애들 있는 대학가 매장은 다 문 닫았다.

또 우리가 정육점을 운영하는데, '어른들이 LA갈비 사가면 누가 먹냐'고 물어보면 손자들은 절대 안 먹는다고 한다. 왜 안 먹겠냐. 작년 < PD수첩 > 과 김민선씨 등 연예인 발언 때문에 안 먹는 것 같다. 한우 먹일 형편 안 되는 부모들은 애들에게 미국산 쇠고기를 먹여야 하는데 속이 터지는 거다.

촛불집회에 나왔던 열여섯 된 학생들이 15년~20년간 미국산 쇠고기 안 먹으면 단백질 부족으로 체력 저하가 일어날 것이다. 돈 있는 사람이야 한우 먹으면 되지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어떻게든 미국산 쇠고기를 젊은 층들에게 먹여야 하는데, 구매고객들이 대부분 30세 이상이다. 이러니까 장사에 차질이 있다."

- 김민선씨에게 직접 사과를 요청한 적이 있나. "지금 언론이 발칵 뒤집혔는데도 김민선씨는 일언반구 말이 없다. 말이 없는 걸 보니 아직도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다. 문제는 아직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는 거다. 내 나이가 쉰일곱이고 김민선씨가 서른 살이다. 우리 아들이 스물아홉이니까 딸 같은 사람이다. 우리 애들, 미국산 쇠고기 먹고 잘 자랐다. 아무 문제 없다. 그런데 이걸 갖고 그 난리니 국가적 낭비 아니고 무엇인가."

- 구체적으로 김민선씨와 MBC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겠다고 작심한 계기는 뭔가. "젊은 층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잘 먹고 그러면 소송하겠나. 그러나 안 먹질 않나. 그래서 < PD수첩 > 과 김민선씨를 응징해야겠다고 생각했다. < PD수첩 > 의 보도가 잘못됐다는 게 이미 다 나왔는데도 김민선씨가 사과를 안 해서 결국 이건 소송으로 가야 한다고 결심했다."

- 지난 촛불집회 당시 광우병 쇠고기를 비판하는 연예인들은 많았다. "김민선씨처럼 과격한 말을 하지는 않았다. 김구라가 생삼겹살을 씹겠다고 했지만 그게 뭐 나쁜 말인가. 쇠고기 대신 돼지고기 먹겠다는 건대.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으로 위험하니까 조심해라, 이 정도로 말했다면 나도 소송 안 한다. 그런데 청산가리라니. 이건 의도적으로 선동한 거다. 연예인 가운데 가장 과격한 발언을, 그것도 첫 번째로 한 게 김민선이다. 그래서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고, 앞으로 많은 연예인들이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교육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소장은 접수했나. "지난 10일 서울 남부지법에 접수했다."
- 변호인단은 꾸렸나. "옛날부터 우리 회사 소송을 대리하던 이준하 변호사가 담당한다. 조만간 김민선씨와 MBC에게 소장이 송달될 것이다. 아마도 족히 열흘은 걸릴 거다."

-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누구와 상의했나. "한국수입육협회 회원들 중에 손해를 본 업자들과 많이 상의했다. 100여개 업체 업주들이다. 사실 그 가운데도 촛불집회 이후 부도 나고 도망간 사람들도 많고 엉망진창이다. 지금 내 소송 건 이외에도 답답한 사람들이 많을 거다."

"왜들 자꾸 정치적으로 떠드나"


전여옥 의원이 지난 11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배우 김민선의 발언을 비판하는 '연예인의 한마디- 사회적 책임이 있다' 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 전여옥홈페이지


- 전여옥 의원이 김민선씨를 향해 연예인으로서 책임 있는 발언을 하라고 꾸짖었다.
"나는 이게 자꾸 정치권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최재천 전 의원도 한마디 하셨던데,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게 자꾸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불붙으니까 좀 그렇다. 별거 아닌데 왜들 저러나 싶고.

우리야 당사자니까 당연히 고소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걸 갖고 자꾸 떠드는 건 아니다 싶다. 우리의 우방인 미국과 일본이 어떻게 생각하겠나. 우리가 자꾸 미국산 쇠고기 위생처리 갖고 떠들지만, 미국의 위생관념 따라가려면 우린 아직 멀었다. 우린 아직도 미국에서 많이 배우고 있는 거다."

- 이번 소송제기 뒤 전여옥 의원 등 여권과 만난 적 있나. "나 같은 장사꾼이 어떻게 만나겠나. 그냥 뉴스만 봤다."
- 손해액이 무려 4200억원이나 된다면서 왜 3억원만 손배소 했나. "돈이 없어서 그랬다. 인지대나 송달료 등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일단 3억원으로 정했다. 그런데 소송을 진행하면서 비용은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고 들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내고 그 다음에 값을 더 올릴지 그런 것도 생각 중이다."

- 4200억원은 업계 피해 총액인데, 왜 같이 안 하고 홀로 소송에 나섰나. "이제 줄줄이 들어갈 거다. 내가 일단 처음 시작을 한 거고, 한 달에 한 명씩 소송에 나설 수 있다. 우리 업계는 이 소송에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다. 승소 가능성이 엿보이면 다 할 거다. 몇 십개 업체가 똑같이 피고 6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피고는 똑같이 MBC PD 4명, 작가 1명, 김민선씨. 6인에 대한 업체의 고소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 앞으로는 한국수입육협회 차원에서 대응하는 건가. "처음부터 협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하려고 했다. 그런데 변호사가 피해규모와 수준, 손해액 등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 또 업체들이 제각각 도매, 소매, 수입 등등 장사 성격이 다 다르다. 그래서 각 업체별로 하나씩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 손해별로 입증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한 거고, 앞으로 각 회사별로 줄줄이 들어갈 거다."

- 특정인에게 줄줄이 사탕 식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건 가혹하지 않나. "돈 많이 벌었을 텐데... 물어내면 되지 뭘."
- 지금이라도 김민선씨가 사과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과 안 할 거다. 그리고 고소를 할 때는 웬만하면 (사과를) 안 받아주려고 하는 거다. 김민선씨가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미국산 쇠고기 홍보대사가 돼준다면 모를까. 또 중학교, 고등학교 쫓아다니면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위해 마케팅 해준다면 혹시 생각해보겠다. 그러나 김민선씨가 그렇게 하겠나. 자기도 인기가 있는데. 합의는 안 될 것 같다는 게 내 생각이다."

- 연예인의 사회적 발언으로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누구의 어떤 발언이 문제라는 건가. "방송제작물이 국가적으로 득을 볼 거냐, 손해를 볼 거냐 판단해서 국가적으로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선진국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도대체 이런 심의를 하는 기관이 있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기자가 "있다"고 이야기하자) 있다고? 아예 없는 것 같다. 막 찍어다 내는 걸 보면 있으나마나 아닌가. 하여간 이번 기회에 그런 점도 제대로 갖춰져서 허위와 왜곡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 승소 가능성은? "일단 내가 소장을 내고 진행하는 것은 이길 수 있다는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이길 자신 없으면 고소하겠냐. 재판과정은 재판부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일단 나는 증거 만들어 제출하면 된다."

"오리와 돼지에게 빼앗긴 쇠고기 시장 되찾고 싶어"

- 미국산 쇠고기만 거래하나. "아니다. 호주산도 하고 다 한다."
- 국민적으로 인식이 나빠진 미국산을 고집하는 이유가 뭔가. "맛의 경쟁력에서 호주산이 떨어진다. 2003년 이전엔 미국산의 시장점유율이 50% 정도였지만, 호주산은 15%에 불과했다. 지금은 거꾸로다. 미국산이 광우병 역풍을 맞으면서 호주산이 비싸졌다. 호주정부는 '5년 장사한 게 50년 장사한 것만큼이나 된다'고 말한다고 들었다. 그 정도로 많이 팔았다는 얘기다. 따라서 호주산 단가가 비싸졌다. 국가적으로는 달러도 더 많이 쓰게 된 셈이다. 물론 부위별로 가격이 달라서 통칭할 수는 없으나 전체적으로 10% 정도 호주산이 비싸졌다."

- 업체에서 볼 때 호주산을 팔면 마진이 줄어드나? "그렇지는 않다. 호주산 파나, 미국산 파나 다 같다. 문제는 쇠고기 시장이 돼지고기나 닭고기, 오리고기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거다. 갈비집들이 대거 삼겹살, 오리고기 집으로 업종을 변경했다. 촛불집회 이후 국민적 편식이 생긴 거다. 그래서 나는 오리나 삼겹살로 넘어간 갈비집 시장을 도로 찾고 싶다는 거고, 문제는 호주산이 별로 맛이 없어서 그걸로는 빼앗아오기 어렵다는 거다. 또 고기 뷔페 같은 미국산 쇠고기 프렌차이즈 회사도 다 망했다. 아마 이들도 내 소송의 결과를 보면서 그 '6인'을 상대로 손배소 할 거다."

- 소송을 제기한 뒤 정치권이나 정부 측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나. "그런 건 없었다. 다만 시민들이 항의전화나 격려전화를 많이 했다. 어떤 사람은 에이미트 불매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김민선씨 팬인 것 같았다. 힘내라는 팩스도 많이 온다. 하루에 30통 정도 응원전화가 온다. 대개 거짓선동은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런 데서 상당한 힘을 받는다. 나는 언제나 정의로운 사람이 이긴다고 믿는다. 함부로 말하는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한다는 데서 보람도 느낀다. 글로벌시대에 더 이상 이런 아픔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 뜻을 굽히지 않겠다."

- 이번 소송으로 다른 연예인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 말하기가 어려워질 것 같다. "그럼. 이렇게까지 소송하는데 누가 함부로 말하겠나.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칼로 찔러 죽인다, 이러고 나서는 이가 있을 수 있을까. 앞으로 극단적인 용어를 쓰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앞으로는 연예인들이 이런 말 못할 거다. 김민선씨도 자신이 한 말 때문에 고소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다."

- 이른바 '김민선 효과'도 생각한 건가. "그렇다. 말조심하라는 경고다. 이제 연예인들도 정화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또 한번 선진국으로 한 계단 올라가는 기회를 마련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선동적인 것, 폭력적인 것, 이런 것들을 다 순화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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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박창범이라는 개쉐놈의 망언을 대충이나마 요약해보자면 이렇다.



(출처:오마이뉴스)

개인의견 때문에 자기회사 망했다는 에X미트 사장 박뭐시기의 망언:"김민선이 갸만 아이었어도 우리회사 안망했거덩? 갸가 하도 괘씸혀서 나가 그년 버르장머리 고쳐줄라꼬 그러는기다. 그라고, 미제발 미쿡소좀 마이좀 먹어달라카이~"

그런데, 저 자의 말대로 김민선씨의 개인의견이 그의 회사를 망하게 만들었을까? 아니다. 김민선씨의 소위, '청산가리'발언은 그의 회사를 망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미쿡소가 시장에 나오고서 몇달 간은 그래도 팔리기라도 했다. 사실, 미쿡소가 안팔리기 시작한 것은 정작 저 '청산가리 발언'이 나돈 뒤 서너달이 지나고서부터 안팔렸다고......

정작 저 미쿡산 쇠고기 회사가 망한 원인은 따로있다. 이 밑의 글을 보시라!

다음 글은 필자가 4월 26일에 썼던 글인 "[명박퇴진]점점 전세계 쓰레기 처리장이 되어가는 개한민국...?"의 앞부분이다.


말많던 미 쇠고기 '안 팔리네'…해외로 역수출

SBS | 입력 2009.04.17 21:06 | 누가 봤을까? 40대 여성, 강원


< 8뉴스 >

< 앵커 >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판매가 줄어들어서 최근에는 들여온 물량을 싼값에 다시 외국으로 수출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태훈 기자입니다.

< 기자 >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는 이 업체는 최근 미국산 쇠고기 500톤을 중국에 내다 팔았습니다.

수입가에 절반도 안되는 가격이지만 국내에서는 판매가 안 돼 서둘러 역수출한 것입니다.

[김감/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 : 소비가 많이 둔화되고, 창고에 오랫동안 적체돼 있으면 물건상태도 안좋아지니까 자금도 활용할 겸….]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소비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때 수입 쇠고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기도 했지만 올들어서는 큰 격차로 호주산에 밀려나 있습니다.

가격이 한우의 4분의 1, 호주산에 비해서도 10% 정도 저렴하지만 백화점이나 할인마트 시장 점유율은 2,3%에 그치고 있습니다.

[홍준기/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 :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할 수 있는 인식과 더불어 생긴 심리적인 저항감이 소비 행태에 영향을 미친 사회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수입이 재개된 미국산 쇠고기는 10월에는 한달에 3만 톤이상 수입될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세창고에는 판로를 찾지못해 몇달씩 묶여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6만 톤이 넘게 쌓여있습니다.

권태훈
rhorse@sbs.co.kr
 
잘 팔리기는 커녕 오히려 팔리지 않아 중국으로 역수출되고 있는 상황....
위의 실태를 본 필자의 반응이란....

낚시.jpg


삼국지10 오타-4.jpg

삼국지10 오타-5(노인네 회춘).jpg

이 정도로 어처구니 없을 뿐.....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인가?

바로, 애초에 정부가 한 짓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작년 6월항쟁도 그러한 맥락에서 일어난 것이라 보면 된다.

그럼, 이미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국민들이 이 정부를 못믿는지 다시 한 번 간단히 살펴보겠다.

1.졸속으로 처리해 버린 날림협상.

1년 전 쇠고기 협상은 말 안해도 알 듯 싶다.

등신짓.jpg




바로, 쥐새퀴가 부시 카트 운전해 주고 대충대충 끝내버렸다는 것.

세상에 어느나라가 국민들 먹거리 수입하는 데 대충대충했던가?

심지어 노무현때도 이러지는 않았다. 최소한 그때는 협상을 계속 한 끝에 30개월 미만 살코기만 들여오도록 했고 그마저도 뼛조각이 발견되면 바로 검역금지조치까지 내렸다고... 

그런데 노무현과는 달리 쥐새퀴는 협상내용이 부실하다는 국민들의 외침을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알아서들 생각할 것.(모두들 알 것리라 믿음.)

 

2.국민들에게는 안전하다고 큰소리 쳐놓고 자신들은 먹지 않는다.

당시, 반대여론이 높았을 때, 정부는 주요신문에다가 안전하다고 광고까지 냈었다고...

  사용자 삽입 이미지

(문제의 찌라시 3종세트 광고.)

게다가 시식회때 딴날당의 어느 개념없는 국개는 시식하면서 이랬다고.....


서울신문-나라수준 하고는....jpg

어느 개념없는 딴날당 국개와+국무총리라는 작자의 망언:"한우보다 맛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의 모습은 어떠한가?

밑의 자료는 최근 정부기관식당에서 쓰는 쇠고기 원산지 자료이다.
그렇게 안전하다고 홍보까지 하던 것들이 오히려 이 모양이다.
국민들에게는 안전하다 큰소리 쳐 놓고 뒤통수 치는 저 행태란.......
한마디로 이것이다.
"우리는 비싼돈 주고 한우 쳐묵을 테니, 당신들은 싸구려나 쳐묵어라."
그런데, 그거 아는지 모르겠다. 지금 물가가 너무 비싸져서 싸구려마저 못 먹는다는 현실...
 
3.역시 뒤에서 호박씨까는 찌라시 3종세트.
뒤에서 배신때리기는 정부 뿐만 아니라 찌라시3종세트(구멍동서일보,뇌종양찌라시,똥아일보)도 매한가지다.
게다가, 이들이 지난 정부때는 또 어땠는가?

[사설] 미국 쇠고기 안전 확신 책임은 미국의 몫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8/03/2007080301037.html

 

[사설] 광우병, 제대로 알려야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20770257

 

농림해양수산위, 광우병 대책 '오락가락'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20870331

 

100개國이상 광우병 위험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20870379

 

"오락가락 정책이 광우병 공포 확산"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21470401

 

[시론] 광우병과 알츠하이머......서유헌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21970358

 

[이규태 코너] 인간 광우병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22170423

 

[의견] 애완동물 사료는 안전한가 (애완견까지 걱정? 지금 국민들 걱정은?ㅋㅋ)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22070327

 

[건강] 광우병 공포 확산… 한국 안전지대 아니다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13170358

 

일본 광우병 우려 화장품 판매금지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20170210

 

[팔면봉] 우리 대책은 "문제 터진 뒤에 봅시다?"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20170343

 

"소 골·등골·눈 먹지 마세요"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20270247

 

[우리 나라는 안전한가] '음식물 찌꺼기 사료' 광우병 발병 논란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20570305

 

[사설] "우리는 광우병 걱정 없다"?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20570328

 

광우병 환자수 '빙산의 일각'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51570047

 

[과학] 인간 광우병 - 병걸린 쇠고기 먹으면 감염…사망률 100%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2042170369

 

광우병 파악못한 죄책감에 日보건소 여직원 자살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2051470018

 

[캐나다] ‘사스· 광우병 공포’ 확산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3052970361

 

[기자수첩] 광우병에도 '힘의 논리'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4010270326

 

[책마을] 오염, 당신의 자녀가 맛 있게 먹고있다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83170299

 

[미니 칼럼] 공업용 먹어도 害없다?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70270190

 

홍문표 "올 학교급식 美쇠고기 3t 이상 사용"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10/15/2007101500658.html

 

초식동물에게 육식 강요한 인간 탐욕의 말로 광우병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3/09/20070309010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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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앞장서서 이러던 자들이다.

그러더니 정부가 바뀌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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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논조를 바꾸고 바로 없었던 일인양 이랬다.


(참고로 이 낙서는 구멍동서일보 신뭐시기의 낙서를 아들놈이 패러디해 본 것........)

(무슨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어떤가?


(이 사진은 방가붕가찌라시구멍동서일보 식당 사진 되겠다.)

자신들 역시 뒤통수 때리기........

결국 찌라시 3종세트 고독하는 국민들은 또다시 농락당하고 말았다.

한마디로.......

존내 낚는거다.jpg

낚여도 된통 낚인 것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들이 괴담유포자들이다. 왜 엉뚱하게 떡검은 PD수첩만 때리는지는 이해가 안 갈 뿐이다.

그리고, 그것 말도고 저들이 한 행패짓이 어떤가? IMF때도 국민들을 낚고, 애초에 태생 자체가 친일매국찌라시인데다가, 색깔론으로 들먹이기, 정권의 나팔수, 그리고 이번에 장자연씨를 죽게 만든것이 바로 저들 아닌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찌라시 3종세트를 폐간시켜야 하는 것이다.

또한 지금 PD수첩만 때리는 떡검도 바로잡아야 한다.(이 내용은 저번에 쓴 글에 있으므로 생략....)

 

대충이나마 왜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이슈화 되었는지 간단히 살펴보았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 문제를 크게 만든 것은 저들이다. 애초에 협상을 대충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렸다면 이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보다시피 미쿡소 판매업체가 망한 이유는 바로 국민들한테는 안전하다면서(군홧발로 짓밟았다지...) 정작 자신들은 안쳐먹는 쥐새퀴,딴날당,찌라시 3종세트(구멍동서일보,똥아일보,뇌종양일보)때문이다. 그런데 저 개쉐놈은 그 사실을 알고서도 괜히 자기편 때리기는 뭐하니, 미쿡소를 반대하는 연예인들(민주시민에게는 개념있는...) 중 가장 발언이 촌철살인적(?)인 김민선씨에게 괜히 다 뒤집어 씌우는 것인다. 즉, "종로에서 빰맞고 한강가서 화 푸는"꼴인 것이다.

(그나저나 저 위의 그 박뭐시기의 망언 중 "10대 청소년들 미쿡소 안먹으면 체력 떨어진다."는 망언도 아주 가관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지면상 생략하겠다. 혹시 그 망언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가 궁금하다면, 작년에 먼저 촛불을 들었던 아이들에게 가서 이 망언이 어떻냐고 물어보라. 사이트도 친절하게 가르쳐주겠다. 사이트는 http://cafe.daum.net/candlegirls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더 커져서 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전여옥 "배우 김민선, 광우병 발언 책임져야"


한국일보 | 입력 2009.08.11 17:25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연예인들은 공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한 말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육류수입업체가 10일 MBC 'PD수첩' 제작진 5명과 영화김배우 김민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과 관련, 11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연예인의 한마디-사회적 책임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연예인들의 발언은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연예인들의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존중하고 평범한 보통사람들보다 더 빠른 사회의 변화와 더 가파른 개혁을 원하는 성향도 이해한다"면서도 "막강한 영향력에 대해 '자기 책임'과 '자기 책무'를 확실히 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최근 들어서는 '연예인도 공인이다'라는 주장이 힘을 얻는 듯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워낙 연예인들의 사회적 힘이,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이라며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손짓 하나하나가 '공적 신호'로 코드화되는 것을 우리는 하루 종일 확인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면서 "정치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 한마디 보다 연예인들의 '정치적 발언'이 더 영향력을 끼친다"고 했다.

그는 또 "가수 김장훈의 '독도 지키기'는 그 어떤 국회의원 열댓 명이 열렬히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와 대중적 영향력이 있고, 어떤 정당의 해체 혹은 분열보다도 대중들은 '동방신기의 해체 움직임'에 더 관심이 있다"고 예를 들었다.

전 의원은 특히 지난 광우병 파동때 연예인의 한마디가 마치 화약고에 성냥불을 긋듯이 가공할 만한 쓰나미를 몰고왔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공인인 연예인들은 '자신의 한마디'에 늘 '사실'에 기초하는가라는 매우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질문을 해야 한다"며 "인기는 거품이라 하지만 공적 인물이 되어버린 연예인들의 '한마디'는 거품처럼 사라지지 않는다"고 글을 맺었다.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reporter@hankooki.com


바로, 저번에 눈깔 애꾸되셨다는 그 문제의 하후돈(?)오크 미스전이 또 끼여든 것이다.

(저번 신해철 북한 로켓발사 발언 때는 미스송이 나오드니만..... )

그런데, 이 눈깔 애꾸된 오크의 망언은 아주 기가찬다. 다음은 전원양(미스전+하후돈의 자인 원양)의 망언 되시겠다.



눈깔 애꾸된 하후돈오크의 망언:"민선아, 당장 사과해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말한 니땜시 미쿡소 회사 망했다잖어!!"


이 망언을 보고난 필자의 반응.


아니, 저번에 그 일에서 배운 것도 없는가? 잠깐, 그 일이 무엇이냐? 저번에 괜히 깝쳤다가 눈깔 애꾸된 사건 말이다. 분명 그 사건은 그녀에게 "괜히 주제도 모르고 깝쳤다간 이렇게 되니 자중하라."라는 교훈을 주었을 텐데 말이다. 그런데 저 정신줄을 놓은 전원양오크는 이번에도 주제도 모르고 끼여들었으니..... 참......

저 한심한 오크족에게 사자성어 한 구절을 들려주고 싶어진다.


足家之馬(족가지마)

 

이 고사성어는 “분수에 지나친 행동을 경계하라”는 깊은 교훈을 담고 있다.

아주 먼 옛날 중국 진나라시대에, 어느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의 성씨는 신체의 일부를 따르는 전통이 있었다.

 

대대로 귀가 큰 집안은 이(耳)씨, 화술에 능통한 사람을 많이 배출한 집안은 구(口)씨 하는 식이였다.

그곳에 수(手)씨 집안이 있었는데, 그 집안은 대대로 손재주가 뛰어난 집안이었다.

이 '수'씨 집안에는 매우 뛰어난 말 한필이 있었는데, 이 역시 수씨 집안의 손재주에 의해 길들여진 것이었다.

어느 날 도적들과의 전쟁에 수씨 집안의 큰아들이 이 말을 타고나가 큰 공을 세워 진시황으로부터 벼슬을 받았다.


이것을 본 앞집의 족(足)씨 집안에서는 “손재주나 우리 집안의 달리기를 잘하는 발재주나 비슷하니 우리도 말을 한 필 길러봄이 어떨까?” 하여 말 한 필을 길들이기 시작했다.

한 달 후, 도적들이 보복을 위해 마을로 내려왔다.


이를 본 족씨는 아들에게 “어서 빨리 수씨 집안보다 먼저 우리 말을 타고 나가거라.”일렀고, 족씨 집안의 장자는 급히 말을 타고 나가다 대문의 윗부분에 머리를 박으며 어이없게도 죽고 말았다.


이를 본 족씨는 통곡하며 “내가 진작 분수에 맞는 행동을 했더라면 오늘의 이 변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을…”하며 큰 아들의 주검을  통곡하였다.


이 때부터 세인들은 분수에 맞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足家之馬(족가지마)”라고 말하곤 한다.


足家之馬(족가지마):자기의 주제도 모르고 남의 일에 참견하거나 분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흔히 하는 말.


파생어 - 足家苦人內(족가고인내):옛날 족씨 가문의 큰아들이 집안에서 죽음에서 비롯됨.

(출처:필자의 블로그 중에서...)


하여간, 이 전원양오크의 망언에 일침을 놓는 개념있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정진영씨 되시겠다.

다음은 정진영씨가 보낸 글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캡쳐한 것이다.

(전문은 여기에서. 오마이뉴스 기사-배우 정진영씨가 전여옥에 보낸 편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95494&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1)


(사진출처:한국일보)

정진영씨: "잘 알지 못하면 알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 최소한 자기가 아는 만큼의 발언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사회는 그런 발언을 묵살하거나 무시할 것이 아니라, 혹 잘 모르고 있다면 설명을 해야 하며, 설득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할 합리적  사회의 문화적인 건강성 아닌가요? 전문가가 아니면 말하지 말라. 잘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라는 말은 소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병들고 시들어가는 반문화적인 언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그렇다. 정진영씨 말 대로 모든 국민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가 있다. 즉, 저 정신나간 전원양오크가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이러면서 김민선씨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진영씨의 개념찬 발언도 어느 한심한 듣보잡에 의해 또다시 이상하게 되어버렸다고.... 바로 '수꼴계의 듣보잡'인 변희재(변듣보) 되시겠다.

다음은 관련 기사이다.


변희재 발언 논란, “김민선·정진영은 지적수준 안돼”


브레이크뉴스 2009.08.14 (금) 오후 4:27 온라인뉴스팀



보수논객 변희재(35)씨가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과 배우 정진영으로 이어진 김민선 피소 논란에 끼어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변씨는 13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인터넷매체 '빅뉴스'에 "김민선은 물론 정진영 조차도 사회적으로 파장을 미칠 만한 자기 의견을 개진할 지적 수준이 안 된다. 지적 수준도 안 되는 자들이 자기 의견을 밝히기 시작할 때 대한민국의 소통체계는 일대 혼란에 빠진다"며 "김민선과 그의 소속사를 퇴출시켜야 한다"는 글을 올려 파문을 일으켰다.

변씨는 김민선의 이른바 '광우병 청산가리 발언'에 대해 "미국산 쇠고기가 청산가리 정도로 위험하다는 사실적 판단에 기초한 의견 개진"이라며 "김민선은 미국산 쇠고기가 청산가리 정도로 위험하다는 사실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한 "김민선 본인이 인터넷의 부정확한 정보로 피해를 입었을 때는 '연기자로서 기본적인 인권마저 박탈당했다'고 호통을 쳐놓고, 자신의 부정확한 발언으로 멀쩡한 회사들이 줄줄이 쓰러졌는데 '뭐 어쩌겠냐'는 말로 조롱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김민선의 문제가 아니라, 김민선의 소속사인 TN엔터테인먼트의 문제"라며 "한국의 연예인들은 연예기획사의 나팔수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TN엔터테인먼트가 움직이면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변씨는 "김민선을 비롯한 부도덕한 스타들과 TN엔터테인먼트 같은 부도덕한 기업은 민사소송으로 끝내선 안 된다. 이번 기회에 한국 연예기획사들 전체의 고질적인 병폐를 구조조정하여 부도덕한 기업과 스타들을 퇴출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선은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 에이미트로부터 수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지난해 광우병 파동 당시 김민선은 자신의 미니홈피에 "미국산 소가 뼈째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한다.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 수입하느니,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낫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무책임한 발언으로 청소년들을 선동해 피해를 보았다는 것이 소송의 이유였다.
 
이후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연예인의 한마디-사회적 책임 있다'는 글을 통해 "연예인들은 말 할 때 사실에 기초하는지 생각하고 말하라"며 김민선의 발언을 비판했다. 그러자 배우 정진영이 "모든 시민은 자신의 견해를 밝힐 권리가 있다"며 장문의 반박 글로 전여옥 의원에게 일침을 가해 논란이 가중화 됐다.
 
온라인뉴스팀


(출처:브레이크뉴스)


위의 변듣보의 망언을 대충 요약해서 보면 이렇다.


(사진출처:고재열의 독설닷컴)

듣보잡 변씨의 망언:"그따위 발언이나 하다니 김민선,정진영 혹시 바보아이가?"

그의 망언에 대한 대소왕자의 반응.


(사진출처:파이미디어)

저 자의 망언의 논리는 이런 것이다.

"지적수준 떨어지면 그냥 입 닥치고 있어라."

세상에 이게 말이되는 망언인가? 그럼 세상의 모든 모르는 대중은 모두 말없이 침묵해야 된다는 것인가?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저 위의 전원양오크보다도 더 한심한 이따위 망언이나 지껄이는 자칭 "천재"라는 듣보잡 변씨보다는 차라리 자신의 의사를 정정당당히 표현한 정진영씨,김민선씨가 수백배는 더 현명한듯 싶다.

이런 질떨어진 망언들에 결국 그동안 잠잠코 계셨던 진중권교수가 드디어 입을 열었으니..... 그 시원한 독설을 들어보시라.


진중권, "전여옥은 정진영이 잘 씹어줘"…김민선 논란 일파만파


마이데일리 | 윤신욱 | 입력 2009.08.14 14:32 | 누가 봤을까? 40대 여성, 제주


[마이데일리 = 윤신욱 기자] 진중권 중앙대학교 겸임교수가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에 비난의 날을 세웠다. 진중권 겸임교수는 최근 영화배우 김민선이 미국쇠고기 수입업체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것에 대한 전여옥 의원의 주장을 또다시 반박했다.

전여옥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연예인들은 말을 할 때 사실에 기초하는지 생각하고 말하라"는 글로 김민선을 비난했다. 이에 영화배우 정진영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 "모든 시민은 자신의 견해를 밝힐 권리가 있고 연예인도 마찬가지다"며 반박했다.

김민선의 피소에 따른 공방이 불붙고 있는 가운데 진중권 겸임교수는 14일 자신의 블로그에 '김민선 피소? 어느 수입업자의 불량한 상도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진중권 겸임교수는 "(김민선의)고소에는 두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다.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쇠고기가 안팔리는 것에 대한 한풀이와 일반적으로 교양과 재수가 부재한다고 여겨지는 어느 여성의원이 때맞춰 몸소 입증해주신 것 처럼 비판적인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보수진영의 분위기"라는 뜻을 전했다.

이어 "자기들이 수입하는 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들을 안심시키려고 노력하기는 커녕, 자기들이 수입하는 쇠고기의 안전성을 못 믿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거는 것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덧붙였다.

특히 진중권 겸임교수는 "전여옥은, 정진영이가 적절히 잘 씹어줬다. 김민선씨가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전여옥 의원(왼쪽)과 진중권 교수. 사진 = 전여옥 의원 홈페이지, MBC]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press@mydaily.co.kr


필자의 바람은 저 한심한 속물 두마리가 제발 진교수 말좀 듣고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자중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김민선씨 발언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잘들 보셨다.

듣자하니 지금 김민선씨 소송에 민변 등의 시민단체에서 지원해주겠다 한다.


(한겨레만평 8월 15일자)

그나저나 언제부터 개인의 의견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일까? 위의 사건들은 분명 지난 10년간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이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것이 죄가되어 전혀 관련이 없는 자들에게 소송까지 당하고, 또 표현의 자유마저도 침해받는 어처구니없는 현실, 아무래도 우리사회가 이 독재정권 들어서 역주행해도 너무 역주행한듯 싶다......


추신:오늘은 새벽까지 쓰네요.....;;;;

그나저나 내일은 64주년 광복절입니다. 모두들 태극기 다시길! 그리고 내일의 집회 일정입니다.


모이자 이명박-한나라당 독재심판 8.15 국민대회

 

2009년 8월 15일 토요일

오전11시~오후4시,  청계광장 옆 파이낸스 빌딩 소공원 앞, 안티MB 선전전,

오후 2시, 부문별 대회, 통일부(농민), 용산미군기지(대학생),

                                미국대사관(청년), 일본대사관(여성),

                                마로니에공원(민주노동당),

 

오후 4시, 마로니에공원(대학로),  

                             언론악법 원천무효, 민주파괴-민생유린, 4대강 죽이기, 남북관계 파탄

                       이명박-한나라당 독재심판 8.15 국민대회

오후 6시30분(범국민 대회 종료 후) ~ 7시 30분, 언론악법 원천무효 언론장악 저지 1인 아트퍼포먼스 (2탄)

               퍼포먼스 위치 
                       서울 : 4대문 안(8.15범국민 대회 장소(마로니에공원)에서 위치 배정)

                       세계, 광역시, 지역 : 언론악법을 알릴 수 있는 곳이면 세계, 대한민국 어디든 OK~

                개인 준비물
                        개인이 직접 연출한  퍼포먼스 복장 및 피켓(적극권장)
                        (피켓문구내용은 자율입니다. 용산참사 해결, 등록금인하, 4대강정비 반대 등등)

                 1인 아트퍼포먼스에 함께하는 정치인
                         천정배, 최문순, 이종걸, 강기갑, 이정희,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유원일, 유시민, 이해찬, 한명숙, 안희정 외.

 

오후 7시,  홍익대, 8.15 평화통일문화제

 

취지
-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요구하는 국민의 힘을 결집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을 강력히 규탄
- 대형마트(SSM)규제, 등록금 문제 해결, 용산참사 해결,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 부자증세 등 참다운 서민정책이 빠진 이명박 정권의 기만적인 ‘서민 살리기’ 규탄
- 환경파괴, 혈세낭비 4대강 죽이기 규탄
- 8.15광복 64돌을 맞아 이명박 정권의 남북관계 파탄 정책을 규탄하고, 6.15-10.4선언 이행 촉구

 

http://jinbocorea.org/bbs/tb.php/report/542
이번 8.15대회는 민생, 민주, 평화를 원하는 각계각층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모아 8.15일 오후 2시 서울 전역에서 노동, 농민, 학생, 여성, 정당 등 각계각층 부문대회,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 야4당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8.15 국민대회, 오후 7시 8.15 평화통일 문화제 등 일련의 행사로 진행될 것이다. 이 모든 일정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대로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평화적으로 행사하는 합법적이고 대중적이며, 평화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따라서 정부 당국의 협조와 보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만약 당국의 불법적 방해, 탄압이 있다면 민주 국가의 국민으로서 법률이 부여한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963108
애기천사잉잉, 청계광장 옆 8월15일 ~못살겠다,갈아엎자~날치기당~!!!!

 

http://jinbocorea.org/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372

http://jinbocorea.org/bbs/board.php?bo_table=hq&wr_id=866

 


그리고 오늘의 짤림방지....



(8.15 특집이라 예전에 떠돌던 사진하나 올립니다........ 왜 자꾸 그분이 그리워지는지...... ㅜㅜ)

그럼 필자는 이만 자러 들어가보겠습니다.....



출처 : 아고라 지킴이
글쓴이 : 명박퇴진-안광획 원글보기
메모 :



7월 22일경, 논란 가운데 직권상정 처리된 미디어법에 대해, 범야권(민주당,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은 대리투표 의혹과 개정 미디어법의 무효화를 선언하면서 즉각 장외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언론노조 및 민생민주국민회의 등 촛불시민사회단체도 범야권의 장외투쟁에 합세해, 7월 4째주부터 지속적인 도심 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7.25를 기해 본격적인 장외투쟁을 돌입, 전국을 돌면서 시국대회를 열고 거리홍보전과 1,000만명 서명운동 등을 펴나갈 예정입니다.
7월 25일 오후 민주당 의원과 당원들은 서울역 광장에서 미디어법 원천무효를 위한 ‘민주당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시민들을 상대로 미디어법 무효화를 위한 홍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저녁 7시~9시에는 1만여명이 참가한 ‘언론악법 원천무효 국민선언 촛불문화제’가 평온히 진행됐습니다. 이날 시민사회단체 및 대표자들도 ‘6대 국민선언’을 발표하며, MB, 한나라당 선거 심판 등 미디어법 원천무효 투쟁에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출처] 7월 23일 저작권법 개정에 대하여|작성자 최연욱

 

 

 

 

<PD수첩에 공지되어 있는 저작권법 Q&A>

 

 

 

출처: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board/index.html

 

 

 

 

다 읽어보셨습니까? 너무 많아서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차근차근 정리를 해드리죠.

 

 

 

음악부분: 음원파일 업로드는 물론, 음악가사조차 작사가에게 허락받지 않은 이상 블로그, 카페 등에 올리면 불법.

가수가 아닌 일반인이 노래방에서 부른 노래도 인터넷에 올리면 불법이 된다. 가수의 노래에 따라 춤을 춘 동영상을 올려도 불법.

 

동영상부문: 외국 동영상도 출처 관계없이 올리면 불법.

 

영리적 영상물 부문: 사진 및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에서 나오는 장면을 캡쳐해서 올릴 시 저작자의 허락이 없는 이상 불법.

드라마 명대사, 책 속의 글귀를 써서 블로그에 올려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의 목적이 아니면 불법.

영상물 및 포스터 등을 패러디 할 시, 풍자적 내용과 비영리적 목적성이 없고 패러디물이 원저작물에 미치는 상업적 영향이 좋지 않으면 불법.

 

 

 

 

우리 정부님, 차라리 네티즌과의 전면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아이고 우리 정부 들어서기도 전부터 욕을 바가지로 먹었더니 아주 머리가 단단히 돌았나봅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진심 시위나가고 싶은 심정이네요. 우와우 'MB악법'이란 용어는 여기다 쓰는 건가 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만약 이 법안이 7월 23일에 발효되고 나면, 한달 내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네티즌 중 80% 이상은 벌금 물으실 겁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드라마 '너는 내운명'의 '발호세 명연기' 짤방이라든지, '아내의유혹'의 '레슬러 신애리' 짤방

지금도 뺀질나게 나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7월 23일 이후 발효되는 저작권법에 따르면 불법입니다.

움짤은커녕 지금 영상물의 한 장면이라도 캡쳐해서 올리면 전부 불법입니다.

혹여나 애니 짤방이나 만화 짤방, 드라마 짤방 올리신 분들, 불똥튀기 전에 일단 게시물들 다 비공개로 돌리십시오.

저도 돌려야겠네요. 몇개나 비공개로 돌려야할지 모르겠지만요 우후후.

 

가장 어이없는 것은 음악 부문입니다.

가수가 부른 노래 업로드, 예전부터 불법인 거 알았으니 막는다고 칩시다.

가사까지 막아놓는 행태는 뭐랍니까? 가사를 보면 멜로디가 흘러나오기라도 합니까? 그것 참 대단한 기술력이군요.

그리고 가수가 부른 노래도 아닌 자기가 직접 부른 노래도 못 올리고, 심지어 노래에 맞춰 춤춘 영상도 못 올립니다.

지금 네이버 동영상만해도 그런 영상이 수천 개인데, 이제 조만간 대대적인 테러를 당하겠군요.

삼가 네이버 동영상 업로더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드라마 명대사 , 책 속의 글귀도 못 올린다는 것도 웃기는 일입니다.

그것들 한 문장 넣는다고 해서, 책 덜 팔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홍보효과로 더 사보면 사 봤지.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올린 명대사 모음집으로 '어? 재밌겠네?' 하고 호기심이 발동해

드라마 시청률을 올려준 사람들이 많으면 많았지, 드라마 시청률을 저해하는 효과는 거의 없을 겁니다.

오히려 이걸 막는다는 것은 창작자들의 밥그릇을 대폭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7월 23일 시행되는 저작권법 개정의 문제점은 '향유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여 그은 경계선'에 있습니다.

문화콘텐츠 관련 창작물에는 창작물을 두고 두 개의 권리가 존재합니다.

 

바로 '창작자의 권리''향유자의 권리' 이죠.

 

창작자들은 향유자들을 대상으로 좋은 창작물을 내놓음으로써 향유자들의 지갑을 열 권리가 있으며,

향유자들은 그 창작물을 좋아하여 스스로가 2차 창작물을 만들고 그것을 향유자들끼리 즐길 '향유 행위'의 권리가 있습니다. 

 

창작자들의 경우 창작물의 주 소비자인 향유자들이 '향유 행위'를 자유롭게 하도록 놔주어 자신들의 창작 작품에 대한 흥미를 지속시키고

나아가 향유자들의 '향유 행위'를 통한 홍보 효과가 발현되도록 해야 원만한 시장성이 형성됩니다.

향유자들의 경우 창작자들의 1차 창작물에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 즐기려는 행위를 자제함으로써 창작물의 시장성을 살리고,

1차 창작물의 극히 일부(장면 캡쳐, 일부 구간을 자른 1분 미만의 영상 등)만을 이용해 향유자끼리 작품에 대한 흥미를 지속하고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창작자와 향유자의 권리의 적합한 경계선은 이렇습니다.

 

 

 

 

 

창작자와 향유자의 권리 사이에 그어져야 할 적합한 경계선

 

 

 

 

 

그러나 현재 7월 23일에 발현되는 저작권법 개정안은 경계선을 이렇게 긋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침해된 향유자의 권리

 

 

 

 

PD수첩 홈페이지에 나온 7월 23일 저작권법 개정 관련 Q&A에 따르면 현재 이렇게 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되면 창작자의 권리가 향유자의 권리를 빼앗았으므로 대폭 신상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몇 계실텐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 창작자 측에서도 굉장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애니메이션, 만화, 드라마, 영화, 음반 등의 문화콘텐츠 창작물의 소비자는 그 누구도 아닌 '향유자'입니다.

그리고 그 창작물의 수익 창출을 극대화하려면 보다 많은 향유자층이 형성되고 유지되어야 하죠.

지금까지 향유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2차 창작물, 패러디물을 제작하는 '향유 행위'를 통해 창작물에 대한 흥미를 유지시켜왔고

또 그것을 통해 그 창작물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향유자로 끌어들이는 암묵적 홍보효과를 담당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7월 23일 저작권법 개정으로 인해 '향유 행위'의 자유가 심한 제제를 받게 되면,

향유자들의 흥미유지 및 홍보효과 또한 같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창작자의 입장에서 두터운 향유자층을 형성하게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죠.

결국 7월 23일 저작권법 개정으로 인해 창작자들의 밥그릇 또한 크게 축소될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작권법 개정으로 인해 가장 이득을 보게 될 집단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저작권법을 이용해 법적 소송을 걸어 합의금을 뜯어내는 변호사 집단' 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네티즌들이 이제 예전만큼 블로그나 카페 등지에 불법 파일 공유 등을 하지 않는 탓에

뜯어먹을 건수가 줄어들자 아예 경계선을 대폭 강화해 다시 뜯어먹을 건수를 늘리려는 수작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말도 안되는 저작권법 개정에는 정부의 든든한 지지자들인 '변호사 집단'의 이익관계가 작용했을 여지가 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개정안은 정확히 어디가 잘못되었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및 영화, 드라마의 등에 나오는 장면을 캡쳐해서 올리는 것은 불법?

-1차 창작물의 극히 일부분을 올리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은 향유자들의 창작물 감상 후 쓰는 후기, 리뷰 등 '정당한 향유 행위'를 막는

'향유자의 권리' 침해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작품 전체가 아닌 극히 일부분을 보여주는 행위는 시식코너에서 음식을 조금 맛보는 것과

같은 홍보 효과를 수반합니다. 위의 행위까지 저작권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적용이라 생각됩니다.

 

 

▶자신이 부른 가수노래 업로드, 노래에 맞춰 춘 동영상 업로드도 불법?

-위의 행위는 1차 창작물에 대한 향유자들의 '향유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가수가 아닌 일반인이 부른 가수 노래를 업로드하고,

노래에 맞춰 춘 동영상을 업로드한다 해서 팬들이 그들의 노래와 동영상을 가수의 것만큼 즐길 일도 없으므로 1차 창작물에 해당하는

가수의 노래, 뮤직비디오의 수요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미미합니다. 위의 행위까지 저작권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적용이라 생각됩니다.

 

 

▶원작물을 모티브로 한 패러디물, 2차 창작물들은 모두 불법?

-패러디물과 2차 창작물들을 제작하는 것은 창작물에 대해 자유로운 향유 행위를 할 수 있는 '향유자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규제받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단, 영리적인 목적으로 제작해 쓰일 경우에는 1차 창작물 저작자에게 라이센스을 구매하고 사용해야

마땅합니다. 비영리적 패러디물과 2차 창작물 제작 행위까지 저작권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적용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개선안>

 

 

 

CCL의 적용을 영화, 애니, 만화, 드라마 등 전반적인 문화콘텐츠물에 확대적용할 것.

 

 

 

PD수첩 공지에 올라온 저작권법 관련 Q&A의 마지막 질문에서 답변자는

'저작권자에게 일일이 저작권 허락을 받는 것이 힘드므로 CCL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창작자들에 의해 저작권 영역이 자율 조절되는 CCL의 적용은 온라인 창작물에 한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영화, 애니, 드라마 등의 대중 문화콘텐츠물에는 CCL과 같은 저작권영역 자율조절 수단이 없어 저작권의 영역이 어디까지 있는지에 대해

상당히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대중 문화콘텐츠물에도 저작권영역 자율조절 수단인 CCL을 확대적용하는 겁니다.

창작 주체들이 자신들의 영리적 창작물에 대해 직접 CCL을 통해 저작권영역을 자율조절함으로써

향유자들은 자신들의 향유행위의 영역을 확실하게 알고, 합법적인 향유 영역 안에서 향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문제가 복잡한 것은 창작자들이 원하는 저작권 적용 범위가 제각기 달라서 그렇게 된 것도 있습니다.

 

아예 대중 문화콘텐츠물 창작자 및 집단에게도 저작권 적용 범위를 자율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 가장 낫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창작물이 자유롭게 이용되길 바라는 창작자 및 집단들은 '비영리 목적에 한해 마음껏 활용해도 좋다'라고 명시를 하고,

반대로 창작물이 향유자들에게 자유롭게 이용되지 않기를 바라는 창작자 및 집단들은 '컨텐츠 이용 및 변형 금지'라고 명시를 하는 겁니다.

창작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시장성 침해 여부에 따라 자율적으로 저작권법을 조절할 수 있어 좋고,

향유자들은 처음부터 자신들에게 주어진 합법적 향유영역을 확실히 알고 향유할 수 있어서 좋은 win-win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7월 23일 개정되는 저작권법에는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미디어법과 묶여져 통과되는 법이므로 미디어법이 통과되지 않는 이상 이 저작권법 또한 통과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만,

만에 하나 이런 문제투성이의 저작권법이 통과되는 날에는 향유자 입장에 있던 네티즌들의 대부분은 말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같이 나오는 '저작권법 삼진아웃제', 그러니까 저작권법 위법 행위를 3회 이상 한 인터넷 계정은 계정 영구정지를 한다는 제도는

예술의 도시 프랑스에서 이미 위헌판결이 나온 어처구니없는 제도입니다.

 

1인 시위 이런 걸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법이 7월 23일에 시행될 지도 모른다는 사실만큼은 알아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제 글을 널리 퍼뜨려주세요.

개인 블로그, 커다란 카페도 상관없습니다. 보다 더 많은 네티즌들이 이 사태를 알아야 하는 것이 일단은 급선무입니다.

 

 

7월 23일에 저작권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순간 사상최악의 네티즌 말살은 시작될 겁니다.

 

 

 

 

전체적인 출처 - http://cafe.naver.com/hitmanreborn/302612

출처 : 겟앰스킨극장
글쓴이 : 기계 원글보기
메모 :

 

 

 용산 참사 범국민 대책위원회는 7월 11일 토요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촛불단체 및 민생민주국민회의(준), 야 4당과 4대 종단 등 1천여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용산 참사 해결을 위한 범국민 추모의 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추모대회에서 유가족과 대책위는 "경찰 과도한 진압으로 철거민 5명이 숨지는 용산참사의 반 년이 지났지만 편파적 수사로 희생자들의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는 등 정부의 태도는 달라진 것이 없다, 오는 7월 20일까지 정부는 사과와 함께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희생자들의 처참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시신을 직접 메고 청와대 앞으로 가겠다." 고 밝혔습니다.

이날 늦은오후 6시 30분경, 행사를 마친 뒤 용산 방향의 거리 행진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날 오후 6시 37분경, 범국민행진 참가자들은 차도행진을 시도했으나 경찰은 이를 저지했습니다.
차로행진이 저지된 참가자들은 약1시간가량(7:38까지) 숙대입구(동자동) 근처에서 경찰에 항의하며 대치하다, 결국 인도를 따라 잔잔한 행진을 이었고, 용산 한강로 참사 현장에서 이날 밤까지 추모미사를 진행했습니다.

 


 

 

 

 


 


 

 

 

 

 

 

 

 

용산 학살의 흔적들


7월 8일

 

제작:평화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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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일. 망루 4층에서 남일당 옥상으로 뛰어내려 부상을 당해
의식을 잃었던 전철연 회원인 지석준씨는
이성수, 윤용현 열사의 도움으로 다시 땅으로 떨어져
구사일생 살아났지만 그때의 상처가 심해
170일이 넘도록 힘들게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  

아직도 왼쪽 다리의 뼈가 붙지않아
이번 주 수술에 들어갈거라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다.

3개월 전 순천향병원에 갔을 때만 해도 낙천적인 성격으로 인해
가장 심하게 다쳤지만 농담도 즐기며 주위 사람을 웃겼는데
뼈가 붙지 않고 병원생활이 장기화 되자 조급해 졌는지 많이 말라 있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다리 근육을 쓰지 않은 관계로
장단지가 여자 팔뚝만하게 가늘어져 있었다.

신체가 건장했다던데....
살아난 자의 미안함(?) 때문에 힘들다는 말도 못하고
견디고 있는 그 심정이 어떨까!

이런 모든 것을 참고 견뎌야만 하는 유족들의 심정은 더 하다.
어떠한 위험도 불사 할 각오다.
이를 곁에서 지켜 보고 있노라면 위태위태하고,
가슴이 철렁내려 앉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의 용산학살은
사람을 죽인 것 뿐만 아니라
곳곳에 흔적을 남겨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출처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글쓴이 : 평화바람 원글보기
메모 :

[모이자 7.19(일) 서울광장] 7.11(토) 서울역 광장_7.12-7.16 일정 공지


인터넷 상으로 많이 퍼날라주세요...토요일/일요일 주요 일정 정리
(모이자 7.19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
다음, 네이버, 네이트, 파란,...카페, 사이트, 블로그, 커뮤니티, 클럽, 미니홈피, 게시판,동호회,....


2009.07.11(토) 2009년 7월 11일 토요일
, 오후4시, 1호선 서울역 1번출구 서울역광장,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범국민 추모의 날,
                  주최 : 이명박정권용산철거민살인진압범국민대책위원회,
                         민생민주국민회의(준),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4대종단(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2009.07.12(일) 2009년 7월 12일 일요일
, 오후1시~오후6시, 3호선 정발산역 고양 장항근린공원,
                   수도권 동서남북 집중 홍보전 [3차] 서부지역,
, 오후6시30분, 3호선 정발산역 고양 장항근린공원,
               고 노무현대통령님 고양시민 추모콘서트(천개의 바람이 되어),

 


<언론악법 저지 촛불문화제 7.13-7.16> 오후7시, 여의도역 3번출구 여의도 국민은행 앞
2009.07.13(월) 2009년 7월 13일 월요일
, 오후7시, 여의도역 3번출구 여의도 국민은행 앞, 기독교장로회 총회 언론악법 저지 촛불기도회,
2009.07.14(화) 2009년 7월 14일 화요일
, 오후7시, 여의도역 3번출구 여의도 국민은행 앞, 원불교 법회,
2009.07.15(수) 2009년 7월 15일 수요일
, 오후7시, 여의도역 3번출구 여의도 국민은행 앞, 불교계 언론악법 저지 촛불 법회,
2009.07.16(목) 2009년 7월 16일 목요일
, 오후7시, 여의도역 3번출구 여의도 국민은행 앞, 촛불을 켜는 그리스도인 언론악법저지 촛불기도회,

 

 

2009.07.19(일) 2009년 7월 19일 일요일
, 오후4시, 1호선 시청역 4번출구 서울(시청)광장,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
           -비정규직 해고, 언론악법 강행, 4대강 죽이는
            <이명박-한나라당> 정부 규탄한다-

 

* 1부: 오후4시, 교사, 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 국민대회
* 2부: 오후5시30분,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
* 평화대행진: 오후6시30분

(610 민주회복 범국민대회 이후에도 전혀 변하지 않는 독재정부...
 끝없이 이어지는 시국선언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독재정부...
 우리가 바꿉시다. 사람답게,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듭시다.)

 

 

 

1. 2009.07.11(토) 오후4시, 서울역 1번출구 서울역광장,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범국민 추모의 날
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6&id=308


7월 20일이면, 용산철거민 살인진압이 발생한지 반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 누구도 용산참사를 더이상 외면해 둘 수 없습니다.

7월 11일(토)

우리모두가 용산참사 해결을 위해 나서고자 선언하는,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범국민 추모의 날 로 함께 합시다!


 

2. 2009.07.12(일) 오후1시~, 정발산역 고양 장항근린공원, 홍보전 및 추모콘서트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853441
젠틀맨, [집중공지] 고양시민 추모콘서트와 함께하는 언론악법저지 홍보


3. 2009.07.13(월)-07.16(목) 오후7시, 여의도역 3번출구 여의도 국민은행 앞,
   <언론악법 저지 촛불문화제 7.13-7.16>
http://080502.org/maybbs/view.php?db=dainangel&code=pds&n=41&page=3
4. 2009.07.19(일) 오후4시, 시청역 4번출구 서울(시청)광장,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833530
샤, [독재타도] 모이자 서울광장 7.19(일) 민주회복 2차 범국민대회

- 재벌방송, 조중동 방송 절대 안 돼!
- 한나라당 언론악법 즉각 폐기하라!
- 직권상정 반대한다! 국민여론 수렴하라!
- 민주주의 최후 보루, 언론자유 지켜내자!

출처 : 촛불시민연석회의
글쓴이 : 하늘까치 원글보기
메모 :

 

2MB  청계재단 불법이라는 의혹들

http://cafe.daum.net/antimb/HXck/175907

비영리법인의 재단 이사는 아래와 같이 출연자 및 이사 상호간에 특별한 관계에 있으면 안됩니다.

이는 이사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그래야 공익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사업법" 관련법을 보면 출연자 이사들 간에는 특별한 관계가 없어야 하며 3항과 같이 "고용관계에 있는 자"여서는 안됩니다.
물론 과거의 고용관계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긴 합니다.

제9조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 출연자
2. 출연자 또는 이사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친족. 다만,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가.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나.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다.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라. 처의 3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마.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바.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아.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자.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출연자 또는 이사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법인의 이사

(하단생략)



그런데 "청계재단"의 이사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장 송정호 전 법무부장관  (임명자와 임명권자 관계)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  ( MB와 고대 경영학과 61학번 동기)
이상주 변호사  (MB의 큰 사위인 특수관계자)
이왕재 서울대 의대 교수 (MB의 테니스 모임 멤버)
유장희 이대 명예교수  (MB 대선 후보 당시 정책 자문단)
문애란 퍼블리시스웰콤 대표  (서비스산업 선진화 민관공동위원회 민간위원)
김도연 울산대 총장  (초대 MB정권 교과부 장관, 임명자와 임명권자 관계)
류우익 서울대 교수  (초대 대통령실장, 임명자와 임명권자 관계)
박미석 숙명여대 교수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임명자와 임명권자 관계)


상기와 같이 출연자와 특수한 관계이거나 특수한 관계였던 자가 이사 9명 중 아무리 작게 봐도 5명입니다. 이는 출연자 또는 이사 상호간의 특수관계자는 1/5를 넘길 수 없다는 법령의 사실상 위반입니다.
사위 빼고 4명은 현재는 임명자와 임명권자가 아니니까 위법은 아니라고요.....????
이메가가 출연한 청계재단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이라면 이런 인적구성인 법인은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이전의 관행을 보면 주무관청에서 출연자와 이사들간에 사실상 특수관계자 관계라고 설립허가를 반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육을 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설립허가권을 가진 교육기술과학부가 이를 허가하지 않을 리가 없겠죠.
이번에 청계재단이 설립 허가된다면, 앞으로 개인재산을 재단에 출연하여(그냥 증여하면 상속세가 엄청나죠) 그 후손들이 자손만대 그 재단에 기생하여 먹고사는 일을 정부는 막을 수 없게될 것입니다.
물론 이메가가 기증한 건축물은 앞으로 비영리법인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종토세, 주민세 등등등 모든 세금을 면제 받고...
만약 교육부에서 재단의 목적사업을 더 잘하라고 "정부예산을 지원"까지 해준다면 이는 금상첨화이며, 교육재단이니 학교라도 하나 만들어서 쓰레빠 아들이 학교 이사장으로 취임하게되면 완전 자손만대 닐리리 닐리리 입니다. 이사장 월급을 얼마나 줄건지는 재단 마음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유의하십시오. 저 재단은 이사의 구성원 9명 중 5명이 사실상 출연자와 특수관계자입니다.)
그러니 이번 재단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이메가는 욕을 먹으면 욕을 먹었지, 결코 칭찬 받을 수 없습니다...

 

MB 재단설립과, 기부에 대한 의혹들

http://cafe.daum.net/antimb/HXck/175918

 

 

대통령 재산 거의 헌납에 대한 단상.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844742

  • 먹는샘물 goo*** 번호 2844742 | 09.07.07 02:13
  •  " 최초로 임기내 全재산 헌납?, 시민단체? 환영"

    인터넷은 물론 방송 언론에서 하루종일 떠듭니다.

    그 의미를 찬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단체라 함은... 뉴라이트, 어쩌고 저쩌고 라이트?,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등등

    우선 십억은 커녕 많이 한것은 고작 백만원(가족이함께)밖에 되지 않는 시민으로서 대통령의 재산헌납에 대해 비판하게 되어 송구합니다.  

     

    오늘 일제히 방송 언론에서 뽑은 제목부터 얼굴이 화끈 거립니다.

    최초로 임기내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그런 예가 없었다고 자랑스러워합니다.

    임기내 기부하니 의도가 순수했나요?

    선거 도중에 주가조작사건에 연루 불리한 증거가 나온후 여론을 희석시키기 위해 나온게 아니었나요?

    왜 재산헌납의 카드가 나왔는지 국민이 까먹었다 생각합니까, 제 기억이 틀렸나요?

    어느 정도 분명히 부실수사라는 논란을 잠재우는 역학을 충분히 했지요.

    비록 그동안 하도 버라이어티해서 기억이 가물하지만 얼굴이 다 화끈했던 기억이 남아 있는데요!

    대가성 없는 순결한 기부인것처럼 순수한것처럼 미화하는것은 조금 머쓱(혹은 민망)한건 사실아닌가요? 

    BBK 동영상으로 망신당한후 오로지 국민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주어'에 대한 미스테리의 대가로 재산 헌납이라는 전대미문의 공약과 바꿔치기당한것 같아 찜찜함이 여전히 가시지않습니다.

     

    전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분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곰곰히 생각해봅니다.

    대가 없이 나누는 베품, 가진것 즉 욕심과 이기심을 초월한 희생일것입니다.

    물론 저같은 무지랭이 국민이 따라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제가 331억원이라는 큰 액수의 기부에 찝찝함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이것입니다.

    대가성없는 나눔? 욕심과 이기심을 버린 희생?

    솔직히 대선전 사건무마위해 대가성을 아주 물~씬 풍기고 나왔을뿐더러 지금도 홍보라는 대가로 충분히 활용되고 있기에 희생이라 부르기에는 솔직히 민망합니다. 

     

    어찌되었건 전재산을 기부하는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존경받아 마땅한 대단한 일입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딴지걸려는게 아닙니다.

    서민들을 위해 돈을 기부한다니 얼마나 좋고 기분좋은 일이며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방법과 방식에 대해 문제 또한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미리 비꼬듯이 기부아닌 기부가될 수 있는 재단설립으로 나오지않을까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저 또한 재단을 설립하여 기부한다면 기부라기 보다는 허울좋은 개살구뿐이라 걱정했습니다. 특히나 재단을 친인척 측근들로 구성된사람이 관리한다면 더욱 명백해집니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청계재단이 나왔습니다.

    그 속을 보면 기부란것이 무색할정도로 더 가관입니다. 

    청계재단이라 개명하고 명의만 변경한것과 무엇이 다른지요?

    재산상의 변동도 없습니다. 소외계층에도 투자가 부족합니다. 임대수익과 이자만으로도 충분합니까?

    어떻게 전재산환원이라 칭할 수 있는지 어안이 벙벙합니다. 단지 언론이 그렇게 떠드니 그런가합니다, 

    27만원 밖에 없다던 전두환을 일해재단설립했으니 기부천사로 둔갑시켜도 될듯 싶습니다.

     

    대가 없는 말그대로 희생이라 불리는 기부란것이 이명박대통령 손에 들어오니 

    연 10억원의 '전재산환원'이란 과장된 콘티의 홍보 광고 한편을 찍기로 계약한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전재산을 기부하는 자칭 타칭 딴따라라는 김장훈이란 가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재단을 세웠는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대가없이 기부했던 그는 가진것은 전부 팔다 못해 전세로 살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까지 내놓으란 말은 아닙니다.)

    기부란것이 한없이 부족해서 빚까지 지고 있는 그분에게 대통령의 기부방법을 본받아서 그동안 300억은 충분히 벌었을터인데 투기해서 땅사놓고 친인척에 재단만들어주고 이자수익만 기부하라고 한다면??

    화내겠죠! 그렇게 했다면 노래 인기 얻으려고 한 대가로 밖에 여기지도 않았을것입니다.

     

    미국에서 워런버핏이 기부하는데 자신의 부동산이든 자산을 하나도 처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산은 그대로인데 재단이란 이름만 바꿔놓고 측근들의 관리하에 임대수익만을 기부한다면 우리는 그를 존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대가 없이 어려운사람을 돕는데 써야한다며 내놓고 그의 손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국민들의 상식은 이것이 기부입니다.

     

    그나마 해마다 단 십억의 임대수익이라도 기부하니 얼마나 다행이냐 위로하지만

    이건희나 정몽헌이 사고칠때마다 접선하듯이 기부한다고 휠체어타고 쇼하는 모습이 오버랩됨과 동시에 육영재단과 일해재단이 자꾸 떠오르는것 어쩔 수 없습니다.

    실제로 측근을 이용한 재단설립이 좋은 목적이 아닌 심지어 탈세까지 하는 권력들의 비리의 온상이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것입니다.

     

    단연코 비리무마를 위해 공약으로 내걸게된 대가성기부는 순수한 기부라 할 수 없습니다.

    재벌들의 화원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못하는지 더욱 감시해야하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남의 재산가지고 왈가불가 하는것 자체가 우스운일일지 모른다는 분위기에 정치적 의도와 목적이 분명함에도 쉽시리 언론에서도 비판하지 못하는것 같아 안탑깝습니다.

     

    언론에서 미화하듯 순결하게 대통령의 기부를 아름답게만 볼 수는 없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추잡함들을 다 감추고 오직 찬미하듯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는 홍보자체가 기부아닌 기부임을 자명하듯 증명해줍니다.

     

    대통령의 재산자체가 미스터리인 지금의 상황에서 단지 빛좋은 개살구뿐인 재단이 국민들에게 그나마 위안이 되길 바라지만 그 댓가로 하늘 치솟을 물가와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실업과 언제 눈깜짝할 사이에 오를지 모를 공공요금과 언제 누구손에 들어갈지 모르는 국민들의 세금을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331억원의 재산환원으로 연10억원씩 기부하는 대신 22조원의 삽질중 단 10%만 사회복지에 쓰시는게 어떨까요? 아니면 부자 감세한것의 1%씩만 사회복지예산에 매년 책정해주는게 어떨지요?

     

    환원이라 해놓고 기부라 해놓고 두손 가득 움켜쥐고 놓지못하는 모습이 애처롭다못해 민망합니다.

     

    대가성 있는 기부, 위기모면을 위해 벌려논 강제된 기부가 결국 기부라는 진정한 가치를 어떻게 훼손하는지 배우게됩니다.

    결국 국민이 다시 하나 배웁니다. 기부란 대가 없이 해야한다는 보편타당한 진실을...

     

     

    민주노총은, 자본과 정부의 잘못된 매각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영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 하려고 하는 행위에 맞서, <정리해고 철회, 상하이 주식 소각, 공적자금 투입> 등의 요구를 걸고 힘겹게 투쟁하고 있는 쌍용자동차의 문제 해결 촉구와 이명박 정부의 기만적 국정쇄신론을 폭로하고, MB악법 강행을 위한 단독개원, 한나라당 일당독재통치를 분쇄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기 위하여, 7.4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현장속보] 전국노동자대회 '이명박퇴진하라' 2009.07.04

    쌍용자동차 문제 정부해결 촉구! MB악법 저지! 전국노동자대회-범국민대회’가 4일 오후 현재 서울 여의도... 경고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MB악법 저지 MB독재...
    http://blog.daum.net/pnn518/11295573 블로그명 : 프롤레타리아네트워크뉴스

    7.4 전국노동자대회 "이명박 퇴진!" - 쌍차문제 해결촉구 "산업은행에 계란 투척"
    출처 : 민주노총 소식지 [노동과세계]  http://nodong.org/143758

    민주노총, “쌍용차 공권력투입시 총파업”
    7월4일 오후3시, 5천여명의 민주노총 조합원과 시민단체들이 모인 가운데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쌍용차문제 정부해결 촉구! MB악법저지! 전국노동자대회 및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
    http://metalunion.kr/bbs/bbs.php?bo_table=news&wr_id=1421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833530
    링크로 가서 찬성 눌러주세요.

     

    인터넷 상으로 많이 퍼날라주세요...토요일/일요일 주요 일정 정리

    (모이자 7.19(일) 민주회복 2차 범국민대회)
    다음, 네이버, 네이트, 파란,...카페, 사이트, 블로그, 커뮤니티, 클럽, 미니홈피, 게시판,동호회,......
     

    [독재타도] 모이자! 7.4(토)/7.5(일) 문화제_홍보전 일정

    [독재타도] 모이자 서울광장 7.19(일) 민주회복 2차 범국민대회

    *****************************************************************************************
    2009.07.04(토요일)
    , 오후3시, 여의도역 3번출구 여의도 산업은행 앞, 쌍용자동차 문제 정부해결 촉구! MB악법 저지! 전국노동자대회
    , 오후5시, 신용산역 2번출구 용산참사현장,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 추모대회

     

    2009.07.05(일요일)
    , 오전10시~오후5시, 남한산성 유원지 놀이마당, 수도권 동서남북 집중 홍보전

                              -->분당선 야탑역 광장 (4번 출구)로 변경

    , 오후2시, 서울역 광장, 전교조 전국분회장 결의대회
    , 오후5시, 대전역,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중부권 시국대회

     

    2009.07.19(일요일)

    ,오후4시, 시청역 4번 출구 서울(시청)광장, 민주회복 2차 범국민대회

    *****************************************************************************************


    1. http://nodong.org/notice/142650
        7.4(토요일) 전국노동자대회 공지

     비정규악법 저지! MB악법 저지! 정리해고 분쇄!

    자본과 정부의 잘못된 매각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영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 하려고 하는 행위에 맞서 정리해고 철회, 상하이 주식 소각, 공적자금 투입 등의 요구를 걸고 힘차게 투쟁하고 있는 쌍용자동차의 문제 해결 촉구와 이명박 정부의 기만적 국정쇄신론을 폭로하고, MB악법 강행을 위한 단독개원, 한나라당 일당독재통치를 분쇄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기 위하여 7.4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합니다.
    1. 대회명 : 쌍용자동차 문제 정부해결 촉구! MB악법 저지! 전국노동자대회

    2. 일시 및 장소 :  2009년 7월 4일(토) 15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

     

     

    2. 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6&id=305
       7월 4일(토) 범국민추모대회(5시/용산참사현장)

    장례조차 지르지 못하고, 160여일이 지났습니다.

    용산에 모여주십시오.

    용산에서 열사들을 추모하고, 이명박식 소통을 끝장냅시다!!

     

     

    3.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826213
        젠틀맨, [언론악법]저지 홍보를 위해 지역촛불이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4.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832548
        거대한 파도, 대전, 중부권 시국대회 7월5일(일요일) 오후5시 대전역 광장

     

    대전지역 야4당(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은 7월5일(일요일) 오후5시 대전역 광장에서 ‘민주회복 민생 살리기 중부권 시국대회’를 대규모로 개최합니다.

    이 날은 대전지역 야4당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지도부와 대전, 충남, 충북등 중부지역의 당원, 대전시국회의 소속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이 대거 참석할 예정입니다.

     

    5. http://www.eduhope.net/commune/view.php?board=eduhope-4&id=4508&SESSIONID=f178189613e8425c16b89743aa4a38c4

    전교조 전국분회장 결의대회
    -표현의 자유보장, 시국선언 탄압중지. 경쟁교육 반대-

    전교조는 6월 18일 교시시국선언 이후 진행되는 정부의 무차별적인 탄압에 분노합니다.
    정부당국은 합법적인 시국선언과 서명운동에 정치활동와 집단행동이라는 불법의 딱지를 붙여 그 정당성을 훼손하며, 징계와 고발이라는 사상 초유의 탄압을 자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하려는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16명을 인도에서 무차별적으로 연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급기야 출범 20년 이래 최초로 전교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함으로써 공안탄압이 극에 달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전교조는 시국선언의 정당함을 알리고, 표현의 자유 보장, 경쟁교육반대를 주제로 전국 분회장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일시 : 2009년 7월 5일(일) 오후 2시
    장소 : 서울역 앞 광장
    참석인원 : 전국 분회장 1,000명

    출처 : 촛불 나누기
    글쓴이 : [오프]샤 원글보기
    메모 :

    박대용 정보공개센터 자문위원
    (춘천MBC 기자)



    우리동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뭘 얘기하고, 어떤 법안에 투표하고 있고, 어떤 법안을 만들고 있는지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보고서를 작성해 유권자들에게 알려야하지만, 그런 의원은 드물고 설사 보낸다고 해도 홍보성 정보가 대부분이라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번 국회의원 투표할 때, 정당이나 학벌, 지연만 보고 투표를 하다보니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민주주의의 의미가 퇴색하게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의원 활동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는 가장 쉬운 방법 가운데 하나는 참여연대에서 운영하는 '열려라 국회' 사이트를 방문하는 겁니다.

    열려라 국회 사이트(http://watch.peoplepower21.org/)에서는 우리동네 국회의원을 정당별, 지역별, 위원회별, 이름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찾고 싶은 의원을 검색한 다음 의정활동 탭을 선택해보면, 본회의 출석과 본회의 투표, 법안 발의, 상임위 출석 등의 정보를 상세히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본회의 투표를 보면, 개별 법안에 대해 우리 동네 의원이 찬성을 했는지 반대했는지, 아니면 아예 불참했는지까지 살펴볼 수 있고, 그 법안의 내용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안 발의 역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제목과 내용, 그리고 현재 계류중인지 통과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가족관계과 재산, 후원금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열려라 국회 사이트보다는 불편하지만, 국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직접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회 회의록 시스템
    에 접속해서 상세검색탭을 클릭하면, 시기별, 의원별, 법안별 회의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http://likms.assembly.go.kr/record/index.html)

    18대 국회의원 가운데, 발언횟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누구일까? 어느 정당 의원들이 발언을 많이 할까? 어느 지역 의원들이 발언을 많이 할까? 이런 궁금증도 며칠만 수고하면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회 의록 시스템의 상세검색에서 대수(18대)를 선택하고, 이름을 치면, 본회의, 상임위, 특별위, 국정감사, 국정조사, 예결위에서 발언한 횟수를 확인할 수 있고, 횟수를 클릭하면 해당 의원의 해당 발언을 회의록을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도 법안별 현재 처리 현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특정 의원이 특정 기간동안 대표발의한 법안 목록과 내용, 그리고 1인 발의, 공동발의별로도 나눠 검색이 가능합니다.

    우리 동네 의원의 출석률, 발의한 법안, 발언 횟수 등을 비교 분석해보면, 활동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같은 정보를 의원별 비교할 수 있도록 랭킹 정보도 제공한다면 더 낫겠다 싶은데요.

    실제로 특정 의원 한 사람의 정보만으로는 그 수준을 짐작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쨋든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유권자들의 감시를 가능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 언론인들이 수시로 이같은 도구를 통해 해당 지역 의원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유권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골라 제공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보다 발전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출처: http://www.opengirok.or.kr/843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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