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는 있고 한국에는 없는 수수께끼 [기자회견문]

출처: 한미FTA저지 시청각미디어 분야 공대위  

 

 

 

 

잠시 동안의 우리의 방심에 후회 막심할 따름이다. 자신의 안일함과 게으름, 나태함에 참담함과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1년 3개월에 걸친 한미자유무역협정 반대, 시청각미디어 개방 반대의 투쟁을 해 왔으면서, 막상 ‘타결’이 된 후 우리는 진실 대면의 책무를 방기해 버렸다. 그래서 방송위원회가 협상을 잘 했다고 자화자찬할 때, 노대통령이 덜 내줘서 유감이라고 할 때도, 우리는 말장난 그만 두라는 비난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그쳤다. 몇 번의 세미나로 협상결과를 비판하는 생색만 냈을 뿐이었고, 그 이상의 조직적 대응 없이 지금까지 두 달의 귀중한 시간을 무력하게 보냈다. ‘비준 반대’라는 구호만 외치고 있었다.

지난 5월 25일 협상문 전문이 공개되고도 제법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이제야 한미FTA저지 시청각미디어공대위는 눈을 뜨고 억압된 진실, 왜곡된 진실을 겨우 볼 수 있게 되었다. 아니 명백한 진실과, 눈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간파할 수 있는 명백한 진실과 대면할 수 있게 되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평등한 조약인지를, 한국사회의 미래를 미국 거대 초국적 자본에게 내다파는 모욕의 비대칭적 협약인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를 확인하게 되었다. 한국 방송의 미래를 미국의 거대 미디어복합기업들에게 넘기는, 한국 방송의 정책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게 넘기는 기막힌 현장을 발각하게 된 것이다.

방송위원회는 케이블TV에서의 개방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래유보 조항을 얻어냄으로써 사실상 협상에서 이긴 것이나 진배없다고 했다. 과연 정말 그러한가? 미래유보 내용에 빠지지 않고 따라 다니는 수많은 단서조항들에 대해 여기서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미국산 애니메이션 콘텐츠의 현행 시장접근을 중대하게 손상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다만, 이로 인하여 소비재의 수요가 미미한 비디오의 보유로 귀결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객관적인 기준에 기초해야 하며 필요 이상으로 교역 제한적이거나 부담스럽지 아니하여야한다”는 단서조항들이 뜻하는 바를 소상하게 해명하기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따름이다.

단서조항들은 방송위가 떠벌인 미래유보 조항들을 사실상 무력화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협상의 실패, 협상결과에 관한 방송위와 정부의 은폐시도는 또 다른데서 드러난다. 부속서 II의 미합중국의 유보목록 중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분야 유보내용을 보면, 한국의 동일한 미래유보 조항에 없는 게 있다. 별(*)표로 따로 친절히 덧붙여져 있다. 자칫 별 것 아니라 넘어갈 수 있는 바로 이 별표에 중대한 내용이 담겨 있음을 방송위원회, 외교통상부, 청와대는 알고 있었던가? 알고 있으면서도 협상을 타결시켰던가? 알고도 자화자찬하고 아쉽다고 유감을 표했던가? 아니면 정말 그렇게도 무식한가?

또박또박 별표의 내용을 읽어보자. “그런 상호주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 연방통신위원회는 다른 국가가 미합중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실질적인 경쟁 기회를 부여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적혀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한국이 미국 미디어 자본에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개방되어 있는지 여부를 FCC가 ‘결정’한다는 것 아닌가? 그 ‘결정’ 과정에 한국이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혹 미국 서비스 공급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FCC가 ‘고려’한다는 것 아닌가? 이를 기초로 해서 FCC는 “다른 국가 인들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는 뜻 아닌가? 왜 똑 같은 내용이 한국 측 미래유보 조항에는 없는가? 대체 이 차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는 이런 차이가 다름 아닌 한미자유무역협정 자체의 비대칭성을 생생하게 반증하고 있다고 본다. 한미FTA의 불평등성은 시청각서비스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다고 본다. 우리는 별표의 내용이 결코 간단치 않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믿으며, 이에 대한 방송위와 정부의 해명을 요구한다. 일반이 이해할 수 있는 충분히 쉬운 언어로, 경위와 의미에 대해 명확하고 진실하게 답변할 것이다. 아울러 한미FTA를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지켜보고 있는 언론학자, 전문가들에게 요구한다. 협정문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수수께끼 같은 암호들을 해독해 보시라. 그래서 지금까지의 침묵을 대신하시라. 거짓은 모호함에 숨어들고, 진실은 투명함으로 드러난다. 그 진정한 투명성의 게임에 언론매체, 기자피디들도 서둘러 동참해야 한다.

방송주권의 침탈, 공영방송의 해체, 공적영역의 붕괴를 가져올, 민주주의의 위기를 심화시킬 한미FTA 괴물이 마침내 몸을 드러냈다. 말이 아닌 몸의 싸움 시간이 다가온다. 시청각미디어공대위는 사회와 공익, 문화를 게걸스레 먹어치울 괴물에 비준저지라는 최후의 무기로 대적코자 한다. 온갖 독소조항을 내뿜는 괴물을 시민여론, 민중연대라는 무기로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2007년 6월 4일
한미FTA 저지 시청각미디어 분야 공동대책위원회
(노동네트워크,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미디어연대,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정보학회,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방송협의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한국인터넷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