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미FTA 협정 일환으로 이번 달부터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단체(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국민감시단)의 현지조사에 의해 광우병 의심 쇠고기가 수입될 가능성이 있음이 밝혀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미친소닷넷(http://michincow.net), 정책반대시위연대(cafe.daum.net/OurKorea), 이명박 탄핵 범국민운동본부(http://cafe.daum.net/antimb) 등을 개설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 반대'를 위한 인터넷 홍보전을 펼쳤다. 이어 기존 소비자.농민.의료 시민단체와 연대해 5월 2일부터 서울시 인근지역(청계광장)에서 매일같이 촛불문화제를 개최해 왔다.
또한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은 1천5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모임으로 구성된 `광우병위험 미국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긴급대책회의'를 5월 6일 발족하여 일정을 함께하며 적극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주말인 5월 10일 저녁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문화제가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열리는 등, 2만여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서울에서는 `美쇠고기 반대' 제6회 촛불문화제가 `광우병위험 미국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긴급대책회의' 주최로 청계광장에서 열렸고, 이날 1만여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광주 금남로에서는 `광주.전남 비상시국회의' 주최로 2천여명이 참여했고, 대전역 광장에선 `광우병 위험 미국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대전시민대책회의' 주최로 300여명이 참여했다. 이밖에도 인천 동암역 북광장과 대구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 전북 전주시청 앞 고사동 오거리 문화광장 등 전국 각지에서 촛불 문화제를 열어 `美쇠고기 반대'를 외쳤다.

한편 이날 오후 2시에는 화물연대 조합원 6000여명이 부산역에서 경유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미국산 쇠고기의 운송을 거부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후, 미국산 쇠고기 반입 거부 투쟁에 들어갔다.

 

 

 


△ 인터넷모임인 http://miboard.miclub.com/ 회원들이
미국 광우소의 위험성을 알리는 선전전을 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대국민 서명전 진행
인터넷은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1444

 

  
`美쇠고기 반대' 제6회 촛불문화제가 `광우병위험 미국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긴급대책회의' 주최로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美쇠고기 반대' 제6회 촛불문화제에 1만여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 패러디극- "달인 광우소를 만나다."

 

  


  
△  이날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단체는
나눔문화, 미친소닷넷, 한국대학생문화연대, 정책반대시위연대,
광우병쇠고기안먹는사람들의모, 이명박탄핵범국민운동본부,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다함께, 전국학생행진, 민언련,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이다.
 

영광 서모씨 자살..."전날까지 소값 폭락, 사료값 폭등 괴로워 해"
http://www.vop.co.kr/A00000205624.html

 

 

美한인주부들 '미국인도 美쇠고기에 떨고 있다'
"무조건 안전? 미주한인회, 사실 왜곡말라"

http://www.vop.co.kr/A00000205599.html

 

 

인간 광우병 동영상 & 광우병위험음식 best30  2008.05.08

http://blog.daum.net/wjdwjd0130/4030491
막는건 아닌가 싶네요~ 제대로 알려줘야 반대를하든 찬성을 하든 할껀데 말이죠,, ▶ 광우병 위험음식 말고도 광우병관련 서식입니다. 레포트쓸때 도움이 될듯해요!!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_소고기광우병 광우병감시단...

 

10대 청소년 84%…‘광우병이 제일 두렵다’   -  고뉴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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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괴담의 배후세력’은 바로 자본가들이다!
“미친 소 자본.권력가 너나 처먹어라!”
  [2008년 5월 9일 사회주의노동자연합신문]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2일부터 시작된 “미친 소 너나 처먹어라!”는 제목의 촛불시위에 수만 명이 모여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결정에 항의의 목소리를 냈다. 일부 참가자들은 “청와대로 가자”고 외치면서 분노했다. 광우병 위험이 있는 쇠고기가 싼 값에 들어온다면 그것을 누가 먹게 되는가? 회사식당에서 노동자들이, 학교급식을 통해 학생들이, 결국 서민들이 고스란히 위험에 노출된다. 한 시민은 “외국에서는 30개월 이상 된 소는 개도 안 먹인다는데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외쳤다. 또 다른 시민은 “국민들이 이렇게 경고를 하고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대통령이 밀어붙인다면 탄핵해야 한다”며, “국민여론이 모이면 국회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번 시위는 단지 광우병 쇠고기만을 문제 삼지 않았다. 한 시위 참가자는 “학생에게는 0교시, 환자에게는 빚더미, 노동자에게는 비정규직, 밥상에는 미국산 쇠고기와 GMO”라고 적은 피켓을 들고 나왔다. 학생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0교시 수업과 우열반 도입, 돈 없는 환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의료 민영화, 비정규직 확대와 정리해고, 환경재앙을 부를 대운하정책 강행 등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분노가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중심으로 응축됐다.

겁먹고 당황한 정부

취임 2개월밖에 안 된 대통령이 벌써부터 흔들리고 있다. 지난달 6일부터 다음아고라에서 시작한 탄핵청원 서명운동에 9일 현재 130만 명에 육박했다. CBS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 지지도는 고작 25%에 그쳤다. 반대로 이명박이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63%를 넘었다. 이토록 빠르게 지지도를 잃어버린 대통령은 이명박이 최초다.

겁먹은 개가 크게 짖는 것처럼, 성난 시민들의 반발에 직면한 이명박 정부는 경찰과 공안기관을 동원한 탄압에 의존하려고 한다. 경찰은 아주 평화적이었던 촛불문화제조차 ‘불법집회’라고 우기면서, 주최 측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세웠다. 정부에 비판적인 인터넷 카페 운영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촛불문화제에는 정보과 형사들을 떼로 보내 발언자의 신상을 파악하며 감시했다. 그리고 “재협상은 없다”, “여론에 좌우되지 않을 것이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태도가 더 큰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 정부는 스스로 막다른 골목으로 가려 한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상황을 불러일으키고 있는가?

우선 이명박 정부의 발목을 꽉 붙잡고 있는 세계경제위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한국 자본가들에게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고유가, 원자재가격 상승 등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악재가 쏟아졌다. 자본가들과 그들의 정부는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아야 했다. 그들에게 한미 FTA는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다. 만약 한미 FTA 체결로 관세를 피할 수 있게 되면, 미국시장에서 소니에 맞서 삼성이, 렉서스에 맞서 현대차가 상당한 경쟁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계산했다. 한미 FTA 체결로 노동자민중의 삶이 파탄나든 말든 그것은 그들의 관심 밖이다.

자본가들의 검은 커넥션

그런데 미국정부는 FTA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작년에 수입이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후 육류소비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미국 축산업자들은 큰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축산업자들은 막강한 로비력을 갖고 있었다. 한국과 쇠고기 수입협상을 한 척 램버트 농무부 부차관보는 목장주연합회에서 15년간 일한 경력이 있다. 목장주 출신이기도 한 부시 대통령은 축산업자들이 낸 선거자금의 80% 이상을 공화당으로 끌어당겼다. 결국 미국정부는 미국 농업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축산업자들의 이익을 사수하기 위해 총대를 멘 것이다.

더욱이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의 3대 수입국이다. 이명박 정부가 쇠고기 수입 전면재개를 결정하자, 에드워드 샤퍼 미 농무장관은 “2003년 8억 달러 규모였던 수출액이 18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좋아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미국 자본가들을 기쁘게 해주고, 그 대가로 국내 대자본가들이 미국시장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영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왔다. 미국 축산업 자본가들이 기뻐하는 만큼 삼성, 현대 등 한국의 대자본가들도 기뻐하고 있을 것이다. 자본가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생명을 저당 잡혔다.

해결의 실마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지난 2개월간,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실체를 충분하게 알게 됐다. 물가폭등, 공기업 사유화, 그에 따른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경제위기에 빠진 자본가들을 구출하려는 정부가 바로 이명박 정부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역시 그 연관 사슬을 추적한 결과 정부(한국정부와 미국정부 모두)의 ‘자본가 살리기’ 계획의 일환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노동자가 나서서 투쟁해야만 한다. 이미 노동자들이 나서기 시작했다. 전국운수노조의 공식 결정에 따라 하역노동자들은 하역을 거부하고, 화물연대는 운송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처럼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함으로써 전국운수노조는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급식에, 전교조는 학교급식에 광우병 쇠고기 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운동을 결의했다. 금속노조도 동일한 계획을 준비 중이고, 공무원 노동자들 역시 ‘공무원은 마루타가 아니다’라면서 구내식당에 광우병 쇠고기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다.

이러한 반대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정부와 자본가언론은 ‘배후세력’을 운운한다. 그러나 노동자대중의 생명을 걸고 도박을 벌이며 자본가들의 돈주머니를 채우는 체제, 바로 그것이 지금 사태의 ‘배후세력’이다. 위기에 처한 우리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그 배후세력 즉, 오직 자본가들의 이윤을 위해서만 작동하는 이 체제에 맞서 노동자의 요구를 내건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          *          *

자본가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저들이 하는 짓이 가관이 아니다

몇몇 장면을 보자.

1. 소를 키우는 미국의 농장은 ‘공장’이다. 비좁은 공간에 소들을 몰아넣고 분뇨와 뒤범벅되는 비위생적인 방식으로 소를 키운다. 자본가들의 비용절감과 편의를 위해 원래 초식동물인 소들에게 동물성사료를 먹인다. 동종음식을 지속적으로 섭취한 소들에게서 변형 프리온(단백질)이 나타나면서 광우병에 걸려 죽는다. 축산업자들은 그런 소까지 ‘식용적합 판정’을 받아내고 도축장으로 보낸다. 그 쇠고기를 먹은 인간이 같은 병에 걸려 죽는다. 그리고 자본가들은 돈을 번다.

2. 돈을 번 축산업자들은 로비를 통해서 ‘농산물비방금지법’을 만들었다.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 출연자 오프라 윈프리는 “죽은 소를 갈아서 살아있는 소에게 먹인다.”는 한 출연자의 발언을 듣고 “다시는 햄버거를 먹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오프라 윈프리는 텍사스 목장주협회로부터 1,2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축산업자들의 불법도축 사실을 은폐하는 것이 미 농무부 관리들의 업무가 되고 있다.

3. 쇠고기를 사들이는 대신 전자제품과 자동차를 팔아치우고 싶어 하는 한국의 자본가들과 정치인들은 서민의 생명을 걸고 도박을 한다. 도박판에는 늘 사기꾼이 있다.

한나라당은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산 수입 쇠고기 검역과정에서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인 SRM 등 뼛조각이 검출된 것은 한국 시장을 가볍게 보는 미국업계의 안일함과 우리 당국의 무성의가 빚어낸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수입 금지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2007년 8월 3일 한나라당 인터넷뉴스팀 보도자료). 더 나아가 농림부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비난하고,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강변하는 정부 당국자들의 한심한 발언 때문에 국민들은 더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까지 했다.

그랬던 자들이 지금은 “지나친 광우병 공포감 조성은 국민을 정신적 공황상태로 몰고 갈 수 있다”며, ‘광우병 괴담’은 한낱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비난한다. ‘정치권력’을 이용해서 모든 노동대중을 향해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다. 저 사기꾼들이 권력을 쥐고 있는 한,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정부가 한미FTA 일환으로 5월부터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수입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환경.농민 단체(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국민감시단)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산 쇠고기에 뼈조각 발견 문제는 부차로 하더라도 광우병 의심 쇠고기가 수입될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소비자단체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이어 이 문제을 유심히 지켜봐오던 누리꾼들은 이명박 탄핵 범국민운동본부(http://cafe.daum.net/antimb), 정책반대시위연대(cafe.daum.net/OurKorea) 등을 개설해, 단순한 인터넷 토론과 홍보에서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그 첫포문이 5월 2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열린 “너나먹어 미친소” 구호로 시작된 '미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이며, 다음날 3일에는 더모인 3만명 이상의 인파가 운집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촛불문화제에서 저마다 촛불과 이색 플랑을 들고 “너나먹어 미친소” 라는 구호를 외쳤으며, 직접 자유발언대에 올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성명> 연령과 부위에 제한 없는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수입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연합뉴스 기사입력 2008-04-19 09:42

오늘 우리는 너무나 충격적 소식을 접하고 있다. 설마 설마 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만 것이다. 대통령의 방미 선물이 우리국민을 광우병 공포의 지옥으로 몰고 갈 광우병위험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전면 확대한 것이다.

당장 갈비를 포함한 뼈있는 소고기를 수입하고 특정위험물질(SAM)도 편도와 소장을 제외한 모든 부위에 대하여는 제한을 푼다는 것은 식품 안전 체계(원산지 표시 등)가 부실한 우리나라 조건에서 국민을 광우병위험으로 내모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미국산 쇠고기는 결코 광우병에 안전하지 않다.

최근, 미국에서는 한 번도 외국에 나간 적이 없는 20대 여성이 인간광우병 증상으로 사망하였다고 NBC, 폭스TV 등 미국 언론은 11일(현지 시각) 일제히 보도했다. 이제 부검과정을 거쳐 이 여성이 인간광우병으로 최종 확진된다면 미국 본토에서 광우병(BEE) 쇠고기를 섭취한 탓에 인간광우병에 걸린 최초의 사례가 된다. 그간 "미국 본토에서 쇠고기를 먹고 인간광우병에 걸린 이들이 없다"며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주장해 온 미국 정부의 허구가 드러나는 것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알다시피 지난 일 년 여간 수백 차례에 걸쳐 미국산 쇠고기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입위생조건을 위배하는 뼈가 발견된데 이어 결국 우리의 우려대로 광우병 위험물질(SAM)이 포함된 척추 뼈까지 발견되었다. 더 나아가 지난 2월에는 미국에서 광우병위험소의 강제도축 파문으로 불거진 6만4천 톤의 쇠고기의 리콜사태는 미국산 쇠고기의 위생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다시금 입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또한, 미국이 지난해 5월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연령과 부위에 대하여 수입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변하지만 [광우병 위험 통제국]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광우병 위험 통제국 판정을 받은 캐나다에서 지난 3월 27일 12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된 것을 통해 그 위험성은 충분히 검증되었다. 나아가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은 다만 권고사항일 뿐이다.

한미 간의 쇠고기 협상은 즉각 중단되고 처음부터 재논의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조공선물로 "연령과 부위에 제한 없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전면 확대"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들의 건강권을 송두리째 내 팽개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모든 소고기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쇠고기를 비롯한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외국산(미국, 캐나다 등) 농·축산물의 수입시 그 안전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공개적인 검증절차와 과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국민들의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국민적 반대에 부딪쳐 6개월 표류하던 쇠고기 협상을 총선 다음날 꺼내들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당장 쇠고기 협상을 중단하고 무효화 선언을 하라!

진정 우리 국민이 광우병으로 죽어나가는 상황이 되어야 후회하고 협상을 되돌릴 것인가·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도외시한 채 광우병 쇠고기 수입확대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모든 행동을 강구할 것이다. 전국 광우병 대책 네트워크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고 우려하는 모든 부문과 단체 국민들과 연대하여 사이버시위/ 촛불시위 등을 전국 공동행동으로 진행할 것임을 밝혀둔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그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정부는 끝내 거대한 국민적 저항을 직면하게 될 것임을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8년 4월 18일

광우병대책 및 식품안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서울/부천/수원/인천/전북/광주/충북/생협/수의사연대) / 광우병 충북 감시단

쾌도 홍길동 16화, 한미FTA 굴욕협상 꼬집어
김경환 기자heema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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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코믹 사극을 표방한 '쾌도 홍길동'이 굴욕협상의 대명사 '한미FTA'를 신랄하게 풍자해 화제다.

앞서 '무이자 무이자'로 대변되는 사채업의 풍토를 신랄하게 풍자하면서 시청자들로부터 공감을 산 바 있는 KBS 드라마 '쾌도 홍길동'은 지난 21일 밤 방영된 16화에서 한미FTA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KBS 드라마 '쾌도 홍길동' 16화가 한미FTA를 정면으로 다뤘다.
ⓒ KBS쾌도홍길동

드라마에서 기본 줄거리는 청나라 사신이 들여온 아편을 홍길동과 창휘가 협력해 소탕한다는 것이지만, 여기에 한미간의 FTA를 자연스레 연상시키는 장치를 깔았다.

청나라에서 무역협상을 위한 사신단이 들어왔다. "나라의 국운이 달려"있다는 이 협상에 왕은 관심이 없다.

이 청나라 사신은 몰래 아편을 들여다 국내에 싼값으로 팔아 퍼뜨리고 있다. 처음에 헐값에 공급하다 아편에 중독된 이들에게 비싼 값에 되팔아 이득을 챙기는 수법이다.

청나라 사신을 찾아 사신관을 찾은 판매책과의 대화를 살펴보자.

"갈수록 찾는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슬슬 가격을 올려야겠군. 처음 싼값으로 내 줄 때는 부담없이 좋았겠지. 허나 이젠 아무리 가격을 올려도 어쩔 수 없이 사야할 거다. 우리가 안 팔면 당장 죽을 텐데 안살수가 없지."

"혹시라도 못팔게 덤비는 것들이 있으면 어쩝니까?"

"막을 수 있는 아주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왔다. '프타'가 왔으니 '프타'가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줄 거다. 대국의 거인을 막아낼 자, 이땅 조선땅에는 없을 것이다. 하하하하하하..."

청나라 사신이 말한 '프타'는 FTA를 소리나는 대로 읽은 이름이다. 드라마에서 프타는 거대한 괴물로 형상화된다. 청나라 사신관에 숨겨놓은 아편을 훔치려는 홍길동은 뜻밖의 괴물, 프타와 맞닥뜨리게 되고 일대혈전을 벌인다. 약간 억지스러운 설정이긴 하지만 말하고자 하는 바가 한미FTA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장치로 읽힌다.

객주를 찾은 청나라 사신과 노객주와의 대화에서는 노골적으로 한미FTA 문제를 다뤘다. 청나라 사신은 사신일행을 접대하게 된 노객주에게 이렇게 묻는다.

"노객주도 대국과의 협상으로 여러 물류가 개방되는 걸 바라지 않나. 대국의 물건이 싼값에 들어오면 조선사람들에게도 좋은 일 아닌가. 대국과 경쟁하는게 그리 자신이 없나. 역시 조선은 소국이야. 하하하하하..."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다. 한미FTA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개방찬성론자들의 주장이다.

청나라 사신을 조선의 중신들이 기루에서 대접하는 장면에서는 보다 적나라하다.

"조선과 우리 대국은 힘으로 겨뤄서는 상대가 되지 않죠. 그래서 형제의 연을 맺고 형님인 우리 대국은 아우인 작은나라 조선을 돌보고 보살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베푼만큼 조선에서도 내놔야지요. 싸우려 들면 안됩니다."

청나라 사신의 이런 발언을 듣고 있던 한 중신은 홍길동의 아버지 이판대감에게 "한마디로 까불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는 소리"라고 비꼬지만 감히 대들지는 못한다.

청나라 사신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누가 감히 우리 대국에 대항을 하겠습니까? 싸우려고 들었다간 약한 쪽만 피터집니다. 그러니 평화롭게 저희 뜻대로 협상을 받아들여주십시오. 저희도 몇몇개는 양보를 합니다. 그런게 다 협상이지요. 네? 허허허.."

"우리는 대국, 조선은 소국. 저희 대국은 소국인 조선을 영원한 우방으로 지켜줄 것입니다. 하하하하하.."

그순간 탁자위를 성큼성큼 달려온 홍길동이 청나라 사신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며 소리친다.

"거 되게 시끄럽네."
잠시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조정 중신들을 둘러본 홍길동의 외마디는 누구를 향한 것일까.

"닥쳐! 제발 똑바로들 하십시오!"
ⓒ민중의소리
 


'반세계화 운동의 국제적 연대의 장'인 '세계사회포럼(WSF)'의 '1.26 세계 행동의 날' 행사가
89개국 100여개 도시에서 일제히 열린 가운데, 1월 26일 이날 대한민국 서울에서는
서울역 앞 광장에서
세계공동 행동의 날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 '
개발보다 인간을!' - 한나라당의 개발우선정책을 비판하는 퍼포먼스. 

 


△ 이날 필란드에서 온 국제인권활동가도 발언을 이었습니다. 

 


△ ( 앞)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추진 중인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화를 반대하고자,
지난 24일 저녁부터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인권위의 독립성 보장과 대통령 직속기구화 방안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한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도
이날 행사에 참가해,  인권위 독립성 보장을 호소했습니다.


 


△ 염원을 담은 풍성 - 
'다른 세상에는 없어져야 할 것들'

 


△ 집회을 마친후 참가자들은
 청계광장을 향해 거리행진을 했습니다.

 


△ 염원을 담은 풍성을 굴리며 행진하고 있는 인권활동가들.

 


거리행진하는 각 참가단체들



 







 


△ 참가자들이 서울역을 지나 남대문을 경유해 행진하고 있습니다. 

 


△ '개발보다 인간을'

 


△ '주거권을 보장하라!'

 


△ '교육제도 개선!'

 








△ 청계광장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자본화의 한축인 관련건물을 향해 야유의 함성을 외쳤습니다.

 


△ '
세계공동 행동의 날' 참가자들은 청계광장 앞까지 행진후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구속된 대표자 석방과 한미FTA 협정 비준 거부 촉구

[참세상]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 2007년07월11일 12시02분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의 비상시국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진보연대 실천단 100여 명은 오늘(11일) 오전 11시 범여권의 대선후보 손학규, 이해찬, 정동영, 천정배 4인의 대선캠프 사무실을 점거했다.

범국본 실천단은 오종렬, 정광훈 범국본 두 대표의 석방과, 대선 주자들이 한미FTA 협정에 대한 비준을 거부할 것을 요구하며,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범여권 대선주자들은 한미FTA 비준 거부를 공식 표명하라!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오종렬 정광훈 공동대표를, 7순의 고령이고 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하였다. 당시 법원이 밝힌 구속사유는 두 대표가 현재 국회비준 저지투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되듯이, 두 대표의 구속은 정치적 탄압임이 분명하다.

현재 정부는, 한편으로는 범국본의 두 대표를 구속시켜 비준반대운동의 약화를 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FTA 비준안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여 통과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한미FTA는 그 시작에서 어제의 서명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과 절차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국민의 민주적 상식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아무 사전준비도 없이 또 공청회도 없이 협상개시를 선언했고, 국민과 국회의 동의도 없이 또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은 채 가장 중요한 4대 협상쟁점을 선결조건으로 일방적인 양보를 하기로 사전에 합의하였다. 정부는 미국측 일정에 따라 2007년 6월 30일까지 협정에 서명할 것을 '예정'하는, 실로 비상식적이고 우둔한 방식으로 불리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 또 양국이 교환한 협정문 초안을 3년간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것은 물론, 완성된 협정문도 서명 1개월 여 전에야 공개하는 등 국민과 국회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밀실협상을 강행해 왔다.

심지어 추가협상의 결과는 미처 국민과 국회에 보고하지도 않은 채 서명을 강행한 결과, 주권자인 국민과 대의기관인 국회가 도대체 협정문이 어떤 내용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정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최종 서명하였다. 국회는 헌법상 체결과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으나, 한미FTA 체결당시 국회는 헌법상 명시된 ‘통상조약에 대한 체결동의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였다. 또한 한미FTA 협정이 야기할 무수히 많은 제도변화에 대해서도 입법권자로서 전혀 개입할 수 없었다. 한미 FTA는 그 모든 과정이 민주주주의 제도에 대한 도전과 파괴로 이루어져 있으며, 위헌 위법적인 권력의 독주로 채워져 있다.

주지하다시피 한미FTA 협정문의 대다수 조항은 국민 대다수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고통을 안겨주고 이를 위한 정부의 공공정책적 선택권을 박탈하는 온갖 독소조항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정부는 이 협정이 양국간 교역과 수출을 늘리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실제는 그와 달리 이 협정으로 확대될 교역과 수출의 증대는 선택된 소수의 산업 부분에 한정될 것이며, 대다수의 산업은 심각한 구조조정에 직면할 것이다. 중요한 점은 사회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며 국민 대다수의 후생과 복지는 후퇴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한미FTA에 포함된 ‘투자자정부제소조항’(ISD)이나 ‘역진불가능 조항’ 등은 단순한 상품 교역조건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의 제도를 미국식으로 뒤바꾸고 그에 대한 자율적 선택권 즉 ‘정책주권’을 박탈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미국의 경제의 하부 단위로 수직적으로 통합시킬 것이다.

우리가 누차 지적해왔듯이, 심지어 자동차 섬유 무역구제 개성공단 등 정부가 내세워온 수혜분야 협상마저도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이익의 균형을 현저하게 잃은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또 의약품, 농업 등 다른 상품분야의 협상결과는 매우 치명적이다. 투자와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야 역시 ‘완벽한 불균형’으로 점철되어 있다. 더욱이 한미FTA로 말미암아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와 유전자조작생물(LMO) 등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 기정사실화되었다. 이 협상의 심각성은 그 결과가 국민의 현재는 물론 수세대에 걸친 미래의 삶도 제약하며 우리의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뒤바꾼다는 데 있다. 이러한 협상결과를 국민에게 강요할 권한을 가진 자가 과연 누구인가? 이 협상은 원천무효이다.

공은 이제 국회에게 넘어왔지만, 국회는 지금까지 국민의 고통을 초래할 무수한 독소조항들이 한미 간 협상테이블위에서 거래되고 헌법을 비롯한 무수한 법제와 국가정책이 함부로 재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입법권과 대정부 감시감독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 채, 헌법상 직무를 유기하여 왔다. 또 그 과정에서 자신의 헌법적 지위 역시 정부에 의해 그리고 스스로의 무능과 안이함에 의해 훼손당해 왔다.

국회는 마땅히 이 월권적 거래를 폐기처분해야 하고, 그 책임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는 지체 없이 한미FTA 체결과정과 그 내용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소집해야 하며, 각 상임위별로도 청문회를 개최하여 협정문과 관련 법제의 개폐 여부를 철저히 따지고 월권적 밀실합의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 협정문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한국진보연대(준) 실천단은, 한미FTA를 반대하고 비준을 거부할 것을 범여권 대선 주자들에게 촉구하여 그런 취지의 확답을 받고, 아울러 오종렬 정광훈 공동대표의 석방을 위해 앞장서 노력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우리의 요구

1. 범여권 대선 주자들은 졸속 밀실 퍼주기 협상의 전형인 한미FTA에 대한 비준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라. 그리고 국회의 국정조사권 발동과 상임위별 청문회 개최에 적극 나서라!

2. 범여권의 대선 주자들은 한미 FTA 저지 범국본 오종렬 정광훈 공동대표의 석방 촉구 기자회견 또는 성명서 발표 등, 조속한 석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라.

위의 두가지 요구에 대한 범여권 대선주자들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전까지,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범국본 "김현종 본부장에게 협정안 서명 권한 위임한 적 없다"

참세상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 2007년07월02일 16시18분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40054

지난 30일 서명된 한미FTA 협정문이 외교통상부는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등 주요 정부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최종 협정문 등의 분량은 한글본과 영문본 모두 1천100여 쪽에 달한다.

외교통상부는 “양국간 법률 검토(legal scrubbing) 과정을 거치면서 용어와 표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명료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5월 25일 공개본의 일부 문안이 수정되었다”고 밝혔다.

미국의 신통상정책과 관련한 추가 협의 결과를 반영함에 따라 노동(19장), 환경(20장), 분쟁해결절차, 지재권(18장) 등 6개 장(chapter)과 서비스/투자 부속서 및 전문 중 일부내용이 변경되었다.

정부는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했으며 법률검토 작업을 통해 누락됐던 협상 결과를 추가하고 의미를 명확하게 했을 뿐 주요 내용은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전히 협상 과정에서 중요하게 오고 간 각종 제안서 등의 서한은 공개되지 않았고, 협상 발표 3년 뒤 공개 될 예정이다.

한편,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반민주적 매국적 밀실야합의 한미FTA는 원천무효”임을 분명히 했다.

범국본은 "이 협정으로 확대될 교역과 수출의 증대는 선택된 소수의 산업 부분에 한정될 것이며, 대다수의 산업은 심각한 구조조정에 직면 해 사회양극화는 심화될 것이며 국민 대다수의 후생과 복지는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역사적 책임을 위해 '대통령 하야'를 주장했다.

5.25(금) 공개 이후 문안이 수정된 주요 사례[외교통상부]
□ 추가협의 반영 사항

ㅇ 노동(19장)
- 당사국들은 '98 ILO 선언에 표명된 기본권*을 국내 법령 또는 관행으로 채택·유지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조항, 노동 chapter상 의무에 일반분쟁해결절차 적용 등 삽입
* ①결사의 자유, ②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③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의 제거, ④아동노동의 효과적 철폐 및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 ⑤고용과 직업에 있어 차별 제거

ㅇ 환경(20장)
- 당사국들은 7개 다자환경협약*의 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 법령 및 조치를 채택·유지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조항, 환경 chapter상 의무에 일반분쟁해결절차 적용 등 삽입
* ①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②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③해양오염 협약, ④전미열대참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협약, ⑤습지보존협약, ⑥국제포경규제협약, ⑦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

ㅇ 분쟁해결절차(22장)
- 노동, 환경 chapter상의 의무 위반시 적용되는 특별분쟁해결절차 삭제

ㅇ 지재권(18장)
- 양 당사국은 WTO의 “지적재산권 협정(TRIPS)과 공중보건 선언“상 의무를 확인하고, FTA의 의약품 관련 조항이 각 당사국이 동 선언에 따른 공중보건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 조항 추가
- 부속서한을 통해 복제약 시판허가․특허연계 이행의무 위반시 분쟁해결 제소를 협정발효 후 18개월 동안 유예
ㅇ 예외 (23장)
- 당사국이 필수적 안보 예외조항을 원용할 경우, 투자자 대 국가간(ISD) 및 국가 대 국가간 분쟁해결 패널 또는 중재판정부는 동 예외 적용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석 삽입

ㅇ 정부조달 (17장)
- 당사국이 정부조달 참여 기업에게 물품 또는 서비스 공급국의 노동 법령내용 준수를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

ㅇ 서비스/투자 부속서 II
- 양국 해운서비스 관련 유보리스트에 항만 활동 관련 조치들이 필수적 안보 예외의 적용 대상임을 확인

ㅇ 서문
- 국내법에 따른 투자자 보호가 미국에 있어서와 같이 한미 FTA 협정에서 규정한 수준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인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내국인 투자자보다 더 큰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않음을 규정

□ 법률검토 등을 통해 반영된 사례

ㅇ 두 개 이상 chapter에서 같은 용어의 정의가 언급되는 경우 최초규정으로 이동시키고 중복되는 용어 정의를 해당 chapter에서는 삭제
- 예) 상품 및 원산지 chapter에서 언급된 재제조품 정의를 원산지 chapter에서 최초규정 chapter로 이동

ㅇ 누락되었던 사항 추가
- 예) 식용유장의 경우 실제 협상결과가 10년 비선형철폐였으나 양허유형이 G(10년 균등철폐)로 잘못 표기되어 있어 새로운 양허유형(Z)으로 수정
예) 배기량 기준세제 관련 지방정부조례의 관련규정은 기술되어 있었으나 도시철도공채의 관련규정이 없어 주석에 도시철도법 관련 규정을 추가함.

ㅇ 협정문의 표현이 WTO 협정 등 다자협정과 다를 경우 이를 모두 다자협정의 표현에 일치시킴.
-예)지재권 chapter에서 “intentional trademark counterfeiting"를 WTO 지적재산권협정(TRIPS)와 일치하도록 "willful trademark counterfeiting"으로 수정
-예)정부조달 chapter에 개정 WTO 정부조달협정(GPA)내용 반영

ㅇ 의미 명확화
- 예) 지재권 서한에서 “양 당사국은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배포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고, ...는 목적에 동의한다”는 문장을 “....폐쇄하는 목적과,...는 목적에 동의한다”고 “목적”을 반복 적시하여 수식관계를 보다 명확히 함.
예) “기준관세율은 관세법에 따라 도입된 조정관세를 포함한다”는 기존의 문장은 “2006년 1월1일에 발효중인 조정관세를 포함한다”로 변경, 조정관세의 범위를 명확화

ㅇ 일관성 유지
- 예) 발효일로부터”라는 표현을 "after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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