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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29일 최종 협상해 30일 협정안 서명을 앞두고, 서울, 울산, 광주, 전주 등 전국 도심 곳곳에서 `반(反)FTA' 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은 금속.산별노조 부분파업과 함께 이날 오후 1시 서울 대학로에서 ‘금속노동자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 이어 2시에 `6월 총력투쟁 전국 노동자대회'를 열어 산별노조 탄압 규탄과 비정규직법 무효화, 한미 FTA 중단 등을 촉구했다.

같은 시간 전국빈민연합, 전국노점상총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학생단체들도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묘공원 앞에 모여 `한미 FTA체결저지 농민ㆍ빈민ㆍ학생 투쟁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공공서비스노조는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FTA체결 저지!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동3권 보장!” 등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수만 명 이상 참가한 ‘민주노총 6월 총력투쟁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조합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비정규확산저지와 한미FTA체결저지 및 특고노동법입법, 최저임금인상을 핵심요구로 내세워, 7월부터 시행되는 비정규법 전면 재개정 투쟁과 한미FTA 반대 투쟁을 더욱 힘차게 전개하기로 의결하고,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법, 의료법 사립학교법 같은 사회공공성강화 등 10개 요구 안의 완전쟁취투쟁으로 민중생존권과 미래를 지켜낼 것을 결의하였다.
참가자들은 민주노총 대회를 마치고, 종로1가 까지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하며 행진을 하였다.

이어 5시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주최하는 `한미 FTA저지 범국민 총궐기대회'에 서울 도심에서 집회중인 모든 노동.민중 진보사회단체가 결합하여, 한미 FTA 체결 중단과 노무현 정권의 퇴진 등을 촉구하며, `반(反)FTA' 목소리를 높였다.

    * 관련 언론 보도 기사
[현장속보] "한미FTA체결되면 나라 망한다"  - 민주노총 속보
노동자.농민 등 2만여명 서울 도심서 한미FTA저지 시위 - ⓒ민중의소리 2007년06월29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대학로 2만여 명 운집  - 참세상 사회 | 2007.06.29 (금) 오후 5:30 
"거짓말쟁이 노무현 정권 퇴진" - 참세상 사회 | 2007.06.29 (금)
‘FTA 체결 반대’ 전국 대규모 집회 - 한겨레 사회 | 2007.06.29 (금) 오후 7:30
[한·미 FTA 협정문 의결]발빼는 정부 vs 불붙는 반대 - 경향신문 경제 | 2007.06.29 (금) 오후 6:48
"노무현정부 대단히 조급해 하고 있다"  - 프레시안 사회 | 2007.06.29 (금) 오후 7:12
"거리에도, 협상에도 민주주의는 없었다" -범국본 反FTA 집회…"1년6개월간 파산한 정부"  - 프레시안 사회 | 2007.06.29 (금)
 한미FTA 재협상 ‘반대는 누르고 침묵이 판친 정치권’- 데일리 서프라이즈 정치, 경제 | 2007.06.30

최종 결정은 대외경제장관회의와 임시 국무회의에서

참세상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 2007년06월28일 17시38분

한미FTA 막판, 정부의 고위급, 밀실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마치 4대 선결 조건을 내주고, 시작도 못했던 공청회를 근거로 한미FTA 협상 개시 선언을 시작했던 2006년 2월로 시간을 되돌린 것 같다.

범국본 대표자들에게는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한미FTA와 관련한 모든 집회는 불허 되고, 한미FTA 반대를 주장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이유 없다'며 공권력을 부르는 것 처럼.

최근 국회 내에서 비판적인 한미FTA 토론이 연이어 개최된 기류를 의식한 듯 정부는 미국의 TPA(무역촉진권한) 만료일인 30일에 맞춰 한미FTA 협상에 서명을 하기 위해, 국내의 끈을 바짝 조이고 있다.

지난 25일부터 진행된 2차 한미FTA 재협상에서 양국 협상단이 이달 말 전까지 재협상을 종결하자는 취지에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2차 재협상에서 한국 협상단은 미 측의 재협상 요구에 대응해, 전문직 비자쿼터나 지적재산권, 의약품 등 협정문안과 관련한 수정 요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체적인 합의내용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8일 권오규 경제부총가 '한 차례 정도의 추가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인터뷰 내용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한미FTA 재협상이 종결된 상태가 아님을 알 수 있게하는 대목이다.

재협상을 마무리 하고 한미FTA 협정문 서명에 도달할 수 있을지, 6월의 남은 3일이 급박할 뿐이다.

정부는 29일 오전 대외경제장관회의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30일(미국시간)로 예정된 서명식 이전에 미국과의 추가협상을 종료할 지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언론과 검찰, 경찰의 집중 포화 속에서도 범국본과 민주노총 등은 29일 집중 투쟁을 예정하고 있다. 지난 4월 초 한미FTA 타결 선언의 직전의 대치국면이 재 반복되고 있다. 바야흐로 1년을 넘게 진행된 한미FTA 협정의 막바지 국면이다.

정부, 왜 30일 서명에 집착하나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수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참세상>과의 인터뷰에서 재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의 협정문에 '서명'의 의미를 짚었다. 송기호 변호사는 '서명'의 의미는 공개 협정문과 공개본의 수정 가능성 여부의 내용을 담은 합의서 등 2종류의 서명이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고, 일반적 국제 계약에 근거해 주장했다. 나아가 재협상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행되는 30일 서명은 반대 여론을 정리하기 위한, '국내 정치'용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협정문 내용이 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협정문에 서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인 행태가 아님은 분명하다. 그러나 TPA(무역촉진권한)의 30일 만료된 상황에서 한미FTA가 종결되지 않을 경우 미 USTR에도 부담이고, 국내 반대 여론에도 협상을 강행해 온 한국 정부에게도 부담이다. 그러니 양국이 30일 전까지 재협상을 종결하자는 것에 대해 이해를 같이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문제는 현재 미 측에서 요구한 내용이 협정문의 수정을 요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추가 협의'로 축소 시키며, 밀실, 고위급 협상만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협상 과정에서 미국 협상단은 '제로잉', '반덤핑'과 관련한 무역구제의 한국측 요구를 국내법 개정을 이유로,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다. 현재 미측이 제기한 노동과 환경에 대해 일반분쟁해결 절차의 수용해 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노동'과 '환경'이 '무역보복'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문화 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한미 양국은 노동과 환경 분야는 효과적 집행에 실패했을 때만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하도록 하고, 위반국에 벌과금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국의 노동·환경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쓰도록 하는 ‘특별 분쟁해결 절차’에 합의한 상황이다.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 진 정부조달 분야나, '역차별 금지' 내용을 협정문에 반영해 달라는 '투자' 분야의 요구는 정부가 이대로 '서명을 위해 합의해 주자'로 버릴 내용들이 아니다. 물론 현재 한미FTA 협상 결과의 문제는 차치하고 재협상만 놓고 봤을때의 경우에 해당된다.

정부는 재협상이 진행중인 상황임에도 '오는 30일 서명식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과연 한국 정부의 바램대로 서명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정부의 주장대로 양국이 30일에 서명식을 강행한다면 이면합의가 있다는 것이거나, 설령 이면합의가 없다면 한국 정부가 미측의 요구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한편 한미FTA 협정문의 서명식 장소와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미국 시간으로 30일 미 하원 부속건물인 캐넌빌딩 코커스룸에서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민중의 소리>

6월21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한미FTA 재협상이 열리고 있는 외교통상부 청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미국이 '노동', '환경'을 가지고 재협상을 하자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이는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허 부위원장은 "미 민주당의 최대 관심사는 '쇠고기'"임을 강조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가 이미 재협상은 4월2일 이전에 전달된 것이라고 말했다"며, "정부가 굳이 재협상을 추가협상이라고 하며 불필요한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고 정부의 치졸한 변명을 비난했다.
또한 심 의원은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막고 부시에게만 열려 있는 이 노무현을 어찌할 것인가"라고 탄식하며, "NAFTA를 체결했다가 법정에 서고 결국 야반도주하게 된 살리나스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한농연의 탁명구 위원장은 "정부가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서도 "우리에게도 승산이 있으며, 다양한 투쟁을 만들어가자"고 결의발언을 하며, 6월29일 총궐기대회, 9월 이경해 열사 4주기를 비롯한 여러 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문경식 전농 의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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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재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한미FTA 전면 무효화하라!
- 노무현 대통령과 한덕수, 김현종, 김종훈은 거짓말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결국 한미FTA 재협상이 시작되고야 말았다.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큰소리치던 정부는 “재협상이 아니라 추가 협의”라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말장난으로 국민을 다시 기만하려 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게는 국민이란 그저 거짓말로 속이거나 나중에 거짓말임이 밝혀지더라도 어물쩡 넘어가면 되는 그런 존재일 뿐인가!

역시 “재협상은 안된다”고 펄펄 뛰던 재벌과 수구보수 언론들은 일제히 꼬리를 내리고 ‘미국’의 요구에 굴종하기 시작했다. 그 내용이 무엇이건, 이들에게 보이는 것은 오직 “미국에 빌붙어야 한다”는 천박한 사대주의 뿐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재협상과 무관하게 6월30일 협정 체결은 강행한다”는 정부의 입장이다. 즉, 재협상의 내용이 어떻게 되건, 미국이 얼마나 무리한 요구를 하건 말건, 협정의 파기는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정부가 ‘협정의 내용’이 아닌 단지 ‘협정의 체결 그 자체’에 목매달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하게 된다.

협정문에 서명하게 되면 비대칭적인 한미간의 역학관계상 이를 되돌리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또한 미국이 재협상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협정을 파기하겠다”는 카드를 쓰기 어렵게 된다. 재협상을 하겠다면서 애초의 협정문에 서명하겠다는 것은 ‘미친 짓’이거나 눈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의 국민 기만적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협상의 기본적 원칙과 상식은 ‘묻지마 체결강행’이라는 방침에 의해 철저히 짓밟히고, 국익은 훼손되고 있다.

미국은 ▲노동 ▲환경 ▲의약품 ▲필수적 안보 ▲정부조달(노동 관련) ▲항만 안전 ▲투자 등 7개 분야에서 새로운 요구를 들고 나왔다. 자신들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항이 많은 노동, 환경 분야에서 첨예한 쟁점이 형성될 리 없다. 이는 자국의 노조와 사회단체들에 대한 미 민주당의 ‘면피성 요구’일 뿐이다.

정부조달, 항만 안전, 투자 등에서 미국은 ‘안보’와 ‘노동 조건’을 빌미로 한국 기업들의 진출을 더욱 제한하려 할 것이다. 이는 한국 정부가 “따냈다”고 자랑하던, 참으로 ‘성과’라고 말하기 낯부끄러운, 쥐꼬리만한 합의들조차도 하나씩 하나씩 무위로 돌리려 시도하는 것이다.

또한 미 의회에서는 ‘속빈 강정’에 불과한 자동차와 개성공단 문제조차 재협상해야 한다는 요구를 내놓고 있으며, 자신들의 교차오염 위험이 있는 사료정책과 허술한 광우병 검사체계로 인해 구조적인 광우병 위험을 지니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갈비 등 ‘뼈있는 쇠고기’까지 수입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밀리다가는 제2차, 제3차, 제4차 재협상 요구가 없으리란 보장도 없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11개를 요구하면 우리도 11개를 요구하겠다”며, 지키지도 못할 헛된 큰소리만 치고 있다. 또다시 마치 이 재협상이 대등한 재협상인 양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거짓말은 그만해도 되지 않겠는가? 스스로도 믿지 않는 그런 말을 도대체 그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한미FTA 재협상의 의미는 간단하다. 더 이상 퍼줄 것이 없어 보이는 그렇게 일방적인 협상 타결내용 속에서도, 미국 측은 벼룩의 간까지 추가로 더 빼 먹으려고 악착같이 나오고 있는 것이며, 한국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요구에 비굴하게 마냥 추종하고 있는 것이다.

재협상까지 갈 필요도 없이 지난 4월2일 타결된 한미FTA의 협상결과만 보더라도, 이미 세계 통상 역사에 길이 남을 졸속·밀실·퍼주기 협상이다. 아직도 더 퍼줄 것이 남았는가? 아직도 더 비참해질 것이 남아 있는가?

정부는 재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한미FTA를 전면 무효화하라!

노무현 대통령과 한덕수, 김현종, 김종훈은 재협상과 관련한 그간의 거짓말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라!

2007년 6월21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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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6월항쟁 20주년 계승 민간조직위원회'는 2007년 6월 10일 서울 도심에서 '6월 항쟁 20주년 계승 범국민대행진'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 주최측은 "정부의 화석화된 기념행사를 뛰어넘어 현대적 의미와 미래 전망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연후 명동성당 앞까지 6월 항쟁 재현 행진을 벌였다.
이날 '범국민대행진' 행사에서는 지금도 억압으로 존재하는 미완의 민중 생존권의 목소리를 담고 관념화를 넘어 저항으로 이어갈 것을 다짐하는 등, 6월 항쟁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그날의 6월 정신을 새롭게 기렸다.

관련 언론 보도 기사

[현장소식] "제2의 6월 항쟁 만들자"

통일뉴스  박현범 기자  200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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