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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야당·시민단체 등 강부자정책·민주주의 위기감 공유

2008년 12월 04일 (목) 16:26:36 류정민 기자 ( dongack@media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이 밀고 가는 일부 극소수 부유층만을 위한 정책, 재벌특혜정책, 건설업계 편향정책, 수도권집중과 지방 황폐화 정책, 노사갈등 유발정책, 이념 과잉 대결조장 정책은 사회갈등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이명박 정부의 폭주기관차 같은 국정운영을 우려하는 각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나라당, 자유선진당을 제외한 주요 정당이 모두 참여했고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종교계, 재야인사들이 함께 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사회당이 모두 참여했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 진보정당은 이러한 행사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진보정당 발전의 걸림돌이었던 ‘반 한나라당’ 연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사회당 공동 주최 그러나 이들 정당은 공동 주최 자격으로 이날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선거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했던 ‘반 한나라’ 연대의 차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이질적인 세력이 함께 구호를 외쳐야 할 만큼 이명박 정부의 ‘폭주 정치’가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이다. 서로 견제하고 때로는 깎아내리던 이들 정치세력이 한목소리를 낸 경험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여름 서울 광화문 일대를 밝혔던 ‘촛불 문화제’에도 이들 정치세력은 한자리에 있었다. 이들의 곁에는 이름 모를 수많은 시민이 있었다. 국민의 건강권을 팽개치는 정부를 향해 저항의 물결을 만들었고 넘치는 힘을 주체하지 못했던 여권을 긴장하게 했다. 촛불 정치세력이 4일 국회에서 다시 뭉친 이유는 서민 삶을 옥죄는 부유층·재벌 편향 정책에 대한 저항의 메아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이명박 대통령 대오각성과 국정운영 전면쇄신 촉구       ▲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사회당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생민주국민회의 등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이명박 대통령의 대오각성과 국정운영 전면쇄신을 촉구했다. ⓒ진보신당     이들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생민주국민회의는 △재벌대기업과 부유층이 고통분담에 앞장서야 한다 △국가 재정지출은 서민-중산층의 민생대책에 집중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오각성과 국정운영의 전면쇄신을 촉구한다 등 3대 요구조건을 정했다. 이들은 “극심한 경제위기 속에 또다시 서민-중산층의 고통분담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동안 성장의 과실을 얻어온 재벌대기업과 부유층의 더 많은 책임과 희생이 전제되어야 전 국민이 합심하여 경제위기 극복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민가계 안정을 위한 특단의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경제위기 한파를 견뎌내기 위해서는 복지확충과 사회안전망 구축이 급선무이다. 부유층 특혜 감세 및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건설업계 지원을 중단하고 나랏돈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직접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회성 행사 넘어 대안 정치 씨앗 뿌릴까 또 이들은 △국가재정지출 방향 전환, 서민지원과 복지확충 위주 예산안 마련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실업-고용-일자리 대책 △비정규직-최저임금 노동자 적극 지원 △중소기업, 중소상인 지원 대책  △서민금융 대책 △사교육비 33조, 대학등록금 12조, 가계부담 줄일 혁명적 조치 마련 △의료비, 보육비 부담 경감대책 마련 △서민생활안정 지원 대책 시급 마련 △지방공멸 지방 황폐화 정책 중단  △농민 생존권 증진 및 식량 자급률 제고 등 10대 민생대책을 요구했다. 촛불은 수많은 시민들이 하나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촛불의 현장에서 정치세력은 주인공이 아니었다. 촛불이 꺼지고 다시 정치의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주요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연대 움직임은 주목할 대목이다. 이날 자리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구호 정치가 아닌 대안 정치의 실체를 보여주고 국민에게 평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정부 권력, 의회 권력,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권력 모두를 장악하고 있다. 심상정 진보신당 대표 "야당은 뭐하고 있느냐는 게 국민의 강력한 문제의식"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운영 지지도 20~30%에 불과할 만큼 취약한 지지기반을 갖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정운영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보수언론까지 우려를 나타냈던 한반도 대운하를 다시 추진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폭주 정치’를 이어가는 이유는 이를 견제할 제대로 된 세력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집권 야당’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비판의 대상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정치세력들은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기존 정치세력의 무능과 잘못을 비판했다. 지난 10년 동안 집권했던 민주당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였다. 심상정 진보신당 대표는 “이명박 정권이 잘못하는 건 잘 알고 있는데 동시에 ‘그럼 너희 야당들은 뭐하고 있느냐’는 게 국민의 강력한 문제의식이다. 이명박 정권의 폭주를 막는 일도 함께 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가지고 책임 있게 관철시키는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광은 사회당 대표 "민주당은 노동자 서민의 위기를 불러온 당사자" 심상정 대표는 “무엇보다도 ‘고용·실업대란에 대한 대책’과 교육, 의료, 주거 등 ‘국민의 기초생활을 지키는 대책’이 시국회의의 첫 번째 공동실천과제가 돼야한다.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고 실천방도를 마련하는 대토론회를 다음 주까지 열 것을 제안한다. 추상적인 의제 합의는 서민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광은 사회당 대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자신들이 했던 일을 한 번 돌아보라.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 도입, 이라크 파병, 무분별한 FTA 추진, 비정규직 양산법 도입 등 노동자와 서민의 생존권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일을 저질렀다. 민주당은 오늘날 노동자와 서민의 삶의 위기를 불러온 당사자의 하나”라고 비판했다. 최광은 대표는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제외하고 누구나 공감할만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먼 산을 오르기 전에 일단 뒷산부터 오르자는 데 반대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 "시민사회와 국민 함께하면 한나라 잘못 견제하고 균형 이뤄"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각계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반성과 성찰을 했다. 민주당이 두 가지 빚이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지난 10년 집권하면서 사회양극화 확대를 잘 막았어야 했는데 노력했지만 부족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린다. 두번째는 작년대선과 금년 총선에 참패하여 국가권력을 넘겨주고 좋지 않은 정권을 탄생시키고 의회권력도 한나라당에 넘겨주는 실책을 범한 점이 진 빚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대표는 “우리가 결심하고 시민사회와 국민과 함께하면 한나라당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고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확신한다. 금년 말까지 예산 투쟁을 열심히 해 양극화 문제와 여러가지 해결해야 할 현안에 대한 예산과 국민 예산 등을 잘 마무리 해야하는 것과 한나라당이 악법들을 제대로 막아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최초입력 : 2008-12-04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195

 1 #  11월29일(토) 오후 1시부터 : 서울종묘공원 앞 홍익노인회/안티이명박 경인연대 주최 촛불홍보전

 △ 홍익노인회/안티이명박 경인연대가 주최하는 촛불홍보전이 11월29일 서울종묘공원 앞에서
오후 1시부터~5시까지, 1% 상위국민을 위한 정책을 반대하고
뉴라이트의 부도덕한 정책 공조 반대를 알리는 내용의 걸개를 전시한 가운데 진행됐다.

 2# 11월29일(토) 오후 5시 : 청계천거리에서 (준)매국집단 척결 국민행동 주최 촛불행사 열려

 1 #  경제파탄 국정실패 이명박정권심판 내각 총사퇴 촉구대회
(2008년 11월 15일 오후 3시 / 서울역에서)

▷ 경제파탄의 책임자인 강만수 경제팀을 비롯한 ‘내각 총사퇴’와  ‘거국민생내각’ 구성 촉구

http://www.jinbocorea.org/data/file/hq/598949865_7a829cbb_1115-1.jpg

 1 # 10.25 탑골공원 앞 촛불애국시민전국연대 출범식 모습

 2 # 10.25 저녁 민생민주국민회의 행사 (광통교 앞에서 수천여명 모여 출범식 치뤄)

  3 #  25일 밤 홍대 가투 현장 (촛불시민 수백여명 참여)

△ 10월 18일(토)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서 촛불연행자모임이 주최하는,
[촛불 형사처벌 규탄! 집회, 시위 자유 쟁취!] 제 2차 기자회견 및 집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공권력의 불법적이고 무지막지한 촛불 탄압에 우리 연행자들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인도에서 연행된 사람들에게도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하는  등의, 과도한 약식기소 사례를 폭로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 촛불연행자모임 회원들이 검찰의 약식기소를 항의하는 약식기소장 찍기를 하고 있다.

 △ 또한 촛불시민횟칼테러비상대책위원회(조계사비대위)는 이른 오후부터
청계광장 주변에서 촛불운동 관련 홍보전 및 바자회를 열었다.

△ 선선한 가을 날씨, 10월 11일 주말을 맞아 서울 도심 곳곳에서
각종 촛불집회와 문화행사가 잇따라 열렸다.
청계광장에서는 오후부터 무한경쟁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청소년들의 캠페인이 열렸다.

 △ 이어 오후6시경, 청계광장에서 200여명의 청소년과 시민이 모인 가운데 '미친교육 반대! 일제고사 반대!' 청소년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청소년들은 자유발언을 통해 입시경쟁으로 정글과 같은 학내 분위기를 자아내는 현 교육부정책을 비판하고, 등교거부 운동을 전개하자고 주장했다.

 △ 청소년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이 입시지옥을 성토하는 등차제 행진을 하고 있다.

 
△ 한편 조계사비대위 자원봉사자들은 청계 주변에서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촛불바자회를 진행했다.

△ 조계사에서는 오후 6시를 넘어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촛불집회 주도 수배를 받고 있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관계자 8명이 함께하는, '조계사 촛불농성 100일 대동한마당'을 개최했다.

 △ 이 행사에 풍물놀이를 시작으로, 수배자들이 준비한 문화공연 등이 이어졌다.
조계사에 모인 참가자들은 수배자들을 위로하고, 촛불 2시즌을 준비하자고 입을 모았다.

△ 이어 저녁 8시경 ‘2008 촛불항쟁’이 처음 시작됐던 서울 청계광장 옆에서,
'안티2MB', 다음아고라 네티즌, 대학생.청년사회단체 회원들 및 촛불시민들 500여명이 모여,
  ‘통한 그리고 희망’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조계사비대위와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안티2MB)가 주최한 이 행사는, 촛불을 처음 들었을 때의 마음을 되찾기 위해 다시 처음 그 곳에서 촛불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 얼마 전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권태로운 창’ 님도 이 행사에 참가해, 희망의 메세지를 전했다.

 

△ 한편 오후 6시경 안국역에 모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으로 집결해 촛불모임을 가진 386촛불들은,

그곳에서 200여명이 모임을 마치고, 일부는 밤9시 30분경  청계천 촛불행사장으로 합류했다.

 △ 이날 밤늦게까지 ‘촛불’을 되살리기를 염원하는 평화로운 촛불이 다시 타올랐다.

                  본 행사 주최측은 매주 토요일 오후 같은 장소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 9월 28일 오후 3시 서울 은평구 응암역 소공원에서, 지역촛불을 탄압하는 공안정국,
방송장악, 민영화, 1%를 위한 감세정책 등 정부의 반민생 정책을 규탄하는
‘촛불탄압, 경제 파탄 이명박 정부 규탄대회’가 200여명의 은평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이날 은평지역 촛불행사에 SLR시민기자단 및 누리꾼들이 찍은 촛불사진과 각종 피켓들을 전시했다.

△ 은평지역 촛불모임에서 촛불 어린이 '페이스페인팅'

△ 이날 다음 아고라 은평 카페지기는 “중앙 촛불 만들어가는 지역 촛불의 구심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아고라 은평 카페지기인 ‘예슬아빠’는 발언을 통해 "지난 7월22일부터 주주마다,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연신내와 응암을 오가며 촛불문화제를 해왔다. 지난 두 달간의 촛불은 투쟁이기 보다는 아름다운 저항이었다."며, 그런데 이 문화제와 관련해 은평경찰서에서는 지나친 감시를 해온데 이어, 최근(11일) 자신과 ‘은평 광우병 대책회의’의 홍기원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등, 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있음을 규탄했다.

 △ 문화공연 모습

 △ 율동 공연을 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학생, 청소년 당원들

 △ 발언을 하고 있는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 이날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경찰은 지역 촛불문화제도 감시 통제하고 있다. 노원과 은평의 촛불문화제 추최측에는 출석요구서까지 보냈다. 심지어 경찰 1개 중대가 다음 카페 아고라 은평 회원들의 야유회 장소에 까지 따라붙기도 했다”며 비판하고, “촛불은 패배하지도 꺼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대규모 항쟁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를 우리는 밟고 있다”며 “△ 평화적인 촛불 행동에 대한 감시와 탄압 즉각 중단 △ 모든 촛불 시위 관련 구속자 석방과 수배해제 △ 친재벌 반서민 정책과 기만적인 고통 분담 요구 철회”를 요구하고 “서민의 권익과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세상을 위해 계속 투쟁한다”고 밝혔다.

 △ 참가자들은 5시 30분경, 응암역 소공원에서의 집회를 마치고,
연신내 물빛공원까지 인도를 따라 평화행진을 하였다.

 △ 참가자들은 연신내 물빛공원에서 이날 일정을 마무리한 후, 다음있을 지역촛불 행사를 기약했다.

△ 국가정보원이 9월 27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삼선동에 위치한 통일운동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 사무실 및 활동가 20여 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최한욱 실천연대 집행위원장 등 총 7명을 연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규탄하는 긴급집회가 이날 오후 2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개최했다.

 
△ 이날 대회사에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변호.보좌를 맡고있는 김승규변호사는 27일 긴급성명을 인용해 “국정원이 주도한 압수수색과 연행은 구시대적 국보법을 앞세운 명백한 공안행위이다. 촛불로 인해 위기를 느낀 현정부가 광우병대책회의, 한국진보연대 및 네티즌 등에 이어 8년여에 걸쳐 아무터치 않하던 통일운동단체에 대한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이다.”라고 발끈하며 비판했다.

△ '국가보안법 앞세운 공안탄압 규탄대회' 피켓신  

 △ 한편 전국여성연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주최로 '2008 여성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제'가 이날 오후 3시 40분 대학로 방통대 앞에서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공안탄압 분쇄, 민주주의 수호 투쟁으로 열사 정신을 계승하자!"고 다짐했다.

 △ '2008 여성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제'에서 회원 및 유가족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 '2008 여성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제'에서 참가자들이 결의다짐 글쓰기를 하고 있다.

△ <제19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추모제 및 열사정신계승대회>가 9월 27일(토) 5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개최했다.

 △ 19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및 열사정신계승대회> 앞 무대모습

 △ 계승 공연 - '민족춤패 출'

 △ 계승 공연 - '우리나라'의 노래 공연

 △ 이날 유가족들이 무대에 나와 함께 결의문 낭독 시간을 가졌다.

  △ 이날 전국추모사업회 연합 `민족민주 열사 범국민 추모대회'에 천여명이 모여, 의연한 행사를 2시간여 동안 진행했다.

  △ `민족민주 열사 범국민 추모대회'에서  회원 및 유가족들이 헌화.추모를 하고 있다.



△ 저녁 7시경, 범국민 추모대회가 마치고,
참가자들중 일부는 인도를 따라 삼삼오오 조계사로 향했다.

 △ 9월 27일 저녁 우정공원(조계사 옆) 촛불현장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