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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네상스투쟁 '이겼다' (2007-08-06 15:32:22)

르네상스호텔노조 투쟁이 565일을 넘긴 가운데 원직복직·임금지급 판결 

△6일 르네상스투쟁승리결의문화제에 참석한 이랜드일반노조 조합원이 동료와 함께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사진=노동과세계

[1신/15:40/8월6일]르네상스호텔노조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차 승리
2년6개월 투쟁 끝에 원직복직·임금지급’ 판결 쟁취
이석행 위원장 이랜드뉴코아 사태 관련 우리은행장 만나

르네상스호텔노조가 2년 6개월 간의 투쟁 끝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노조는 6일 서울 역삼동 소재 르네상스호텔 앞에서 오후 2시를 조금 넘겨 ‘르네상스투쟁 승리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이 자리는 르네상스호텔노조 조합원들이 3년여에 가까운 장기투쟁 끝에 자신들은 파견노동자가 아니라 르네상스 서울호텔 소속이라는 판결을 1심에서 얻었고, 특히 원직복직과 함께 임금지급 판결도 쟁취했다. 뉴코아 이랜드 노동자를 비롯해 장기투쟁을 벌이는 전국학습지노조, 기륭전자, 테트라텍, 시그네틱스, 코오롱노조 등 조합원들이 연대하고 있다.

1차 법적 판결을 승리로 이끈 이옥순 르네상스호텔노조 위원장이 말문을 열었다. 그는 “3년가까이 돼 승소판결을 받았고, 가진 것 없는 우리는 잃을 것도, 뺏길 것도 없으며, 우리는 진실만 지키면 되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투쟁하는 우리들은 얻을 것밖에 없다”는 말로 감회를 피력했다. 그는 “지금까지 연대한 노동자들 모두에게 감사한다”며 “우리는 반드시 원직복직을 쟁취해 일터도 되돌아가 더 훌륭한 모습으로 동지들을 만나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김형근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서비스 산업인력의 3백만명 중 80%가 비정규직이고 그 중 80%가 장시간 저임금 비정규 여성노동자들이다. 오늘 우리는 '법적 승리'를 했다”며 “르네상스호텔노조 조합원들이 법적으로는 이 회사의 직원임이 밝혀졌고 따라서 일터로 되돌아가는 것은 당연하며 (호텔 측이 불이행할 경우)일터로 돌아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 등은)극단적 투쟁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이석행 위원장과 함께 우리은행 은행장을 만나 이랜드뉴코아 사태 해결을 위한 은행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우리은행은 이랜드그룹 주채권은행으로서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르네상스호텔노조의 1심 법적 판결 승리에 대한 격려 발언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이재영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도 목소리를 높혔다. 이 본부장은 “1심 재판부가 르네상스 동지들 투쟁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확인했으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더 이 투쟁을 늦출 수 없고, 더욱 더 강고한 연대정신으로 투쟁을 하자”며 이후 투쟁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이재영 본부장은 “전국에는 많은 장기투쟁사업장이 있고 이들이 속속 서울로 모이고 있으며 이것을 공동투쟁의 장으로 만들자”고 호소했다.

문종식 민주노총 8기 통일선봉대장도 르네상스호텔노조의 승소를 축하하고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을 격려했다. 문 대장은 민주노총 통일선봉대가 비정규직 투쟁 최선봉에서 통일선봉대가 투쟁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노동자 통일선봉대가 비정규직 문제를 받아 안고 전국 매장 타격투쟁에 나선다"는 점을 거듭 밝혀 장기투쟁 노동자들로부터 큰 환호를 받았다.

한편, 이날 오후 1시40분경 집달리가 르네상스 호텔을 방문해 임금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호텔 관리이사실 기물 압류를 실시했다. 법원은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노조에게 임금 지급할 것을 판결했지만 호텔 측은 이를 불이행하고 있으며 미지급된 임금 총액은 2억여 원에 이른다.

▶여는 말/김형근 서비스연맹위원장="서비스 산업인력의 3백만명 중 80%가 비정규직이고 그 중 80%가 장시간 저임금 비정규 여성노동자들이다. 오늘 우리는 '법적 승리'를 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2005년말 이옥순 위원장과 열서너명이 서비스연맹에 찾아 오셨다. 당시 여성연맹 산하에서 투쟁을 벌이고 계셨는데 상담을 하다보니까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었다. 룸메이드가 아웃소싱 되는 상화을 제지하고 이때문에 확산되는 불법파견 문제를 사회의제화 시키기 위해 투쟁을 시작하게 됐다. 제가 먼저 본 것은 투쟁하는 동지들의 얼굴이었다. 과연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많은 분들이 억울함을 갖고 계셔서 이 투쟁을 해야겠다는 심정을 가지셨다. 하나하나씩 새롭게 다져가는 모습을 봤다.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찾아가고 그것을 어떻게 단단히 굳혀가는 것인가를 봤다. 이 투쟁을 해나가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분들이, 특히 여성노동자들의 비정규직, 불법파견 문제 등에 대해 관심을 쏟으셨다. 그만큼 이 사회의 소외층 고용문제를 아직도 이 사회가 조금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부분이다. 그러나 그 어떤 단체도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오로지 그 주체는 조합원들이었다. 지난한 세월 투쟁한 결과 이제 1심에서 이겼다.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면서 또 어떤 판결을 받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이기지 못할 싸움을 왜 하겠는가. 연대하는 동지들의 마음을 엮어가는 과정이고 이게 신념이 된다. 이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의식으로 무장된다. 대단히 소중한 투쟁이다. 서비스업종으로 와있는 산업인력이 6백만이 넘는다. 그 중 3백만이 정상적인 노동자고 나머지 3백만이 자영업자고 그 가족들이다. 3백만명 중의 80%가 비정규직이고 그 중 80%가 장시간 저임금 비정규 여성노동자들이다. 오늘 우리는 '법적 승리'를 했다. 비정규보호법이 완전 허구라는 게 이런 것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다. 1심에서라도 법적 판결이 났다. 이렇게 난 법적 판결을 빨리 이행해주기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그렇지 않다면 '13명의 여전사들'이라는 호칭이 붙은 르네상스호텔노조 조합원들이 법적으로는 이 회사의 직원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일터로 되돌아가는 것은 당연하다. 일터로 돌아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극단적 투쟁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투쟁 승리 주역들이다. 이긴 것은 우리가 다 잘 한 것이고 질 경우 내가 못해서 졌다는 풍토도 만들자. 이것은 또 이랜드뉴코아 조합원들의 승리이고, 기륭전자, 전국학습지노조 등 연대한 모든 동지들의 승리라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아침 이석행 위원장을 모시고 이랜드 주거래은행장을 만났다. 한 가지만은 분명히 얘기했다. 은행장이 "왜 이투쟁에 민주노총이 모든 힘을 다 쏟아붓고 연대하느냐"는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당신네들이 3천명을 정규직화시켰다는데 왜 그랬냐"고 물었다. 은행장은 "고용보장도 경영일환"이라는 답을 했다. 그 답에 대해 "우리도 노동운동을 하면서 장시간 저임금 비정규 여성노동자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민주노총이, 서비스연맹 존재가치가 무엇이 있겠냐"는 답을 했다. 은행장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자금압박이 심하다는 점도 확인했다. 80만 민주노총 조합원 중에는 우리은행에 급여통장을 개설한 사람들도 있다. 은행장은 "이 사람들이 우리은행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책임을 지고 주거래은행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을 했다.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은행이 자금을 대는 부분에 대해 견해를 밝혀달라"고 은행장에게 요구했다. 은행장도 "최대한 문제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답을 했다. 자금줄을 쥔 은행장 입장에서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답은 뉴코아이랜드 투쟁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전체 승리를 위해 힘차게 연대하자.

▶투쟁사/이옥순 르네상스호텔노조 위원장=“3년가까이 돼 승소판결을 받았다...가진 것 없는 우리는 잃을 것도, 뺏길 것도 없다. 우리는 진실만 지키면 된다. 순수한 마음으로 투쟁하는 우리들은 얻을 것밖에 없다”

반갑다, 그리고 고맙다. 오늘은 원직복직 쟁취 구호를 하겠다. 여기까지 오게 된 길에 동지들의 멋진 연대와 아름다운 투쟁이 함께했다. 싸움은 힘들지만 제가 이상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2002년부터 비정규직 삶을 살면서 투쟁했지만 한 번도 힘들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저는 가정을 버렸다. 두 가지를 할 수 없어서. 저는 집에서는 아내고 엄마였지만 직장에서는 여성 노동자였고 그 권리를 찾기 위해 온 힘을 쏟았다. 2년이 넘게 판결을 기다렸다가 3년 가까이 돼 승소판결을 받았다. “르네상스 서울호텔 직원임을 인정한다”는 판결이다. 아직 이 사회는 정의가 살아있고 진실이 살아있음을 느겼다. 하지만 동지들의 연대와 투쟁이 없었다면 오늘 승리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윈직복직, 임금지급 판결도 받았다. 해직돼서 지금까지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다. 13인의 여성과 2명의 남성 조합원들이 있다. 멋진 동지들이다. 정년이 됐음에도 끝까지 열심히 투쟁하는 동지들이다. 장기투쟁하는 동지들이 많다. 이 자리에 오신 기륭식구들 정규직 복직 될 것이다. 뉴코아이랜드, 코오롱, 시그네틱스, 테트라텍, 통일선봉대 동지 등 멋진 동지들이 많이 오셨다. 우리는 기필코 호텔에 들어갈 것이다. 이 순간 우리 임금은 발생되고 있다. 르네상스 서울호텔은 우리 호텔이고 투쟁 통해 1차 승리를 쟁취했다. 노동에서 순수성을 발견한다. 앞으로 더 많은 (비정규)노동자들이 발생될텐데 이 기회에 (우리가 나서서)멋지게 정리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승소했다는 사실,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 당당하게 이겼다. 저들이 백억을 들이더라도 노조를 이기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 가진 것 없는 우리는 잃을 것도, 뺏길 것도 없다. 우리는 진실만 지키면 된다. 우리는 돈과 명예 등 가진 것이 없다. 순수한 마음으로 투쟁하는 우리들은 얻을 것밖에 없다. 오늘 감사하다는 뜻으로 조촐하게 떡과 과일을 준비했다. 다음에 복직하면 더 훌륭한 음식을 내겠다. 복직하는 그 날까지 투쟁한다.

▶격려사/이재영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1심 재판부가 르네상스 동지들 투쟁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확인했다. 때문에 우리는 더욱 더 이 투쟁을 늦출 수 없고, 더욱 더 강고한 연대정신으로 투쟁을 해야 한다”

요즘 서비스연맹위원장과 거의 동거를 하고 있다.(일동=웃음) 먼저 르네상스 동지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 1차 법적 판결에서는 일단 승소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그동안 우리는 수없이 많은 투쟁을 하면서 자본과 권력이 해왔던 행태를 익히 알기 때문에, 르네상스 동지들의 힘겹고 눈물겨운 투쟁이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면서 더욱 더 힘찬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도 한다. 동지들, 이 자리에는 이랜드뉴코아 동지들도 많이 와 계시지만 장기투쟁 사업장 동지들도 많이 계시다. 우리는 수년동안 투쟁하면서 남들이 가는 휴가, 가족들과 함께 하는 명절 등 그 순간에도 장투노동자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가족과 함께하지 못했던 수많은 시간들을 봐왔다. 이 땅 비정규노동자들 공식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다. 엊그제만 해도 850만명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 890만에 이른다는 통계청 발표를 봤다. 이땅 1500만 노동자 반이 넘는 수치다. 7월1일이 지나면서 심화되는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나. 우리는 많은 투쟁을 해왔다. 이랜드뉴코아 투쟁과 연대하면서 르네상스 동지들이 앞으로의 투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많이 느꼈을 것이다. 1심 재판부가 동지들 투쟁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확인했다. 때문에 우리는 더욱 더 이 투쟁을 늦출 수 없고, 더욱 더 강고한 연대정신으로 투쟁을 해야 한다. 르네상스 자본은 대법원까지 갈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이 문제를 매듭져야 한다. 그것만이 노사의 모든 문제를 풀고 호텔 운영이 정상화될 것이다. 이랜드뉴코아 투쟁을 비롯해 이제는 르네상스투쟁까지 한발한발 강고한 투쟁으로 이어갈 것임을 결의한다. 서울지역 장투사업장들이 많다. 전국 투쟁사업장들이 서울로 모여드는 중이다. 서울투쟁을 공동의 목적으로 삼고 공동투쟁의 장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투쟁발언/뉴코아노조 부위원장 조동희=“동지들 덕분에 이랜드매장 매출제로를 만들 수 있었다"

요즘 ‘덕분에’라는 말이 많이 떠 오른다. 동지들 ‘덕분에’, 연대해주시는 많은 동지들 ‘덕분에’ 전국 이랜드 매장 매출을 ‘0’으로 만들 수 있었다. 뉴코아가 파업시작한지 45일차다. 지난 역사 속에서 제일 길게 파업했던 게 주5일제 관련 14일 파업이었다. 이번 투쟁을 걱정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합원 동지들 결의를 보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있다. 8월 집중투쟁 통해 이랜드자본을 노동자 앞에 무릎 꿇게 만들겠다.

▶연대사/시흥분회 대의원 홍승희=“질긴 놈이 이긴다, 끝까지 투쟁하자”

이렇게 많은 연대 성원들 앞에서 연설하는 게 처음이다. 아주머니들이고 파업이란 것을 잘 몰랐다. 시흥점에서 연대발언한 르네상스호텔노조 위원장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 대한민국 아주머니들은 힘이 쎄다는 걸 다시 느낀다. 연대하시는 분들도 투쟁 열심히 하시는데 모든 조합원들이 똘똘 뭉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워야 한다. 이랜드뉴코아를 위해 연대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린다. 이 투쟁 끝날 때까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연대해 주시기를 바란다.

▶문종식 민주노총 8기 통일선봉대장=“민주노총 통일선봉대가 비정규직 투쟁 최선봉에서 통일선봉대가 투쟁한다, 노동자 통일선봉대가 비정규직 문제를 받아 안고 전국 매장 타격투쟁에 나선다”

5일 저녁 발대식을 거쳐 필리핀대사관, 미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필리핀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벌인 이유는 필리핀 정부가 미국 비호아래 2001년부터 지금까지 노동자들 1천여 명이 암살당했다. 이걸 항의하기 위해서다. 미국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가진 까닭은 아프카니스탄 피랍자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미제국주의가 만든 신자유주의 때문에 노동자들이 고통 받고 있다. 민주노총 통일선봉대가 비정규직 투쟁 최선봉에서 통일선봉대가 투쟁할 것을 말씀드린다. 노동자 통일선봉대가 비정규직 문제를 받아 안고 전국 매장 타격투쟁에 나선다. 르네상스 동지들도 꼭 원직복직하셔서 순수한 노동권리를 되찾게 되길 바란다.

△르네상스호텔노조가 3년 여의 투쟁 끝에 1심에서 승소했다. 원직복직-임금지급 판결과 함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이겼다. 사진=노동과세계

<현장=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 이랜드자본규탄 4차 총력투쟁 모습 (8.5 뉴코아 인천점, 홈에버 목동점) △ 셀프 영상) 뉴코아인천점(~50초), .홈에버목동점(51초~3분25초) ⓒ 신만호 기자(자유기고가)

 
공투본(뉴코아-이랜드 일반노조 공동투쟁본부), 민주노총 조합원 3천여 명은 8월 5일 늦은 오후, 전국 9개 이랜드 계열 각 매장에서 '매출 제로 4차 타격 투쟁'을 전개하며 매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조합원들은 오후 4시부터 서울(홈에버 목동점. 면목점), 인천(홈에버 구월점=뉴코아 인천점), 경기(뉴코아 평촌점. 일산점), 충북(홈에버 청주점), 전남(홈에버 순천점), 전북(홈에버 전주점), 울산(뉴코아 울산점) 등 전국 9개 이랜드 매장에서 산발적으로 '매출 제로(0%) 4차 타격 투쟁'을 전개했으며, 투쟁 직후 매출 제로 및 급감시켰다.
또한 참가자들은 각 매장 앞에 모여 밤 10시까지 규탄대회 및 투쟁문화제를 열고, 비정규직 철폐와 3개월 이상 일한 비정규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해고자들을 즉각 복직시키라고 회사측에 촉구했다.

한편 전국학생행진 등 대학생단체 소속 대학생들은 어제(5일) 올림픽체육관에서 열린 대통합민주신당 출범대회에서 “비정규악법 폐기 없이 민생정치 기만이다”라는 플랑카드를 들고 “이랜드 사태 해결하라”를 외치며 기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은 이들(시위 대학생들)의 요구를 경청하고 수렴하기는 커녕 보안직원들을 동원해 플랑카드를 뺏고 창당대회장 밖으로 쫓아내는 모습을 보여, 반민생적인 기득권 정당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가장 온건하고 힘없는 주부 여성노동자들이 자기들을 보호해준다는 보호법안에 구속을 불사하고 온몸으로 항거하는 현실이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이다. 사진=노동과세계

이랜드 여성노동자들의 홈에버, 뉴코아 매장 점거농성투쟁이 전국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육아와 가사노동 부담까지 이중으로 짊어진 40대 주부노동자들이 절규하고 있다. 비정규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의 이른바 '비정규노동자 보호법안'이 시행된 첫날, 바로 그 '보호법안'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보호법안'이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일방적인 대규모 정리해고, 외주 용역화로 나타나는 기만적인 현실을 고발하는 저항의 함성이었다.

그들은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하루 여섯시간 이상 서서 정신없이 바코드를 찍고 쉴새없이 손님들을 상대하는 댓가로 80만원도 안되는 임금을 받았다. 또 몇년 이상 같은 직장에서 일했지만 언제 잘릴지 모르는 파리 목숨 같은 신세를 면할 수도 없었다. 그리고 지금 보는 대로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면 당장 공권력 투입, 구속수배가 떨어지는 노예노동이 그들의 현실이었다. 천민자본, 종교재벌 이랜드 사주가 십일조 헌금으로 교회에 내는 130억 원의 돈에는 그들의 땀과 고통, 그리고 직업병이 모두 담겨 있었다.

지금 이 분노와 함성은 사실 이랜드 노동자들만의 목소리는 아닐 것이다. 지금 이랜드 노동자의 투쟁은 우리 사회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는 875만 비정규노동자들의 고난에 찬 삶과 분노를 대변한다.

'비정규직 보호법안' 과연 누구를 보호하는가

비정규노동자들의 저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무현정부 이래 수많은 비정규 노동자들이 목숨으로 그 현실을 고발한 바 있었다. 약 먹고 목 매달고 분신하여 저항한 노동자들이 여럿이었다. 천명이 넘는 노동자가 민주정부의 감옥에 갇혔으며, 포항 건설노조의 비정규노동자, 하중근 열사처럼 싸우다 국가폭력에 희생된 노동자도 있었다. 또 삭발투쟁, 농성, 삼보일배, 거리시위 등 온갖 방법으로 500일이 넘게 싸우고 있는 KTX, 새마을호 여승무원 해고노동자들은 비정규 현실의 살아 있는 증거이다.

민주화 20년인 2007년, 한국사회에 과연 민주주의가 존재하는가? 노무현정부의 자화자찬, '참여민주주의'는 도대체 어디쯤에 와 있는가? 그 잘난 '민주화 개혁세력'은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가? 오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과 투쟁에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쉬운 답이 들어 있다. 이랜드 투쟁은 우리 민주주의의 현재를 포착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시금석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투쟁에 비친 참여민주주의 현주소

먼저 이랜드 투쟁의 도화선이 된 소위 '비정규노동자 보호법안'을 만든 노동부장관은 1987년 민주화투쟁의 주역이었고 지금 민주화유공자이다. 그는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엄혹한 노동탄압에 항거한 몇 안되는 인권변호사였고 1987년에는 5공정권의 노동자 탄압에 저항하다 구속된 이력까지 갖고 있다. 1985년 구로동맹파업 재판에서는 구속된 파업노동자들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훌륭한 최후변론으로 주위를 감동시킨 뛰어난 노동전문가였다. 국회의원이 된 후에도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를 '불법과 좌경'으로 몰아치던 노태우·김영삼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불법쟁의'의 실체적 정당성을 설파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런데 민주화된 지금 이랜드 노동자들을 향해 '법과 원칙' 운위하며 '불법파업에 대한 공권력투입' 협박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화된 지금 이랜드 노동자들을 향해 법과 원칙 운위하며 불법파업에 대한 공권력투입 협박을 주도하고 있다. 사진=tango49

그리고 이랜드 사태의 최고책임자는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며 노동자들의 표를 모아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이다. 그도 장관과 마찬가지로 뛰어난 인권변호사이자 노동전문가, 민주화투사였다. 또 구로동맹파업의 여파로 구속된 창원의 통일중공업 노조위원장을 변론한 것도 닮은꼴이다. 노동자대투쟁 이후 파업선동으로 구속되고 노태우정권의 노동자 탄압에 대해 변호사이자 국회의원으로 이른바 '불법'의 실체적 정당성을 주장했던 것까지 꼭 같다. 다만 훨씬 달변이어서 말이 많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이랜드 파업에 대해 어떤 말을 할지 너무도 궁금하지만 도통 말이 없다.

그 시절의 민주화투사들은 어디로 갔나

요컨대 가장 대표적인 민주화투사, 노동인권 전문가들이 국회의원,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 비정규노동자들을 불법으로 몰고 탄압하는 현실, 그것이 민주화 20년 한국의 민주주의이다. 또 이것이 대선을 앞두고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는 이른바 '386들'이나 '대선주자들'이 요란하게 외치는 '민주개혁세력' 구호의 실체인 것이다. 그 '민주와 개혁'은 노동자, 특히 비정규노동자에게는 선거 때만 쓰이는 편리한 물건이 되어버린 지 오래이다. 천명이 넘는 노동자가 구속되어도 오불관언이며 국가권력이 노동자를 때려죽여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민주와 개혁'이 도통 무엇인지 알 길이 없다.

비정규노동자들, 그것도 가장 온건하고 힘없는 주부 여성노동자들이 자기들을 보호해준다는 '보호법안'에 구속을 불사하고 온몸으로 항거하는 현실이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이다. 이 웃지도 못할 코미디 같은 일은 참여민주주의와 법치의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장관과 대통령과 386 민주개혁세력들은 말할지도 모른다.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고 말이다. 정당성을 가진 민주정부의 합법적인 권력행사 아니냐고.

당신들의 민주주의

비정규노동자들은 이랜드 파업, KTX 투쟁으로 이미 대답했다.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임금, 파리 목숨의 고용불안, 그리고 노동기본권에 대한 국가폭력을 용인하는 그런 민주주의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말이다. 또 비정규 노동을 더욱 확산시킬 악법을 '보호법률'로 왜곡하여 강제하는 그런 민주주의는 투쟁으로 거부한다고 답한 것이다. 나아가 전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구정당과 힘을 합해서 한미FTA, 이라크파병, 사립학교법 개악과 노동법 개악을 '합법적으로' 밀어붙이는 그 잘난 '민주와 개혁세력'은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외친다. 이 땅의 절반이 넘는 국민인 노동자, 그중에서도 비정규노동자들은 말한다. '그것은 당신들의 민주주의일 뿐이다'

<글=노중기/한신대 교수·글제공=창작과비평>

 

관련사이트 http://weekly.changbi.com/blog_post_156.aspx

[한겨레]

사회는 민주화했다는데, 노동운동으로 구속되는 노동자 수는 날로 늘고 있다. 민주노총 등이 집계한 것을 보면, 노무현 정부 들어 구속된 노동자가 지난달 말까지 983명에 이른다고 한다. 1000명에 육박한다는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김영삼 정부(632명)나 김대중 정부(892명) 때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이다.

구속 노동자 수가 민주주의 발전 정도와 정확히 반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민주화가 노동자의 상황을 개선해주지 못한다는 것만큼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노동 여건이 좋은데도 구속될 정도로 투쟁하는 이들은 없기 마련이다. ‘도저히 더는 못 참겠다’고 들고 일어날 때 구속자가 속출한다. 게다가 노동법을 지키더라도 회사가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해 구속되는 일도 부지기수다. 업무방해 혐의 구속은 노동자의 권리와 사유 재산권을 같은 차원에 놓고 보되, 재산권을 중시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최근 들어 구속자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중이 늘어난다는 점도 열악한 노동현실을 말해준다. 지난해 전체 구속 노동자 271명 가운데 200명이 비정규직이었고, 올해 들어 7월 말까지도 61명의 구속자 가운데 39명이 비정규직이었다. 이 수치는 노동운동이 비정규직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음과 비정규직의 현실이 더는 참고 버티기 힘든 지경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해결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이랜드 비정규직 파업 사태가 이를 상징하는 듯하다.

구속 노동자가 자꾸 늘어나는 것은 노사 관계의 합리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구속 노동자 문제는 노사관계를 악순환에 빠지게 하기 쉽다. 노사간 합리적인 대화가 안 되면 노동자는 강경 투쟁에 나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구속자가 생기면 노조는 더 강경해진다. 그럼 대화의 가능성은 더 좁아지고 남는 것은 노사 대립뿐이다.

그래서 구속 노동자 문제는 비단 당사자나 노동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사가 대립하는 대신 대화하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과격한 노동운동’이 정말 사라지길 바란다면, 노동자가 노동운동 때문에 구속되는 일부터 줄여야 한다. 그리고 구속자를 줄이는 지름길은 웬만해서는 업무 방해로 노동자를 구속시키지 않는 관행을 만드는 것이다. 노동 문제를 정말 노동 문제로만 다룰 때, 얽히고 설킨 문제를 풀 해법을 찾는 게 훨씬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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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8월 1일 (수) 21:01   한겨레
작년이후 구속노동자 72%가 비정규직




[한겨레] 2005년 8월 현대자동차 4공장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던 김태윤씨는 원청업체인 현대차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파업을 벌이다, 그 해 연말 ‘업무방해’ 혐의로 40일 동안 구속됐다. 원청업체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영향력을 끼치면서도 단체교섭엔 응하지 않았다. 다음해인 2006년, 김씨는 사내 하청업체 34곳을 상대로 일일이 교섭을 벌인 뒤 ‘쟁의행위 절차’를 거쳐 합법파업을 벌였지만, 같은해 9월 다시 60일 동안 구속됐다. 대체인력 투입을 막는 과정에서 원청업체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들어 구속된 노동자 수가 역대 문민정부 이래 가장 많은 1천명에 가깝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구속 노동자 332명 가운데 239명은 사회적 취약 계층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허점을 노린 사용자들의 편법·탈법 행위 제재는 실종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만 엄격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1일 민주노총과 구속노동자후원회 등의 집계를 종합하면,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래 지난 4년 여 동안 구속된 노동자 수는 7월말 현재 98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김영삼 정부(632명)나 김대중 정부(892명) 때보다 훨씬 많다.

특히,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 노동자에 견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구속이 압도적으로 많다. 지난해 구속된 노종자 271명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중은 200명으로 74%에 이르렀다. 올해 역시, 61명의 구속 노동자 중에서 39명(64%)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또 지난달 구속된 김경욱 이랜드 일반노조위원장 등 정규직 노조간부 가운데서도 일부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내건 파업으로 구속된 점을 고려하면,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빚어진 노동쟁의로 구속된 노동자 수는 더 늘어난다.

하지만 이랜드 사태에서 보듯, 최근 노동부와 검찰 등 관계 부처는 “엄격한 법집행”만 강조할 뿐 비정규직 노동자 구속사태를 두고서는 이렇다 할 대안을 모색하지 않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비하다보니,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단체행동이 사실상 불가능해 실정법 위반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정부가 사용자의 탈법행위 규제에는 손을 대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의 손발만 묶고 있다”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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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구속노동자 문민정부 이후 최다 왜?

[한겨레] 현행법 노조활동 제약…업무방해 구속 줄이어

비정규직 구속 노동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참여정부의 노동자 구속 ‘실적’이 문민정부 이래 최고를 기록하게 한 주원인이다.

주요 사건별로 구속 노동자들을 보면, 이런 추세가 쉽게 파악된다. 지난해 건설일용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포항건설노조의 파업 때는 단일노조 사건으로 무려 70명이 구속됐다. 올해 구속됐던 노동자 61명 가운데서도 화물연대나 타워크레인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수다.

이광열 구속노동자후원회 사무국장은 “2003년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지면서 구속자도 늘었다”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단결권에 따라 노조를 설립할 수 있지만, 사용자 책임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단체교섭 통로가 막혀 있다”며 “이 때문에 점거농성 등 물리적 행동에 나서지 않을 수 없고, 그 귀결은 힘없는 비정규 노동자의 구속”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조 간부들이 대체로 해고와 구속을 경험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현행법이 지나치게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노동계 인사들은 말한다. 1일 구속노동자후원회의 집계 현황을 보면, 지난해 구속된 노동자들 중에서 파업과 노조활동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로 구속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전체 271명 중에서 152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108명으로 뒤를 잇고 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자가 92명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노동조합법상 적법한 파업이 지나치게 제한적인데다, 집회 및 시위의 제약, 법원의 가처분 남발 등 노조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들이 구속 노동자를 양산하는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노조법 개정과 함께, 노동법원을 도입해 일반 민사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처분 사건들을 노사관계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갖춘 법관들이 다루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노사 갈등을 ‘공안’ 중심 시각에서 접근하는 검찰의 태도도 구속 노동자 수를 늘리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2월에는 포항건설노조 파업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작성한 ‘수사 결과 보고서’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과거 군사정부 시절을 떠올리게 했었다. 당시 검찰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동자들의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심문시 범죄 사실보다는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을 묻는다’는 원칙을 세워 영장이 청구된 70명 전원에 대해 영장이 발부되도록 하는 등으로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또 검찰은 지난해 원청업체와 적법하게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조 전임자 급여를 지급받은 경기건설노조 간부 등에 대해 ‘공갈·갈취 혐의’를 적용해 구속한 사례도 있다. 권 변호사는 “노사관계에 편파적으로 개입하는 검찰 공안부를 폐지하고 노동사건에 대한 개입을 중단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2분 셀프영상) 7.31 뉴코아.강남점 농성장 침탈 규탄 집회 (7.31 가양점, 8.01 강남점에서) ⓒ 신만호 기자(자유기고가)

어제 31 새벽, 정부는 또다시 공권력을 투입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을 외면하고 노동3권을 짓밟았다.
지난 6월부터 '외주화 중단, 비정규직 고용보장과 정규직화' 등을 요구, 공동파업차 지난 29일 새벽 2시16분 뉴코아강남점 킴스클럽 지하 매장을 기습 점거한 이랜드,뉴코아노조 조합원 200여명 전원을, 31일 새벽 5시경, 경찰이 50여 중대를 동원해 농성장을 침탈하여 또다시 강제 연행해간 것이다.

이에 민주노동당 의원단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노조의) 농성장에 두 차례의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유사 이래 첫 번째”라며 노무현 정권이 이를 책임지고 퇴진할 것을 요구하는 등 끝까지 투쟁할 뜻을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은 늦은 오후에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 및 이랜드 노조 사태와 관련 31일 긴급산별대표자회의를 열고, 이랜드 사측과 노무현 정부에 대한 투쟁 수위를 높여나가기로 전격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8월 13일 부터 이랜드 문제 해결 때까지 1000여명의 '이랜드타격투쟁중앙선봉대'를 운영하는 한편, 18일에는 5만 여명이 참가하는 '전국동시다발 노동자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날 31일 저녁에는 홈에버 가양점에서 ‘이랜드.뉴코아 비정규노동자 대량해고 철회 투쟁문화제’를,
8월 1일 오후에는 뉴코아 강남점 옆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정부의 공권력 투입을 규탄하며 사측의 성실교섭을 촉구했다.
또한 8월 1일 오전, 인권활동가들은 서울지방노동청을 기습 점거하고, 현장에서 기자회견 및 농성을 진행했다.  인권활동가들은 이랜드 사태에 침묵하는 노동부를 비판하며,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하고 외주용역화를 자행하는 이랜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 을 촉구했고, 노동부로부터 2일 오전 서울지방노동청장과의 면담 약속을 받고 4시간여 만에 농성을 풀었다.

한편 공투본(뉴코아-이랜드일반노조 공동투쟁본부)은 7월 31일 오후 5시부터, 또한 8월 1일 6시부터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릴레이로 이랜드 사측과 다시 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은 용역외주화 철회, 3개월 이상 비정규직 고용보장 등에 아무런 확답도 주지않아 협상은 교섭 2~3시간 만에 또다시 결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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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참세상(http://www.newscham.net/) 속보

 

회사측 주장인 <5가지 큰 거짓말> 에 대한 진실을 확실히 밝히고자 합니다.

거짓1. 대량해고는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진실▶ 이랜드그룹은 지난해 까르푸를 인수하면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조합원에 대한 고용보장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했습니다. 홈에버에서 350여명, 뉴코아에서 300여명, 홈에버 주차, 보안, 카트 용역시설직원 500여 명 총 1000명이 넘는 비정규직을 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서조차 부당해고 판정이 나온 바 있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핑계로 비정규직을 1000명이나 해고하고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랜드그룹을 규탄해 주십시오.


거짓2.이랜드그룹은 순이익의 10%를 사회 환원하는 좋은 회사?

진실▶그룹이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잘라서 80만원으로 좋은 일에 쓴다면 그게 참다운 선행일까요? 입점업체에게 매년 리모델링 한다면 돈 받아 챙기고, 매년 수수료올리고, 수틀리면 매장 빼겠다고 협박해서 얻은 이익으로 좋은 일 하는 게 선행일가요? 그룹이 정말 사회환원을 하고 싶다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거짓3.비정규직을 아웃소싱한 것은 비정규직법안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업무를 전문화하려고 한 것이고, 월급도 올라가고, 정규직 되니 직원들도 원한다?

진실▶김연배 뉴코아 관리 담당은 2007년 6월 5일 SBS뉴스에서 “비정규직보호법에 차별시정과 관련된 부분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7월 1일부터는 그런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그렇기 �문에(외주화를) 진행하고 있는거죠”라고 밝힌바가 있습니다. 그룹은 불법도 편법도 아니라 주장하지만 노동부에서도 말한 것처럼 법의 취지는 없고 이것을 악용한 대표적 사례인 것입니다. 용역업체 정직원이니 고용보장해줬다? 지나가는 개에게 물어봐도 용역업체가 나쁘다는 것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중간에 용역업체가 1인당 중간수수료를 착취하는 구조에서 월급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홈에버에선 외주화 된 직원들의 해고가 계속되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데 외주화를 직원들이 원해서 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4.“0개월 계약”은 며칠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불가피하게 해야만 한다?

진실▶ 이랜드그룹은 불법과 편법의 백과사전입니다. ‘0개월 계약’, ‘근로계약 임의변경 및 통보’, ‘사직원 강요’, ‘용역계약서 작성강요’ 등 헤아릴 수 없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이미 사문서 위변조 및 행사의 건으로 일부 검찰에 고소가 되어있고 이외 다수도 검찰에 고소할 예정인 상태입니다. 7월 1일 법시행을 앞두고 편법, 불법을 동원하여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한 사건은 이미 국회에서 단병호 의원이 노동부장관에게 질의하였고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이랜드그룹 매장 실태조사 결과 8개 점포에서 법위반사항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짓5.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이니 특별히 적은 임금은 아니다?

진실▶ 주당 40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임금이 80만원입니다. 하루 종일 서서, 화장실도 못가고 일하고 마감조 때는 새벽 1시까지 일해 받는 80만원으로 가족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임금을 강요당하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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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코아노동조합 / 이랜드일반노동조합 [긴급성명서]

노조원 없는 이랜드 사태?라 오보를 내는 파이낸셜 뉴스는  ‘사실 없는 보도’ 중단하라!

 

파이낸셜 뉴스는 08월 01일 '노조원 없는 이랜드 사태'라는 기사를 통해 "지난달 31일 2차 공권력이 투입된 서울 뉴코아 강남점 농성자의 75%는 민주노총과 한총련 등 외부세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랜드 일반노조와 뉴코아 조합원은 25%에 불과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것은 완전한 사실왜곡이다. 31일 연행된 196명 중 이랜드일반노조 72명, 뉴코아노동조합 조합원 74명, 이외 연대한 개인은 50명이다. 즉, 연행자 중 75%가 조합원이었다. 파이낸셜 뉴스는 노동조합 측에 사실 확인조차 없이 출처도 없는 “이랜드 관계자”의 말을 빌려 완전한 거짓말을 유포한 것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거짓 사실에 기초해 ‘사측이 이랜드노조와의 교섭이 아닌 민주노총과 교섭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한 것은 인용을 빙자하여 정당한 노동조합의 투쟁을 흠집 내고, 민주노총과 이간질하려는 파이낸셜 뉴스의 악의적인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번 투쟁은 정부와 이랜드 자본이 벼랑 끝으로 몰아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항변이었다. 처음 홈에버 상암점의 점거를 지속한 것도 조합원들이 요구한 것이었다. 80만원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여성노동자들이 한 달 동안 돈 한푼 벌지 못하고, 경찰에 끌려가고, 연행되고, 손배가압류에 시달려가면서도 투쟁을 멈추지 않는 것은 ‘민주노총’의 지시 때문이 아니라 박성수와 노무현 정부가 노동자들을 극단적 상황으로 몰아붙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개별노사관계에 경찰력을 투입해 탄압하는 부당한 외부세력은 노무현 정부 자신임을 전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던가. 
또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연행을 각오하고도 노동조합과 함께 한 것은 이번 투쟁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증거에 다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 여성노동자들과 남성노동자들의 연대, 노동자들과 많은 사회단체들과의 연대를 보여주고 있다.

보수언론들이 온갖 악의적인 왜곡으로 막으려고 해도 해를 손으로 가릴 수는 없는 법이다. 우리는 파이낸셜 뉴스가 지금 당장 사과하고 정정보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뉴코아-이랜드일반노동조합은 법적 수단을 포함해 모든 강력한 항의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끝)

2007년 08월 01일

뉴코아노동조합 / 이랜드일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