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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문재훈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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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작은 누나가 전화를 한다. 목소리에 탱탱 생기가 담겨 있다.

축하한다. 예? 민주노동당 5석이나 됐잖아. 5석이나?! 지금 염장 지르나 그게 후퇴지 축하야. 야야 배부른 소리 마라 난 1석도 안되는지 알고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데.. 괜히 나눠져 갔고 말야.

권영길, 강기갑 노동자 농민 대표의 상징적 승리가 왜 기쁘지 않겠는가. 차포가 사라진 장기판에 마와 상으로 5졸로 버틴 장기판에서 기사회생을 한 셈이니 말이다. 하지만 겨우 죽음을 모면했을 뿐이다. 후유증도 장차 닥칠 새로운 합병증도 그 어느 것도 쉬운 것이 없다.

이번 총선은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진실임을 알려줬다. 창단 한 달도 안 돼 3%가 다된 저력을 위안 삼는 것도, 의석을 유지했다는 상징을 위안 삼는 것도 아직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생각도 없다는 것을 말해 준다.

우선 후보들이나 선거운동원들은 고백해야 한다. 합쳐 17대 민주당 정도의 고정표를 나눠가진 3~4당이 선거운동 중에 들은 가장 많은 대중들의 지적이 무엇인지. 내가 들은 가장 많은 비판과 아쉬움은 분열 그 자체에 있었다. 아닌가. 종북주의도 분열주의도 아닌 분열 그 자체를 보는 대중에게 우리의 피해자 의식은 그렇게 중요하지도 절실하지도 않는 문제였다.

반성과 혁신이 내부적인 문제로 대두가 될 때도 우리는 그 방향을 우선 문제 삼을 줄 알아야했다. 진보적 과제에서 또는 사회 변혁적 과제에서 자주와 평등을 분리하는 것은 과학적 관점도 역사적 안목도 취하지 못하는 우둔함이다. 민주노동당이 대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 패배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진지했다면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

우린 3%를 패배적 관점으로 보는 것은 자기에 대한 과대망상이라고 생각했다. 국민들에게 민주노동당이 대표하는 진보정치는 아직 심판의 대상도 못됐기 때문이다. 그것은 총선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의미있는 심판은 오직 울산에서만 있다는 것이 냉정한 판단일 것이다.

또한 이번 대선 총선투쟁 즉 07~08을 하나로 묶어 보아야 한다고 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자고 한 것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으로 이루어진 민주노동당 1기가 꺾이는 시기이자 87체제 또는 95~97체제로 말해지는 한 시대가 접히는 과정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런 시기는 각 영역에서 자기 강령과 정치적 의제를 정비하고 정립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런 시대적 과제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당연하게 가능한 변혁적 조건에서, 가능한 유리한 조건에서, 가장 위력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 중차대한 혁신 발전의 기회와 시기를 유실했다. 아니 우리는 대선과 총선의 격랑을 버티지 못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는 속설의 생체실험대상이 되고 말았다. 최악의 과정을 거친 것이다.

2. 자주와 평등이란 날개
민주노동당의 발전의 길은 시대에 순응하거나 적응하는 것이 아니다. 이른바 자주파 진영의 정세 판단의 본질적 한계 중에 하나는 6.15라는 거대한 민족사적인 흐름을 타는 것에 만족했다는 것이다. 보다 본질적으로, 보다 전투적으로 나가는 것에 운동의 진취적 기상을 잃고 말았다. 그래서 자주와 통일의 과제 통일과 반미의 과제는 진보운동 선상에서 통 큰 결합, 상승의 배합을 하지 못했다. 이것 또한 진보는 시대를 넘어서는 것임을, 틀을 깨고 나서는 것임을, 우리의 자주 통일운동은 6.15라는 범주를 넘어 더 나가야 하는 것임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이런 나아감이 없으니 당연히 틀 거리 안에서 자신들의 전략과 계획을 관철시키고 다른 견해를 순치시키려고 했다. 결국 정세를 사수하다 정세의 퇴행에 밀린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종종 그 색깔은 달리했지만 자주파 내부의 종파적 폐해의 본질을 구성했다.

더 크게는 모든 운동 진영은 소련의 몰락에 좌절하고 실망하며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뀌는 세상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변혁의 전망은 휘발되고, 계급적 변혁적 이론은 낡은 것으로 몰렸다. 혁명의 꿈은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때론 새로운 좌파라는 이름으로, 때론 녹색, 환경 등의 이름으로, 때론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신자유주의 반동의 시대에 맞서 투쟁하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적응하여 변화자는 말이 낡은 이라는 수식어 속에 요동쳤다.

이것은 명백하게 역사와 계급 그리고 변혁에 대한 패배적 청산주의였다. 이런 청산주의의 담론들은 종북 논쟁에서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분열과정에서 극을 이룬 것이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는 혁신과 변화, 그 방향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는 이가 너무도 적었다는 점이다. 청산주의를 강화하고, 신자유주의 흐름에 대한 적응을 강화하는 흐름만이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좌우를 막론하고 남발되었지만, 속 내용은 좌우를 통 틀어 크게 다르지 않았다.(심상정 비대위와 천영세 비대위 안 차이에 뭔 차이가 있었던가.) 체제내화, 의회주의 즉 우경화로의 경로였을 뿐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 흐름이 아니라고 한다. 신자유주의 시대와 정면으로 대결하기 위해 반자본과 반미, 반제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 6.15 시대를 넘기 위해, 아니 이제 지금은 6.15시대나마 지키기 위해 합법적 정부적 힘이 아니라 거리 투쟁이 강화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전의 민주노동당은 투쟁의 집중성과 다양한 투쟁을 종횡으로 엮는 기획성을 전혀 살리지 못했다. 의회투쟁과 거리투쟁은 종종 괴리되었고, 의원과 당은 당원 주체적 관점에서 일치하지 못했다. 지도부는 무능했고 지배 언론과 밀착한 체제내화의 유혹은 강력하게 상층 중심의 스타 시스템을 강화했다. 그것은 자못 위력적이었다. 노회찬과 심상적의 사당(私黨)적 분당과 강기갑의 당선은 스타시스템의 장점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 셈이다. 그리고 바로 그런 흐름의 연장으로 혁신이라는 이름의 우경화는 전개되었다.

이런 흐름의 선지자였던 민주노총 내 국민파 부류들의 시대가 오고 만 것이다. 그래서 총선 이후 민주노동당의 행보는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우리는 믿고 싶다. 자주라고 하는 날개에서 평등이란 날개로 전진하던 흐름과 평등이란 날개에서 자주라는 날개로 접근하던 흐름이 비록 행복한 도킹을 하지 못했지만 자주라는 날개가 여전히 평등의 날개로 가야할 것이며 그것이 흐름이라는 것을. 그 방향에서 민주노동당의 자기 정체성과 시대 정신이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3. 적응이 아니라 저항, 더 깊고 넓은 진보 정치로 나가자.
자주가 낡으면 얼마나 낡았을까? 자본주의 야만 신자유주의만큼 낡았을까? 민족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히틀러 식으로만 작동하는지, 그러는 이들이 이라크에서 쿠르드에서 티베트에서는 왜 그렇게 민족적인지 진지한 성찰이 없다. 그래서 나온 것이 ‘진보를 바꿔 민생을 바꾸자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노동자 농민의 계급 대중조직을 버리거나 분열시키는 위험을 감수했지만 10%에 불과한 진보를 바꾼다고 민생은 바꾸지 않을 것이다. 현실에서는 초라한 보수와 보수적 정치, 돈만을 바라는 양아치 의식만 극대화만 가져왔을 뿐이다.

민주노동당이 가야 할 길은 전 국민 직업의 노가다화, 전 국민 의식의 양아치화에 맞서는 정치와 전망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저항의 힘은 물론, 꿈꿀 자유마저 앗아가는 지독한 신자유주의 체제와 개발론에 기댄 정치적 보수화에 맞서 민주노동당이 할 일은 투쟁하는 것 그 자체에 있다. 강기갑의 당선이 우리에겐 끝까지 한미 FTA에 맞서 단식투쟁을 했던 바로 그 모습의 승리로 보인다. 바로 그것이다. ‘저항이 대안이고 저항이 정책’임을 분명히 밝히는 투쟁하는 민주노동당을 만드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다.

진보신당의 방향은 노무현에 기대를 걸었다 실망한 강단 학자들에게 함몰된 것일 뿐이다. 민주노동당의 진보적 핵심이 부담스러운 그들이 한겨레, 경향, 프레시안, 대자보 등을 앞장세워 여론적 고립 붕괴를 획책한 것이다. 어디를 봐도 외로웠던 민주노동당이었다. 대안과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지식을 파는 여론 주도층이 낙인을 찍으며 배제했지만 그들의 역할은 ‘미래를 말하지 것처럼 하며 변혁을 과거로 돌리는’ 사이비 진보 인텔리겐챠화의 책동일 뿐이다. 민주노동당은 그 길이, 그런 언론의 귀여움을 탐하는 것이 혁신의 길이 돼서는 안 된다.

더욱 붉게, 더욱 푸르게 가자. 더 계급적으로 더 통전적으로 가자. 그 길을 만들기 위해 진짜 필요한 것은 새로움이 아니다. 해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정말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 이미 다 해본 것처럼 느껴지는 것, 자기 것처럼 생각해서 낡아 보이는 거리의 정치 투쟁의 담론을 단호하게 부각시키고, 우리의 왼편을 다시 챙기는 것이다. 미국 공화당의 입장에선 힐러리가 빨갱이 좌파란다. 우습다. 노무현이 진보인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런 낙인은 진보진영에게만 생소하고 우스웠다. 대중에겐 여전히 그것이 희망이자 절망이었던 것이다. 기대를 배반하기 전의 노무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노동자 민중의 주인 주체된 정치에 대한 꿈을 제출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더욱 커지고 더욱 강해져야 한다. 커진다는 것은 당이 포괄하는 영역과 당이 포괄하는 세력이 넓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강해져야 한다는 것은 계급적 토대와 변혁적 힘이 깊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넓어지기 위한 진보정당의 혁신이 깊어지기 위한 노동자 정치운동과의 변혁적 강화 과정과 만나야 한다는 것이다.

우경화의 경쟁이 아니라 친미 신자유주의 보수 체제의 완성에 맞서 보다 단호한 좌경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 기준은 의회 안이 아니라 의회 밖 거리가 되어야 한다. 의회의 힘이 반 토막 난 민주노동당이 의회적 관점을 키우는 것은 난센스다. 작금에 부는 제반 정치 사회적 담론의 신자유주의적 퇴행성을 직시하고 더 근본적으로 더 전투적으로 혁신의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

4. 방향의 대강
1) 진보연대의 과감한 재구성의 필요성 - 전선의 성격이 변한 만큼 단결과 투쟁이 우선이다. 07~08년 정세에 의해 기획된 진보연대의 통전 체제 구축은 명백하게 실패다. 정치적 패배와 조직적 실패를 실사구시 하되 청산적 산개가 아니라 한미FTA, 대운하, 금산법, 대 삼성 투쟁 등의 문제를 하나의 틀로 묶어 가장 광범한 투쟁 연대 체를 만드는 밑불이 되어야 한다.

2) 진보정당의 재구성 - 소 통합이 아니라 대 통합이 되어야 하며 그 범위는 광범할수록 좋다. 다만 그 광범함에 좌우 균형을 맞추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으로 민주노동당 혁신위에 대하 전면적 재구성을 먼저 하자.

① 백기완, 단병호, 김승호, 오종렬 등 대표적인 선배 세대가 함께 하는 구조를 구축해 보자.
② 한미 FTA 범국본, 또는 대운하 반대 투쟁을 통해 시민 생태 운동의 적극적 구성을 해 나가자.

3) 토호정치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자.
- 정선, 청도, 자판기 선거운동 구조가 살아있고, 투표 참가율이 저조한 조건이 지속되는 한 선거행위의 민주적 의미는 없다.
- 지역에 대한 생태적 복지적 마인드의 완전함 전환을 해 내자. - 지역 복지 종합 센터 및 지역 여론전 승리 체계 구축
- 선거법 등 정치 관계법의 개정

5.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람 비웃지 마라 그는 지금 반성 중이다.
소 잃고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다시 소를 키워야 하기 때문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은 최소한 반성을 하는 사람이다. 그럼으로 늦었다고 비웃지 말자는 것이다.

고치려면 제대로 고치자. 민주노동당의 분열은 결국 민주노동당 당권의 향배였다. 당권에 패배하고 회복을 난관하지 못한 이들의 트라우마 효과라 할 것이다. 이들에게 이런 충격을 준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민주노총의 경험이다. 민주노총의 집행 권력이 부패스캔들에 말려도 바뀌지 않는 것을 보며 정상적인 정치적 선택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또 하나는 간접적이긴 하지만 진보연대의 구축과정이 그것이다. 반대해도 나가는 과정을 패권주의로 패권의 뿌리를 외부적 요인 즉 종북으로 본 것이다. 이런 증세의 병적 표출이 대선 패배후의 과정일 것이다.

그럼으로 민주노동당이라는 외양간을 고치기 위해 외양간의 담과 바닥과 문을 고치지 않고 소구유만 색칠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 민주노동당에게 소도둑은 민주노총당, 민족자주와 통일, 운동권 당 등의 명칭이 아니다. 투쟁을 낙관하지 못하고 지배 언론과 대중들의 상식에 기대는 체제내적 순치과정에 들어선 그간의 우리 모습이다. 이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신자유주의에 굴복한 그 마음에 대한 투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계급 민족 생태 소수자 운동에 대한 종합적 무능력에 대한 자기반성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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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골단이 부활하면, 화명병도,개량한복 입은 오월대,녹두대,시월대,장산곶매,백골단체포전담 사수대등도 부활한다!!

80년대 민주화 과정에서 반대급부를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용어 2개가 있다. 바로 백골단과 화염병이다.

백골단은 전두환 신군부 독재정권이 들어선 이후 늘어나는 대학생들의 시위를 보다 강력하게 진압할 목적으로 탄생된 사복 경찰을 이르는 말이다. 원래는 경찰 내에 특수기동대와 형사기동대 사복기동대를 만들었는데, 특수기동대는 대테러 진압용 경찰 부대를 말하는 것이고, 형사기동대는 말 그대로 형사 업무를 주 기능을 하는 경찰 조직이다. 그리고 사복기동대는 정복을 입은 전.의경과는 별도로 조직된 시위 진압 경찰 부대다.

이 사복기동대가 이른 바 백골단이다. 백골단은 각종 무술 공인 2단 이상의 유단자로 구성됐으며 전.의경 중 시위진압의 경험이 있는 이들을 채용한다. 하지만 실제 당시 백골단은 체육대학에서 유도나 태권도 등을 전공한, 공인 3~4단 이상의 유단자들을 주로 채용했다. 또 해병대나 공수부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군필자들도 특채한 경우가 많았다.

백골단이 80년대 시위현장에서 공포의 대명사로 불린 것은 이렇듯 그들의 출신이나 특기에서 기인한다. 또 일반 시위 진압 전.의경이 주로 방어적 시위진압 위주로 한 반면 백골단은 무거운 장비를 몸에서 데어낸 기동성을 생명으로 하면서 공격적인 시위 진압은 물론 시위대 깊숙이까지 밀고 들어가 시위 주동자 또는 지도부에 대한 폭력적인 체포를 주 임무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포감은 상상 이상의 것이었다.

백골단을 백골단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시위대에서다. 원 명칭인 사복기동대의 복장 때문이었다. 백골단이 처음 시위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까지만 해도 시위대는 그들이 경찰인지 몰랐다. 하얀색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경찰복이나 군복이 아닌 청바지에 청자켓를 입고 있는 그들은, 요즘으로 치면 마치 오토바이 퀵서비스 종사자 같은 복장이었다. 다만 그들의 손엔 다부진 쇠파이프 같은 무기가 들려있었고, 군화가 아닌 하얀색 운동화를 신어서 오히려 시위대 보다 더 신속하게 움직이면서 목표물을 정확히 가격한 후 체포하는 민첩성을 자랑했었다.

그래서 이후 시위현장에서 시위대가 경찰과 대치하고 있을 때 갑자기 나타난 백골단의 존재는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다. 백골단이 나타나는 즉시 시위대는 일대 혼란을 빚었고, 특히 시위를 주도하는 지도부가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는 상태라면 즉시 시위현장에서 빠져나가야만 했다.

또 백골단이 등장하고 나면 반드시 도로 위에 선혈이 낭자하기도 했고, 사방에서 부상자가 속출하는가 하면 백골단의 손에 질질 끌려가는 연약한 시위대의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시위 현장에서 만큼은 무소불위의 권력이었던 백골단은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들에게도 시위대와 마찬가지의 폭력을 휘둘렀고, 1988년 이후 한겨레신문의 사진 기자들은 백골단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피를 흘리기 일쑤였다. 그러다보니 시위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하얀색 헬멧을 착용하기까지 했다.

웃지 못할 일은 김영삼 정권 때는 이른 바 ‘짝퉁 백골단’까지 등장했던 것이다. 알려진 바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은 백골단의 존재를 아주 싫어했다고 한다. 너무 폭력적인 이미지 때문인데, 그래서 문민정부 때 백골단의 해체가 검토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경찰 수뇌부에서 김 전 대통령에게 “절대 불가”를 외쳤다. 백골단을 해체할 경우 시위를 효과적으로 진압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전 대통령은 백골단의 규모를 축소하라고 지시했고, 결국 경찰에서는 실제 백골단의 숫자를 줄이는 대신, 백골단이 아닌 전.의경에게 백골단의 복장을 하게 해 시위 현장에 투입했던 것이다. 이미 백골단의 공포에 대해서 잘 아는 시위대는 백골단 복장을 한 일반 전.의경만 봐도 흩어지는 일종의 ‘파블로프의 개’가 돼 있었던 것이다.

아무튼 그렇게 시위현장의 맹위를 떨치던 백골단은 1996년 이른바 ‘연대 사태’ 이후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다. 하긴 군사 독재 정권의 연장선이었던 문민정부가 끝나고 DJ의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서는 백골단이 존재할 수도 없었겠지만.

1980년대와 90년대에 걸쳐 반민주 철권통치의 또 다른 상징물이 백골단이었다면, 민주화투쟁의 상징으로 일컬어지던 것은 바로 화염병이다. 유리병에 시너 등을 넣고 천으로 심지를 삼아 불을 붙여 공격하던 무기인 화염병은 원래 세계2차 대전 때 맹위를 떨치던 독일을 전차를 공격하던 무기였다. 그러던 것이 전세계 시위현장에서 무기를 지니지 못한 시위대가 경찰에 대항하는 무기로 탈바꿈을 한 것이다.

물론 화염병은 비폭력 시위에서는 철저히 금지되던 물건이지만 군사독재의 폭력적인 폭압에 대해 민중들이 들 수 있었던 유일한 자기 방어 수단이기도 했다. 시위의 양상이 과격했던 때 대학의 학생 지도부는 하루에서 수백 개의 화염병을 만드느라 밤을 새기도 했다.

또 화염병 공격에 의해 경찰이 상하는 일도 있었지만 던지기도 전에 시너가 흘러넘쳐 제 손에 화상을 입는 시위대도 있었고, 채 깨지지 않은 화염병을 경찰이 되던져 시위대가 상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했다. 경찰이야 시위대의 화염병 공격에 대비한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시위대는 무방비였기 때문이다. 또 화염병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학생회 사무실에 불이 나는 일도 간혹 일어나곤 했다.

재밌는 것 하나는 화염병의 재료가 나라마다 조금 씩 다르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화염병엔 주로 소주병이 이용됐다. 가장 구하기 쉬운 병인데다가 병이 얇아서 효과적으로 깨지기 때문이다. 병이 부족해서 혹이라도 콜라병으로 화염병을 만들면 던졌을 때 안깨지고 구르는 경우도 많았다.

그런데 언젠가 본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의 영화 ‘드리머’에서 프랑스 파리의 68세대 대학생들은 와인병을 화염병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한국이 소주의 나라라면 프랑스는 와인의 나라, 자연히 화염병의 재료도 가장 구하기 쉬운 것을 쓴다는 평범한 이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자칫 화염병에 대한 이야기를 추억에 젖어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21세기 대한민국 경찰이 백골단을 부활하겠다는 업무보고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 것이다. 폭력시위 발생율이 0.54%(2007년 기준)에 불과한, 세계에서도 폭력 시위 발생 빈도수가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인 대한민국에 왜 갑자기 백골단이 부활해야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다.

참여정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더 이명박 대통령의 코드와 잘 맞아떨어지는 느낌을 주는 어청수 경찰청장은 무슨 생각으로 80년대 반민주화의 악몽인 백골단을 만들려고 하는지. 자칫 0.54%인 폭력 시위 발생율을 ‘혁명적’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백골단으로 대표되는 시대의 시위엔 반드시 화염병이 동반됐다. 민주적이고 정당한 시위를 폭력으로 진압하려는 행위에 대한 방어적 개념이다. 그렇다면 2008년 새 정부의 경찰이 백골단을 되살리는 판에 자신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헌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시위대도 화염병으로 무장을 해야만 할지도 모르는 것이다.

80년대 함께 대학을 다니며 몇 날 몇 일을 화염병 제작에 밤을 보냈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요즘 대학생들, 화염병 제조법도 모를 거 아냐? 이거 우리가 제조법 강의라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

이제는 화염병도 백골단도 지난 추억의 이야깃거리로만 남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비정규직 의제에 있어 정규직 임금인상의 50%를 비정규직에 주는 방안으론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60% 이상으로, 정규직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정규직의 50%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새 집행부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정규직 임금인상분의 50%를 비정규노동 문제 해결(정규직화, 처우개선)을 위해 내놓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고려 중인데,

이 안은 사뭇 고무적인 안이라 할 수 있으나 이정도로는 생색내기라 할 정도로 부족합니다.

혹자는 이 안을 반대하며 정규직.비정규직과 공동투쟁해서 공동 임금 상승화 하자고 했으나, 결국 임금 인상율 공동 동결.하향화, 혹은 정규직만 임금 인상화 결과만 가져왔고, 이 방안으로 더 힘있게 투쟁한들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러한 오류에 비하면, 차라리 민주노동당 방안은 가능성 있는 차선책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정규직 임금인상의 50%를 비정규직에 주는 방안은 비노조사업장에서도 간혹 있는 선례가 있듯이 노조 임단협안 치고는 획기적인 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있어 3단계(약3년)에 걸쳐, 더 강도 놓게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1단계로(1년차) 사업주는 정규직 임금인상의 80~120%를 비정규직에게 주게끔 하고, 복지안도 추가로 요구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교육, 의료, 주택비 지원 등의 복지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해 임단협을 이루어야 한다.

물론 임단투에 있어서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단을 구성해서 임단투를 시행해 나가돼, 투쟁기금도 정규직 노동자가 좀더 많은 기금을 출자해야 함은 당연한 수순이 되겠습니다.

2단계로(2년차) 사업주는 정규직 임금인상의 50~80%를 비정규직에게 주게끔 하고, 복지안도 추가로 요구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교육, 의료, 주택비 지원 등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임단협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사업장의 비정규직 수를 줄이도록 하게끔, 비정규직 정규직으로의 전환 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3단계로(3년차) 사업주에게 임금 인상을(인상율) 비정규직에게도 앞으로 똑같이 하게 하고, 복지안도 추가로 요구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교육, 의료, 주택비 지원 등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임단협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사업장의 비정규직 수를 줄이도록 하게끔, 비정규직 정규직으로의 전환 투쟁을 꾸준히 전개한다.

설령 이 3단계를 걸쳐 임단협을 실시했어도 비정규직의 월급은 정규직에 비해 여전히 낮은 상태일 것이라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 방안대로 투쟁해 실현된다면 예전해 비해 비정규직 수가 중어들거나 임금격차가 많이 낮아져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솔직히 제가 제시하고 싶은 방안은 저 위의 3단계 방안도 낮은 투쟁 방안이라 생각되고요, 1~2단계에 걸쳐 비정규직(정규직 인상율의 100~150%) 정규직(평소 인상율의 50%)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투쟁 본격화, 3단계에 모두에게 정규직 인상율 50~100% 및 비정규직율 0~20%로 낮추기 투쟁을 하자고 제시하고 싶지만, 정규직노동자나 사용자측이나 좀 벅차게 생각할 듯 싶어서 그냥 접습니다.

[기고]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새로운 노동자정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김석진(울산 현대미포조선 현장노동자투쟁위원회 의장)  / 2008년02월18일 18시43분

민주노동당에서 더 이상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다.
2004년 총선에서의 첫 원내진출 이후 민주노동당은 그러나 2007년 대선참패까지 정치적으로 몰락의 길을 걸어왔다. 민주노동당이 정치적으로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대선참패 이후 무엇보다 얼마나 계급적 입장을 선명하게 내걸었는지, 대중의 정치적 각성과 지배계급의 반동성을 얼마나 폭로했는지 등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대책을 강구했어야 했다. 왜냐하면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몰락은 노동자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정면 부정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축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주파와 평등파라는 양대 정파는 지난 4년간의 민주노동당 몰락과정에 대한 진지한 반성은 일체 하지 않은 채, 자기들만의 권력싸움에 몰두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의 냉혹한 심판을 받은 2007년 대선의 참담한 결과에도 반성할 줄 모르는 민주노동당에서 더 이상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이 대선에서 참혹하게 패배한 근본적 원인은 무엇인가?
2007년 대선 전야의 객관적인 조건은 민주노동당에게는 오히려 유리했다. 자본주의라는 체제 자체가 노동자, 민중의 삶의 파탄을 심화시키고 있는 정세였고, 민생파탄의 책임 때문에 집권세력인 열린우리당이 몰락하고 있었다. 따라서 민생파탄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이 자본주의 때문이며, 민생파탄의 책임이 신자유주의 자본가 정치세력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폭로하고, 한국사회에 대한 총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하는 대안세력으로 우뚝 섰다면,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성장제일주의, 시장제일주의에 동의하지 않는 대중들을 규합해 약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반대로 스스로를 열우당 2중대 노선에 가둔 채 차별화에 실패하면서, 민생파탄 주범인 열린우리당과 함께 동반몰락하고 말았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계급을 배신해왔다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몰락과정에서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노동자계급에 대한 배신이었다. 2007년 대선결과는 3.0%라는 낮은 득표율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2002년 대선 때보다도 25만여 표나 줄어든 득표수였다. 이러한 득표수의 감소는 민주노동당의 핵심지지층이 이탈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노동자정당이라는 민주노동당이 노동자계급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이런 결과는 지난 시기 민주노동당이 제대로 된 노동자 정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2005년 현대차 불파투쟁 방기, 2006년 노사관계로드맵 합의, 2007년 권영길 대선후보의 친기업당 발언, 그리고 한국노총 사과사태 등 노동자계급을 배신하는 행태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현대자동차 130여개 사내 하청업체의 9000여명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요구를 걸고 싸웠던 2005년 현대차 불파투쟁은, 비정규직 양산의 대표적인 수법인 위장도급의 문제와 근절을 사회적으로 호소하는 투쟁이자, 무엇보다 전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던 소중한 투쟁이었다. 그리고 노동부가 불법파견을 판정했고,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유리한 조건도 있었다. 그러나 정규직 노조가 연대투쟁을 방기했고, 무엇보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정규직 노조의 눈치를 보며 사실상 이 투쟁을 방기하는 비겁한 행태를 보였다. 결국 이는 곧바로 2005년 10월 26일 울산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현대차 정규직 노조 위원장 출신 민주노동당 후보가 패배하는 것으로 노동자들에게 심판받았다. 이때 한나라당 쪽 플랜카드가 참담하게도 “비정규직 양산하는 민주노동당 심판하자”였다.

다음으로 2006년 12월 8일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로드맵에 대한 열우당의 수정 제안에 합의했던 사건이 있었다. 원안은 물론이거니와 수정 제안 역시 반노동자적 성격이 분명함에도 이에 대해 반대 표결조차 하지 않고 합의해준 것은 사실상 노동자에 대한 배신행위였다. 이후 ‘노사관계 로드맵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설치’가 2007년 1차 중앙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안되었으나, 중앙위원들의 압도적인 거부로 부결되었다.

이어서 2007년 대선에서 권영길 후보는 대선후보로 당선되자마자 현충원을 방문하며 우경화한 행보를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방문해 민주노동당은 반기업당이 아니라며 “민주노동당과 중소기업이 동지적 관계를 가지기를 원한다”는 발언까지 했다. 중소기업 사장들과 동지이면 열악한 노동환경, 이주노동자 착취의 온상인 중소영세기업 현장의 노동자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겠다는 것인가? 노동자 정당의 대선 후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 힘든 망언이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연이은 배신행위의 절정은 대선과정에서 불거진 한국노총 사과 사태였다. 대선 정책연대 대상에 끼고 싶으면 자신들에게 했던 반노동자 집단이라는 비판을 사과하라는 한국노총의 협박에 민주노동당이 굴복했던 사건이었다. 표를 구걸하기 위해 운동의 원칙조차 팔아버린 것이다.

이처럼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정당이라고 더 이상 부를 수 없을 만큼 자기정체성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노동자 배신행위들을 자행해왔고, 이러한 잘못된 실천들이 누적된 결과 결국 2007년 대선에서 계급투표에 실패하고 말았다.

사실이 이러한데 자주파는 어려울 때일수록 단결하자고만 외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자본가 정권의 탄압을 받아 대선에서 패배했다면 당연히 단결이 최우선이다. 그러나 노동자 배신행위 때문에 노동자, 민중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인데, 무조건적으로 단결하자는 것은 그러한 노동자 민중의 심판을 외면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 노동자 배신행위에 면죄부를 주자는 것에 불과함을 깨달아야 한다.

자주파는 자기반성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2004년 이후 당권을 장악한 자주파는 민족노선을 계급노선의 우위에 두는 자신들의 시대착오적인 민족민주 기조를 당에 강요해 정작 시급한 당면과제인 비정규직 철폐, 빈곤 문제의 해결에 소홀해왔다. 또한 자주파 지도부들의 북핵 자위권 발언이나 용산지구당 사태 등은 진보정당으로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주파가 대선참패에도 불구하고 진정어린 자기반성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진정어린 자기반성이라는 것은 대선참패를 야기한 자신들의 잘못된 기조와 노선을 반성한다는 것일 테다. 그러나 자주파는 노선 반성은커녕 대선에 참패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지난 2월 3일 당대회에서 참패라고 표현된 대선평가안의 자구를 “실망스러운 결과”로 수정해버린 것이다.

신당파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자신들을 혁신세력으로 포장하고 있는 신당파는 마치 자신들이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몰락에서 한없이 자유로운 양 말한다. 그러나 이들 역시 자주파의 함께 민주노동당 몰락에 기여한 핵심 축이다. 신당파는 민주노동당 창당 때부터 개량주의적 한계의 극복과 계급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들을 자주파와 함께 줄기차게 반대해왔다. 2005년 울산북구 재선거 패배, 2006년 로드맵 야합 등의 중요한 고비마다 당의 반자본주의 성격과 계급성 강화를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신당파는 이러한 시도에 한 번도 찬성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일심회 사건, 북한 핵실험 사건이 터지자 이를 반북적으로 쟁점화시키면서 당권을 되찾기 위해 자주파에 대한 정치공세를 펼치는데 열중했다. 이러한 신당파의 행태는 대선참패 직후에는 아예 대선참패의 원인이 종북주의라고 왜곡시키면서 제대로 된 대선평가 논의조차 가로막고, 분당을 위한 명분쌓기용 종파투쟁에 몰두하는 모습에 이르러 절정에 달했다.

신당파 역시 자주파와 마찬가지로 민주노동당이 왜 정치적 몰락을 하게 됐는지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주파만 청산하면 무언가 될 것처럼 선동한다. 특히나 이들이 추진하는 신당의 상을 보면 민주노동당보다도 더 우경화한 당을 획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주노총당’, ‘운동권정당’ 혁신을 운운하며 노동자 중심성, 투쟁하는 운동정당으로서의 성격이 탈각된 개량주의 정당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탈당과 함께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실천해나갈 제대로 된 노동자 중심의 정당 건설에 나서자!
민주노동당은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한 열망을 안고서 창당됐고, 성장해왔다. 2004년에 첫 원내진출에 성공했을 때, 노동자들에게도 드디어 자신들을 진정으로 대변해주고 싸워줄 국회의원이 생겼다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민주노동당이 보여준 모습은 참담했다. 노동자계급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배신행위들이 반복될수록 민주노동당에 걸었던 기대와 희망을 점차 접어야 했다. 그래도 어떻게 만든 당인가라며 민주노동당이 혁신될 수 있다는 희망만은 놓을 수 없었다. 그러나 대선참패 이후 민주노동당이 보여준 참담한 모습들은 이제는 이러한 희망을 완전히 접어야 함을 확인시켜주었다. 민주노동당을 이루고 있던 핵심세력들은 왜 대선에 참패했는지에 대한 진정어린 성찰과 반성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자기들만의 권력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 싸움에는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한 고민도, 현장 노동자와 평당원들에 대한 책임도 없다.

이제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정당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태에 도달했다. 결국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제대로 된 노동자 정당의 건설이다.

그리고 새로이 건설될 노동자 정당은 민주노동당이 추구했으나 결국은 스스로 잃어버린 “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자본주의 모순 심화의 정세에 개량주의의 한계에 갇혀 자기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민주노동당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명백한 교훈이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강령을 한번 보자.

“민주노동당은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평등과 해방의 새 세상으로 전진해나갈 것이다” , “민주노동당은 국가사회주의의 오류와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인류의 오랜 지혜와 다양한 진보적 사회운동의 성과를 수용함으로써,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다.”

자주파와 신당파가 묵살한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나간다”는 민주노동당 창당 정신으로 돌아가자.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을 제대로 실천할 노동자 중심의 새로운 정당을 건설하자. 노동자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원흉인 자본주의와 타협하지 않고 투쟁하여 모두가 인간답게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사회주의 가치만이 노동자정치세력화 열망을 온전히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대의를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적으로 활동해온 전국의 노동자 평당원 동지들! 이제는 민주노동당으로는 노동자정치세력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이에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실천해나갈 제대로 된 노동자중심의 정당 건설이 우리의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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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세력의 연대와 결집을 위한 정치방침>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세력의 연대와 결집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참된 희망을 만들어 가자!

1. 2007년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참패하면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둘러싼 지형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1) 민주노동당의 참패는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로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 대중에게 어떤 희망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민주노동당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고통 속에 절규하는 노동자 대중을 반자본주의 정치투쟁으로 이끌어 내려는 어떤 진지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노동조합 관료들을 기반으로 개량주의와 의회주의에 철저히 매몰되면서 신자유주의 집행자 노무현 정권의 2중대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다. 그로 인해 민주노동당은 노무현 정권에 대한 노동자 대중의 분노를 모아내는 주체가 되기는커녕 노무현 정권과 한 묶음으로 심판당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고 만 것이다.

(2) 민주노동당의 참패는 그 본질과 실상을 스스로 만천하에 까발리는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다. 대선 참패 이후 민주노동당은 시끌벅적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로 절규하는 노동자 대중의 정치적 열망을 배신한 데 대한 어떤 진지한 반성도 찾아볼 수 없다. 노동자 대중의 정치적 열망을 똑같이 배신해 온 이른바 자주파와 평등파 사이에 반성 없는 추악한 패권 다툼만이 벌어지고 있을 뿐이다.

(3) 대선 참패와 반성 없는 추악한 패권 다툼 속에서 민주노동당의 위상은 결정적으로 추락하고 있다. 한동안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대중의 정치적 열망을 개량주의와 의회주의라는 잘못된 길로 이끌면서도 마치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유력한 희망인 듯 행세하였다. 그것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과 1996~97년 노동법 총파업을 거치며 성장해 온 노동자 대중의 정치적 열망을 민주노동당이 상당 부분 흡수해 냈던 까닭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민주노동당에 참여하거나 지지했던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제 민주노동당을 박차고 나오거나 지지를 거둬들이고 있다. 지난 10년 가까이 민주노동당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유력한 대안처럼 행세해 왔던 시대가 마침내 끝나가고 있다.

2. 사회주의 노동자당만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참된 대안이 될 수 있다.

(1) 민주노동당이 개량주의와 의회주의의 길을 걸음으로써 노동자 대중의 정치적 열망을 배신해 온 것은 그동안 민주노동당을 주도해 온 자주파(민족주의)만의 책임이 아니다. 대선 참패 이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평등파(사회민주주의) 또한 개량주의와 의회주의를 주도해 온 또 하나의 주역일 뿐이다. 게다가 대선 참패 이후 평등파는 신당추진 세력이든 민주노동당 혁신 세력이든 더욱 노골적인 개량주의와 의회주의를 주창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 민족주의와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로 절규하는 노동자 대중의 정치적 열망을 정면으로 배신한다는 점에서 동전의 양면일 따름이다.

(2) 그동안 민주노동당과 경쟁하는 정치세력이었던 노동자의 힘과 한국사회당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참된 대안이 될 수 없는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 오히려 민주노동당이 압도적 지위를 유지하는 데 받침돌이 되었을 뿐이다. 노동자의 힘은 노동자 권력 투쟁으로 나아가는 일관된 강령적 입장을 세우지 않고 시류에 따라 “반신자유주의”와 “반자본주의”를 왔다 갔다 하며 전형적인 중도주의의 모습을 보여 왔다. 노동자의 힘은 모호함으로 가득 찬 중도주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림으로써 스스로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좌파 노조 관료들의 근거지로 타락해 왔을 뿐이다. 한국사회당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변종에 다름 아닌 사회적 공화주의를 내세우면서 노동자 운동 자체로부터 사실상 이탈해 왔다.

(3)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 대중의 정치적 열망을 온전히 받아 안고 올바로 이끌어 나갈 유일한 대안은 개량주의 환상을 단호히 거부하는 사회주의의 길이다. 자본주의 모순이 나날이 격화되는 정세 속에서 자본주의 그 자체에 도전하고 자본주의에 정면대결 하는 태세를 갖춘 사회주의 노동자당만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참된 대안이 될 수 있다. 비정규직 철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노동자통제권 도입, 재벌 몰수․국유화 등을 내걸고 노동자 대중을 반자본주의 투쟁으로 조직하는 사회주의 노동자당, 의회주의와 관료주의를 단호히 거부하고 현장에서부터 계급투쟁을 조직해 나가는 사회주의 노동자당,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폐지와 노동자 권력 수립을 뚜렷하게 추구하는 사회주의 노동자당만이 벼랑 끝에서 절규하는 노동자 대중의 정치적 열망을 진정으로 실현할 수 있다.

3.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세력의 연대와 결집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참된 희망을 만들어 가자.

(1) 사회주의노동자연합(준)은 아직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추진하는 한 주체로 당당히 서려고 한다. 우리는 스스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우리만의 힘과 노력으로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건설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소중한 성과들을 쌓아가는 것 못지않게,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세력의 연대와 결집 또한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한다. 우리는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세력의 연대와 결집을 제안한다.

(2)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을 위해 연대하고 결집해야 할 세력은 그 범위를 분명하게 할 때에만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참된 희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주체가 되고자 한다면 개량주의를 단호히 거부하고 혁명적 사회주의 지향을 뚜렷이 세워야 할 것이다. 의회주의와 관료주의를 단호히 거부하고 현장에서부터 계급투쟁을 조직하겠다는 실천방향을 확고하게 세워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을 비롯하여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주체가 도저히 될 수 없는 정치조직들에 더 이상 뒤섞여 있지 않고 단호히 결별하여 스스로 사상적·실천적 정체성을 분명히 세워야 할 것이다.

(3) 지금으로서는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세력의 연대와 결집이 실현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우선 필요한 것은 연대하고 결집할 주체들이 자신의 지향을 분명히 세워내고 드러내며 소통하는 길에 과감하게 나서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혁명적 사회주의자가 되고자 하는 여러 동지들에게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주체로 자신을 재정립하며 과감하게 떨쳐나설 것을 호소한다. 또한 현장의 계급투쟁 속에서 성장하는 현장 활동가 동지들이 정치적 도약과 결단을 통해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주체로 스스로 우뚝 설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

(4) 연대와 결집의 방안은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세력의 윤곽이 드러나고 소통이 진전되는 것을 바탕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세력들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연대와 결집의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5) 노동자 정치세력화 지형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현 상황은 노동자 대중의 솟구치는 투쟁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의 추락에서 비롯된 만큼 많은 한계를 갖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로 나날이 벼랑 끝에 내몰리는 노동자 대중은 머지않아 거대한 폭발력으로 자신의 분노를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지금 벌어지는 사태는 그 전주곡에 다름 아니며, 우리 모두는 머지않아 격렬하게 소용돌이치는 역사의 한복판에 가차 없이 내던져질 것이다. 뜻과 힘을 하나로 모아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향해 연대하고 결집함으로써 비상한 역사의 부름에 온몸으로 응답해 내자.

2008년 2월 4일

사회주의노동자연합(준)

<서울대 음미대 식당 찾아오시는 길>

1. 서울대입구역 서울대 방면으로 나오셔서 5512번을 탑니다. 그리고 서울대 안까지 차를 타고 들어와서 경영대 앞에서 내립니다.(방송을 잘 하지 않으므로 기사 분께 경영대 앞에서 말해달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경영대에서 내려 경영대 58동을 지나, 동원생활관(113동), 박물관(70동)을 따라옵니다. 그 길을 따라 쭉 올라가면 미술대학 건물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 건물들을 지나오면 황토색 건물 제2식당(언덕방, ‘74동’)이 있을 것입니다. 2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 경영대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길안내 표시(사노련 출범식 화살표)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 주차료가 비쌉니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 문의 : 박준선 (016 9228 1805)

참여연대, YMCA,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등 1000여 개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학술단체는 17일 서울 명동 향린교회에서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즉시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오늘 이 시간부터 전국 각 지역에서 벌어질 촛불집회, 시국농성 등 48시간 비상 행동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정상적 대선, 민주정치의 중대 위기"
  
  이들은 이날 결의문에서 "이명박 후보가 대선 기간 내내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진실을 가린 채 득표전을 펼친 것은 민주적인 선거 질서를 교란하고, 진실을 왜곡한 것으로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규정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선이 치러지는 것은 민주정치의 중대 위기"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에게 거짓말을 일삼고, 국민을 완벽하게 속여 온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의 자질시비가 차기 정부의 정통성 시비로 이어져 새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부터 탄핵이니 재선거니 하는 정치적 대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사회는 안정과 통합을 깨는 심각한 사회적, 정치적 갈등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명박 후보가 선거 기간 내내 전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사기극을 펼쳐온 것과, 이명박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고 사법 정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정치검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거짓과 국민기만의 책임을 지고 이명박 후보가 즉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시간 이후부터 비상시국 농성을 포함한 48시간 비상 행동에 돌입할 것이며, 시민홍보와 촛불집회, 시국토론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비상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17일 저녁, 18일 정오와 저녁 세차례에 걸쳐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BBK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한 거짓에 대한 진상 규명과 이명박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범국민 캠페인과 촛불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다음은 이날 10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