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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세대교체, 2008-08-10

이글은 필자가 운동권 근처에도 가보지 않았지만 최근 약 5년동안 진보진영 사람들을 만나보고 느낀 소감을 관찰자 입장에서 적고자 한다. 그리고 레드커플렉스에 걸려 해롱되는 불쌍한 우리의 이웃 뉴라이트를 비롯한 사이비 보수집단의 이념의 사생아 치매걸린 영감 이*훈 안*직 신*호 김*한 이런 얼라들은 사상과 이념의 쓰레기 청소의 대상이기 때문에 무신경 무관심 거론하지 않기로 한다.

 한국의 진보진영 사람들 어려운 환경에서 그들이 말하는 민중 사회적 약자를 위해 댓가를 바라지 않고 묵묵히 헌신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치명적인 오류인 무오류의 오류에 빠져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지 않나 한다.

 진보진영을 잘 모르지만 민주화 투쟁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한 그분들에게 애정으로 이글을 쓴다. 또한 이글은 필자의 편협하고 주관적인 수박겉�기 시각임을 미리 밝혀둔다. 왜냐면 직접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잘알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전개될글 오류가 많을 것이다 지적하면 수정하도록 하겠다)

 한국에서 진보진영이 형성된 시기는 언제부터일까? 해방이후에 좌,우 진보와 보수로 나눠 잠시 반짝 있었지만 여운형과 조봉암의 암살 이승만 남한 단독정부 수립 이후 이후 이북의 보수세력이 몰살당했듯 한국의 좌파 진보 역시 동시에 몰살 당해 버렸다.

 이후 장준하를 기점으로 한국최초의 진보지라 할수 있는사상계를 통해 힘겹게 진보의 맥을 이어 왔지만 장준하가 비운의 의문사 암살을 당했듯 박정희 군사 정권이 5.16쿠데이 이후 멸공의 기치하 광폭적인 빨갱이 사냥을 자행 한국의 좌파 진보는 형장의 이슬로 처형당했고 살아 남은자들은 지하 골방으로 숨어버렸고 거의 씨가 말라 버렸다.

 한국의 진보는 이루 말할수 없는 탄압과 억압의 끔찍한 피로 점철된 역사이다.

 박정희 18년 정권이 오른팔 중정부장 김재규에게 암상 당하고 무너진후 민주의 봄이 오는 듯 했지만 살인마 전두환이가 군사독재를 바통을 이었고 광주학살 5.18광주 민주화운동 대투쟁 이후 남한사회 전역에 좌파 사회주의 수입이론이 지하로 흘러 들어왔다.

 이러한 수입이론은 학생들이 학습 이들의 주요 사상과 철학의 기반이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정통원전이 아닌 일본에서 가공한 이론이여서 다소 문제가 있었다.( 그당시 운동을 했던 사람들과 지식인들은 일본어를학습했다.)

 이후 이들은 민중민주 민족해방의 NLPD 두 개 주요 노선으로 분화 민주화 운동의 최전선에 나서 투쟁 했다. NL-PD 투사들 공포,체포,구금,투옥,고문 분신등의 피를 흩뿌리며 투쟁 했다. 미완의 반쪽 민주주의완성 87년 6/10 민주화 운동대투쟁 한국의 민주주의는 피로 건설되었다.

 이후 노태우와 김영상 문민정권이후 김대중 정권이 집권하고 노무현 정권까지 한국의 민주주의는 절차적 형식민주주의 만큼은 10년간 꽃을 피웠다. 그러나 2007년 12월 진보민주세력은 국민들에게 외면받고 사상최대의 표차로 징벌적으로 패배 수구독재 친일 매국 독재세력에게 합법적으로 자의반 타의반 헌납하고 상납해 빼앗겨 버렸다.

 광복이후 53년만에 피로 건설한 민주주의를 단 10년만에 어이없게 분실해버렸다.

 그러나 이들은 입으로는 통절한 성찰과 반성을 말하지만 반성을 위한 반성 입으로만 반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들에게 증오와 멸시와 조롱을 보내지 않나 한다.

 진보 민주가 밥쳐먹여 주냐? 차라리 전두환 독재 정권때가 없는사람들이 먹고살기 더 좋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어떤이는 육두문자를 동원 xxx아 민주필요 없으니까 빵을 달라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한다.

 왜 국민은 10년만에 민주화 대투쟁의 자랑스런 후예들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가혹하게 처단해버렸을까?

 그것은 좌파의 집권은 우파의 뒤바뀐 연장선에 불과 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럴까? 다른 많은 이유가 있지만 1%밖에 안되는 386세력들이 늦게배운 도둑질 날새는줄 모르고 도둑질에 여념하듯 그들이 미워했던 주류 기득권에 편입되기 위해 혈안 진보와 민주를 팔며 자기 잇속 챙기기에 급급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배신감에 가혹하게 처단해 버렸지 않았을까 한다.

 한국의 진보진영은 정치권력에 진출한 학삐리 학출들이 있는 반면 노동계 출신 노출들이 양분되어 있는 양상이다. 학출들은 열린우리당에 많이 진출했고, 노출들은 민노당과 노동계에 일정정도 포진되어 있다.

 그렇다면 열린당류 학삐리 진보 자유주의 진보파가 패배했으니까 진보의 1중대를 자칭하는 민노당류의 좌파진보는 그래도 건강한가? 노회찬이가 말한 명품좌파 민노당은 80만민주노총의 배타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정치 신출내기 문국현보다 못한 3%밖에 지지를 받지 못하고 패배 고립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허구헌날 외치던 사람들이 4월총선을 앞두고 분당 분열 의석이 반토막 절단, 쪼다 병신밥통이 되어 버렸다.
 진보가 분열되면 망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며 단결론을 주장하던 이 친구들 앞으로 무슨명목으로 진보진영의 단결을 외칠수 있을까. 작은책 안건모 발행인 말마따나 전라도 표준말로 으째야쓰까잉~
아무튼 그들이 말하던대로 진보가 분열되었으니까 앞으로 망할날 죽을날만 남아 있지 않을까 한다. 입만까진 노*찬은 몰라도 금속공주 심상정이는 잘알 것이다.
 철의노동자 노래 <흩어지면 디진다> 노회찬이는 되지도 않는 이순신 장군이 쓰던 난중일기 조잡하게 쓰지말고 용접일기를 써야 그나마 믿어줄까 한다. 노회찬이 자신이 약속했으니까 노동현장으로 내려 가라는 것이다. 늙어 죽어서 용접현장으로 내려 갈건가? 용접 이런거 나는 죽었다 깨나도 두 번다시 하기 싫기대문에 안가겠지만 언젠가 용접현장으로 돌아가겠다고 천명한 노회찬이는 이를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진보정치 전망 전혀 없다 오늘자 여론조사 봐봐라. 문국현 창자없는당보다 못한 0.9%밖에 안된다. 진보신당 한국의 진보를 위해서 빨리 해체하는 것이 진보를 위해서 더 보탬되지 않겠는가.?
보수우파 한나라당이 가장좋아하는 구도 민주+민노+진보신당으로 갈기갈기 찢어져 있잖는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동대문 파션타워에서 진보신당 창당대회할 때 이명박이 화환도 보내주고 청와대 박재완이가 참석 축하를 해줬지 않을까 한다. 한나라당 애들은 분열구된 현 정치 구도를 가장 좋아 한다는 것이다.
  소위 강남좌파 진보신당 이친구들의 한계는 뭘까? 운동을 위한 노동은 했지만 오직 먹고살기 위한 생존을 위한 노동을 하지 않았다는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노동의 현장을 겉으로는 알고 있지만 진짜 노동을 몰라서 서민과 소통이 되고 오히려 그들이 신봉하는 민중 서민들에게 배척당하고. 외면받고 있지 않나 한다.

  지난 쌍팔년도 시절 한국의 진보 민주화 운동의 투사들은 일부 변절도 있었지만 헌신과 투쟁의 윤동주를 빰쳐버릴 하늘을 우러러 단 한점 부끄러움 없는 자타공인 순결한 열정이었다.

 오리지날 진보 오리지날 민주 이들이 빨갱이라면 오리지날 빨갱이 이었다. 그러나 불과 20년만에 짝퉁으로 변태되고 전락해버렸지 않나 한다.
그들은 주류 기득권에 편입 남한사회 전역에 사이비 진보와 짝퉁 민주 얼척없는 얼라들만 남아 있지 않나 한다. 지금 한국사회 진보가 망쪼난것은 오리지널 빨갱이가 없는 붉그죽죽 회칠된  빨갱이 아니고 파랭이도 아닌 짝퉁들이 난립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 한다.

우리는 민주화 세력을 비판하기에 앞서 왜 이들이 패망했는지에 대해서 피상적이나마 분석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워칭! 파쇼군사독재 시절 민주화 운동세력은 약 2만여명의 학생들이 위장취업 노동의 현장으로 내려갔다.

  요즘 젊은이들 촛불소녀들은 도저히 이해할수 없을 것이다. 공장의등불 그당시 노동의 현장은 처참했다.전태일이 분신한 청계천 구로동,가리봉동 수출산업단지 수출의 역군 노동자들은 자본에 의해 닭장에서 사육된 닭이있다. 그나마 이곳의 노동자들은 형편이 낳은편이었다.
근로기준법은 언감생심 야근 철야 작업을 밥먹듯했다. 꽃다운 10대 소녀들이 일요일 휴무도 없이 12시간 이상의 작업에 시달렸고 일하는 기계가 되어 타이밍을 먹어가며 노동을 했다. 30대가 되면 폐계가 된다는 말이 틀린 이야기가 아니다.
그당시 그 징헌 노동을 한 50대 중후반의 아줌마가 되어 버린 소녀들은 약 주머니를 차고 산다. 육체노동을 하던 노동자들은 손목이 듬섬듬섬 프레스에 짤리등 산업현장에서 말로 표현하기 힘들정도 빡센 노동의 현장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갔다 그러나 산재는 커녕 개값 죽은놈만 불쌍했다. 어디 하소연할곳도 없었다.
  이런 현장을 보고 학생들은 분노하고 헌신했다. 하나뿐인 소중한 목숨을 던지고 불살랐다. 못배우고 헐벗고 굶주린 노동자 민중을 위해 야학을 개설하고 지식을 공급 의식화 작업을 통해 노동자가 스스로 각성 혁명의 전사로 훈련시키고 탈각 시켰다. 이렇게 멋진 오리지날 빨갱이들이 있을까
 이러한 투쟁과 헌신으로 해방이후 625전쟁 잿더미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경제성장처럼 민주주의 또한 영국의 어느기자가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꽃피우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것처럼 어렵다는 말이 머쓱하게 서구 민주주의가200여년의 투쟁의 과정을 통해 이룬 민주주의를 최단 기간내에 압축적으로 민주주의를 쟁취 민주주의 꽃을 활짝 피웠다

  그런데 최단기내에 쟁취한 민주주를 최단기간내에 빼앗겨 버린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보고 해석해야 할까? 그냥 대충 얼버 무리고 이영박과 한나라당만을 죽어라 욕만 하면 뺏아겨 버린 민주가 다시 되찾아 질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자료에 의하면 민주화운동 참여자가 약 2만명이 채되지않는다고 한다. 이는 그당시 파쇼군사독재에 항거 유일한 희망이자 상징 때문에 국민들이 의지하고 과분한 지지와 사랑을 보내주고 신화가 되어 과대포장 되었지 않나 한다. 민주화운동 세력의 조직의 하부구조가 토대가 빈약하기 그지 없다는 것을 말하지 않나 한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무너져 버린 것 아닐까? 이는 당사자들과 권력들이 더 잘알고 있지 않을까 한다.

  반면 지난 10년간 잃어버린 10년 운운 이를 갈려 권력을 탈환하기 위해 이념의 사생아에 불과하지만 뉴라이트 얼라들을 포섭하는등 조직·이념·사람’을 키우는 데 성공을 거둔거같다. 이외에도 보수진영은 본래 자본과 권력은 마르지 않는 물적토대의 종교계 새마을회 부녀회 통반장 자유총연맹등으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인적네크워크가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진보진영은 그럴듯한 진보 시민회단체가 수백수천개 있지만 막상 뚜경을 열고 들여다보면 분열되어 있을뿐 인적 네트워크 토대가 허약하기 그지 없다. 진보연대 친구들이 말하는 단일전선체건설 노력을 했지만 사상과 이념이 달라 네트워크를 결성하지 못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물적 인적 네트워크도 취약하기도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이념과 사상 지적토대가 취약 천박하기 그지 없다는 것이 문제 아닌가 한다.
 
  지난 쌍팔년시절 반공 교육에 길들여졌던 학생들이 선배들에게 이끌려 생전 보도 듣도 못하던 의식화 교육을 받게 되면서 마치 새로운 진리의 세계에 인도된 듯한 느낌을 받게되어 불멸의 도그마가 빠져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르는 걸 자신만 안 듯한 착각 속에 지금도 빠져 해롱되고 있어 보였다.

  한국의 우파진영의 이념적 토대인 신자유주의 사상과 철학이 원조 아담스미스 이후 하이에크 밀턴프리드먼등 천박한 영미자본주의 변태시킨 신자유주의 수입이념밖에 없듯 한국진보진영에서 금과옥조로 삼고 있는 사상과 철학은 지난 산업시대 19세기 맑스-레닌주의 단일솔류션 사대 수입이론밖에 되지 않는다. 현 한국의 진보와 보수는 사대주의 수입이론에 세뇌된 이념과 사상의 노예가 되어 있을정도 그들의 진보적인 상력력과 실력이 빈곤하다
  빛의 속도가 정보가 생산되고 가공 이동되는 복잡계의 21세기 4-5억개의 웹사이트에서 헤아릴수 없는 창발적이고 혁신적인 지식이 실시간 생산되어 사용되고 소멸되고 있다. 누구나 다 아는 네트워크사회의 도래 초등학생들도 아는 정보화 시대에 그들은 구시대 산업시대의 단일 이념 지식 솔류만을 셋업하고 저장 그들의 기저와 근저는 지금도 유럽 사회주의 사상을 동경 발은 한국땅에 딛고 있지만 대가리는 구라파 사대주의에 빠져 유럽을 방황하고 있지 않나 한다.

  한국의 진보진영 인사들 그들은 관성적으로 지난시절처럼 노동자들과 민중을 계몽하고 가르치려고 한다. 문제는 계몽적인 자세와 가르치려는 것은 좋으나 그들이 보유하고 축적된 지식이 이시대에 맞지 않을뿐만 아니라. 제대로된 지식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한다. 게다가 문제의 심각성은 가르치려는 대상들이 이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확보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별것도 아닌 것을 암호화 시켜 지식 기득권이 스스로 되버 버리는 오류의 자의반 타의반 의도하던 의도치 않던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는 것이 문제 아닐까 한다.

지식인 노릇을  하려면 제대로된 지식을 가지고 하던지 낡은지식  이라는것을 알면 부끄러우니까 새로운지식으로  업데이트를 하던지 해야 할것 아닌가? 국민들이 가잖아서 말을 하지 않지만 이친구들처럼 세련되게 표현은 하지 못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습득한 지식이 체내화  뭐가 옳고 그른지 감각적으로 다 알고 있다는것이다.
이친구들의 별것도 아닌것을 어렵게 꽈배기 꽈대는 꽈배기 실력만 있을뿐 글을 화석화 이념단어화 시켜 버리는 꼬락서니를 보노라면 얼척없다. 이러한 사례는 숱하게 많다. 최근에 나온 또하나의 암호를 들자면 <언소주>이게 뭔가? 이게�미? 무던운 여름이니까 소주를 얼려서 팔려고 내놓은 신상품 이름인가? 어이없다는 것이다. 편의상 단어를 압축해서 쓰는 것 까지는 좋다.
그러나 그순간 바로 화석화된 암호가 되어 그들이 널리 알리고 지지를 받으려는 의도와는 정반대로 그들만의 진보리그 분노와 축제만 되어 버리지 않나 한다. 알기쉽게 말해야 하지 않겠는가? <촛불아 될 때까지 모여라> 초등학생들도 알기 쉽잖는가  그래서 많이 모였다는것을 모른다는 것이다. 의식 수준이 낮은  유치하고 수준낮다고 볼따름.
그들이 말하는 민중은 이미 없을뿐만 아니라 민중이 되기도 싫어한다. 못배우고 헐벗고 굶주린 민중을 신분이 비하되는데 미쳤다고 하겠는가 단지 다중일뿐이다. 그들이 말하는 21세기 민중들이 지난 쌍팔년도처럼 못배우고 헐벗었을까?
천만에 말씀 영양상태가 굿오버 살이쪄서 돈을 내고 살빼기 다이어트 몸메 가꾸기에 S라인 몸짱 만들기에 온갖 관심이 집중하고 있는 친구들이다. 요즘 여의도 사무 노동자들 골프치고 댕긴다. 전세계 웹을 디지고 다니면서 새로운 지식을 스스로 취득한다. 지난 쌍팔년도 시절은 대학진학률이 15%밖에 안되었지만 지금은 세계최고 학력인플레 가고싶으면 누구 가는 87%를 상회  진학률 의미가 자체가 없다

 바보상자 TV와 말초적이고 감성적인 섹스 연애물에 중독되어 있는것 같지만 영악할 정도로 계산이 빠르고 자신들의 미래를 착착 준비하고 대비 진보좌파 지식들이 모르는 최신 신지식과 전문지식을 습득 자유자재로 능숙하게 구사하고 있다. 이런 친구들을 가르치려고 하면 앞에서는 듣는척 하지만 돌아서자 마자 이상한 사람 외계인 취급 두번 다시 같이 놀지 않으려고 한다.

 진보좌파 진영들이 젊은이들을 포섭하고 유인하려고 잔머리를 굴리지만 요즘 영리한 젊은이들 별 쓸모없는 영양가가 없다는 것을 바로 눈치채고 줄행량 인적 재생산이 이루어지 않고 있다.

  진보진영 그들이 신봉하는 민중들에게 <신주유주의> 노동자 서민들에게 물어봐라. 새로운 자유가 왔냐라고 희미하게 인식은 다행, �미 신자유주의가 무슨의미가 있는지 거의가 모른다. 그러면 이들은 자본과 노동의 배경지식이 부족하다며 가르치려 한다. 가르치려면 쉬운단어로 누구나 알아듣겠금 쉽게 가르치면 안되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것을 알지도 못하는것들이 어줍잖은 사회과학 지식 잣대로 세상을 해석하 한다는것이다.

  대중에게 왜 고립되고 외면받고 있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심각한 무오류의 오류 자가당착적인 오류에 빠져 있는 한국의 진보 좌파 지식은들과 활동가들을 보노라면 슬픔이 파도를 치지 않나 한다.
  이들의 문제는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거나 자기자신들이 시대에 뒤쳐서있다는 열등의식 이라도 있다면 개선할 근거가 있다고 보는데 이들은 이상하게 우월적인 선민의식만이 지배 고치기 힘들다는데 크나큰 문제가 있지 않나 한다.

 소위 진보좌파 지식인들의 여러 발제문과 논문을 읽어보면 제목만 봐도 무슨 내역인지 알정도로 식상하다. 그들이 생산한 지식 내역을 보면 거게가 서구 유럽의 혁명 역사를 토대로 술잔 돌리듯 글을 돌리고 짜집기 동어반복만 있을뿐 새로울것이 거의 없다. 지식이 축적있지 못할뿐만 아니라 재생산이 거의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
 비판은 도사 씹어대는대는 끝내주게 말초적이고 감각적으로 잘씹는다 , 비판을 위한 비판 잘 하지만 비판한만큼 상응한 대안을 제시 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대안이라고 해봤자. 현실감이 전혀 없는 자기자신들에게만 혁명적이고 오르가즘적인 대안을 위한 대안밖에 없다.
  자본과 권력에 대항 하려는 전술이라밖에 머리띠 질끈메고 길거리에 나가 방방뛰는 가투이외 할줄 아는게 거의 없다.
게다가 ,대중을 가투 사지에 몰아놓고 깨지면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승리할것이다>는 유명한 도피성 구호를 외치며 도망가기에 바쁘다. 사고를 치면 책임질만큼 쳐야 하지 않겠는가?.

 이번 촛불을 바라보는 그들이 분석한 촛불은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 노마디즘의 다중일뿐이다. 그런데 한국의 좌파 진보 일부 정신착란에 �빈 지식인들은 눈앞에서 촛불을 보고도 눈뜬 장님이 되어 촛불을 혁명이라며 혁명적으로 분석하고 몰고 가기도 했다. 무서울정도로 천박한 진보 도그마 아닐까 한다.

언제나 그러하듯 뻔한 레퍼토리 혁명의 역사와 메뉴를 즐비하게 펼쳐놓고 낡은 지식의 혁명 경연대회(*시즘 **주의)를 열어 평가와 전망과 분석 대중을 의식화 가르치려 하거나 계도하고 이용 하려했다. 그러나 그들은 현장이 깨지면 책임을지지 않는다. 그들이 혁명 운운 반정부 투쟁을 외치자 마자 그들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촛불들은 거의다 집으로 다 가버렸다.

행동없는 이론은 공허하고 이논없는 행동은 맹목이듯 지식인들이 인문학적인 통찰과 분석 전망 중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친구들은 이론도 행동도 없다는 것이 문제 아닐까 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논술을 이해못하면 무뇌아 취급 한다. 그러니 당근 대중에게 외면받고 고립되지 않았겠는가?
이친구들은 아직도 자기세계에 갇혀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의 생이빨 진*권류 이런 이친구 환각적인 쌩이빨 귀엽게 봐줘야하나?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그들이 셋업한 맑스경제주의 정의감은 높이 평가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고인물은 썩게 마련 그들은 축적한 낡은 지식이 저장된 하드디스크 자료를 삭제하고 포맷 머리를 깨끗이 비워야 하지 않을까 한다. 데이타 블랭크 무식해져야만 새로운 지식을 채워 넣을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진보진영의 대대적인 세대교체를 서두에 주장했는데 하드웨어적인 인적교체가 아니라 그들이 세팅한 소프트웨어 썩은 지식과 대가리를 교체하고 업데이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감과 열정 사회적 약자를 위한 헌신을 업데이트 새롭게 출발 빼앗겨버린 민주를 되찾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성찰과 반성 사기적인 진보의 재구성이 아니라 모든 한줌도 안되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백지상태에서 출발하길 부탁해본다.
그러나 이들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 쥐새끼 귀에 경읽기 서이동풍이 뻔하기 때문이고 그들에게는 씨도 안먹힐 잡글에 불과 하지만 혹여 본다면 작은 조언이 되었으면 한다.

  한국사회 보수 진보 쓰레기는 같은 사회 쓰레기인데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정안되면 인적청산 절차를 밟아 수구 쓰레기들과 함께 전면 쓸어내 버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나마 민노당과 진보신당에 있는 진보 친구들은 열린당류 친노잔당류  하삐리 학출 진보 민주 얼라들보다는 더 낳다고 본다.

 과거 민주화 운동 세례를 받은 학삐리 얼라들 이른바 자유주의 진보파 친구들은 더 얼척이 없다. 오만불손 지금도 국민을 교육의 대상으로 의식이 부족하다며 정신을 못차리고 국민의 낮은 정치수준 운운 미친 개새가 되어 지랄 염병을 하고 있다. 이녀석들은 집권을 해본 경험이 있어 권력의 꿀사탕 맛을 본지라 구제불능적으로 더 미쳐 있다.

 배신의 정치를 일삼은 노무현정권과 친노잔당들 이 친구들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들이 말한대로 거의 페족수준으로 전락 정치재계가 힘들다는것을 자기자신들이 더 잘알기 때문에 지금 숨어서 하이에나되어 정치권에 배회 어슬렁 거리며 정치세탁 정치재개를 노리고 있다. 지금 모처에서 정치 모사를 잔대가리를 굴리고 있다는 소리가 모락모락 들리는데 그러나 촛불정국을 이용해서 그들이 정치세탁을 하고 복권될수 있을까? 천만에 말씀 어림반푼어치 없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무리 기억력이 나쁘고 먹고살기 힘들어서 관심이 없다 해도 의리없는놈들 배신한놈들을 절대 잊어 않고 응징하기 때문이다. 소위 친노 친정 난닝구 빽바지 정치 유통기한이 지난 용도폐기 처분 세력과 손을 잡는다는것은 죽음의 키스 쥐약이라는것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국민들이 정치수준이 낮아서 노무현을 뽑아주고 탄핵받았을 때 다시 청와대로 보내줬을까? 2004년에 정치수준이 2008년보다 더 낮아 진보정당 민노당에 10석을 만들어 줬을까? 자석들이 약속을 안지키니까 국민들이 열받아서 쌩까버리고 정리 해버렸다 자신들이 집권했을때는 위대한 국민이라고 칭송하기에 바�던 녀석들이 지금은 우매한 궁민이라고 삐지고 남탓을 해대며 하루하루를 씹는것을 양식으로 살고 가는 부불쌍한 정치실업자 건달이되어 자빠져 있다. 지금도 쌍팔년도 시절인줄 알고 학번을 찾고 민중을 계몽하고 계도 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왜 고립되어 버린지 알지를 모르는것 같다.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거게가 운영진영에 학연 지연 연줄로 만나는 사람들뿐이다. 새로운 사람들를 사귀지 못하고 자들세계에 갇혀 놀고 있지 않나 한다.

외부에서 그들에게 다가가에는 무척 힘들다. 왜냐면 그들은  거게가 다 아는 사람이자  그들의 언어와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쉽게 접근하기 자체가 힘들다.

  일부 진보기득권이 진보와 민주를 사칭하고 참칭 민주주의 전체 역사가 훼절되고 폄하 지금 이시간에도 현장에서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다수의 진성성이 있는 진보인들이 좌빨 폭도로 매도당하고 비난받고 욕을 먹고 있지 않나 한다.

그들은 허구헌날 세상을바꾸는 투쟁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세상은 그들이 투쟁을 하지 않아도 진작에 바뀌어 버렸다.

 세상을 바꾸이전 먼저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투쟁을 했으면 한다. 자기자신을 먼저 바꾸고 나서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해야 하잖겠는가? 물론 그들이 말하는 세상을 바꾸는 투쟁이 노동자.서민이 잘사는 살맛나는 세상이 되는것을 말한다는것 잘안다. 하지만 그들은 전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고 본다. 왜 잘못되었는지 곰곰히 생각해봤으면 한다. 머리를 폼으로 달고 다니지 않는다면 말이다.

  작금의 한국민주주의는 위기이다. 그러나 위기설을 설파하고 증폭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한국민주주의의 위기는 진보 개혁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차분하고 냉정할 우리 자신 스스로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는 특정 유명 인물과 지도자 지도부를 믿고 따르고 의지 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업는 문제 아니었을까 한다. 누구를 탓하랴? 그 나라의 정치수준은 국민의 수준과 동일 국민수준을 능가할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 실력을 키우고 수준을높여 빼앗긴 민주를 되찾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민주를 건설하면 되니까 낙담할 필요 없다고 본다.

  선거는 단승부가 아니라 앞으로 1년6개월후 지방자치권력 4년후 국회권력 5년후 행정권력 대권 타이틀전이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 느리지도 저급하지도 않게 완급을 조절 주도면밀하고 용의주도 철저히 준비했으면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한국의 보수가 그렇듯 한국의 진보진영 역시 마찬가지로 학연으로 명망가 연줄로 거미줄처럼 연결되고 똘똘뭉쳐 진보 기득권을 형성 노동자 서민의 고통을 위무하는것 같지만 서민의 불만을 달래고 지도 의지하게 만들어 잠재우는 완충역할 밖에 되지 않는 오히려 한국사회 진보의 걸림돌밖에 밖에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폭로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들은 좌파의 집권은 우파의 뒤바뀐 연장선에 불가하듯 색깔이 다른 기득권에 불과하다는 것을.!

http://michincow.net/bbs/board.php?bo_table=hitmoard&wr_id=1701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인간 광우병"은 동물성 사료를 사용하기때문에 발병하는 심각한 불치병인데도 불구하고, 동물성 사료를 엄청나게 사용하는 미국 쇠고기를 마구잡이로 수입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작태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우리 국민의 주권(건강권과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피곤함도 참아 가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 시위를 두 달 넘는 기간 동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생각을 무시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판매를 강행했습니다. 또한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 시위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물론 촛불 시위대에서 온갖 폭력까지 자행하며 올바른 언론에 대해 탄압하여 국민 여론마저 이명박 정부가 제멋대로 주도하려는게 현재의 실정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건강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온 국민에 대해 살인적인 폭력과 강제연행까지 자행하는 이명박 정권의 모습은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국민들이 보여줘야 하는 모습은 "강력한 저항"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솔직한 제 심정이라면,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국민적인 폭동"이 일어나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책회의 측에서는 이명박이 아무리 뻘짓을 하더라도 5년 내내 "비폭력"만 외치면서 (이명박이 전혀 귀 기울이지도 않는) 자유발언과 함께 노래하고 구호만 외치는 문화제만 하자고 주장합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보장도 전혀 없는 촛불문화제만 벌이자는 대책회의 측에게 묻겠습니다.

("비폭력"의 뜻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답답한데, "무저항 비폭력"이라는 것은 대화가 통하는 상대에게만 통용 가능한 수단임)

이번 투쟁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 하면, 이명박에게 장악당한 기관지들에 의해 우리 시민들 모두가 "촛불폭도, 촛불난동꾼"으로 영원히 낙인찍히게 된다는 것도 모릅니까? "비폭력"만 외치면서 도망만 다니는 미온적인 모습이 이명박 독재정권에 대항해서 승리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당신의 가족이 이명박 공권력에 의해 피흘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냥 "비폭력"만 외치면서 뒤로 도망만 가는 현재의 방식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좀더 노골적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만약, 깡패가 당신이나 가족을 살해하려는 순간에서도 "비폭력"만 외치며 가만히 있을 것입니까? 솔직히 이명박 정권의 행태가 국민을 죽이려 하는 깡패와 무엇이 다릅니까? 솔직히 "비폭력" 주장하는 시위대를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이명박과 어청수가 아닌가요?

하여간, 지금까지 대책회의가 보여줬던 미온적인 모습은 이명박이 벌이는 개짓거리를 제대로 막아 낼 의지가 부족함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일의 조계사 앞에서도 "문화제 하자"는 대책회의가 "행진하자"는 시민들에게 성토당했던 것입니다. 현재 시민들이 대책회의 측의 의도대로 따르지 않는 것은 그만큼 절박한 심정인데, 그것을 대책위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하기 때문입니다. 대책회의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오래 전부터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왔었는데, 대책회의 측은 눈과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즉,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으면서 (이명박 정권처럼 독선적으로) 결정적일 때마다 딴짓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촛불 시민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투쟁(鬪爭)이며, 싸움을 할 때에는 상황에 따라 전략이 바꾸어야 하는게 상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숫자가 적을 때 투쟁하는 방법과 우리의 숫자가 많을때의 투쟁 방법에는 차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세력이 불리할 때는 방어 전략이 유효하지만, 우리가 훨씬 유리할 때에는 공격 전략을 써야 마땅한데, 우리 시민의 숫자가 훨씬 많을 때마저 고작 2만명 밖에 안 되는 전경에게 얻어 터지고 쫓겨 다니다가 강제연행만 당했던게 촛불 시민들입니다. 이런 개차반같은 상황에 대해 분노하는 시민이 매우 많기 때문에 "(비굴한) 비폭력" 주장만 내세우는 대책회의측이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계속 왕따당할 것이 분명한데, 만약, 50~70만명이 모였던 6월 10일을 비롯하여 결정적인 시기 때마다 대책회의가 뻘짓만 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다면, 앞으로 "대책회의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 촛불 문화제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 대책회의가 자기 마음대로 주도하려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 "비폭력" 구호로 시민들의 저항 의지마저 무력화시키는 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촛불을 지키자" 라는 구호로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 이명박 정권에게 얻어낸게 하나도 없으므로 "촛불이 승리했다"라는 헛소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책회의 측에서도 이명박 정권이 "엄청나게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이명박이 동원하는 공권력(경찰)에 대해 더욱더 강력하게 저항해야 하기 때문에, 효과도 없는 "비폭력" 구호의 반복 세뇌 작업으로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 의지를 꺽으려 하지 말고, 이번 투쟁에서 승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시민들을 도와야 할 다른 방법과 구체적인 역할들을 생각해야 하며, 앞으로 자주 사용해야 할 구호는 이런 것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독재타도 명박퇴진",  "이명박은 물러나라", "국민이 승리한다"
"불법적인 공권력에는 (정당방위 차원에서) 강력히 저항해야 합니다"

 과거 대책회의에서 "정권 퇴진도 불사하겠다"는 말을 공식발표까지 했었으니까,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행동하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세 가지

- 이명박 이후의 "대안이 없기 때문에 문제다" 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런 분은 한 번쯤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먹고 잠자는 안방 한 가운데 구린 냄새 나는 똥덩어리가 널부러져 있다면, 똥 대신 가져다 놓을 대안을 찾기 전까지 그 똥을 안 치우고 가만히 놔 둘 것입니까? 무조건 똥부터 치우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국민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현재 시국에서, "제사보다 젯밥에 관심 많다"는 속담에서처럼, 이번 기회를 계기로 진보 세력이 주도권을 쥐려하는 욕심은 갖지 마세요.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썩은족벌 기회주의 재벌편향 사이비 언론(조중동문)을 모두 박살내기 전까지는 절대로 불가능할테니까.

- "앞으로 세 달만 더 촛불 들자"라며 주장이 있는데, 8월에는 올림픽 방송으로 여론몰이가 시작될 것이고, "9월에 백골단 창설한다, 전경의 숫자를 더 늘이겠다" 는게 이명박 정권인 것을 감안해 보면, 세 달 후에 더 많은 전경과 백골단이 생긴 후에 싸우자는 말이 되므로, 싸움이 더 어려워질꺼라는 결과는 안 봐도 비디오인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유리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투쟁 시기는 언제일까요? 광우병 쇠고기 수입의 공범인 미국의 부쉬가 방한하기로 예정된 8월 5일 이전이 아닐까요?

2008.5.30.금 (민주노총 허영구 사설)

“급식.원산지 표시 등 불안감 해소할 대책 없이...정부 쇠고기 고시 발표”(조선 1면)하면서 “중단 이후 8개월만에, 미국 쇠고기 수입 내주 재개”(중앙 1면)하게 되었다. “미국인이 먹는 기준에 맞춰 SRM(광우병 위험 물질)제거”(한.경 4면)했다는 정부의 거짓말을 믿을 국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입 쇠고기 엄격한 관리로 국민 불안 해소해야”(동아 31면, 사설)한다는 원론만 되풀이하고 있다. “쇠고기 고시 반발 확산, 통제없는 무제한 수입...검역주권 내팽개쳐”(중앙 5면)버린 현실을 그대로 두고 “미 쇠고기 갈등 이제는 끝내야 한다”(한.경 39면, 사설)는 자본언론들의 우이독경은 계속되고 있다. 매일 먹는 먹을 거리문제는 그렇게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당정 고시 강행 이유는, 6월로 넘어가면 시위 격화 우려”(매.경 3면) 때문에 고시를 조기에 서둘렀다면 오산이다. 지금의 양상은 고시를 서둘렀다고 해서 가라앉을 사안이 아니다. “쇠고기 고시 빌미 주도권 잡기, 노동계 이어 야당까지 길거리로”(한.경 1면) 나선 것을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면 시위에 나선 사람들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다. 지금 시위에 나선 사람들은 어느 특정 정치집단의 이해를 대변하거나 이용되는 것을 경계한다. “현대차 4만여명 중 촛불 참가 90여명..민노총 독려 불구, 정치집회 할 땐가 냉담..FTA저지 등 금속노조 교섭안에도 반발”(한.경 5면)은 사실이 아니다. 노동계가 서서히 이 문제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을 뿐이다. “촛불 순수성 왜곡..좌파 운동권은 빠져라”(한.경 5면)는 일부의 주장을 확대하는 것은 문제해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출하저지 시위에 냉동창고 주변 초긴장”(한.경 5면), “쇠고기, 노동계 하투 쟁점 될 수 있나”(매.경 39면, 사설)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지키기 위해 당연히 하투의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이다.

“LA갈비 7월 초 식탁에 오른다...농식품부 고시의뢰...냉동보관 살코기는 다음 주 유통”(매.경 1면)되더라도 원산지를 그대로 드러내 놓고 판매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주요 쇠고기 업자들에게 들어보니, 당분간 24~25개월짜리 갈비.목심 위주 수입”(매.경 3면), “내달부터 모든 식당.단체 급식소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매.경 3면) 등으로 소비자들을 안심시키려 하지만 미국산 소고기 유통이 시작되면 불안은 증폭될 것이다. 최소한 30개월 이하 살코기 수입으로 재협상하지 않는 한 이제까지 폭발적으로 이어진 고시철회, 재협상, 광우병 소고기 반대하는 국민적 관심을 희석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미 광우병 발생 땐 즉시 수입중단 명문화...30개월 이상 등뼈는 완전 폐기”(조선 4면)라는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수입되더라도 당분간 시중유통 거의 안 될 듯”(조선 5면), “대형마트, 당분간 미국산 안 팔아”(중앙 4면, 동아 3면)에서 보듯이 소비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럴 경우 원산지를 속이고 유통되는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커질 것이다.

“쇠고기 수입고시, 뒷수습은 깔끔하게”(중앙 30면, 사설)할 방도가 없다. 고시와 더불어 관보에 게재되면 미국소고기 소비거부와 전반적으로 소고기 수입이 감소하면서 논쟁이 식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美에 한국검역관 상주, 사료비 1조 5000억 융자”(동아 3면) 등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 검역관을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상주한다고 해서 미국의 600여 도축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감시할 수 없다. 주 도축장까지 합하면 미국에는 3000여개의 도축장이 있다.

“정부고시 발표, 야당 장외투쟁”(동아 1면), “소싸움 불똥 장외로 번질 수도...어수선한 출발‘(동아 4면), “미 쇠고기 고시에 시민단체.노동계 반발, 하역저지.불매운동.헌법소원 하겠다”(매.경 31면)등을 장외투쟁으로 단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민주주의의 일반적 현상이다. 마치 장외투쟁을 비정상적이거나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하려는 태도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저지르는 불법이나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이번 소고기협상과 고시는 이명박정권이 국가공권력을 통한 대국민 폭력이다.
“대통령.총리.장관.공무원부터 미국 쇠고기 먹어야”(조선 31면, 사설)한다는 주장은 미국 소고기 중 어떤 부분을 먹느냐에 따라 다르다. 지금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미국 소고기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물질이 들어있는 부위까지 수입한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쇼를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할 거라 생각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다. “미국에서 미국 쇠고기 먹으며 광우병 선동”(조선 31면, 사설) 역시 미국 내 소비자들도 동물성 사료를 먹인 소고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광우병 소고기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선동이 아니다. 실상을 알리는 것이다. 이런 운동을 선동이라 주장하는 자본언론의 태도야말로 광분이다.
“촛불시위 현장, 그들은 참을 수 없는 순정으로 나왔고...”(조선 10면)그런데 누군가가 조종하고 있다는 말인가? “국민에 선전포고...항쟁시작, 촛불시위 7000명 가두시위...민주당도 장외 투쟁”(중앙 1면), “종로-을지로 한밤까지 맴돌이 시위”(동아 10면), “고시반발 종로통 점거, 민노총 조합원 대거 가세”(한.경 12면), “박영범 한성대 교수, 제 밥그릇 깨는 촛불시위 노동자”(한.경 38면) 등의 기사나 칼럼 중 민주노총이나 노동자들에 대한 내용은 왜곡 그 자체다. 민주노총 조합원이 대거 가세했다는 말이나 노동자들이 제 밥그릇을 깨고 있다는 주장은 허구다. 민주노총은 다른 시민들이나 학생들에 비해 참여가 저조해 조합원들이 대거 촛불집회에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 한미FTA 미의회 통과 가능성 충분, 양국 정치인들 국익이 뭔지 고민해야”((조선 8면), “버시바우, 미국, FTA 연내 비준할 가능성 매우 커”(중앙 2면)라면서 한국에서의 비준 분위기를 맞추려 하고 있다. 미국이 한미FTA를 비준하려면 또 미국의 추가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막 내린 17대 국회, 탄핵 역풍으로 문 열어 한미FTA대치로 끝났다”(동아 5면), “FTA비준, 정쟁에 결국 처리 무산”(한.경 7면)이라면서 17대 국회에 대해 혹평을 하는 것은 18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한나라당과 수구보수세력이 다수인 국회에서 조기에 비준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있다.

“비정규직보호법, 일자리만 줄여...시행 10개월 역효과 확인”(중앙 E10면), “정규직 전환부담 비정규직 덜 뽑았다”(동아 14면), “비정규직법 때문에 고용악화, 13만 5000명 줄어...악영향 확인”(한.경 1면), “정규직 전환부담에 기간제 비정규직 늘고 대우 나쁜 파트타임.용역근로자 되레 늘어”(한.경 8면)났다는 주장은 비정규직법을 핑계로 자본의 의도를 감추고 있다.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먼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 즉 고용 없는 성장으로 대표되는 생산체제와 관련된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자본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생산구조 때문에 발생한다. 자본주의 체제가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것이지 비정규직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http://guro.kdlp.org/bbs/view.php?id=party_board&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460

구로지역위로 옮겨온 신만호 당원 인사올립니다.

[논평] 경찰당국의 불심검문 불응 처벌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25일) 문화일보가 입수한 경찰청의 ‘2008~2009 치안정책실행계획-선진 일류 경찰을 향한 액션플랜(2008년 4월 발행)’에 따르면 불심검문에 불응하는 시민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과료 등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불심검문 불응 처벌은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영장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헌법유린적 발상이다. 또한 이는 백골단 부활, 집시법 개악 등과 연장선상에 있는 경찰당국의 이명박 정권 코드 맞추기에 다름 아니다. 특히, 우리는 불심검문 불응 처벌이 집회시위 현장에 집중되어 가난과 차별에 울부짖는 서민들의 마지막 저항을 억누르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될 것이라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경찰당국의 불심검문 불응 처벌 추진은 그야말로 80년대 정치경찰로 돌아가려는 반역사적 작태다. 이에 한국진보연대는 헌법마저 유린하며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경찰당국의 불심검문 불응 처벌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80년대식 시국치안이 아니라 연일 터져 나오는 어린이 납치 사건을 비롯한 민생치안에 신경 쓰기를 진심으로 충고한다.

2008년 4월 25일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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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5공 ‘파쇼 경찰’도 혀를 내두를 반인권적 발상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는다고 처벌하겠다는 발상은 5공 시절‘파쇼 경찰’도 엄두를 내지 못한 것이었다.

전두환 정권의 경찰들도 반인권적 법률 개악이라는 비난여론을 의식하여 시도하지 못한 불심검문 불응자 처벌조치였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의 경찰이 얼굴색 하나 바꾸지 않고 이를 추진한다고 하니, 이명박 정권의 인권시계는 거꾸로 돌아가는 게 틀림없다.

백골단, 블랙리스트도 모자라 5공 시절 ‘파쇼 경찰’도 주저했던 반인권적, 반헌법적인 법 개악을 손톱만큼의 망설임도 없이 추진하겠다는 이명박 경찰의 사고체계가 정말 궁금할 따름이다.

누가 그랬다. 이 정도면 정말 막가자는 것이라고.

막가파 경찰은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고 인권의 심판대를 면치 못할 것이다. 5공 ‘파쇼 경찰’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국민들의 엄중한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한다.

2008년 4월 27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김동원

지난 19일 오후 10시 10분 방영된 KBS TV <다큐멘터리 3일> "사라지는 동대문 운동장, 떠나가는 풍물시장"을 보는 우리 동대문풍물시장 사수대책위원회 회원들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하다. 보수언론의 다큐가 대개 그렇듯이 KBS도 이 프로그램에서 시종일관 서울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왜곡보도를 일삼은 것이다.

예컨데, KBS는 풍물시장의 신00씨를 인터뷰 하면서 "이곳을 떠나야 하는 아쉬움에 마음이 착잡해진다. 하지만 그녀는 노점상이라는 딱지를 떼고 이제는 상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한편으로 설레기도 한다."고 기술한다. 얘긴즉슨, 청계천 복원공사로 인해 4년 전 이곳 동대문에 노점을 편 이들이 이제는 '이전'으로 어엿한 상점주인이 된다는 식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동대문운동장 일대를 디자인 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과욕이, 노점빈민들을 상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구 숭인여중 터(신설동)로 몰아넣어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는데, KBS는 마치 서울시가 노점빈민들을 '상점주인'으로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준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니 가히 어불성설이다. 노점빈민들은 이른바 새풍물시장을 가르켜 '강제수용소'라 일컫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러니하게도, KBS의 이러한 왜곡보도가 나가게끔 사실상 서울시와 결탁한 단체가 있었으니 이는 다름아닌 전국노점상총연합(전노련)이다. 전노련은 지난 3월 3차례에 걸쳐 '동대문풍물시장 이전 백지화' 입장을 천명했지만, 난데없이 지난 7일 온갖 부정투표 의혹 속에 '풍물시장 이전 찬반투표'를 강행, 4일이 지난 11일에야 88%가 찬성했다고 발표, 서울시를 결정적으로 도와준다.

그러나 전노련의 이같은 기만적인 작태는 이미 예상된 바 있다. 전노련의 '동대문풍물시장 이전 백지화' 입장은 ‘동대문풍물시장 사수대책위원회’가 집행부 3인의 19일간 조명탑 고공농성과 회원들의 천막농성이 시민사회단체들과 여론의 지지로 나타나자, 그간 자신들 조직이 자행해 온 서울시와의 '이전' 밀실야합을 비켜가기 위한 일시적 모면책에 불과했던 것이다.

즉 전노련이 조직 산하 풍물시장자치위원장 한기석(전노련 부의장)등 5인대표가 노점빈민들의 민의를 무시한 채 서울시와 제멋대로 이전합의한 것을 인정해주기 위해 '찬반투표'를 강행한 점, 그리고 지난 18일 전노련 4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동대문풍물시장 이전을 추인하고 상징적으로 한기석 제명을 중앙위에 상정하기로 한 기만술책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이것이 바로 전국 노점빈민들을 위해 일한다는 전노련의 실체다.

따라서 지난 14일 자신들 조직의 동대문풍물시장 노점빈민 이원기씨(57세, 서노련 5가 지부장)가 '이전'과 관련 비관자살을 기도해도, 전노련이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5인대표와 서울시의 구사대 노릇을 자처한 셈인 전노련의 이같은 이율배반적 행동이 KBS등 보수언론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개발독재에 날개를 달아 줬다고 봐야 할 것이다.


[알림] 투쟁 61일차
동대문풍물시장 사수대책위 노점빈민들은 16일 서울시 발주 용역깡패들에 삶의 터전을 무참히 침탈당했습니다. 현재 투쟁기금 마련차 동대문운동장 구 주차장 입구(밀리오레 건너편) 농성천막 앞에서 풍물판매와 주점을 열고 있사오니 동지 여러분께서 방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8. 4. 22

동대문풍물시장 사수대책위원회
http://go.jinbo.net/commune/index.php?board=poongm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