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미용실 강도방화 미군처벌을 위한 daum아고라 10만청원운동에 참여해주세요

미용실 강도방화범 미군처벌!

한미소파 협정개정을 위한 daum아고라 10만 범시민청원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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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9일 새벽 동두천 미용실에 미군이 무단침입하여 ' fuck you '라는 낚서를 하고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범인인 미군은 구속처벌 되지도 않고, 주한미군은 사과는 커녕 피해보상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주한미군의 처벌과 공개사과 피해보상 그리고 불평등한 한미소파협정의 전면적인 개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동두천 미용실 강도방화범 미군을 구속 처벌하라!

2. 주한미군 사령관은 공개사과하고 피해를 즉각 보상하라!

3. 불평등한 한미소파협정 즉각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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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왜 쳐다봐" 폭행    [출처: 한국진보연대]


최근 주한미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범죄의 종류도 다양하다. 방화 난동, 성폭행, 택시 강도, 뺑소니와 같은 미군범죄가 최근 줄을 잇고 있다. 이번엔 묻지마 폭력이 발생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주한미군 2명은 지난 주말 의정부에서 "자신을 쳐다본다"며 행인 박모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말리던 박씨의 여자친구를 밀어 넘어뜨렸다.

경찰은 가해 미군을 상대로 조사를 했으나 가해 미군은 "미국 정부대표와 변호사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며 진술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가해 미군 2명을 미군 헌병대에 신병을 인계했다.

불평등한 한미SOFA 때문에 제대로 조사도 못 해보고 사실상 풀어줬다. 언제까지 이런 일이 반복돼야 하는지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범죄집단 주한미군의 천국으로 남아야 하는가?


동두천 미용실 방화 난동 사건도 흐지부지

지난 5월19일 동두천에서 발생한 미군의 미용실 방화 난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용의자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해 기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CCTV, 미군으로부터 주거침입을 당한 할머니의 목격 진술, 미군 상의 립스틱 자국, 미군 신발 화재 흔적 등이 증거 자료로 제출되었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 가족들은 "목격자 진술과 CCTV에 담긴 사건 정황상 미군이 범인인 것이 확실하다"며 검찰의 재수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법 테두리 안에서 정황만으로 용의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 했다.

효순이 미선이 두 여중생을 죽인 살인미군이 검찰 조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했어도 '조사에 성실히 응해줘서 수사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검찰에게 무엇을 더 기래하랴!


△ 동두천 미용실 방화 난동 사건, 미군이 거울에 립스틱으로 쓰고 간 'fuck you'라는 글씨가 선명하다.


'불평등한 한미SOFA 전면 개정' 혹은 '주한미군 철수' 뿐

범죄집단 주한미군의 범죄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해답은 간단하다.

불평등한 한미SOFA협정을 전면 개정해 미군범죄를 엄하게 다스려서 미군범죄를 줄이거나, 주한미군을 이 땅에서 철수시켜 미군범죄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한미SOFA협정은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은 그 불평등한 한미SOFA마저 무력화 시키고 있다. 한미SOFA 제5조 1항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7천억 원이 넘는 방위비 분담금을 해마다 증액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중금속과 기름으로 벅범이 되어 있어도 주한미군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한미SOFA협정이 불평등하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미군범죄가 일어날때 마다 이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있지만 한미당국은 꿀 먹은 벙어리다.

불평등한 한미SOFA는 한미관계의 바로미터이다. 세상은 변해도 불평등한 한미관계는 변할 줄을 모른다. 결국 '주한미군 철수'라는 국민의 외침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2.13 초기 이행 조치가 현실화 되어 감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소용돌이를 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범죄집단 주한미군이 이 땅에 있는 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될 수 없다. 또한 범죄집단 주한미군과 한반도 평화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

이제 주한미군 철수를 사회정치적 문제로 전면 제기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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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25일, 26일 양일간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관련 국회 청문회가 열린다. 이번 국회 청문회에서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실상이 낱낱이 밝혀지고 이에 대한 주한미군과 정부 당국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지난 6월 14일,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 등으로 구성된 국회 청문회 조사단은 처음으로 반환 미군기지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예상했던 대로 미군기지는 심각한 오염 상태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기름 범벅인 미군기지는 불을 붙이면 활활 타오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주한미군이 그동안 유류저장탱크와 사격장 내 불발탄 제거 등 8개 항목을 완료했다고 주장했으나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임이 밝혀졌다. 불타는 미군기지를 찍소리 한 번 못하고 반환받은 무책임한 노무현 정부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 지난 6월 14일, 파주 캠프 에드워드 지하수에서 발견된 기름 오염 현장. 국회의원들이 불을 붙이자 활활 타고 있다.


반환 미군기지 오염실태 '빙산의 일각'

반환 미군기지 오염은 기름 뿐만이 아니다. 반환 미군기지는 국민의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납, 페놀, 벤젠, 카드뮴 등으로 범벅이 되어 있다. 일각에서는 방사능 오염의 가능성도 제기한다.

반환 미군기지를 오염시키고 있는 중금속과 기름은 농작물, 지하수 등을 통해 사람에게 전달되어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

그러나 오만하고 뻔뻔한 주한미군은 아무런 치유없이 더럽힌 땅을 반환했으며, 노무현 정부는 찍소리도 못하고 있다. 더욱이 자료공개를 거부하며 오염 규모와 내용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다.

향후 우리나라가 2012년까지 반환받을 미군기지는 모두 60여개 정도. 치유비용만 12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 국회 청문회에서 심각한 오염실태를 낱낱이 밝혀내고 그 책임을 단단히 묻지 않는다면 그 피해와 고통은 모두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김치국부터 마시는 대한민국 지자체

반환받은 미군기지는 1년 이내에 활용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경기도와 해당 시.군은 이미 각 기지별 개발계획을 담은 1단계 종합계획을 수립해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상태이다.

의정부시는 캠프 라과디아를 도심공원으로, 하남시는 캠프 콜번에 영어마을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캠프 자이언트에 서강대 캠퍼스를 유치하고, 캠프 스탠톤은 산업단지, 캠프 하우즈는 테마공원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장밋빛 개발계획은 있어도 제대로 된 반환 미군기지 치유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해당 도.시.군 지자체는 장밋빛 개발계획을 세우기 전에 필리핀 수비크만과 클라크 미군기지를 방문하여 환경재앙으로 신음하는 필리핀 사람들과 필리핀이 왜 미군기지 개발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조사부터 하는 것이 순서이다.

이번 국회 청문회에서 반환 미군기지의 치유없는 장밋빛 개발계획은 환경재앙을 부른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둬야 한다.



노무현 정부 굴욕 외교의 실체

국회 환노위에 제출한 '반환 미군기지 환경치유 관련 국방부 법률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7월 '제9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을 앞두고 협상을 위한 법률 검토 작없을 벌였다.

국방부는 이 보고서의 '결론'<아래사진 참조>을 통해 "SOFA 해석상 주한미군이 공여지를 반환하는 경우 미군에 부담시킬 수 없다"면서도 "환경 오염에 관해서는 특별양해각서에 의해 원상회복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미군기지의 오염 치유 작업과 그에 따르는 비용은 주한미군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법적 결론으로 도출된 셈이다.

보고서는 또 환경 오염 치유의 기준에 대해서도 "오염 수치가 미국이나 대한민국의 법적 기준을 넘는 경우 인간 건강에 알려진,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한 달 뒤인 작년 7월 열린 SPI에서 이같은 법률 검토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환경 치유 비용 문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으며, 치유 기준 역시 미국측 입김이 고스란히 작용했다.

외교부, 환경부, 국방부는 SPI 직후 합동 발표를 통해 "소파(SOFA) 절차에 따라 반환받기로 합의했다"면서 "구체적 치유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협상하는데 어려움이 있던 게 사실"이라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

불과 한 달전 법률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치유 기준을 마련해놓고도, 정작 협상 이후에는 180도 말을 뒤바꾼 것이다.

국회 청문회에서 굴욕외교의 실체를 밝혀내고 당사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쿠데타는 누가 일으켰나?”

미국과 이스라엘의 위선...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테러리스트’

변정필 기자 bipana@jinbo.net / 2007년06월21일 14시11분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점령하는 데 성공하자 파타 소속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14일 하마스와의 공동내각 해산을 선언하고, 하마스를 제외한 긴급내각을 구성했다.

파타당의 마흐무드 압바스 자치정수 수반의 발표가 나오자 미국과 유럽연합(EU)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봉쇄 해제를 선언하고 파타 소속 압바스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18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긴급내각에 대한 지지를 표하고 “팔레스타인 정부에 대한 지원과 정부 간 접촉을 재개할 것”이며 “금융제제 조치도 해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유럽연합(EU)도 자치정부와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경제 지원을 재개할 것이라며 새롭게 긴급내각 총리로 임명된 “파이야드 총리 정부를 유일한 합법 팔레스타인 정부로 인정한다”고 발표하고 원조재개를 시사했다.

동시에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점령하고 있는 가자지구에 대한 봉쇄조치를 단행해 하마스 고사 작전에 돌입했다.

공격받는 하마스. 왜?
1년간 고사작전에도 가자 장악해 ‘충격’

하마스는 80%의 유권자가 참가한 작년 1월 총선을 통해 118석 중 76석을 얻으며, 내각을 장악했다.
▲  작년 1월 총선에서 하마스를 환호하는 민중들 [출처 : MaanImage]

1987년에 만들어진 하마스는 파타가 주도하는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와 달리 이스라엘과 자치정부간 평화협상을 반대해 왔으며, 수니파 근본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 유럽연합(EU)은 즉각 하마스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봉쇄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1년이 넘는 경제봉쇄 조치와 파타에 대한 재정과 무기지원에도 불구하고 하마스가 사실상 가자를 장악하자 이스라엘,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일제히 ‘충격’에 빠졌다.

팔 이슬람 근본주의 성장...“미국도 알고 있었다”
하마스, 한 때 이스라엘 지원 받기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테러리스트’라고 간주하는 하마스는 가자지구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파괴된 인프라를 대신해 웨스트뱅크 일부에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실상의 준 정부로서의 기능을 오랜 동안 해왔다. 그리고 하마스의 이런 사회적 서비스 제공은 이스라엘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짐 밀스는 <팔레스타인 크로니클스>에 기고한 글에서 “이스라엘은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있던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와 망명한 지도자인 ‘수퍼 테러리스트’ 아라파트를 견제하기 위해 라이벌인 하마스가 사원을 짓고 사회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짐 밀스는 하마스가 1987년까지는 공식적으로 출범하지 않았지만 “그 뿌리는 팔레스타인 영토 내에서 이슬람에 대한 지원을 얻으며 훨씬 일찍부터 만들어졌다. 팔레스타인 권력에 대한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서 부족한 사회적 인프라를 제공하는 마을 위원회를 만들어왔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를 견제하기 위해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인 하마스를 키우는 역할을 한 셈이다.

아울러 “미국의 외교관과 CIA 관료들은 이스라엘이 점령한 영토에서 이슬람 주의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막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다른 길을 간 파타와 하마스

역설적이게도 팔레스타인 저항세력을 대변했던 파타 주도의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는 팔레스타인 민중, 주요하게는 웨스트뱅크의 팔레스타인 민중들에 내부 통제를 위해서 이스라엘에 굴종하는 무장그룹이 되어갔다”고 짐 밀스는 지적한다.

그러나 하마스는 이데올로기적 유연성과 다른 세력과 기꺼이 일을 함께 하고자 하는 자세로 팔레스타인 내에서의 직접적인 갈등을 피하면서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이스라엘, 미국, 유럽연합(EU)는 즉각 하마스를 테러조직으로 규정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봉쇄조치를 취했다.

하마스는 총선에서 승리를 거두자 파타에 ‘연립내각’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나 파타는 이 제안을 거부했고, 그 배경에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압력이 있었다는 것이 폭로된 바 있다. 그러나 작년 3월 가까스로 파타와 하마스가 공동 내각을 구성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스라엘, 미국, 유럽연합(EU)는 정치적, 경제적 제재조치를 풀지 않았다.

짐 밀스는 하마스가 선거에서 승리하자 “이스라엘,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이런 갈등을 유발했던 국가들로부터 압력을 받게 되었다”며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중성을 고발했다.

“쿠데타 음모는 누가 꾸몄나”
“파야드 뒤에는 유럽과 미국 외교관 있어”

<포린 에페어스> 편집자인 피터 뷰몬트도 <쿠데타 음모를 누가 꾸몄나>라는 <가디언> 기고를 통해 작년 1월 총선“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이 당시에 지켜보았듯이 자유롭고, 공정하고, 파타의 폭력배같은 파타에 지친 팔레스타인의 민중의 열망을 정확히 표현한 훌륭한 선거였다”며 “문제는 (그 선거가) 미국과 국제 사회의 소망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었고 주장했다.

“새롭게 임명된 파야드 총리 뒤에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유럽과 미국의 외교관들”이라며 민주적으로 선출된 하마스 내각을 오히려 고립시키는 쿠데타의 책임은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유럽에 있다고 꼬집었다.

피터 뷰몬트는 “무엇이 진짜 쿠데타인가”라며, “1년간 가자를 테러화 했던 파타와 동맹을 맺은 폭력배들에게 유혈 공격을 한 하마스인가, 아니면 미국을 등에 업고 반헌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압바스인가”라고 되물었다.
[한반도인권 뉴스레터] 북 <아리랑> 공연에 쏟아진 아동권 침해 논란
무지와 편견에서 비롯된 남측 보수세력의 정치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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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준비 3호 | 2007년 6월 12일  
북은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기간 동안 국내외 사람들에게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축전을 선보였다. 그러나 남한의 수구세력과 보수언론은 북의 <아리랑> 축전에 대해, ‘현대판 노예극’으로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명백한 위반”이기 때문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리랑공연이 가지고 있는 아동인권 침해요소를 모두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리랑> 축전에 대한 이같은 편견과 몰이해는 단순한 무지를 넘어 의도적인 왜곡을 불러오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를 숨기고 있는 이데올로기 공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종합예술작품 <아리랑> 축전에 공동참여한 아동ㆍ청소년들이 노예?

2007년 남한의 수구세력과 보수언론에 의해 ‘현대판 노예극’이라고 불리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아리랑> 축전은 1930년대 항일무장혁명투쟁 시기에 창작된 <꽃체조>에 기원을 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으로 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공연예술작품이다. 특히, 2007년 올해 진행된 <아리랑> 축전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5회 생일(2.16), 고 김일성 주석의 95회 생일(4.15), 인민군 창건 75주년(4.25) 등 3대행사를 잇고 내부 체제결속과 국제사회를 향해 힘을 과시하는 마무리 행사의 의미를 강하게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아리랑> 축전에는 유치원생, 소학교 학생 등을 비롯한 많은 수의 아동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의 참여에 대해 남한의 수구세력과 보수언론들은 아동이 공연에 참여하는 동안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등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으며, 반복된 훈련으로 아동의 건강과 성장이 저해되며,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의 인권과 노동을 착취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위반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일부 사실을 전체의 문제인양 일반화하는 등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보수언론들은 <아리랑> 공연에 참가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강제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북 사회에서의 대집단체조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집단체조 훈련은 어린 학생들이 훌륭한 공산주의자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말처럼, 북의 대집단체조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북의 사회주의헌법 제63조의 집단주의원칙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것이 북측의 주장이다. 북 사회에서는 아동·청소년들이 대집단체조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실력을 뽐낼 수 있고, 집단주의적인 단체와 조직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5년 국내에 개봉된 <어떤 나라(A State of Mind), 다니얼 고든, 영국>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는 매우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아리랑> 공연 참가자들의 현실을 가까이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 영화에 출연하고 있는 열세살 ‘현순’과 열한살 ‘송연’은 <아리랑> 공연의 일부분인 대집단체조에 출연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연습에 매진한다. 하지만 이들에게서 국가에 의해 강요받는다는 모습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자신이 맡은 부분을 최선을 다해 잘 해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순수한 모습이 더 도드라져 보인다. ‘현순’과 ‘송연’이 공연 참가자들 모두를 대표할 수도 없고, 모든 참가자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만, 북 사회의 집단주의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짐작하기 어려운 지점은 아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속 <아리랑> 공연 준비 과정에서 보이는 모습 모두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아동권권리협약상 아동의 권리

현실 사회주의체제 붕괴, 고 김일성 주석의 사망, 반복된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난 등은 북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교육 및 의료복지 체제의 붕괴를 초래하여 정상적인 작동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아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듯하지만, 단순히 아동들이 <아리랑> 공연에 참여하기 위해 정상적인 학습을 받지 못하여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하는 논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아동권리협약 제28조, 제29조 및 아동권리위원회가 채택한 일반논평 1(교육의 목적) 등에서 말하고 있는 ‘학습권’은 단순히 학교를 다니는 형식적인 취학을 넘어서 광범위한 인생의 경험 및 개인적, 집단적으로 아동이 그들의 개성과 재능,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에서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향유하도록 하는 학습과정을 아우른다. 이는 교육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단순한 접근의 문제가 아닌 내용의 문제로 보는 것이다. 또한 ‘학교는 많은 아동의 삶에 있어서 학습 및 발달과 사회화의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아동의 이러한 교육은 학교만이 아닌 개인, 가족, 공동체, 사회, 국가의 상호작용의 관계망 속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연 연습으로 인해 학교에 갈 수 없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 학습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은 아동권리협약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무조건 북 정권을 반인권적이라고 비난하기 위한 빈약한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무지와 편견에서 비롯된 보수세력의 반북 공세

하지만 국가이데올로기 행사의 아동참여에는 고려되어야 할 지점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남한의 수구세력과 보수언론의 주장과는 별개로, 실제로 <아리랑> 공연에 아동들이 강제적인 방법으로 동원되는 경우가 일부라도 있었거나 연습 과정에서 가혹행위 등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로서 북 당국의 아동권에 대한 인식과 구제대책 등 재발방지에 대한 주의를 다시금 환기시키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수구세력과 보수언론의 행태는 끊임없이 북의 모든 행위에 대해, 사사건건 논란을 제기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반북대결의식을 조장하고자 우리 사회의 반공주의와 레드콤플렉스를 자극하고 있다. 즉, 남한 사회 내 수구보수세력의 행태는 분단을 고착화하고 남과 북의 대립과 분열을 가져와 결국 한반도를 평화와 인권이 철저히 배제된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공세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남측의 보수언론, 수구세력들은 무지와 편견에서 기인한 반인권적 대북 정치적 공세를 중단해야 한다.

남·북·국제사회 모두 북 아동들의 식량권 보장에 나서야

아동권리협약 전문에는 아동의 보호와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각 민족의 전통과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가 아동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아동권리협약 제24조 4항에서도 아동의 건강권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하고,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원칙과 권리들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서는 당사국인 북 당국은 물론, 남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려는 북 당국의 노력에 지원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진정 남한의 수구세력과 보수언론이 북 아동의 인권에 우려와 관심이 있다면 북에 대한 지원과 원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결국 남측 정부는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인도적 차원의 쌀차관 40만톤을 제공하기로 한 합의사항을 정치적 이유로 번복하고 말았다. 이로써 춘궁기로 인해 식량사정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북의 가장 취약한 지위와 계층에 놓여있을 수밖에 없는 아동들은 건강과 발달, 극심한 생존의 위협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진심으로 북의 아동권을 염려한다면 기본적 인권 중 하나인 식량권부터 보장하도록 남·북·국제사회 모두 발벗고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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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식 비롯 북 영화 상영, 사진전, 노래자랑 등 다채롭게
2007년 06월 11일 (월) 13:33:38 통일뉴스  박현범 기자 tongil@tongilnews.com

6.15공동선언 7돌을 맞아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에서 이를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6.15공동선 7돌을 기념하는 행사는 이미 6월 들어 경기, 대전충남, 충북, 부산, 제주 등지에서 마라톤, 노래자랑, 백일장, 그림그리기 대회 등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돼 왔고, 평양에서 ‘민족통일대축전’이 열리는 6월 15일을 전후로 남측 전 지역에서 만발한다.

수도권, 기념식 및 '우리학교' 상영 등

서울에서는 6.15공동선언 민족공동위원회 남측위 기념식 및 통일문화제가 15일 저녁 7시 30분 청계광장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오후 5시부터 본행사가 시작되는 7시 30분까지 6.15공동선언 이후 변화.발전한 남북관계에 대한 내용을 남은 전시물 등이 전시된다. 또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부대행사로 615cc맥주마시기, 6.15m 김밥말기, 페이스페인팅, 통일탁구대회 등도 다양하게 진행된다.

아울러 지역구 행사로 6.15남측위 산하 서울남부지역본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로구협의회가 공동주최하는 ‘제7회 통일한마당’이 16일 7시 구로 중학교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학교' 영화 상영과 '통일노래자랑', '통일UCC' 등이 진행된다.

인천에서는 16일 오후 2시부터 인천시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부대행사가 진행되고, 저녁 6시 30분부터 기념식 및 문화제가 이어진다.

이날 행사에서는 통일 백일장, 그림 그리기 대회와 영화 ‘우리 학교’가 상영되고(오후 2시, 구월동 토지 공사 4층 강당)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구속돼 있는 이시우 작가의 민통선 지역, 미군 기지와 관련한 ‘평화사진전’과 금강산 통일기행 사진전, 남북 노동자 대회 사진전 등이 종합문예회관 지하철 역에 펼쳐진다.

또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6.15 공동선언 7주년 기념 기자회견’(오후 5시, 문예회관 앞)이 열리고, 이어서 인천시민 통일 노래자랑 벌어진다.

대전충남, 기념식 및 단일기 달기

대전에서는 15일 오전 10시 대전광역시청 세미나실에서 '6.15공동선언 발표 7돌 기념식'을 갖는다.

또, 6.15대전충남본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를 기념주간으로 잡고 거리 단일기 걸기 운동을 전개하고, 6월부터 8월까지를 거리캠페인으로 대전시내 곳곳에서 사진전을 진행한다. 

충북본부, '통일문화제' 개최

6.15충북본부는 오는 13일 15일까지 제천 시민회관에서 ‘통일 문화제’를 연다. 평택 대추리, 미군범죄사진, ‘국가보안법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사진전과 행사기간 3일동안 북측 만화영화를 상영한다. 오후 4,5시에는 아동용 애니메이션 3편(날개달린용마, 금붕어가 물어온 무씨, 개구리보초), 저녁 8시에는 성인용 영화 2편(송환, 어떤 나라)가 각각 상영된다.

광주.전남, '통일주먹밥 만들기' 등

지난해 6.15민족통일대축전을 치른 광주전남본부는 16일 ‘제10회 광산구민 통일 한마당’(운남동 근린공원)과 17일 ‘통일 대축전’(첨단 쌍암공원)을 연다.

‘통일 대축전’ 행사는 지난해 민족통일대축전 광주전남행사를 회고 하는 사진전과, 북녘 교과서를 전시하는 ‘전시마당’과 ‘통일그림, 글쓰기 대회’, ‘도전! 통일 골든벨’, ‘6.15공동선언 전문 컴퓨터 타자 빨리치기 대회’ 등 시민들이 직접 참가할 수 있는 행사로 꾸려졌다.

또,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사용하지 않지만 쓸 만한 물건을 판매하는 ‘개미장터’와 615개의 주먹밥을 참가자들이 직접 만드는 ‘통일 주먹밥 만들기’ 행사를 진행해 수익금의 일부를 북녘 어린이 돕기에 기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6.15 7돌 기념 및 통일 쌀 한 평 가꾸기 모내기 행사'가 영광군 영광읍, 목포시 청계면, 나주시 삼포면 등지에서 15일 오전 11시 진행된다.

대구.경북, 강연회와 기념일제정운동

대구에서는 대구교육대학교 1강의동 101호에서 ‘6.15공동선언발표 7돌 기념식과 6.15선언의 성과와 현재 한반도 정세를 짚어보고, 민족과 통일운동 진로에 대해서 강정구 교수가 강연한다.

6.15울산본부는 ‘6.15기념일제정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울산본부는 11일 각계 대표자와 고문, 지도위원 등이 ‘6.15기념일제정운동 선언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날 정당 615인 선언, 12일 노동계 615인 선언, 13일 여성계 615인 선언, 14일 정치인 615인 선언을 각각 진행하고 15일 ‘기념일제정운동본부 결성’ 선포식을 갖는다.

또 각 지역별 통일한마당이 11일부터 16일까지 각 지역별로 치러지고(11일 동구, 13일 중구, 16일 북구) 15일에는 울산대공원 SK광장에서 6.15 7돌 기념식을 갖는다.

부산.경남, '평화.통일 콘서트' 등

8.15민족공동행사 개최지인 부산에서는 15일 저녁 7시 30분 서면 밀리오레 앞 도로에서 6월 민중항쟁 20주년, 6.15공동선언 7돌을 기념하는 ‘평화 콘서트-민주에서 통일로’가 열린다.

이날 콘서트에는 지난 6월 3일 치러진 6.15 7돌 기념 어린이 글쓰기, 그림그리기 대회 시상식이 진행되고 또 풍물패 ‘남산놀이마당’, ‘영산마루’, 민중가수 소리타래, 윤도현밴드 등의 공연도 펼쳐진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김해본부, (사)한국미술협회 김해지부 (사)서울평양문화교류협회가 공동주최로 16일 대성동 고분박물관 일대에서 ‘김해시민 통일노래한마당’과 부대행사로 통일 깃발 만들기, '평양소학교학용품보내기모금캠페인', 자전거행진 등으로 구성된 ‘통일체험마당’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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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툰 철군을 위한 반전행동'이 6월 10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긴급 반전 집회를 갖고 종각역까지 행진을 하며 “이라크.아프간 파병 한국군 철수! 레바논 파병 반대!” 등을 외치고, 정부가 자이툰 부대 철군에 대한 약속을 즉각 지킬 것을 촉구했다.
 




영상) 6.10 자이툰 철군을 위한 반전행동(3분) 




△ 6월 10일 서울역에서 열린 '자이툰 철군을 위한 반전행동' 선전 플랭카드들

 


자이툰 철군을 촉구하는 피켓들

 


△ 연설 - '민교협' 상임공동의장, '다함께' 운영위원, '경계를 넘어' 활동가

 


△ 공연 - '실버라이닝'이 랩을 곁들인 평화를 위한 노래를 하고 있다.

 


△ 연설 -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사회진보연대 활동가, 서대련 의장

 


△ 참가자들이 자이툰 부대 철군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결의문 낭독 - 평화재향군인회 표명렬 상임공동대표.
결의문 전문-
2007.06.05 보도자료 첨부.hwp

 


△ 행진 시작- 참가자들이 '파병반대.자이툰철군'등의 구호를 외치며 종각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 참가자들이 남대문을 경유해 종각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 참가자들이 회현을 경유해 종각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 이날 행사에 대학생들이 열정적인 반전행동을 보여주었다.

 


△ 반전행동 행사에 함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

 


△ 참가자들이 을지로를 지나 종각에 이르고 있다.

 





△ 참가자들이 각역 보신각 앞에 도착해 마무리 집회를 하고 있다.


관련 언론 보도 기사

자이툰을 집으로 !  참세상 사회 | 2007.06.11 (월) 오전 1:06 
"자이툰, 이제는 돌아올 때 입니다" (VoP) -민중의소리

스톤워크 코리아, '이시우 석방' 기원 순례
4일 서울구치소 방문... 15일 판문점에 입석
텍스트만보기    이민선(doule10) 기자   
▲ 6월 15일 판문점에 세워질 스톤워크 코리아 비석.
ⓒ 이민선
국제 반전평화순례단 '2007 스톤워크 코리아'(stone walk korea)가 5일 의왕시를 떠나 서울을 향해 출발했다. 4일 오후 6시께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돼 46일째 단식투쟁 중인 사진작가 이시우씨의 석방을 '묵도'로 기원했다.

이씨는 '민통선 평화기행'이란 책을 출간해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에서 한국의 아름다운 책 100권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반쪽짜리 강산의 아름다움을 찍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다.

이씨의 죄명은 국가보안법상 기밀누설죄. 민간인 통제구역(민통선)을 촬영해 책으로 출간 했다는게 기밀누설이 됐다. 이씨는 구치소 안에서 "국가 보안법을 안고 죽겠다"며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

이씨의 안녕을 비는 평화순례단의 묵도는 독특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가자 모두가 수레에 실린 돌에 손을 얹고 기를 모았다. 돌에 손을 얹지 못한 사람은 돌에 손이 닿아있는 주변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고 묵도했다. 약 40명의 평화순례단은 묵도를 하며 전쟁으로 희생된 피해자를 추모하고 이씨의 안녕을 기원했다.

평화순례단은 저녁 7시부터 안양 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숙소인 청계산장에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안양지역 대표들은 환영의 뜻을 전달했고 스톤워크 코리어 참가자들은 "한국 사람들이 욕할 줄 알았는데 친절하게 맞아줘서 고맙다"고 인사했다.

태평양 전쟁 사죄, 첫 출발지 한국

▲ 2007 스톤워크 코리아 평화순례단이 안양에 도착해 행진하고 있다.
ⓒ 이민선
▲ 평화순례단의 서울구치소 앞 묵도 장면.
ⓒ 이민선
국제 반전평화순례단 '스톤워크 코리아'는 전쟁 피해자를 추모하고 평화를 가꾸기 위해 한국, 일본, 미국 평화활동가와 시민들이 모인 순례단이다. 국적을 넘어, 특정 정당, 종교단체에 의지하지 않고 취지에 찬성하면 누구든지 참가 할 수 있다. 전쟁으로 고통당했던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해 대형 비석을 특별 제작한 손수레에 싣고 부산에서 출발하여 약 600여Km 순례길에 나선 것이다.

이 운동을 맨 처음 시작 한 것은 미국 평화 단체 'peace abby'(평화를 위한 수도의 집)와 'peaceful tomorrows'(미국 정부가 9·11사태를 구실로 아프카니스탄이나 이라크 시민들을 살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당 할 것을 요청중인 9·11희생자 유족모임)다. 지난 1999년 이들은 여러 나라 시민들이 손을 잡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평화운동을 시작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지금까지 미국, 영국, 아일랜드 등지에서 많은 시민들이 스톤워크에 참가했다. 그리고 피스아비의 제의에 일본인 1500명이 뜻을 모아 지난해 7월에는 '스톤워크 제팬'이 일본에서 행해졌다.

스톤워크 제팬 행사에는 일본인들과 세계 각지 참가자들이 나가사키에서 히로시마까지 총 600Km를 길이1.6m, 폭 1m, 중량 1톤가량의 비석을 운반했다. 원폭 희생자들과 2차 세계대전 희생자들을 추모한 이 비석은 최종 목적지인 히로시마에 세워졌다.

2007 스톤워크 코리아는 이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에 의해 계획됐다. 이들 대부분이 일본인들로 태평양 전쟁으로 고통 받고 숨져간 아시안인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해 첫 출발지를 한국으로 결정했다. 여기에 피스아비를 비롯한 미국 참가 그룹도 적극 동참했다.

스스로 일본이름 버린 재일교포 2세

▲ 재일교포 2세 조소환 스님.
ⓒ 이민선
스톤워크 한국 순례단은 미국인 2명, 일본인 14명을 포함해 총 16명이다. 그 중 2명은 재일동포다.

재일동포 2세인 조소환(74)씨는 승려다. 일본 이름은 오래전에 스스로 버렸다. 일본 땅에서 한국 이름만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 조씨가 일본이름을 버린 이유는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하지 않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같은 폭거를 저지르기 때문이다.

조씨는 "이 때문에 일본 이름을 가지고 있을 의미가 없었다"고 말했다. 일본 스님들은 대부분 결혼을 하지만 그는 결혼하지 않았다.

조씨가 한국 땅을 밟은 것은 74년 전 어머니 뱃속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이후 처음이다. 어머니의 고향은 경남 밀양. 조씨는 스톤워크 일원으로 한국으로 올 때 어머니 골분을 갖고 왔다. 고향인 밀양에 뿌려주기 위해서다.

"아버지와 어머니의가 만나서 결혼한 곳에 절반을 뿌려 줬어요. 나머지는 다시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부산 앞바다에 뿌렸습니다."

감회가 새로운 듯 그는 눈을 반짝였다. 그가 스님이 되기 위해 입적한 것은 18세 되던 해다. 그 후 승려 신분으로 52년 경도대학에 입학했고, 졸업 후 동양사학 연구소에 비상근 강사로 근무했다. 그는 자신의 신상 명세를 작은 종이에 인쇄해서 가지고 다닌다. 한국말이 익숙하지 않아 인쇄해서 가지고 다니며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더듬거리며 하는 한국말은 어린시절 어머니에게 배웠다.

"미국인 2명과 학교 동창생처럼 친해요. 2년 전 나가사키, 히로시마를 함께 걸은 사람이에요."

조 씨는 참가자중 연세 지긋한 미국 여성 2명과 친하다고 말했다. 두 명의 미국인은 9·11테러로 남편을 잃은 미망인들이다. 2년 전 일본을 순례한데 이어 이번에는 한국 순례길에 올랐다.

6월15일 판문점에 비석 세울 예정

▲ 안양중앙성당 출발 행사
ⓒ 이민선
5일 오전 9시 30분께 스톤워크 참가자들은 안양중앙성당에 집결했다. 이곳에서 출발식을 했다. 성당에는 안양지역 시민 사회단체 회원들과 성당 신도들을 포함 약 150명이 모였다.

각 단체들의 인사말이 끝나고 묵도가 또 한 번 이어졌다. 비석에 손을 얹고 있는 사람들과 어깨에 손을 얹고 있는 사람들 간에 말없는 교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묵도가 끝나자 곧바로 출발했다. 순수하게 사람의 힘만으로 수레에 실린 1톤의 비석은 안양시내를 거쳐 서울 쪽으로 행했다. 수레는 스톤워크 참가자들과 안양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끌었다.

지난 4월29일에 부산 민주공원을 출발한 순례단은 김해, 밀양, 창녕, 합천, 평택, 수원을 거쳐 4일 안양에 입성했다. 오는 6월15일에는 판문점에 도착해서 평화로운 남북문제 해결을 기원하며 비석을 세울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 장소를 배정받지 못했다.

스톤워크 코리아 순례단은 오는 6월 25일 금강산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안양뉴스(aynews.net)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 3주년을 맞아 3월 18일 부터 20일 까지 전세계에서 국제공동행동 반전 행사가 열리었다.
18일에는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평화를 위한 난장'이 잔잔하고 다체롭게 펼치었다.
다음날 19일은 전세계 동시다발 집회일로서, 서울 반전 행사에는 '이라크 침략 3년 규탄 국제공동반전행동' 타이틀로 서울역 광장에서 오후 3시부터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연대단체 회원 수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주최로 열린 이날 참가자들은, “자이툰 부대 철수, 이라크 점령 반대, 한미 전쟁동맹 반대, 이란에 대한 공격 반대”등 을 요구하였다.
집회는 '윈디 시티'의 반전 콘서트를 시작으로 여러 연대단체들의 발언에 이어, 신디 시핸의 국제 연대의 메세지와 참가자들의 성명서 채택 후, 광화문까지 거리 행진을 함으로서 마무리됐다.



▲ 마로니에 '평화를위한난장' 모습




▲ 19일 서울역 반전행사 모습




▲ 각 연대단체들의 발언중


▲ 학생연설 : 한총련 장송회 의장


▲ 국제연대메시지에 평통사 대표 대독




▲ 서울역에서 출발 광화문으로 행진




▲ 반전 집회.행진에 MTU(이주노조) 참가



 

[덧뵈기 공연] 한미FTA 무효! <이대로 빼앗길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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