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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평화 위한 비상 한겨레 사회 | 2007.05.27 (일) 

 
△ '기륭투쟁 승리를 위한 연대주점' 포스터

"단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일념으로 기륭자본과 맞서 600여 일이 넘게 장기투쟁을 벌이고 있는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기륭전자분회가 5월 25일 오후 4시부터 용산 철도웨딩홀에서 '기륭투쟁 승리를 위한 연대주점'을 열었다.

△ 이날 기륭주점을 열고 있는 용산 철도웨딩홀 안팎에 기륭 투쟁현장 걸개사진을 전시하였다.



△ 이날 기륭주점에 코오롱노조와 서울대노동자연대실천회의 등이 자원봉사를 도왔다.
 

 
△ '기륭투쟁 승리를 위한 연대주점' 무대 모습






△ 문예공연 모습



△  율동패 '들꽃'이 문예공연을 하고 있다. 


 
△ 문예공연 - 율동패 '들꽃'



 
△ 이날 기륭주점에 (좌)민주노총 주봉희 부위원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 기륭주점에 함께하고 있는 동지들 모습

지난 2월 11일 여수출입국 화재참사 이후 법무부는 선별.합법화 방안을 추진중인데, 이는 이중적인 정책에 불과할 뿐임을 이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사례를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현제 각 출입국관리소에 의한 단속이 더욱 거세게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경기북부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의정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무분별한 단속 행위는 극에 달하고 있다.
작년 포천에서 무분별한 단속으로 일주일 사이에 3명의 이주노동자가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건만, 이제는 새벽 잠에서 깨지도 못한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가고, 아침식사 중에 무조건적으로 잡아가고, 심지어 5월 10일에는 밤 11시에 모두가 자고 있을 시간에 몰래 숙소를 덮쳐 문을 박차고 들어가 총으로 위협해 8명을 연행하는 만행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MTU(서울경인이주노조)에서는 5월 25일 금요일 오후 의정부 출입국 앞에서 '살인적 단속추방 저지, 인간사냥꾼 의정부출입국 규탄집회'를 열었다.
이날 경기북부지역 민주노총 민태호 동지는 연대사를 통해, "의정부는 이주민의 소비 분포지역이라 할만큼 절반의 이주노동자가 왕래하는 곳이고, 이주노동자 인권 서명 작업에 지역 원주민도 잘 참여해줄 정도이다. 하지만 정부는 주둔중인 미군의 인권은 잘도 챙겨주면서, 이주노동자들에겐 단속을 잠복까지 해 잡아가는 등 하고 있다" 고 성토하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출입국에 항의하는 색종이 포스터를 출입국 건물에 붙이는 등, 의정부 출입국의 잔혹하고 무분별한 단속 행위를 지적.규탄하고 단속.추방 중단을 촉구했다.

집회 열린 후 주요 신문 보니 '삼성 기사'는 있는 데 '삼성본관 집회 기사'는 없더라.

나는 지방에 살기 때문에 서울 지리를 잘 모른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요 일간지 기자들이 태평로에 있는 삼성본관에 가려면 걸어서 가도 될 정도로 가깝다는 것쯤은 들어서 알고 있다. 평범한 직장인인 나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큰 집회나 사건이 터지면 눈이 있고 귀가 있으니 어느 정도 알고, 여기에 블로거 기자 활동을 하다 보니 나름대로 각 기관이나 시민사회단체 등의 동향을 파악하다 보니 지역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대략은 알고 지낸다.

그런데, 걸어서 갈 정도로 가까운 삼성본관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가 열리는데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모를 리가 없을 터. 더욱이 우리나라에서 집회를 열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다는 삼성본관 앞에서 집회가 열린다는 것은 그 집회의 성격을 떠나 집회가 열린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큰 이슈가 될 만한 일이었다. 좀 더 확대해석하면 언론사와 기자 입장에서 보면 좋은 기사거리가 하나 생긴 셈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아마 나라도 내가 기자였다면 이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열 일 제쳐두고 사건의 현장에서 무슨 일이, 그리고 왜 일어나는지 당연히 취재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내가 데스크였다면 1면 머리기사로 다루거나, 최소한 경제나 사회면 머리기사로 다루거나, 아주 최소한 사진 뉴스라도 처리했을 것이다. 평범한 나도 이런 생각을 하는 데, 우리나라 주요 언론사들도 당연히 이 보기 드문 사건이 기사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난 당연히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들다는 이 삼성본관 앞에서의 집회가 주요 언론사들의 취재 경쟁 대상이 되고 주요 사건으로 기사화 될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내 생각이 틀렸나 보다.

긍정과 부정의 극단적인 평가를 받는 삼성. '삼성'이라는 두 글자는 우리 사회에서 과연 어떤 존재일까? 

내 시각과는 달리 우리나라 주요 언론사의 판단은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 그래서 ‘기사로서의 가치가 없는 일’로 판단했나 보다. 경인일보나 민중의 소리, 한겨레 등 지극히 일부 신문을 빼고는 10일에 일어났던 삼성본관 집회 기사를  신문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더욱이 언론사가 자체 취재하지 않은 기사의 경우 보통은 연합뉴스에서 기사화 하면 그 기사를 주요 언론사들이 받아서 기사를 게재하던데, 이날 열린 삼성본관 집회 기사만큼은 예외였을까?

인터넷도 마찬가지다. 주요 언론사 홈페이지와 포털 에서 ‘삼성’을 검색해 보았다. 삼성이 뭐를 개발하고 사회 공헌 활동에 얼마만큼 투자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경영을 할 것인지 등 삼성관련 기사들이 수 없이 쏟아져 나온다. 삼성본관 집회 기사는 눈에 뜨지 않는다. 아마 이 날 삼성본관 앞에서의 집회가 삼성 관련 비정규직과 하청 노동자들이 무노조 경영의 대명사, 삼성을 상대로 공동투쟁을 선포하는 날이 아닌 삼성의 실적이나, 이건희 회장의 새로운 경영화두가 전해지는 자리였다면 주요 언론사는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 다음 날 신문에 삼성 관련 기사는 어떻게 편집돼 나왔을까?

삼성 본관에서의 비정규직과 하청 노동자들의 집회는 정말 기사 가치가 없어서 기사화 되지 않은 것일까? 물론 편집권은 언론사 고유의 권한이니 기사가 나오든 안나오든 그 이유나 사실에 대해 시시비비를 거론할 바는 아니다.

그런데 자꾸만 삼성그룹 해고노동자 원직복직투쟁위원회 김갑수 위원장이 모 언론사와 한 인터뷰 내용이 생각난다. 김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지금 싸우고 있는 시사저널 동지들처럼 억압에 굴하지 않고 진실을 보도하는 기자들이 더 많아지길 바란다."고.

이날 집회와 관련, 보도된 기사에 나온 한 노동자의 말도 생각난다.

"'삼성' 두 글자가 도대체 뭐 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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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23_노점대책규탄_성명서.hwp (32.0K), Down : 1, 2007-05-24 01:54:38

노점상은 쓰레기가 아니다! - 서울시의 노점근절 캠페인과 노점말살대책을 규탄한다! -   오늘(5월 23일) 서울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소위 '불법노점 이용하지 않기 캠페인'과 동시다발 단속이 추진되었다. 지난 2월 27일,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노점특별관리대책'이라는 '노점말살대책'을 발표한 것에 이어 동시다발 노점말살 캠페인을 진행한 것이다.   서울시청이 직접 종로구청과 공동으로 진행하려 했던 탑골공원 앞 캠페인 등 곳곳에서 마찰이 불가피하였으며 서울시청의 지침에 따라 동사무소 직원들까지 동원하여 형식적으로 어깨띠를 두르고 서 있고, 용역깡패와 지역 관변단체들까지 투입하여 위압감을 주면서 캠페인을 진행하려다 노점상과 지나가던 시민들의 거센 항의로 도중에 철수하는 등의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곳곳에서 확인되었다.   오늘(5월 23일), 우리 노점상들은 서울시의 기만적인 2.27 노점특별관리대책과 노점상을 쓰레기 취급하는 동시다발 노점말살 캠페인에 거세게 항의하며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서울시는 어제(5월 22일), 노점상 단체 등에서 집단 시위를 하는 등 반발이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왜 노점상 단체(전국노점상총연합)와 시민사회민중단체들이 반발하는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으며 하등 고려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오후 4시 이후 장사,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이면도로에서 장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점시간제, 규격화 등 시범가로’는 일방적인 것이며 더욱이 장사가 안 되어 결국 벼랑으로 내몰려는 치졸한 계획이다. 이를 논의하기 위한 「노점개선자율위원회」에 대체 어느 노점상들이 함께 할 수 있단 말인가? 서울시는 현재 25개 자치구 중 18개 자치구에서 구성 완료하였고 나머지 7개구도 이달 내로 구성 본격적인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그 ‘실체’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전국노점상총연합은 오는 5월 25일(금) 오전 10시, 서울시의 기만적인 노점근절 캠페인을 규탄하고 노점말살대책의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6월 8일 서울시 노점특별관리대책에 대한 대토론회와 노점 음식 페스티벌, 노점상 문화제, 6월 11일 전국 노점상 체육대회, 6월 13일 노점상 자율질서 발대식 및 10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1만2천여명이 넘는 노점상의 대규모 집회(‘전국 노점상 대회’)를 통해 20여년이 넘도록 “대책없는 노점단속 중단하라”, “빈곤을 해결하고 노점상 생존권 보장하라”고 외쳐온 노점상, 시민사회민중단체,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여전히 구태의연한 단속위주의 노점말살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등 각 지자체와 노무현 정권을 규탄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아시아 각국 노점상정책을 연구하고 인도 정부로 하여금 ‘노점상을 위한 인도 중앙정부 정책’을 이끌어낸 Sharit Bhowmik 교수, 홍콩 시판노점상연합회 호금강 의장, 네팔노점상연맹 Maya Gurung 중앙집행위원이 참여하여 한국의 노점상들과 함께 ‘단속위주 노점말살정책 철회’, ‘용역깡패 해체’, ‘노점상 인권 보장’ 등의 요구를 전달할 예정이다. 2007년 5월 23일 전  국  노  점  상  총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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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중 노점상 단속 ‘청관’이 흔들린다
막무가내 좌판 빼앗아 법적 논란 일부 대도시선 합법구역 별도 지정
	유강문 기자

» 중국 인터넷 ‘신랑망’에 떠있는 청관의 막무가내식 노점상 단속을 비판하는 삽화. 청관이 삽으로 노점상들을 퍼올리면서 “너희들을 청소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중국 대도시에선 거의 매일 ‘고양이와 쥐의 게임’이 펼쳐진다. 거리의 불법영업을 단속하는 ‘청관’(城官)이라는 고양이와, 이들을 피해 생계를 꾸려가는 ‘노점상’이라는 쥐 사이에서 벌어지는 아귀다툼이다. 청관이 나타나면 노점상들은 재빨리 물건을 싸들고 줄행랑을 친다. 얼마 뒤 청관이 사라지면 노점상들은 다시 나와 좌판을 벌인다. 청관에게 잡히면 물건을 모두 빼앗기기 때문에 노점상들에게 청관은 공포 그 자체다. 그런데 최근 청관의 이런 권력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지난달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한 ‘물권법’ 때문이다. 개인 재산에 대한 보호를 명문화한 이 법이 청관의 막무가내식 노점상 단속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법이 보호하는 개인 재산을 청관이 마음대로 몰수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중국중앙텔레비전〉(CCTV)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정도로 사회적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청관의 노점상 단속과 물건 몰수가 물권법에 어긋나느냐에 대해선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왕이 인민대 교수는 “노점상의 허가받지 않은 물건일지라도 정부 기관이 멋대로 몰수할 수 없다”며 “더욱이 청관의 몰수는 그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어떤 이들은 노점상은 불법영업을 하는 셈이기 때문에 이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몰수할 수도 있다고 맞선다. 사실 청관은 정식 공무원도, 경찰도 아니다. 행정기관의 위임을 받아 법 집행을 대리하는 이들일 뿐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백성들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청관은 도시 위생 관리, 공사현장 관리, 주차 관리 등 13개 분야에서 무려 300여개의 집행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어느 하나도 법에 의해 규정된 것이 없다. 백성들에게 가장 가까우면서도 무서운 권력이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청관을 권력과 법이 모호하게 뒤섞인 혼란의 산물로 규정한다. 논란이 확산되자 베이징과 다롄 등 일부 대도시에선 청관의 노점상 단속에 제한을 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롄에선 노점상 지역을 따로 정해 이곳에 한해 청관의 개입을 금하고 있다. 이곳의 한 노점상은 “청관이 언제 닥칠지 몰라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어 좋다”며 “거리에서 청관을 피하다 보면 한 푼도 벌기 힘들 때가 많다”고 말했다. 충칭과 정저우, 스좌장, 우루무치 등지에서도 이런 해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청관을 둘러싼 논란은 중국 법체계의 허점과 백성들의 권리의식 결핍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있다. 물권법이 통과되기 이전에도 헌법 및 다른 법률에 공민의 합법적 재산을 보호한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하위법인 행정명령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권리를 위해 투쟁해야 할 백성이 침묵함으로써 이런 불일치를 방치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지난 2004년 9월 16일 구로구청은 신도림역 북측 광장 1번 출구 옆 무허가건물 24평 규모의 기업형 포장마차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작전을 벌였다. 이 일대는 공공용지로 지난 ‘97년부터 7년간 장애인단체 문씨가 임의.점용 영업해 온 곳으로, 2000년 신도림 북측 광장 공원조성사업 계획에 따라 푸른 녹지공간을 조성키 위해 그 포장마차도 철거되었다.
당시 양대웅 구로구청장은 “이 일대 불법노점상과 기업형 포장마차를 정비하여 도로 및 녹지공간으로 가꿔 신도림역을 환승센터와 연계 개발하는 등 기능을 강화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7년 5월 22일 오후 구로구청은 신도림역 남측광장 2번 출구의 노점상 단속을 벌였다.
노점상 단속에 용역 깡패와 태성주차장 소속이라는 장애인까지 동원되었는데, 내막을 들여다 보면 기이하고 당시 구청장의 취지는 허와 실이 있는 듯 무색하기까지 하다.
신도림역 2번 출구 인근에 기업형 태성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이 노점장사까지 병행하고 싶어 구로구청과 유착관계를 맺고 노점장사를 주차장 내에 뿐 아니라 밖인 보도 노상에도 가능토록 허락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 주자창이 노점상까지 가능토록 구로구청이 22일 오후 용역 깡패를 동원해 기존의 주변 노점상을 단속하며 탄압한 것이다.
취지와 달리 (양)구청장의 기업형 포장마차를 정비하겠다던 약속은 온데 간데 없고 오히려 기업형 노점상을 허락한 격이 됐고, 하루살이형 노점상은 도외시 당할 처지에 놓여 버렸다.



△ 5월 22일 신도림역 근처에 구로구청 노점 단속차량이 출동되어 있다.

노점상 단속에 장애인까지 동원되었는데 태성주차장 측에선 그 장애인들은 태성주차장과 계약을 맺고 노점상을 약속 받은자들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달리 확인되고 있다.
기존 노점상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장애인들은 태성주차장과 장사 계약을 맺은 것도 없고 일당받고 일하는 용역 관계라는 것이다.
노점이란 먼저 자리 펴고 장사하는게 임자인데, 그들은 자신이 장애인이라며 어느날 갑자기 장사하고 있는 자리에 찾아와 자리를 비켜 달라는 식의 행패를 부리더니, 태성주차장은 이날 구청까지 대동해 버린 것이다.

"그들 장애인이 정말 순순하게 장사하려 든다면 옆에서 장사하든 말든 말리지 않겠으나, 자기들은 구청에도 허락을 받아 장사하는 것이니 자리를 비켜 달라느니 하더라. 또 물건도 이미 팔고 있는 똑같은 품목을 내다가 각각 옆 자리에 펴서 팔려하니 이는 장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장사를 훼방하려는 것이다. 알고 보니 그 장애인들은 태성주차장의 이익을 위해 동원된 자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같이 날품팔이 신세가 아닌 어느 한 조직에서 몸담고 일하는 수하들이고 장사하고는 거리가 먼자 들이더라.
구로구청이 풍물시장을 만들어 슬럼화를 더욱 부추기더니 이제 생존에 몰린 노점상들을 대책없이 내몰려 한다." 하고 일대 노점상들은 기업형 태성주차장 및 그 장애인의 정체를 지적하고 구로구청의 이중성을 성토하였다.  

이날 노점상 단속은 노점상들의 거센 저항으로 구로구청측이 한발 물러섬으로서 사태가 일단락 됐다.
노점상들은 구로구청이 이후에도 노점상들을 대책없이 내몰려 한다면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 경고하고, 이후에도 침탈을 막아설것을 다짐하였다.

△ 구로구청의 노점단속에 항의하며 자해를 시도한 한 노점상인 - 구로구청이 신도림역 노점단속을 하자 한 노점상이 항의해 자해소동을 벌이는 등 이날 구로구청의 단속으로 노점상에게 날리부르스를 떨게 만들었다 .

 
△ 사태가 일달락 된 후 노점상들은 뭉치면 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각오로 앞으로의 침탈을 막아서자고 다짐하였다.

봄 축제를 맞아 서울대는 5월 14일부터 '07 서울대 대동제 한마당 '을 연 가운데 서울대 총학생회관 캠퍼스 앞에서 전세계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이 각자 자국의 음식을 만들어 파는 '국제음식축제'(International Food Festival)를 다체롭고 낭만적인 분위기로 진행하였다.

 

△ 2007년 5월 서울대 총학생회관 캠퍼스 앞 국제음식축제 모습

△ 네팔 부스 - 네팔 유학생이 네팔빵 '난'을 구워 보이고 있다.
 

△ 캄보디아 부스 - 유스클립(행동하는 젊음) 동아리에서 제2회 캄보디아 생명의 우물 프로잭트로 기금 마련을 진행하였다.

△ 필리핀 부스
 

△ 우즈베키스탄 부스
 

△ 파키스탄 부스



△ 중국 부스 - 한 중국 유학생이 중국음식을 선보이고 있다.

 

△ 동남아권 인도네시아 부스 - (오른쪽)인도네시아 유학생이 자국 요리을 선보이고 있다.
 

△ 터키 부스 - 케밥 음식
 

△ 아프리카 콩고 부스 - 아프리카 이주민이 서울대생과 함께 난민돕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 난민의 인권을 호소하는 포스터

△ 콩고 난민돕기 행사에 '피난처'가 함께하였다.

△ IYF 해외봉사단 동아리 - 위 물품들은 IYF 회원이 해외 현지에 직접 다녀와 수집한 기념품들이다.

 
△ 서울대 미대 만화 동아리 부스
 

  
△ 이번 서울대 대동제 한마당에 '민가협'도 참여하여 학생회관 옆에서 후원주점을 열었다.

△ 이번 서울대 대동제 한마당에 '유가협'도 참여하여 학생회관 옆에서 후원주점을 열었다.

△ 서울대생이 서울대 유학생과 어울려 달팽이 놀이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