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교전과 노통

이제 보수적인 분들의 정신적 지주인 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벌어진 남북 간의 해군 교전 이후 그 양반이 어떻게 처신을 했는지 소개를 해 드렸으니, 

이번에는 서해교전 이후의 노통의 행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서해교전은 2002년 6월 29일 연평도 근방에서 북한 해군의 기습공격으로 우리 해군 함정이 침몰당하고 윤영하 소령을 포함한 6명의 해군이 전사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 사건 이후, 노통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2003년 6월에만 서해교전 관련 행보입니다.

 

(1) 노 대통령, 서해교전 희생자 추모

 

[YTN 2003-06-27 19:51:01]

노무현 대통령은 서해교전 1주년을 앞두고 오늘 오후 해군 2함대 사령부를 방문해 당시 침몰했다 인양된 고속정 참수리 357호 전시장을 둘러본 뒤 서해교전 전적비에 헌화, 묵념하고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2) 노대통령, 보훈처 부 승격 약속

 

[YTN 입력시각 : 2003-06-25 16:47 ]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지난해 서해교전 전사자 부모 등 국가유공자 유족 2백28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3) 서해교전 부상자에게 전화 위로

 

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19일 서해교전 당시 다리를 잃고 최근 현역에 복귀한 이희완 중위에게 전화를 걸어 격려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은 전화 통화에서 이 중위의 건강상태를 물은 뒤 이 중위의 용기가 많은 국민에게 큰 힘을 줄 것이라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전사자들 몫까지 열심히 근무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렇게 서해교전일 즈음에만 전사자 가족들을 챙기는 게 아니고 설날에도 꼬박꼬박 선물도 하고 관심도 표명합니다. 2005년 설날 직전의 mbc의 기사를 보시죠.

 

(4) 유가족에게 설 선물

 

[mbc 2005-01-31]

● 앵커: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 내외 이름으로 지도층 인사와 소년소녀 가장, 경찰과 소방관 가족, 서해교전 희생자 가족 3,989명에게 설 선물로 전주 이강주와 지리산 곶감 등 농촌 특산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사회] 김주하 앵커

 

(5) 유가족들과 청와대에서 오찬

 

또 별도로 유가족들과 청와대에서 오찬도 함께하고요.

 

[KBS 2007-05-02]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일 낮 군 작전 및 해외파병 임무수행 중 순직한 장병의 유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이날 오찬에는 고(故) 윤영하 소령 등 서해교전 전사자 유족 10명과 고 민병조 중령 등 동티모르 파병 순직자 유족 10명, 지난 3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순직한 다산부대 고 윤장호 하사 부모 등 모두 22명의 유족이 참석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아직도 조국을 위해 순직하거나 산화한 이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더욱더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다면 저는 더 좋겠다는 바램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정도의 발자취라면 적어도 누구에게 서해교전에 관심이 없다거나 유가족들을 방치해 놓았다거나, 왜 추모제에 참석하지 않았느냐 라는 식으로 욕을 먹을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죠.

 

게 다가 비슷한 시기에 화재사건으로 사망한 거리의 여성들 가족이 1억 원의 보상금을 수령하였지만 처음 서해교전 전사자 가족들이 국가로부터 3천만 원 남짓한 보상금을 받은 걸 보고, 전사자들의 목숨이 창녀의 목숨보다 헐값이냐?라는 식의 막말을 듣는 걸 보면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이 나라의 언론 중에서 제대로 된 언론이 단 하나라도 있기는 한 건지 막막하네요.

 

당시 이렇게 보상금이 적었던 이유도 사실 따지고 보면, 고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제정된 군인 연금법 시행령의 사망보상금 규정에 따른 것인데 말이죠.

 

결국, 이 규정은 노무현 정권 출범 2년째인 2004년 1월 군인연금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적과의 교전 과정에서 전사한 군 장병의 유족들이 최고 2억 원의 사망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죠.

 

생각할수록 정말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사한 장병이나 장교들의 유가족들이 그나마 제대로 된 보훈 조처를 받게 된 것도 그렇게 빨갱이 친북 좌파 정권 소리를 듣는 노 대통령 임기 중의 법 개정 덕분이니.

 

참고로 대략 3천만 원 선의 국가 보상금을 받은 서해교전 유가족들은 이후 국민적인 성금의 모집을 통해서 24억 원가량을 추가로 전달받게 됩니다.

 

글을 대략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씁쓸한 느낌이 드는 건

 

아 무리 중립적으로 생각해 봐도 노통과 DJ 임기 중에 적어도 보훈문제와 관련해서는 역대 군사정권 그 누구와 비교해 봐도 꿀릴 게 없는데, 어찌 저리도 왜곡되고 편향된 인식이 일반 대중에게 널리 퍼져 있는지 그것도 그렇게 확신에 차서 호통을 치고 다닐 정도로.

 

우 리 언론 이건 지난번 글에도 언급했지만, 프레시안, 오마이, 한겨레, 경향을 모두 포함해서,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국민에게 기초적인 균형감을 줄 정보는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닌지 지난번 글에 몇몇 진보 진영 분들이 발끈하셨죠? 한번 자신의 스탠스가 과연 균형감이 있기는 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실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 DJ와 노통의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

 

마지막으로 예전에 썼던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을 한번 더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6.25 이후 50년째인 2000년 6월에 6.25 전쟁 50주년 기념 사업단이 결성되고 산하 사업으로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단이 조직됩니다. 2003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계획이 짜이죠. 보수진영으로부터 원조 빨갱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DJ 정권에서 말이죠. 이 3년 동안 전사자 유해 781구와 유품 2만 6천여 점이 수습됩니다.

 

그런데 2003년 6월 보수진영에서 2번째 빨갱이 정권으로 찍힌 노무현 정부가 이 사업을 영구 사업으로 전환합니다. 육군 본부 유해발굴 담당부서가 정규 편제로 전환되죠. 물론 사업 예산도 넉넉지 못하고 인력도 많이 부족하지만, 노통이 집권한 이후 1천여 구 이상의 전사자 유해가 추가로 발굴이 되고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흠...역대 군사정권. 말로는 가장 국방문제에 앞장서고 전사자나 유가족 챙겼을 것 같은 그들의 임기 중에 아무런 관심 갖지 않았던 일들을, 그거 해 봐야 보수 세력으로부터 좋은 소리 한 마디 듣기는커녕 여전히 빨갱이 소리에, 좌파 친북 정권 소리 밖에 듣지 못하고 더군다나 이제는 기억하는 국민 하나 없는 환경에서.

 

나름대로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묵묵히 보훈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두 개혁 정권에 밀리매니아이자 군사문제에는 보수주의자인 저는 무한한 찬사와 존경을 표명합니다.

 

출처:밀리터리,군사무기카페. 이 글은 제가 쓴게 아닙니다.

 

(언론과의 마찰로 많은 부정적인 기사들로 평가절하되긴 했지만 노무현은 많은 일들을 이뤘습니다. 앞으로는 야당, 여당 가리지 말고, 국가의 발전을 위한 정치를 이명박이 해주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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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교전에 대해서 좀 이상한 소리가 많은 거 같아서 퍼왔습니다.

지금 천안함이나 앞으로의 전사자에대한 보상이 만들어진것은 얼마 안되었습니다.

가끔 서해교전 유가족이 정부의 소홀때문에 이민갔다.. 뭐 이런식의 언론보도가 많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해교전의 유가족에게 지급된 위로금이 성금형식으로 지원된것은

법률이 개정되면서 소급적용이 불가능했기때문입니다.

소급적용된다면 ㅎㄷㄷ하겠죠.

그래서 불가능했습니다.

 

http://www.mlbpark.com/bbs/view.php?bbs=mpark_bbs_bullpen09&idx=283889

 

진실은 그 자체로 빛을 발하지만

때론 거짓이 그 빛을 가리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