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열린 후 주요 신문 보니 '삼성 기사'는 있는 데 '삼성본관 집회 기사'는 없더라.

  

나는 지방에 살기 때문에 서울 지리를 잘 모른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요 일간지 기자들이 태평로에 있는 삼성본관에 가려면 걸어서 가도 될 정도로 가깝다는 것쯤은 들어서 알고 있다. 평범한 직장인인 나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큰 집회나 사건이 터지면 눈이 있고 귀가 있으니 어느 정도 알고, 여기에 블로거 기자 활동을 하다 보니 나름대로 각 기관이나 시민사회단체 등의 동향을 파악하다 보니 지역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대략은 알고 지낸다.


그런데, 걸어서 갈 정도로 가까운 삼성본관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가 열리는데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모를 리가 없을 터. 더욱이 우리나라에서 집회를 열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다는 삼성본관 앞에서 집회가 열린다는 것은 그 집회의 성격을 떠나 집회가 열린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큰 이슈가 될 만한 일이었다. 좀 더 확대해석하면 언론사와 기자 입장에서 보면 좋은 기사거리가 하나 생긴 셈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아마 나라도 내가 기자였다면 이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열 일 제쳐두고 사건의 현장에서 무슨 일이, 그리고 왜 일어나는지 당연히 취재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내가 데스크였다면 1면 머리기사로 다루거나, 최소한 경제나 사회면 머리기사로 다루거나, 아주 최소한 사진 뉴스라도 처리했을 것이다. 평범한 나도 이런 생각을 하는 데, 우리나라 주요 언론사들도 당연히 이 보기 드문 사건이 기사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난 당연히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들다는 이 삼성본관 앞에서의 집회가 주요 언론사들의 취재 경쟁 대상이 되고 주요 사건으로 기사화 될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내 생각이 틀렸나 보다.

 

긍정과 부정의 극단적인 평가를 받는 삼성. '삼성'이라는 두 글자는 우리 사회에서 과연 어떤 존재일까? 

 

내 시각과는 달리 우리나라 주요 언론사의 판단은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 그래서 ‘기사로서의 가치가 없는 일’로 판단했나 보다. 경인일보나 민중의 소리, 한겨레 등 지극히 일부 신문을 빼고는 10일에 일어났던 삼성본관 집회 기사를  신문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더욱이 언론사가 자체 취재하지 않은 기사의 경우 보통은 연합뉴스에서 기사화 하면 그 기사를 주요 언론사들이 받아서 기사를 게재하던데, 이날 열린 삼성본관 집회 기사만큼은 예외였을까?


인터넷도 마찬가지다. 주요 언론사 홈페이지와 포털 에서 ‘삼성’을 검색해 보았다. 삼성이 뭐를 개발하고 사회 공헌 활동에 얼마만큼 투자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경영을 할 것인지 등 삼성관련 기사들이 수 없이 쏟아져 나온다. 삼성본관 집회 기사는 눈에 뜨지 않는다. 아마 이 날 삼성본관 앞에서의 집회가 삼성 관련 비정규직과 하청 노동자들이 무노조 경영의 대명사, 삼성을 상대로 공동투쟁을 선포하는 날이 아닌 삼성의 실적이나, 이건희 회장의 새로운 경영화두가 전해지는 자리였다면 주요 언론사는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 다음 날 신문에 삼성 관련 기사는 어떻게 편집돼 나왔을까?


삼성 본관에서의 비정규직과 하청 노동자들의 집회는 정말 기사 가치가 없어서 기사화 되지 않은 것일까? 물론 편집권은 언론사 고유의 권한이니 기사가 나오든 안나오든 그 이유나 사실에 대해 시시비비를 거론할 바는 아니다.

 

그런데 자꾸만 삼성그룹 해고노동자 원직복직투쟁위원회 김갑수 위원장이 모 언론사와 한 인터뷰 내용이 생각난다. 김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지금 싸우고 있는 시사저널 동지들처럼 억압에 굴하지 않고 진실을 보도하는 기자들이 더 많아지길 바란다."고.

 

이날 집회와 관련, 보도된 기사에 나온 한 노동자의 말도 생각난다.

 

"'삼성' 두 글자가 도대체 뭐 길래?"

 

 

출처 : 텅빈 충만을 위한 진보
글쓴이 : 장희용 원글보기
메모 : 삼성본관 집회 침묵한 언론, 유감 '삼성 기사'는 있는 데 '삼성본관 집회 기사'는 없어서야...
실제 비정규직, "더 많고 더 열악하다"
[분석]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발표, 비정규직 임금·복지 열악
 
대자보 김영국
 
비정규직 계속 증가, 정규직과 격차 '심각'

- 임금근로자 36%가 비정규직, 계속 증가 추세
- 비정규직 주로 男.40대.고졸이 많아, 대졸도 증가 추세
-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64%
- 퇴직금, 상여금, 사회보험 등 각종 복지 혜택, 비정규직 특히 열악


비정규직 근로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임금근로자의 36.7%(2007년 3월 기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임금근로자 10명 중 3~4명이 비정규직이었다. 또 한시적근로자가 비정규직의 대부분(63.1%)을 차지하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소폭 감소했던 비정규직 근로자가 다시 늘어난 것은 대졸 이상의 고학력 비정규직 근로자가 21만 명이나 증가한 탓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의 64% 정도에 불과했고, 특히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휴가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같은 '복지 후생 혜택'이 정규직의 절반도 안돼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별, 연령별, 학력별로는 남성과 40대, 고졸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대졸 출신 비정규직도 증가 추세에 있다.

통계청이 오늘(23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2007년 3월 실시)>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는 1573만 1000명이었고, 이 중 정규직 근로자는 995만 8000명(63.3%)이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577만 3000명으로 3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숫자가 지난해 8월 조사(545만 7000명)보다 32만 명이 늘었다. 비정규직 비중도 8월(35.5%)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

이 가운데 대졸 이상의 고학력 비정규직은 177만 4000명으로 지난번 조사 156만 5000명보다 20만 9000명이 증가했다. 비정규직 가운데 고학력자의 비중도 28.6%에서 30.7%로 높아졌다. 이에 비해 고졸 비정규직은 소폭 감소했고 중졸 이하의 저학력 비정규직은 7만 명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전체 비정규직 중 40대가 25.2%로 가장 많았고, 한시적근로자는 30대가 26.3%로 많았으며, 10대 비정규직도 1.8%, 60세 이상도 11.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임금근로자는 월 평균 172만 4000원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규직 평균 임금이 198만 5000원인데 비해,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127만 3000만원으로 정규직의 64%에 불과했다.

123만 '시간제 근로자', 복지 혜택 "전무(全無)"

특히 '복지 혜택' 측면에서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크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복지 혜택 수혜 정도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이가 큰 것이다.

정규직은 전체 정규직 근로자의 68.9%가 퇴직금 혜택을 받고 있고, 상여금은 69.5%가, 시간외 수당은 54.3%가, 유급휴가는 60%가 혜택을 받고 있었지만, 비정규직은 퇴직금의 경우는 33.7%, 상여금은 31.4%, 시간외 수당은 24.3%, 유급휴가는 27.3%만이 혜택을 받고 있어 모두 정규직의 절반도 채 안됐다.

▲5월 23일 열린 여성비정규노동자 대정부 규탄대회, 뉴코아 조합원들이 대거 참석,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를 규탄하고 있다.     ©대자보

또한 비정규직의 건강보험 가입 비율은 41.8%, 국민연금은 39.3%, 고용보험은 38.8%로 전체 임금근로자(건강보험 63.9%, 국민연금 62.6%, 고용보험 55.6%)보다 사회보험 가입 비율도 훨씬 낮았다.

사회보험 가입 비율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매우 컷다.

국민연금은 정규직의 76%가 가입된 반면 비정규직 가입 비율은 39.3%로 큰 차이를 보였다. 건강보험은 정규직의 76.6%가 가입된 반면 비정규직은 41.8%만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용보험은 정규직이 65.4%인 반면 비정규직은 38.8%만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간제근로자 123만 2000명은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휴가 수혜 비율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비율이 모두 1~3%에 불과해 복지 혜택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형근로자 224만 4000명도 복지 혜택 수혜 비율이 10~20% 대에 불과했다.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4년 6개월로,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5년 11개월인 반면, 비정규직은 2년 2개월에 불과했고 비정규직 중에는 1년 미만이 절반이 넘는 56.9%로 나타났다.

또 임금근로자의 37.1%가 '주5일(40시간) 근로제'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5일 근로제를 실시하는 경우는 정규직이 41.3%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은 30%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교육.훈련 경험 유무에서 『경험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는 22.4%로 나타났으며, 교육비의 부담 주체는 '회사', '국가기관' 순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 준비를 위한 교육.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가 큰 산업분야는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227만 5000명)과 도소매, 음식숙박업(108만 7000명)으로 나타났고, 직업별로는 기능, 기계조작, 조립, 단순노무종사자 등이 276만 5000명으로 비정규직 규모가 가장 큰 직업군으로 조사됐다.

노동계 집계, 실제 비정규직은 850만(57%)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근로자 실태 조사 결과는 어디까지나 정부 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도 많아 실제 비정규직의 수는 훨씬 많고, 임금 수준이나 복지 혜택 등도 더 열악할 것으로 보인다.

임금 수준이나 복지 혜택 등이 비정규직보다 훨씬 못하지만, 정부의 통계 분류상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직종들이 많기 때문이다. 즉, 명칭은 정규직이지만 신분은 비정규직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다.

정부 분류상으론 정규직이지만 정부가 규정한 비정규직보다 더 열악한, 임시.일용직의 '취약근로자'가 무려 350여만 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 노동계(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정부의 기준이 각각 다르다. 그 결과 실제 비정규직 숫자도 동일한 조사결과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발표 기관마다 다르게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비정규직 수가 전체 노동자의 50%를 넘었다는 건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실제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2005년도 집계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855만 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57.1%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 공식 통계 자료에서 비정규직 수가 증가했다는 건 실제는 더 많이 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근로 형태별 용어 설명-통계청 분류 기준>

◦ 정규직근로자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無期근로계약)하고 사업장 내에서 정해진 소정노동시간에 따라 전일제(全日制・Full-Time)로 근무하는 근로자.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이는 해고할 수 없고, 고용이 정년까지 보장되어 있음.

◦ 비정규근로자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①한시적근로자 ②시간제근로자 ③비전형근로자 등으로 분류된다.

◦ 한시적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가 해당됨.

◦ 전일제근로자
직장(일)에서 정한 소정의 근로시간대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정상근로시간 동안 근로하는 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됨.

◦ 시간제근로자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됨.

◦ 비전형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고용근로자, 가정내근로자(재택, 가내), 일일근로자 형태의 비정규직을 말함.

◦ 파견근로자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는 형태.

◦ 용역근로자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이 업체의 지휘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형태(예 : 청소용역, 경비용역업체 등에 근무하는 자).

◦ 특수고용근로자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화물지입차 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처럼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않고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만 근로제공의 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한만큼 소득을 얻는 근무 형태.
기업전략에 의해 개인사업자처럼 취급돼 노동법 등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의 한 형태이다.

◦ 가정내근로자
재택근무, 가내하청 등과 같이 사업체에서 마련해 준 공동 작업장이 아닌 가정내에서 근무(작업)가 이루어지는 근무 형태.

◦일일(단기)근로자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몇 일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


☞ 통계청 발표-'경제활동인구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상세 내용 보기(통계청, 2007.5.23)
트랙백 주소 : http://www.jinbocorea.org/bbs/tb.php/free/41
   070523_노점대책규탄_성명서.hwp (32.0K), Down : 1, 2007-05-24 01:54:38
노점상은 쓰레기가 아니다!
- 서울시의 노점근절 캠페인과 노점말살대책을 규탄한다! -

  오늘(5월 23일) 서울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소위 '불법노점 이용하지 않기 캠페인'과 동시다발 단속이 추진되었다. 지난 2월 27일,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노점특별관리대책'이라는 '노점말살대책'을 발표한 것에 이어 동시다발 노점말살 캠페인을 진행한 것이다.

  서울시청이 직접 종로구청과 공동으로 진행하려 했던 탑골공원 앞 캠페인 등 곳곳에서 마찰이 불가피하였으며 서울시청의 지침에 따라 동사무소 직원들까지 동원하여 형식적으로 어깨띠를 두르고 서 있고, 용역깡패와 지역 관변단체들까지 투입하여 위압감을 주면서 캠페인을 진행하려다 노점상과 지나가던 시민들의 거센 항의로 도중에 철수하는 등의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곳곳에서 확인되었다.

  오늘(5월 23일), 우리 노점상들은 서울시의 기만적인 2.27 노점특별관리대책과 노점상을 쓰레기 취급하는 동시다발 노점말살 캠페인에 거세게 항의하며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서울시는 어제(5월 22일), 노점상 단체 등에서 집단 시위를 하는 등 반발이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왜 노점상 단체(전국노점상총연합)와 시민사회민중단체들이 반발하는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으며 하등 고려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오후 4시 이후 장사,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이면도로에서 장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점시간제, 규격화 등 시범가로’는 일방적인 것이며 더욱이 장사가 안 되어 결국 벼랑으로 내몰려는 치졸한 계획이다. 이를 논의하기 위한 「노점개선자율위원회」에 대체 어느 노점상들이 함께 할 수 있단 말인가? 서울시는 현재 25개 자치구 중 18개 자치구에서 구성 완료하였고 나머지 7개구도 이달 내로 구성 본격적인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그 ‘실체’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전국노점상총연합은 오는 5월 25일(금) 오전 10시, 서울시의 기만적인 노점근절 캠페인을 규탄하고 노점말살대책의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6월 8일 서울시 노점특별관리대책에 대한 대토론회와 노점 음식 페스티벌, 노점상 문화제, 6월 11일 전국 노점상 체육대회, 6월 13일 노점상 자율질서 발대식 및 10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1만2천여명이 넘는 노점상의 대규모 집회(‘전국 노점상 대회’)를 통해 20여년이 넘도록 “대책없는 노점단속 중단하라”, “빈곤을 해결하고 노점상 생존권 보장하라”고 외쳐온 노점상, 시민사회민중단체,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여전히 구태의연한 단속위주의 노점말살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등 각 지자체와 노무현 정권을 규탄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아시아 각국 노점상정책을 연구하고 인도 정부로 하여금 ‘노점상을 위한 인도 중앙정부 정책’을 이끌어낸 Sharit Bhowmik 교수, 홍콩 시판노점상연합회 호금강 의장, 네팔노점상연맹 Maya Gurung 중앙집행위원이 참여하여 한국의 노점상들과 함께 ‘단속위주 노점말살정책 철회’, ‘용역깡패 해체’, ‘노점상 인권 보장’ 등의 요구를 전달할 예정이다.


2007년 5월 23일

전  국  노  점  상  총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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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중 노점상 단속 ‘청관’이 흔들린다
막무가내 좌판 빼앗아 법적 논란
일부 대도시선 합법구역 별도 지정
한겨레 유강문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중국 인터넷 ‘신랑망’에 떠있는 청관의 막무가내식 노점상 단속을 비판하는 삽화. 청관이 삽으로 노점상들을 퍼올리면서 “너희들을 청소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중국 대도시에선 거의 매일 ‘고양이와 쥐의 게임’이 펼쳐진다. 거리의 불법영업을 단속하는 ‘청관’(城官)이라는 고양이와, 이들을 피해 생계를 꾸려가는 ‘노점상’이라는 쥐 사이에서 벌어지는 아귀다툼이다. 청관이 나타나면 노점상들은 재빨리 물건을 싸들고 줄행랑을 친다. 얼마 뒤 청관이 사라지면 노점상들은 다시 나와 좌판을 벌인다. 청관에게 잡히면 물건을 모두 빼앗기기 때문에 노점상들에게 청관은 공포 그 자체다.

그런데 최근 청관의 이런 권력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지난달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한 ‘물권법’ 때문이다. 개인 재산에 대한 보호를 명문화한 이 법이 청관의 막무가내식 노점상 단속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법이 보호하는 개인 재산을 청관이 마음대로 몰수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중국중앙텔레비전〉(CCTV)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정도로 사회적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청관의 노점상 단속과 물건 몰수가 물권법에 어긋나느냐에 대해선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왕이 인민대 교수는 “노점상의 허가받지 않은 물건일지라도 정부 기관이 멋대로 몰수할 수 없다”며 “더욱이 청관의 몰수는 그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어떤 이들은 노점상은 불법영업을 하는 셈이기 때문에 이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몰수할 수도 있다고 맞선다.

사실 청관은 정식 공무원도, 경찰도 아니다. 행정기관의 위임을 받아 법 집행을 대리하는 이들일 뿐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백성들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청관은 도시 위생 관리, 공사현장 관리, 주차 관리 등 13개 분야에서 무려 300여개의 집행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어느 하나도 법에 의해 규정된 것이 없다. 백성들에게 가장 가까우면서도 무서운 권력이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청관을 권력과 법이 모호하게 뒤섞인 혼란의 산물로 규정한다.

논란이 확산되자 베이징과 다롄 등 일부 대도시에선 청관의 노점상 단속에 제한을 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롄에선 노점상 지역을 따로 정해 이곳에 한해 청관의 개입을 금하고 있다. 이곳의 한 노점상은 “청관이 언제 닥칠지 몰라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어 좋다”며 “거리에서 청관을 피하다 보면 한 푼도 벌기 힘들 때가 많다”고 말했다. 충칭과 정저우, 스좌장, 우루무치 등지에서도 이런 해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청관을 둘러싼 논란은 중국 법체계의 허점과 백성들의 권리의식 결핍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있다. 물권법이 통과되기 이전에도 헌법 및 다른 법률에 공민의 합법적 재산을 보호한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하위법인 행정명령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권리를 위해 투쟁해야 할 백성이 침묵함으로써 이런 불일치를 방치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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