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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인들이 서울시가 2월 27일 발표한 ‘노점특별관리대책(허가제노점상 운영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가 현재 25개 자치구 중 18개 자치구에서 ‘노점개선자율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르면 6월부터 자치구별로 노점거리 양성화할 계획이라는데, 서울시와 각 구청이 실시하고 있는 이 ‘노점합법거리’는 대부분의 서울시 노점상을 배제하고 있는 등 실질적인 생계형 노점에 대한 대책 마련도 부족하고, 더구나 ‘노점개선자율위원회’를 위시해 노점단속을 행하는 사태가 발생될거라는 점.

서울시는 노점특별관리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23일 종로 등 서울 전 지역에서 기초질서 지키기라는 ‘불법노점 이용 안하기’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과 함께 시의 허가를 받지 않은 노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현장 정비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여, 거리 노점상에 대한 단속 본격화 VS 저항 가속화로 큰 충돌이 예상된다.

한편 노점장소, 시간제ㆍ규격화 등 제한과 엄격한 태두 리 내에서 노점상하기란 생계 곤란에 부딪칠 지경인데도 '노점개선자율위원회’가 군소리 없이 서울시의 대책에 따르고 노점단속 길라자비(앞잡이)가 되고 있는 등 그 위원회가 관변형 어용단체이라는게 속속 밝혀지고 있다.

노점상인들은 "서울시는 한쪽에선 형식적으로 ‘노점합법거리’라는 말을 하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노점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어, 서울시의 노점대책은 분명 노점상을 기만하는 노점 말살 대책이 아닐 수 없다."며 "노점특별관리대책은 빛 좋은 개살구"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정부의 노점 말살 행동책에 맞서 투쟁을 다짐하고자, '단속과 차별의 벽을 넘어 희망의 길로' 제20차 전국노점상대회’를 기획하였다.

6월 8일은 동대문운동장 풍물시장 내에서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국제/전국 노점음식페스티벌 및 문화제'를 개최하고, 동시에 동대문운동장 풍물시장 내 특별위원회 교육실에서는 오후3시부터 토론회 '노점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개최하였다.

 △ 문화제 행사 - 단막극(노점상의 일상을 단막극으로 재현해 보이고 있다.)

△ 이날 행사에 경기도의 노점상 등 인근지역의 여러 노점상이 함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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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23_노점대책규탄_성명서.hwp (32.0K), Down : 1, 2007-05-24 01:54:38

노점상은 쓰레기가 아니다! - 서울시의 노점근절 캠페인과 노점말살대책을 규탄한다! -   오늘(5월 23일) 서울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소위 '불법노점 이용하지 않기 캠페인'과 동시다발 단속이 추진되었다. 지난 2월 27일,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노점특별관리대책'이라는 '노점말살대책'을 발표한 것에 이어 동시다발 노점말살 캠페인을 진행한 것이다.   서울시청이 직접 종로구청과 공동으로 진행하려 했던 탑골공원 앞 캠페인 등 곳곳에서 마찰이 불가피하였으며 서울시청의 지침에 따라 동사무소 직원들까지 동원하여 형식적으로 어깨띠를 두르고 서 있고, 용역깡패와 지역 관변단체들까지 투입하여 위압감을 주면서 캠페인을 진행하려다 노점상과 지나가던 시민들의 거센 항의로 도중에 철수하는 등의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곳곳에서 확인되었다.   오늘(5월 23일), 우리 노점상들은 서울시의 기만적인 2.27 노점특별관리대책과 노점상을 쓰레기 취급하는 동시다발 노점말살 캠페인에 거세게 항의하며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서울시는 어제(5월 22일), 노점상 단체 등에서 집단 시위를 하는 등 반발이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왜 노점상 단체(전국노점상총연합)와 시민사회민중단체들이 반발하는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으며 하등 고려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오후 4시 이후 장사,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이면도로에서 장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점시간제, 규격화 등 시범가로’는 일방적인 것이며 더욱이 장사가 안 되어 결국 벼랑으로 내몰려는 치졸한 계획이다. 이를 논의하기 위한 「노점개선자율위원회」에 대체 어느 노점상들이 함께 할 수 있단 말인가? 서울시는 현재 25개 자치구 중 18개 자치구에서 구성 완료하였고 나머지 7개구도 이달 내로 구성 본격적인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그 ‘실체’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전국노점상총연합은 오는 5월 25일(금) 오전 10시, 서울시의 기만적인 노점근절 캠페인을 규탄하고 노점말살대책의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6월 8일 서울시 노점특별관리대책에 대한 대토론회와 노점 음식 페스티벌, 노점상 문화제, 6월 11일 전국 노점상 체육대회, 6월 13일 노점상 자율질서 발대식 및 10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1만2천여명이 넘는 노점상의 대규모 집회(‘전국 노점상 대회’)를 통해 20여년이 넘도록 “대책없는 노점단속 중단하라”, “빈곤을 해결하고 노점상 생존권 보장하라”고 외쳐온 노점상, 시민사회민중단체,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여전히 구태의연한 단속위주의 노점말살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등 각 지자체와 노무현 정권을 규탄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아시아 각국 노점상정책을 연구하고 인도 정부로 하여금 ‘노점상을 위한 인도 중앙정부 정책’을 이끌어낸 Sharit Bhowmik 교수, 홍콩 시판노점상연합회 호금강 의장, 네팔노점상연맹 Maya Gurung 중앙집행위원이 참여하여 한국의 노점상들과 함께 ‘단속위주 노점말살정책 철회’, ‘용역깡패 해체’, ‘노점상 인권 보장’ 등의 요구를 전달할 예정이다. 2007년 5월 23일 전  국  노  점  상  총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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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중 노점상 단속 ‘청관’이 흔들린다
막무가내 좌판 빼앗아 법적 논란 일부 대도시선 합법구역 별도 지정
	유강문 기자

» 중국 인터넷 ‘신랑망’에 떠있는 청관의 막무가내식 노점상 단속을 비판하는 삽화. 청관이 삽으로 노점상들을 퍼올리면서 “너희들을 청소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중국 대도시에선 거의 매일 ‘고양이와 쥐의 게임’이 펼쳐진다. 거리의 불법영업을 단속하는 ‘청관’(城官)이라는 고양이와, 이들을 피해 생계를 꾸려가는 ‘노점상’이라는 쥐 사이에서 벌어지는 아귀다툼이다. 청관이 나타나면 노점상들은 재빨리 물건을 싸들고 줄행랑을 친다. 얼마 뒤 청관이 사라지면 노점상들은 다시 나와 좌판을 벌인다. 청관에게 잡히면 물건을 모두 빼앗기기 때문에 노점상들에게 청관은 공포 그 자체다. 그런데 최근 청관의 이런 권력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지난달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한 ‘물권법’ 때문이다. 개인 재산에 대한 보호를 명문화한 이 법이 청관의 막무가내식 노점상 단속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법이 보호하는 개인 재산을 청관이 마음대로 몰수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중국중앙텔레비전〉(CCTV)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정도로 사회적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청관의 노점상 단속과 물건 몰수가 물권법에 어긋나느냐에 대해선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왕이 인민대 교수는 “노점상의 허가받지 않은 물건일지라도 정부 기관이 멋대로 몰수할 수 없다”며 “더욱이 청관의 몰수는 그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어떤 이들은 노점상은 불법영업을 하는 셈이기 때문에 이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몰수할 수도 있다고 맞선다. 사실 청관은 정식 공무원도, 경찰도 아니다. 행정기관의 위임을 받아 법 집행을 대리하는 이들일 뿐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백성들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청관은 도시 위생 관리, 공사현장 관리, 주차 관리 등 13개 분야에서 무려 300여개의 집행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어느 하나도 법에 의해 규정된 것이 없다. 백성들에게 가장 가까우면서도 무서운 권력이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청관을 권력과 법이 모호하게 뒤섞인 혼란의 산물로 규정한다. 논란이 확산되자 베이징과 다롄 등 일부 대도시에선 청관의 노점상 단속에 제한을 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롄에선 노점상 지역을 따로 정해 이곳에 한해 청관의 개입을 금하고 있다. 이곳의 한 노점상은 “청관이 언제 닥칠지 몰라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어 좋다”며 “거리에서 청관을 피하다 보면 한 푼도 벌기 힘들 때가 많다”고 말했다. 충칭과 정저우, 스좌장, 우루무치 등지에서도 이런 해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청관을 둘러싼 논란은 중국 법체계의 허점과 백성들의 권리의식 결핍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있다. 물권법이 통과되기 이전에도 헌법 및 다른 법률에 공민의 합법적 재산을 보호한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하위법인 행정명령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권리를 위해 투쟁해야 할 백성이 침묵함으로써 이런 불일치를 방치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지난 2004년 9월 16일 구로구청은 신도림역 북측 광장 1번 출구 옆 무허가건물 24평 규모의 기업형 포장마차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작전을 벌였다. 이 일대는 공공용지로 지난 ‘97년부터 7년간 장애인단체 문씨가 임의.점용 영업해 온 곳으로, 2000년 신도림 북측 광장 공원조성사업 계획에 따라 푸른 녹지공간을 조성키 위해 그 포장마차도 철거되었다.
당시 양대웅 구로구청장은 “이 일대 불법노점상과 기업형 포장마차를 정비하여 도로 및 녹지공간으로 가꿔 신도림역을 환승센터와 연계 개발하는 등 기능을 강화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7년 5월 22일 오후 구로구청은 신도림역 남측광장 2번 출구의 노점상 단속을 벌였다.
노점상 단속에 용역 깡패와 태성주차장 소속이라는 장애인까지 동원되었는데, 내막을 들여다 보면 기이하고 당시 구청장의 취지는 허와 실이 있는 듯 무색하기까지 하다.
신도림역 2번 출구 인근에 기업형 태성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이 노점장사까지 병행하고 싶어 구로구청과 유착관계를 맺고 노점장사를 주차장 내에 뿐 아니라 밖인 보도 노상에도 가능토록 허락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 주자창이 노점상까지 가능토록 구로구청이 22일 오후 용역 깡패를 동원해 기존의 주변 노점상을 단속하며 탄압한 것이다.
취지와 달리 (양)구청장의 기업형 포장마차를 정비하겠다던 약속은 온데 간데 없고 오히려 기업형 노점상을 허락한 격이 됐고, 하루살이형 노점상은 도외시 당할 처지에 놓여 버렸다.



△ 5월 22일 신도림역 근처에 구로구청 노점 단속차량이 출동되어 있다.

노점상 단속에 장애인까지 동원되었는데 태성주차장 측에선 그 장애인들은 태성주차장과 계약을 맺고 노점상을 약속 받은자들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달리 확인되고 있다.
기존 노점상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장애인들은 태성주차장과 장사 계약을 맺은 것도 없고 일당받고 일하는 용역 관계라는 것이다.
노점이란 먼저 자리 펴고 장사하는게 임자인데, 그들은 자신이 장애인이라며 어느날 갑자기 장사하고 있는 자리에 찾아와 자리를 비켜 달라는 식의 행패를 부리더니, 태성주차장은 이날 구청까지 대동해 버린 것이다.

"그들 장애인이 정말 순순하게 장사하려 든다면 옆에서 장사하든 말든 말리지 않겠으나, 자기들은 구청에도 허락을 받아 장사하는 것이니 자리를 비켜 달라느니 하더라. 또 물건도 이미 팔고 있는 똑같은 품목을 내다가 각각 옆 자리에 펴서 팔려하니 이는 장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장사를 훼방하려는 것이다. 알고 보니 그 장애인들은 태성주차장의 이익을 위해 동원된 자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같이 날품팔이 신세가 아닌 어느 한 조직에서 몸담고 일하는 수하들이고 장사하고는 거리가 먼자 들이더라.
구로구청이 풍물시장을 만들어 슬럼화를 더욱 부추기더니 이제 생존에 몰린 노점상들을 대책없이 내몰려 한다." 하고 일대 노점상들은 기업형 태성주차장 및 그 장애인의 정체를 지적하고 구로구청의 이중성을 성토하였다.  

이날 노점상 단속은 노점상들의 거센 저항으로 구로구청측이 한발 물러섬으로서 사태가 일단락 됐다.
노점상들은 구로구청이 이후에도 노점상들을 대책없이 내몰려 한다면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 경고하고, 이후에도 침탈을 막아설것을 다짐하였다.

△ 구로구청의 노점단속에 항의하며 자해를 시도한 한 노점상인 - 구로구청이 신도림역 노점단속을 하자 한 노점상이 항의해 자해소동을 벌이는 등 이날 구로구청의 단속으로 노점상에게 날리부르스를 떨게 만들었다 .

 
△ 사태가 일달락 된 후 노점상들은 뭉치면 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각오로 앞으로의 침탈을 막아서자고 다짐하였다.

서울대 총학생회관 캠퍼스에 '07 서울대 대동제 한마당 '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노동해방철거민연대, 전국철거민연합은 서울대총학생회관 앞에서 5월 14일 16:00 부터  ~ 16일 까지 '07 노철연대 연대주점'을 열었다.
본 주점은 철거에 맞서 투쟁하다 구속된 동지를 구출하기 위한 투쟁기금 마련의 일환으로서, 노동해방철거민연대에 대해 알리고 동지들과 연대투쟁을 한층 강화하고 공유하는 자리이다.



△  07 철거민 연대주점 앞 모습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정문에서 300M 직진하여 좌회전하면 서울대총학생회관이(안내 63) 있고,
바로 앞에 철거민 후원주점이 마련되어 있다.



 



△ 노동해방철거민연대 주점 부스




△ 전국철거민연합 주점 부스
 


 






△ 철거민 투쟁 일지
 


△  각 지역 철거민 탄압 사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