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대선 시기, 정치적 권리의 전면적 후퇴를 규탄한다!
- 정부는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파업의 권리를 탄압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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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대선 시기, 정치적 권리의 전면적 후퇴를 규탄한다!
- 정부는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파업의 권리를 탄압하지 말라

지난 7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11일로 예정된 “범국민행동의날“ 집회를 사회 안정을 이유로 금지하고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아침에는 4개 부처 장관이 담화문을 발표하며 대선에 편승한 도심 집회와 파업은 사회 안정을 저해할 뿐이라고 집회 준비위원회를 비난했다. 정치권력의 의도에 충실한 경찰청은, "교통 체증”과 “폭력 시위 전력” 핑계를 들어 준비위 측에 집회 금지를 통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제주공항 봉쇄 등 이동의 자유마저 막겠다고 나섰다. 노동위 역시 진작에 죽은 법인 직권중재를 동원하여 노동자들의 파업을 금지시킨 바 있다. 그들 말마따나 대선을 40여일 남겨둔 지금, 공직선거법 93조와 선관위UCC지침으로 시민들에게 재갈을 물려온 국가권력이 시민들과 노동자, 농민의 정치적 행동 역시 금지하고 나선 것이다.

대통령 선거와 같은 전면적인 권력 교체기는 이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큰 방향이 정해지는 중요한 시기다. 모름지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의제 민주사회라면,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과 토론, 적극적 행동이 활발해져야 할 시기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물론, '집회의 자유'와 ‘파업의 권리’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금권이 지배하는 우리 정치 현실에서 정치권이 민심에 민감해지는 유일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래서인가? 국가 권력은 오히려 "사회 안정“을 핑계로 국민들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어 주저앉히여 하고 있다. 행동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대선쇼나 구경하다가 마지막에 표나 찍으라는 것이다. 이는 국민들로부터 이 사회의 미래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권리를 박탈하고, "아래로부터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정치꾼들이 그들에게 돈을 대는 소수의 특권층을 위한 선거를 하도록 만들려는 것 아닌가! 이게 87년 6월 항쟁 이후 20년간 만들어왔다는 민주주의의 현실이다. 이것이 대통령 탄핵 당시 국민들이 적극적인 행동으로 위기를 모면한 정권과 범여권이 하는 짓이다. 지난 대선의 쓰디쓴 경험 탓인지 네티즌의 눈을 가리고 입에 재갈을 물리려 드는 야당 역시 완벽한 공범이다!

사용자의 편인 노동부, 자본가의 방팻날을 자처하는 경찰, 노동자들이 분신하는 가운데서도 건설자본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건설교통부. 차별금지법안을 껍데기로 만들어버리는 법무부, 광우병을 수입하려 드는 농림부, 재벌을 위한 맞춤 정책을 만들어내는 재경부. 이들만이 아니다. 일개 자본가의 하수인 집단임이 드러난 검찰, 상납비리로 얼룩진 국세청. 이합집산과 진흙탕 싸움만 하고 있는 정치인들, 무엇보다 그동안 여러 차례 인민의 기대와 도움을 배신한 대통령. 이들은 비정규직과 빈곤의 확산, 이주노동에 대한 착취, 성소수자와 장애인에 대한 차별 등 우리 사회의 모순과 인권 "후퇴"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자들이다. 따라서 빈곤과 차별로 신음하며 분노를 가슴 속에 쌓아온 민중들이 직접 말하고, 표현하고 행동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그 두려움이 공권력을 동원하여 민중의 기본권을 탄압하겠다는 협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분노와 함께 이를 규탄하며, 우리의 행동으로 이를 넘어설 것을 제안한다!

2007년 11월 9일
인권단체연석회의
2007년11월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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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조! 네이버·선관위, 근조! 민주주의"
당국·포털, 선거법 들이대며 온라인 대선논의 누리꾼 입에 재갈
 
인터넷저널 임동현 기자
 
"MBC(명박씨),  동영타일, 국현우리옷... 모두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 선관위는 서둘러 이들의 이름을 바꾸는 조치를 취해라. '민주주의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이 말도 특정정당이 연상되나?"
 
선관위 게시판에 남긴 한 누리꾼의 글은 최근 누리꾼들의 분노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대선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려는 누리꾼들은 지금 사방의 벽에 가로막혔다.
 
우연의 일치인가? 누리꾼을 막은 벽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선거법 93조를 비난하는 누리꾼들의 글로 가득하다.     ©인터넷저널

포털 1위라는 네이버는 정치관련 기사의 댓글을 차단했다. 조중동의 정치기사는 메인톱으로 버젓이 올라가고 특정 후보에 불리한 기사는 메인에 오르지조차 않는다. 실리더라도 한참 지나서야 실린다. 누리꾼에게 '조용히 하고, 주는데로 보라'는 격이다.
 
선관위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게시할 수 없다'는 선거법 93조를 들이대며 누리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감시를 늦추지 않고 있다. 포털이든 언론사이트든 누리꾼들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기만 하면 바로 경찰의 '출석요구서'가 날아온다.
 
선거법 93조로도 모자라 한나라당은 지난 5월 선관위뿐 아니라 정당도 포털이나 언론사에 글을 올린 이용자의 신원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제강화 법안을 발의했다. 누리꾼들 때문에 2002년 대선에서 졌다고 생각하는 한나라당이 누리꾼의 입을 막으면 이번 선거에서 이길 것이라는 발상에서 시작됐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까?  비슷한 시기에 벌어진 포털과 당국의 재갈에 누리꾼들은 대선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빼앗긴 것이다. 사방에 벽을 쳐놓은 이들은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것이다 .  "젊은 사람들은 대선에 관심이 없다", "대선이 인터넷에서는 크게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이 후보 관련기사 스크랩도 선거법 위반"

김모씨는 얼마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에 글을 남겼다. 자신이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서 수모를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온라인으로 기사를 보다가 맘에 드는 게 있어 이걸 자신의 블로그에 옮기기만 했을 뿐인데 선거법위반 혐의로 범죄자 취급을 당했다며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2~3주 전 김씨는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다가 대선과 관련된 기사가 재미있어 10개 가량을 자신의 블로그에 옮겼다. 문제가 될까봐 자신의 생각을 배제한 채 기사 내용과 날짜, 언론사 이름, 기자 이름 등 출처도 밝혔다. 그가 옮긴 기사 중에는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제목의 그림 화일도 있었다. 며칠 뒤 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선거법을 위반했으니 직접 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것이다.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그림 화일이 화근이었다.

이에 대해 김씨는 특정 후보를 비난한 것도 아닌 신문기사를 스크랩했을 뿐이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뒤 바로 삭제를 했는데, 자신이 왜 선거법 위반자이고 범죄자가 되어야하는지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안내글을 보니 제가 한 일이 별 문제될 게 없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날 범죄자 취급을 하니... 뒤통수를 치는 것도 아니고, 평범한 시민을 범인으로 만드는 유신체제로 돌아간 것도 아닐테고...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이런 취지의 글을 선관위 게시판에 남기고 "바로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선관위의 답변은 아직까지 없다.
  
'침묵의 카르텔을 깨라', 누리꾼들의 외침 
 
특정 후보에 대한 자랑과 비방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선거법 93조가 누리꾼들의 입을 막는 악법으로 전락하고 있다. '후보 이름 올리는 것조차 선거법 위반이라면 천심을 거스르는 일이다', '언론사 사장도 선거법 위반한거다. 전원 구속시켜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기에 헌법소원을 내자'는 누리꾼들의 목소리가 커가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게시판이 지나친 욕설과 근거없는 후보 비난 혹은 칭찬의 글들로 도배가 되기 때문에 정화 작업이 필요하다며 옹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갈수록 그런 누리꾼의 수는 줄어들고 있다.
 
포털 다음에 실린 정치 관련 댓글들을 보면 누리꾼들의 의식이 성숙해져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전처럼 무조건적인 깎아내리기나 띄우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근거를 제시하며 나름대로의 분석을 적고 있다. 특정 후보에 대한 칭찬이나 비판도 감정적인 글보다 논리적인 글들이 많아지고 있다.
 
댓글이 단순히 감정을 내뱉는 배출구가 아니라 대선에 대한 의식을 엿볼 수 있는 하나의 토론 매체로 자리잡은 것이다. 분명 누리꾼의 의식은 성숙해졌다. 하지만 그 성숙함을 보여주는 토론의 장이 막혔으니 누리꾼들의 답답함이 오죽하겠는가? '제2의 언론통폐합', '유신시대의 부활'이란 말을 과장된 표현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다.
 
"안티네이버 운동, 헌법소원 제청 호소..."

지금 다음 아고라, 티스토리(블로그사이트) 등은 누리꾼들의 '안티 네이버' 운동으로 뜨겁다. 네이버에 접속하지 않고 회원으로만 있어도 포털 1위가 유지된다면서 탈퇴 선언을 하고 네이버와 선관위, 한나라당을 비난하는 글들을 남기며 탈퇴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거센 비난에도 네이버의 게시판은 굳게 닫혀있다. 선관위는 '법 제정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고 남의 탓을 하고 있다. 이처럼 정치·언론(포털) 권력은 '침묵의 카르텔'을 구성해 누리꾼들의 항복을 받아내려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열망으로 이뤄져야하는 대선. 하지만 지금의 대선은 이런 열망들을 죽이는 분위기다. 그 열망이 죽는 순간 민주주의는 종말을 고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지... 그래서 누리꾼들은 온라인을 떠돌며 이런 말을 남기고 있다. "근조 네이버, 근조 선관위, 민주주의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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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차성은 기자   메일보내기

  

전노련, '반민생정당 한나라당 규탄' 집회
  
  
  
  촬영/편집 최재덕

  
  
△"이근재를 살려내라" 한나라당 규탄집회에 참석해 팔을 올리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이 땅 민중의 삶이 읽혀진다. ⓒ민중의소리 전문수 기자

  
  노점상인 등 도시빈민들이 노점상 故 이근재씨의 죽음과 관련해 한나라당 소속 고양시장의 사과를 촉구하고, 노점단속 등으로 빈민탄압에 앞장서고 있는 한나라당을 규탄했다.
  
  전국노점상총연합(이하 전노련) 소속 노점상과 도시빈민 및 시민단체회원 300여명은 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노점생존권 말살, 반민생정당 한나라당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지난 10월 11일 고양시의 강력한 노점단속에 비관 자살한 노점상 故 이근재씨의 죽음에 대해 사과를 거부하고 있는 고양시장의 사과를 촉구하고, 한나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의 노점단속 등 생존권 위협에 항의하는 자리였다.
  
  빈민해방철거민연합 심호섭 의장은 “한나라당 소속 시장과 구청장들은 서민들 복지에 써야 할 어마어마한 돈을 노점상과 빈민들을 때려잡기 위한 용역깡패를 사는데 사용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노점생존권 말살, 반민생정당 한나라당 규탄한다." ⓒ민중의소리 전문수 기자

 서울지역가판점총연합 나주봉 의장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서울시장 재직 당시 3625명의 서울지역 가판점 회원들에게 3년간 영업을 보장해 주겠다며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을 밀어달라고 해서 가판점 회원들이 한나라당에 집단 입당도 하고 5만여 표를 몰아줬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이명박과 오세훈은 약속을 어기고 600여명의 회원들을 내년 1월에 강제 퇴출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명박 후보와 오세훈 시장을 강하게 비난했다.
  
  김진환 전노련 서울 송파지역장은 ““이근재 동지의 죽음에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사과하라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고양시장이 거절해 20일이 넘도록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는 우리의 투쟁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더 조직적이고 강력한 투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노점상과 빈민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11일 민중총궐기 투쟁으로 세상을 확 바꿔 빈민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자”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노점상 대표 4명은 故 이근재씨의 죽음에 대한 고양시장의 사과를 촉구하기 위해 한나라당 중앙당 민원국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그러나 민원국장은 “고양시에 잘 해결하라고 했지만 고양시장이 이씨의 죽음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는 답변만 할 뿐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전노련은 오는 5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故 이근재씨의 죽음과 노점생존권 대책 마련을 정부에 직접 촉구하기로 했다. 또 같은 날 경기도 고양시청 앞에서 2천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유독 한나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노점단속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노점상인 등 도시빈민들의 한나라당 규탄 집회가 이근재씨 죽음이후 세번째를 맞았다. ⓒ민중의소리 전문수 기자

  
  
△"이근재를 살려내라!" "노점생존권 말살, 반민생정당 한나라당 규탄한다." ⓒ민중의소리 전문수 기자


2007년11월02일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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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엄 개발 목표의 달성은 빈곤철폐의 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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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세계빈곤철폐의 날

10월 17일 세계 빈곤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전 세계적으로 열린 “일어나서 외쳐라” 캠페인에 총 3천8백만 여명의 사람이 참가하여 국제 단일 켐페인 부문에서 기네스 기록을 갱신하였다고 한다. 유엔과 "반빈곤지구적행동촉구"(The Global Call to Action against Poverty, GCAP)가 주관한 이 켐페인은 빈곤퇴치의 열망을 담은 하얀 띠를 두르고 일어나는 상징적 행동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일명 ‘화이트밴드 캠페인’으로도 알려져 있다.
10월 17일 세계빈곤철폐의 날은 1990년대에만 해도 그리 잘 알려진 기념일은 아니었다. 1992년 유엔은 이 날을 세계빈곤철폐의 날로 선포했지만 유엔이나 유엔 소속 회원국 모두 별 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 10월 17일은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원조를 하는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극단적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선진국들의 원조를 호소하는 날로 주로 알려져 있었다. 이는 이 날의 기원이 <제4세계 운동>의 호소로 1987년 프랑스 파리 트로카데로 인권 광장에서 극단적 빈곤으로 인한 희생자를 기리고 국제적 해결을 요구하는 행사였던 점과 연관이 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날이 새삼스럽게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화이트밴드 켐페인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 배경에는 무엇보다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초래한 일국적이고 세계적인 빈곤과 불평등의 확산이 있다. 투자와 무역의 자유화로 인한 노동조건의 악화와 착취의 심화, 자원의 약탈과 생태 파괴, 각 국 정부 재정의 긴축과 공적서비스의 사유화 등은 세계 각국 민중의 인간다운 삶은 물론 최소한의 생존마저도 위협해 왔다. 빈곤과 불평등은 제3세계 국가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면하는 보편적 현실이 되었다. 빈곤과 불평등의 해결은 시대적 과제로 누가도 회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고, 세계빈곤철폐의 날 역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책들이 주장되는 계기로 새롭게 주목받게 된다.

국제기구들 : 인간의 ‘가면’을 쓴 자본의 세계화

1992년 유엔의 관련 활동은 원조 단체들의 켐페인에 대한 지지 및 국제원조의 확대의 필요성을 각국 정부에게 알리는 일이 중심이 되었다. 한편 1990년대 이후 발전과 빈곤퇴치를 통합하기 위한 유엔 차원의 논의가 지속이 되는데 이는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빈곤 퇴치의 통합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주적 통치, 발전된 제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기초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견해다.
이러한 논의는 2000년 9월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담에서 선언된 “밀레니엄 개발 목표(MDGs)”로 수렴된다. 이는 극단적 빈곤과 기아의 해결, 보편적인 초등교육의 실현, 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권익 증진, 유아사망률 감소, 산모의 건강 증진, 에이즈, 말리라아 등 질병 퇴치, 환경의 지속가능성, 개발을 위한 전 세계적인 협조의 증진 이라는 8가지 목표와 2015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구체적인 지표를 담고 있다. 이후 유엔은 “밀레니엄 개발 목표”를 선전하고 이것이 실현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로 세계빈곤철폐의 날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유엔의 흐름은 사실 빈국들에 대한 국제적 원조와 개발 사업을 시행 해 온 세계은행, IMF 등의 국제기구들에서 불고 있는 이른바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구제금융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강제했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사실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빈곤과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는 것이 현실로 확인되자 이들 국제기구들은 세계화의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시민단체등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중시된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정책의 확대 역시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라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교리를 해치지 않는 한에서만 인정될 뿐이다. 유엔의 밀레니엄 개발 목표는 공개적인 시장과 금융 시스템의 발전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결책은 사실상 현재 전 세계가 처하고 있는 불평등과 빈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작용을 조금 줄여 보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는 원조의 대가로 혹독한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을 강제해 왔다.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조치는 초민족적 자본이 각 국의 자원과 부를 마음대로 개발하고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 해당 국가 노동자 민중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 더구나 이러한 과정은 그 나라에 전통적으로 이루어져 온 농업을 비롯한 여타의 산업을 파괴하고 이들을 이주노동자로 전 세계로 내 몰았다. 최소한의 공적 서비스마저 초민족적 자본의 이윤 놀음의 전쟁터가 되어 버렸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그대로 두고 인간적 색채를 조금 가미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결국 유엔이나 세계은행 등이 추진하는 빈국에 대한 지원 계획이란 결국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마련에 불과한 것이다.

원조/개발 NGO :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주요 파트너

세계화의 폐해를 줄이고 국제기구들을 개혁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일부 운동들 역시 이러한 국제기구들의 변화를 환영하며 이들의 적극적인 동맹세력이 되었다. 세계사회포럼 등에서 유엔의 밀레니엄 개발 목표에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가 커다란 논쟁이 되었고 여기에서 밀레니엄 개발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제 NGO, 사회운동, 노조, 여성운동 등은 2004년 요하네스버그에서 반빈곤지구적행동촉구라는 국제 네트워크를 출범시킨다. 이 네트워크의 목표는 통상정의, 부채탕감, 원조의 질적, 양적 확대, 빈곤퇴치와 밀레니엄 개발 목표의 달성을 위한 일국적 활동인데 특히 구체적인 활동은 마지막 목표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은 화이트밴드 캠페인을 주관하며 세계빈곤철폐의 날 행사의 가장 커다란 흐름을 만들고 있다.
이 네트워크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은 옥스팸(Oxfam)과 같은 국제 원조 NGO들이다. 사실 많은 원조 혹은 개발 NGO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본격화된 순간부터 사실상 세계화가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한 적극적 역할을 해 왔다. 1980년 중반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하여 제3세계 국가의 정부들은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NGO가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담당하는 역할이 커졌다. 재정적, 물질적, 인적 자원을 동원하는데 효율적이었고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었다. 또한 국가 주도의 원조활동과 이와 연계된 제3세계 개발에 참여해 온 중심부 국가에서도 경제침체, 긴축재정 등의 여파로 NGO의 비중이 점점 커졌다. 유럽 연합의 경우 1976년 정부를 통한 원조가 95%이상이었는데 1990년에는 단지 6%로 줄었고 NGO의 경우 0%에서 37%로 늘었다.
이러한 NGO의 활동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민중들의 피해를 완화시켜 신자유주의 정책의 원활한 실현을 보완하였고 이들이 표방하는 시민의 대변자적 위치는 민중들의 불만이 정치화되는 것을 차단하였다. 따라서 이들이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의 흐름에 적극 편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세계화 반대운동의 우경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WTO나 FTA에 대한 대안으로 공정무역과 같은 자유무역의 온건한 조절 전략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이는 많은 사회운동들에서 무비판적으로 수용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경실련이나 원조NGO 등이 주도하여 반빈곤지구적행동촉구의 한국판인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가 꾸려져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밀레니엄 개발 목표 중에서 특히 한국정부의 원조를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난 17일에 이들이 주최한 콘서트에서는 외교통상부 장관, 한국국제협력단 총재, 대선 후보 등이 연설자로 등장해 세계 경제 12위 반열에 올라선 한국도 국제 원조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한국의 국가 원조는 미미한 수준이나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원조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의 교두보를 만드는 것에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다. 한국정부가 유상원조를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필리핀의 '마닐라 남부 통근열차 프로젝트(사우스 레일 사업)'은 인근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강제철거하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킨 바 있는데 이 원조의 조건은 한국기업이 개발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원조의 미명 아래에는 자본의 해외진출의 확대와 이로 인한 해당 지역 민중들의 권리 파괴가 숨어 있다.

민중이 일어나서 대안세계화를 외치자

유엔과 국제 원조 NGO들이 주도하여 '지원 받을 권리', '구제 받을 권리'를 호소하는 빈곤철폐의 날이 우리에게 기념해야 할 어떤 것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어나서 외쳐라”. 신자유주의 세계화 아래서 빈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호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떠한 ‘권리’를 제기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빈곤철폐의 날은 빈민들 스스로 인간답게 살 권리를 외치고 투쟁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빈곤과 불평등에 고통 받고 있는 민중들이 “일어나서” 인간의 ‘가면’을 쓴 자본의 세계화가 아니라 자본주의를 넘어 서는 대안세계화를 “외치는” 운동이 필요하다.
한국의 반빈곤운동은 80년대 도시빈민운동이라는 형태로 폭발하였고 87년 민주화 투쟁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였다. 이후 도시빈민운동은 한편으로는 주민운동이나 공동체운동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노점상이나 철거민 운동과 같은 특정한 이해에 기반한 대중조직운동으로 분화되었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 재편 속에서 전자의 다수는 서비스 NGO화의 길을 걸으며 오히려 신자유주의 개혁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고 후자의 경우 생존권 투쟁을 넘어서지 못하며 실리주의적 경향이 강화되어 왔다.
따라서 “바닥 생존 불복종! 민중의 기본 생활권 쟁취! 1017 빈곤심판 민중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세계빈곤철폐의 날 공동행동과 같은 흐름은 반빈곤운동의 발전에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무엇보다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어 존재하는 빈민대중들의 주체화와 직접행동을 중심에 두고 있고 개별적인 이해를 넘어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라는 정치적 요구 속에 공동의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고무적인 운동의 흐름이 빈곤심판 민중행동 조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조직들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지 못할뿐더러 보다 대중적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여 빈곤심판 민중행동과 같은 흐름이 더욱 발전할 때 반빈곤운동은 NGO화와 실리주의적 경향을 넘어서는 새로운 운동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2007년10월24일 23: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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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지 않을 정도의 원조로 빈곤 해결되나?

1017빈곤심판 민중행동, "빈곤퇴치의 날을 빈곤철폐의 날로"

참세상 김삼권 기자 quanny@jinbo.net / 2007년10월17일 15시09분


17일 UN이 정한 세계빈곤퇴치의 날을 맞아 빈곤사회단체들이 이날을 '세계빈곤철폐의날'로 선포하고, 빈곤철폐를 위한 10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1.5%가 전 세계 부 1/4 독식.. 27억 명은 하루 2달러로 연명”

'1017세계빈곤철폐의날 빈곤심판 민중행동 조직위원회'(빈곤심판조직위)는 이날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절대빈곤인구가 약 11억 명에 달하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27억 명이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는 빈곤의 이면에는 전 세계 부의 4분의 1을 독식하고 있는 단 1.5%의 부자인구가 있다"며 "이들이 소유한 자산으로 전 세계 빈곤인구가 빈곤으로부터 완전히 탈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메릴린치와 캡제미니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이 100만 달러 이상인 부자들이 소유한 부는 총 37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제기구와 정부 정책이 빈곤과 불평등 심화의 주범”

빈곤심판조직위는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심각한 소득 불평등을 문제 삼지 않고 빈곤층에게 죽지 않을 정도의 원조와 지원만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가진 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IMF,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와 정부 정책 자체가 빈곤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끝으로 "인권을 말살하는 빈곤을 철폐하고, 기본생활권 쟁취를 위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본생활권' 개념과 관련해 빈곤심판조직위는 "누구나 사회 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 권리를 의미한다"며 "기본생활권은 자기실현을 하는 보람된 노동을 하며 안정된 소득을 보장받으며 적절한 사회서비스를 누리며 살아갈 권리"라고 밝혔다.

한편, 빈곤심판조직위는 이날 빈곤철폐를 위한 10대 요구안으로 △기초법 개정 반대 △최저생계비 현실화 △의료급여제도 개편 철회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물 산업화·사유화 중단 △최저임금 현실화 △비정규법 철회·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노점상·철거민·노숙인에 대한 폭력적 관리통제정책 철회 △주거권 보장을 위한 사회주택정책 실시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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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랙백 주소 : http://www.jinbocorea.org/bbs/tb.php/hq/283      날짜 : 07-10-12 10:51    




한미FTA저지! 비정규직철폐! 반전평화!
국민이 나서면 세상이 바뀝니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 등 국민의 생존권과 생명을 담보로 한 한미FTA를 저지합시다.
-이랜드-홈에버 노동자, KTX승무원, 일용직,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을 철폐합시다.
-2007 남북정상선언 이행으로 한반도평화 실현하고 이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합시다.
-전쟁근원이고 범죄집단인 미군이 없는 한반도를 실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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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식23일차, 경악]용산세대위 위원장 또다시 구속시킨 정치판, 검사, 용산경찰서, 기쁨조 용산구청 박살내자!!
 http://go.jinbo.net/commune/view.php?board=cool&id=29567&page=1
   노동해방철거민연대(준)    2007년 09월 15일 21시 09분 18초 
 
 
지난 4월 집행유예로 출소했던 용산세대위 유위원장을 교통방해 혐의로 또다시 구속한 판사, 검사, 용사경찰서의 합작 정치놀음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용산구청 공무원들과 고엽제전우회, 용역깡패들 50여명이 집단폭력을 행사해서 차도로 집어던져 놓고 ‘교통방해’로 구속시킨 국가기관들의 공조살인 행위를 은폐시키려 위원장을 구속시켰다.
공무원들의 짜고 치는 고스톱에 서부지원과 서부지청이 공공연히 철거민탄압놀음에 위선, 부패로 썩은 악취를 풍기며 가세하고 나섰다. 시공사인 현대, 삼성건설의 막강한 자본의 위력과 용산구청장의 정치권력에 연동된 국가기관들의 폭압사슬의 줄기가 떠오른 것이다. 자본가체제의 노동자민중탄압의 물리적 살육구조의 골간이다.
이 시간 위원장은 감금중이고 3인의 철거민동지들은 죽을힘을 다해 용산경찰서의 공조살인행위가 확인되었음으로 “차라리 죽여라”며 민원실 바닥에 누웠습니다. 용산경찰서는 철거민 4인을 감금시킨 다음 가족들까지 이간, 회유하고 협박해서 항복문서를 용산구청장에 받치려 발악하다가 실패했다. 다급해진 나머지 이번에는 집시 및 업무방해로 이름을 바꿔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충성맹세 수행에 혼비백산하였다.
용산세대위의 철옹성 같은 단결력을 깨기 위해서 갈라놓고, 이른바 탄압범위를 넓히고 한층 높은 폭압으로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책동이다. 결국 날바닥 단식23일차를 넘기는 시점에서 거대한 심리적 공포까지 이용한 공조살인책동이 이제 판, 검사의 지휘로 자행되고 있다.
그러나 갈라놓고 억압했어도 굴하지 않았던 이전의 가슴에이는 쓰라린 고통을 날바닥노숙투쟁으로 정면 돌파했었던 경험이 있다. 또다시 앞으로! “죽을 수는 있어도 물러서지 못한다”고 결사항전을 외치며 “단식으로 힘은 줄고 있지만 정신(투혼)만을 맑아(강해) 진다”며 시퍼렇게 날선 투혼으로 맞서고 있다.
향후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삼성, 현대건설 타격투쟁이 파상적으로 전개되고 ‘공대위’가 선봉 투쟁합니다. 동지들의 전폭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노동자민중 생존권 말살하는 자본가체제 끝장내자!!
 http://wr87.nodong.net/zeroboard/view.php?id=wr871&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80
  [공대위 구성]가칭: '용산세대위지원공대위' 구성을 위한 초동모임에 동참바랍니다.  (2007-09-12 13:32:37, Hit : 37) 
 
  
이랜드 뉴코아, 기아차비정규직노동조합들의 투쟁과 장투사업장, 해복투동지들의 지난한 투쟁들이 몰아치는 이 땅의 노동자민중들의 사투가 자본가체제를 부수고 있습니다.

생존투쟁 5년, 노상천막투쟁 3년, 날바닥노숙투쟁 255일, 용산5가동세대위 4인의 철거민투사들이 전개하고 있는 투쟁경과입니다. 이 지난한 투쟁을 힘겹게 밀어가던 지난 8/24. 용산구청은 구청사 앞에서 노숙하며 라면이라도 끓여먹었던 취사도구와 시민들이 주셨던 고추장, 쌀, 심지어는 날바닥에 깔고 잠자야하는 비닐조각들까지 몽땅 강탈해 가버렸습니다. 벼랑 끝자락에 매달려 있던 4인의 철거민투사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사생결단 단식투쟁으로 내몰려 마지막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용산5가동세대위 동지들은 "잠자리를 강제철거하고 이제 먹고, 연명할 권리까지 빼앗는 용산구청은 급기야는 입고 있는 옷까지 강탈해갈 작심을 숨지기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의식주기본3권'을 철저하게 강탈함으로써 4인의 철거민들을 상대로 확인사살까지 결행하겠다는 것입니다.

9/10. 날바닥 단식투쟁 18일째 용산구청의 대 철거민 살인술책의 전모가 들어났습니다. 이른바 관변조직들을 사주하여 장기투쟁, 단식투쟁으로 쇄약해진 4인 철거민들의 옷을 벗겨가려 기도한 것입니다. {고엽제전우회}글자가 찍혀있는 개구리복장을 걸친 건장한 괴한들 20여명이 거의 실신상태로 쓰러져 있는 철거민들을 덮쳤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옷을 벗겨가려 덮치고, 잡아끌고, 당기고 찢어버리며 야수적 광기가 등등한 채 폭력을 휘두르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괴성을 지르며 발광했습니다.

날바닥 노숙단식투쟁 20일째 적들의 태도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죽여 버리겠다"며 살인으로 가는 탄압의 칼날을 옥죄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서 장투, 사투의 통분을 나누며 연대하는 단체들이 제안하고 주체들의 결의를 담아서 가칭: '용산5가동세대위 승리지원투쟁 공동대책위'(용산세대위지원공대위)를 구성하여 철거민생존권 사수를 위한 공동전선을 구축하고자합니다.

도가 넘은 살인마 집단 용산구청을 처단하고 철거민생존권 사수에 뜻이 있는 모든 단체와 투사들의 대대적인 동참을 절절한 심정으로 요청합니다.

*가칭: 용산세대위지원공대위 구성을 위한 초동모임 일시, 장소
-9/15. 늦은 6시 전해투농성장(민주노총 옆)
노동해방철거민연대(준)/ 용산5가동세입자대책위원회
http://wr87.nodong.net/zeroboard/view.php?id=wr873&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1
 
  용산구청과 용산공원남측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살인적인 폭력과 비열한 뒷거래 기도를 폭로한다. 2007/03/15 10:39:47
 
용산구청과 용산공원남측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살인적인 폭력과 비열한 뒷거래 기도를 폭로한다.
저들은 갖은 권모술수를 앞세워 음모적이고 간교한 술책으로 야합과 협잡만을 일삼으며, 그 추악한 기만극으로 구민의 생존권을 짓밟으며 희희낙락하고 있다. 이를 은폐하는데 고소고발을 남발하여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경찰, 전경들의 무차별폭력을 기본으로 구청공무원들을 집단폭력을 휘두르는 폭력배로 쓰면서 공무수행을 방기하였다. 심지어는 구민의 혈세로 깡패를 사들여 살인적인 공갈협박과 성희롱, 폭력만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전면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근거는 충분하고 자명하다. 다름 아니라, 구청장과 공무원인 담당국장이 재개발정비사업조합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입건되었던 사실이 공영방송을 비롯한 공중파, 지상파 언론의 보도로 상세하게 폭로되었다. "재개발관련 조합들로부터 18억 원의 뇌물을 챙기는가 하면 선거법을 비웃으며 노인(구민)들의 봉사단체를 악용하는 간악한 행위들이 명백하다."는 보도가 그것이다.
바로 그런 기조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간교한 회유술책을 철거민들에게도 구사, 감행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이들 썩어 빠진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상명하복식의 제왕적인 조직체계에 길들여진 나머지, 자기함정에 빠지고 말았다. 아래로부터 상부의 대표를 통제하는 민주주의 방식의 용세5가세대위와 상급단체인 노동해방철거민연대(노철연대)의 관계를 착각한 결과이다.
즉, 우두머리들만의 비열한 밀실야합과 더러운 뒷거래를 기본으로 삼아서 "문제해결의 주체인 용산동5가세대위 철거민들을 무시하고 상급단체 그것도 대표 1인만을 공략하면 끝이다."라고 착각한 것이다. 사조직의 두목들이나 가질법한 발상으로 폭거적인 사악함을 기도하는 행태가 이 나라 공무원들이 구사하는 공무집행 방식이 되었다. 또한 준공무원의 자격을 부여받아 국책사업이라 명명된 재개발사업의 시행, 시공하는 가진자들의 업무수행이 된 것이다. 용산구청은 모든 것을 음모와 작당, 썩은 검은돈을 갈라먹고 뿌려주는 추악한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이 지배하는 부패권력의 아지트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06년 12월 초 용산구청 재개발팀장 이모씨는 당해 재개발조합의 이모와 용산동5가세대위의 상급단체인 노철연대의 고천만 대표를 용산역으로 불러내었다. 이 자리에서 용산5가동 세입자 4세대의 문제해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요구사항 모두 다 수용하겠다. 다만 문서화만은 못해준다."라고 회유하며 단서를 붙이는 이유에 대하여 "용산구 관내에는 향후 수많은 개발지역에서 문제가 발생되는데 문서화를 해줌으로써 선례 근거자료를 남기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궤변까지 늘어놓았다. 오갈 곳 없는 서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하시라도 부정부패가 없는지 철저하게 감독하고 관리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자기 책무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언사이다.
* 용산구청과 재개발조합에 엄중히 선전포고한다.
(1) 용산구청은 더러운 뒷거래를 미끼로 노철연대 고대표에게 개인적으로 접근하는 비열한 밀실야합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고대표 개인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우리는 "휴가 중 적들을 개인적으로 접촉하고 그 사실을 숨긴 관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고천만 노철연대 대표를 '제명'시켰다."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원칙을 바로세우기 위해 몸통을 잘라내며, 그 고통이 아무리 쓰라려도 피하지 않았다. 그 엄청난 통증이 골수에 사무치고 전신을 두들기는 담금질을 통하여 철갑을 두르고 시퍼렇게 날을 세웠다. 이제 노철연대 그 어디에도 더 이상의 약한 구석과 허약한 점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한다.


*우리의 문서화요구는 정당하며 사활적인 안전장치이다.  
(2)우리들처럼 투쟁하다가 힘들고 지친나머지 합의서(문서화)를 쟁취하지 못함으로써 통분하고 있는 같은 지역의 몇몇의 철거민들을 잘 알고 있다. 당초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며 완강했던 구청이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고 태도를 바꾸자 이들은 무너졌다. 이들은 마무리단계에서 "고소고발을 먼저 취소하면 구청에서도 고소고발을 취소해 주겠다."는 공무원들의 '구두약속'만을 믿고 고소를 먼저 취하해 주었다. 그러나 용산구청은 철석같은 약속을 어기고 철거민들을 걸었던 고소고발을 취하해 주지 않았다.
야비한 용산구청에 속아 순박한 철거민들은 기소중지가 되어 "체포 하겠다."고 시도 때도 없이 덮치는 경찰을 피하기 전전긍긍이다. 그 바람에 힘들게 쟁취한 임대아파트마저 들어가 살지도 못하고 쫓겨 다니는 도망자 신세다. 더욱이 어렵게 외국에 취업이 되어서 출국해야 하는데 '기소중지 범죄자'가 되어서 천신만고 끝에 구한 일자리를 포기해야 하는 통탄할 지경을 정확히 지켜보고 있다.
이처럼 사기, 기만극을 서슴지 않는 용산구청에 우리의 문서화 요구는 그야말로 사활적인 핵심적 문제가 되었다. 이제 용산구청과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광기를 접고 즉각 문제해결의 정도로 나서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 문제 해결의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이 있다.
무한대의 탐욕을 채우고 기만, 위선적인 명예를 지키기 위해 국가를 기망하고 법을 떡 주무르며 우롱하기를 중지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짓밟는 살인적인 만행을 즉각 중단해야만 한다.
*아직도 가닥을 못 잡고 있는 책임주체를 고려해서 문제해결의 구체적인 순서를 적는다.
1. 시행자인 용산공원남측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재개발정비사업조합) 명의로 공문을 4곳(용산구청, 용산경찰서, 시공사, 철거민상급단체 노철연대)에 발송한다.  
                            === 내용 ===
1) 제목 : 용산동5가세대위 4세대 철거민문제 해결을 위한 '5자교섭' 필참 요청 
2) 논의 사항
(ㄱ) 임대주택 입주에 관한 건
(ㄴ) 가이주시설에 관한 건
(ㄷ) 고소 고발 취하 및 구속자 석방탄원과 피해 배상에 관한 건
(ㄹ) 합의사항 문서화 및 공증에 관한 건
3) 상기의 사항을 해결함에 있어서
(1) 인, 허가권과 임대주택에 관한 권한과 고소고발의 취하와 탄원서 제출 등 용산구청은 감독청으로써 직접관계자 임으로 필히 참석해야 한다.
(2) 공기 압박에 강제철거를 방조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가이주시설의 건립 등 삼성, 현대건설은  시공사로써 직접관련자 임으로 필히 참석해야 한다.
(3) 구청과 조합에 편향된 조서작성 증언과 교섭의 성실성 강제와 향후 피해 방지 등 제반의 증인으로써 용산경찰서도 직접관계자 임으로 필히 참석해야 한다.
(4) 피해배상과 합의 공증의 법률적 주체이고, 책임방기로  발생된 구속자 석방을 위한 탄원과 가족들에게 사과해야 하는 용산공원남측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직접당사자 임으로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5) 일방적인 피해자인 4세대 철거민들의 용산동5가세입자대책위원회(노철연대 포함)는 직접적인 피해당사자 임으로 당연히 참석해야 한다.
2. 이렇게 각각의 권한과 직접적인 역할이 교차 관련된 '5자교섭'이 공공장소에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책임성이 담보되고 문제해결에 이르는 관건이 된다.
3. '5자교섭' 장소는 용산구청사로 잡고 교섭의 진행은 감독청인 용산구청측에서 주제한다.
4. 교섭내용은 회합 시 마다 합의된 사항을 문서화하고 5자 대표가 서명날인 함으로써 합의사항 존중의 원칙하에 교섭의 연속성을 담보하며 문제해결을 도출해 낸다.
5. 그렇게 이어지는 교섭이 최종적으로 합의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최종합의서를 작성하고 즉각 공증을 마침으로써 문제해결의 종결에 다다른다.
 
6.종결 합의서는 시행주체인 용산공원남측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과 피해당자사인 용산동5가세입자대책위원회의 양자합의서로 작성되고(관계기관, 관련자들의 책무 이행결의공문 첨부) 이를 공증함으로 법률적 담보를 확보한다.
* 이와 같이 우리는 투명하고 책임성이 담보되는 공식적인 대화의 장을 활짝 열어 놓고 있다는 사실을 또다시 명확하게 재천명한다.
끝으로 이처럼 구제적인 수순까지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면서 탄압을 지속한다면 이는 명백히 구민을 상대로 살인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을 자인하게 되는 것이다.
                                                                        2007. 3. 15.
   용산동5가세입자대책위원회: (유현미, 정승임, 조정강, 김희수)
   노동해방철거민연대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3동 255-175호 2층/
   전화: 02-833-5563/  팩스: 02-964-5513/ 홈페이지 http://wr87.nodong.net/  E-메일:wr87@jinbo.net 
http://wr87.nodong.net/zeroboard/view.php?id=wr877&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67
(단식20일차 사진)
 
[ 노동해방철거민연대 ]    Labours of all countries, unite! 전세계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 쟁취! 노동자민중 주거권 ]
 (130-827)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3동 255-175호. 2층   wr87@jinbo.net    02-833-5563, (FAX)02-964-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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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24일차, 투쟁속보]용산경찰서 대 철거민 살육만행 실토하였다!
노동해방철거민연대  (Homepage) 2007-09-16



용산경찰서가 구속영장 제청구와 갖은 짓거리를 총동원해서 용산세대위 위원장을 구속시킨 오만, 기고만장한 끝에 무혐의 훈방 결정된 철거민 3인을 부랑자수용소에 처박으려했습니다. 출발 직전 동지들이 “어디로 이송하느냐?”는 질문에 “은평시립병원으로 간다”며 적어준 전화번호를 확인한 결과 부랑자수용소로 밝혀졌습니다. 소위 부랑자들로 날조, 조작해서 영구히 감금시키려다 덜미가 잡힌 것입니다.

용산경찰서에 감쪽같이 속아서 병원인줄 알고 이송해 갔던 119대원들조차 ‘부랑자수용소’임을 확인하고는 치를 떨며 차를 돌려 용산경찰서로 복귀시키려 회귀했습니다. 그러나 정문을 봉쇄한 채 용산경찰서 당직책임자가 “환자수송을 거부하는 것이냐?”고 호령하며 “경찰에 대들면 119고 뭐고 고소처분해서 잡아 넣겠다”고 침을 튀겼습니다.  

당초 “부랑자들을 이송하라”며 넘겨준 사람들이 부랑자들이 아닌 철거민들이라는 사실로 들어나자 말을 바꾸어 “환자 이송하라”고 발뺌하는 작태입니다. 용산경찰서의 이 간악무도한 짓거리가 밝혀지기까지는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이 당직사령인 정보과장 대면에서 추궁한 끝에 설복하고 인정받은 사실들입니다.

결국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철거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초기 연행현장인 용산구청 앞으로 모시는 것으로 원상복귀조치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체적인 모든 과정을 취재하며 강제력으로 동참하신 진보넷, 참세상기자와 인권실천시민연대 오국장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점점 확장되고 있는 용산세대위 공동투쟁에 동지들의 당당한 결합과 힘찬 연대투쟁에 함께해 주십시오. 아주 미약한 소수지만 사생결단의 투지로 당차게 싸워 추악한 적들을 처단하고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겠습니다. ㅡ투쟁!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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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분 영상) 장애인교육주체 요구안쟁취를 위한 투쟁결의대회


8월 2일 오후,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한국특수교육과학생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회원 2000여명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장애인교육주체 요구안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청계광장까지 거리행진을 하였다.
교육부에서는 장애인 특수교육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미완의 후속조치법을 만들어 교육을 부실로 운영하는 등 장애인의 교육 받을 권리를 외면하고 있어, 장애인교육 주체들은 지난 6월 27일부터 광화문 열린마당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진행해왔으나, 교육부는 농성장을 침탈,연행을 자행하며 요구를 일축해왔다.
이에 2일 이날 장애인교육 주체들은 교육부의 만행을 규탄하고 집단 삭발식을 거행하며, 특수교육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미달 특수교사 임용 기회부여 철회, 미완의 치료교육 후속조치 철회, 장애인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민.관 공동기획단 구성 등을 촉구했다.


△  '장애인교육주체 요구안쟁취를 위한 투쟁결의대회' 투쟁사 모습
(전교조특수교육위원회, 한국특수교육과학생총연합회, 충북장애인부모회)
 


△ 참가자들이 제각기 이색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장애인교육주최 요구안 쟁취를 위한 집단 삭발식



 



 


△ 투쟁 결의문 낭독

 


△ 구호 - "장애인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민.관 공동기획단 구성하라!"

 


△ 참가자들이 청계광장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

 



 



 


△ 참가자들이 종로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 참가자들은 행진과 함께 거리선전전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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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의 인권이야기] 거리 민주주의를 봉쇄하는 ‘차벽’,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인권운동사랑방 기사인쇄

‘차벽’이란 전경 버스를 잇달아 배치하여 만든 벽을 말한다. 경찰은 언제부턴가 '불법 폭력 시위‘를 막는다며 집회 시위 현장에 ‘닭장차’를 촘촘하게 배치하여 시위대의 도로 행진을 막거나 집회 장소를 봉쇄하는 물리적 방책으로 활용해왔다. 이제 집회 시위에서 경찰이 설치한 '차벽'을 보는 것은 일상적인 풍경이 되었다. 차벽 위에서는 카메라와 캠코더를 든 경찰 대원들이 채증을 하며, 물대포가 설치되어 차벽에 접근하는 시위대에게는 안경이 깨질 정도로 강력한 수압의 물살이 퍼부어진다. 전의경으로 이루어진 경찰 병력은 차벽 앞이나 옆, 뒤에서 시위대가 접근하거나 옆으로 빠져나가려는 것을 방패를 휘둘러가며 막는다. 간혹 돌파하려는 시위대가 차벽 사이 공간으로 진입하려 하거나, 밧줄을 묶어 차벽을 치워내면 뒤에 있던 경찰 병력이 새까맣게 몰려나와 방패를 휘두르기도 한다.

사진설명'준법'과 '질서'라는 이름의 차벽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차벽은 대략 다음의 두 가지 형태로 설치된다. 하나는 집회장을 둘러싸고 아주 작은 틈만을 열어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게 하는 형태다. 이런 형태는 서울 시청 광장이나 열린 시민 공원 등 대규모 광장 집회에서 자주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도로 봉쇄이다. 시위대의 행진을 막아야 한다고 판단할 때, 경찰은 주변 도로를 차벽으로 전면 봉쇄하고 자동차를 비롯 모든 사람의 통행을 제한한다. 지난 한미FTA 반대 집회들이 광화문 및 청운동 일대에서 벌어졌을 때, 경찰은 광화문 사거리, 광화문 앞, 경복궁 앞 등의 일대를 모두 차벽으로 봉쇄하여 지나다니는 자동차 하나 없는 거리를 만들곤 했다.

사진설명거리를 전면 봉쇄한 차벽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이렇게 차벽이 설치되면 가장 먼저 제한되는 건 사람들의 '자유롭게 통행할 권리'이다. 시위대는 물론, 학교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학생들,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 그저 길을 지나가는 통행인들은 멀리 돌아가거나, 경찰이 길을 열어줄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한다. 이따금 왜 길을 막느냐고 묻는 이들에게, 경찰은 다른 곳으로 돌아가라는 대꾸를 하거나 아예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다. 마치 사람들의 ‘이동의 자유’는 경찰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다는 투다.

부수적으로, 차벽은 교통 체증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1~2개 차로를 사용하는 시위대의 행진은 해당 구간에 일시적인 체증을 유발할 뿐이며, 이마저도 경찰이 사전 교통 통제를 통해 최소화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그리고 그것이 사전 행진 신고를 받는 경찰의 의무이다). 그러나 일단 경찰이 시위대의 행진을 막겠다고 차벽으로 도로 및 일대 거리를 전면 봉쇄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체증은 시위대의 행진으로 인한 것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러나 경찰과 주류 언론은 이에 대한 책임을 모두 시위대에게로만 돌린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차벽'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효과를 갖는다.

집회가 차벽으로 고립되면, 바깥에서는 차벽 안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 힘들다. 바깥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경찰 버스들이 잔뜩 몰려 있으니 집회가 있겠거니 할 뿐, 누가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 얼마나 모였는지는 알기 어렵다. 그러나 집회 시위란,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의지를 사회에 널리 알려내기 위해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의사 표현들이 차벽 안에 갇혀 집회 참가자들만의 것이 된다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차벽에 물리적으로 갇힌 집회와 시위는, 권력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으며, 울타리 안에서 저항적 성격을 잃어가게 된다. 물리적 고립은 심리적 위축감으로 이어지며, 경찰이 '오늘은 어디까지'라고 그어놓은 선을 넘기 힘들다는 심리적 패배감은 집회 시위의 생동감을 잃게 만든다. 권력과 경찰의 관리 통제 하에 들어간 집회 시위가, 과연 저항적이고 창조적인 성격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권력에 대해 저항할 민중들의 자유는 집회 시위 자유의 핵심이며, 이것이 경찰의 손아귀에 붙잡혀 버려서는 안되는 것이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선 집회통제법인 집시법을 개폐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민주주의란 궁극적으로는 제도가 아니라 실력으로 쟁취하는 것이라 할 때, 집회 시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획득하려면 경찰이 집회 시위를 관리/통제할 물리적 수단을 강화하도록 방치해둬서는 안된다. 물론 경찰이 집회를 통제하는 수단은 차벽만이 아니며, 경찰은 국가의 막강한 자원과 힘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통제 수단을 확보해가고 있다. 이렇듯 신자유주의 경찰 국가의 전방위적 감시와 통제가 강화되는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넘어서야 한다는 절박함, 넘어서겠다는 대중의 의지다. 우리는 필요한 때엔 그것들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

사진설명시위 참가자들이 차벽 아래로 기어서 차벽을 넘어 섰다.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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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bonet] [성명서] 다음(Daum)은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카페 폐쇄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지난 6월 11일, 한 카페 운영지기는 자신이 운영하는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
http://cafe.daum.net/korenolove) 카페가 폐쇄되었다는 통보를 다음(Daum)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폐쇄에 대한 이유는 바로 '사이버가처분', 다음(Daum)에서는 '사이버 가처분'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Daum)에서
온라인상에 밝히고 있는 '사이버가처분'이란 '분쟁 상태를 야기한 게시글(또는 카페 전체)을 임시로 보이지 않게 함으로써 계속되는 침해
우려 상태를 제거하고 당사자간의 대립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한국니토옵티칼, 즉 '삼성코레노' 회사측에서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카페 전체에 대한 폐쇄신청을 하였으며,
다음(Daum)은 이를 받아들여, 6월 8일 사이버 가처분 안내 메일을 발송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없다고 판단, 6월
11일자로 카페를 폐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시민사회단체에서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다음(Daum)의 카페 폐쇄 행위는 법적인 근거없는 월권 행위이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다음(Daum)에서는 지난 4월 '삼성코레노'가 해당 카페 운영지기를 '명예 훼손'으로 고소한 것을 '근거'로 삼아 해당 카페를
폐쇄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고소'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는 상태, 즉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지난 5월에 해당
'고소'건으로 경찰서에 조사를 받았을 때, 근거자료로 나왔던 것이 바로 해당 카페에 '글 한건'이였습니다. 또한 해당 '글 한건'은 카페
운영지기가 쓴 것도 아니였으며, 이곳저곳 사이버에 퍼져있는 글을 퍼왔던 것 뿐이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음(Daum)에서는
'사이버가처분'이란 행위를 통해 '법적인 판결'을 뛰어넘어 '월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또한 '명예훼손' 건으로 조사를 받았을시, 카페에
있는 '글 한건'이 조사대상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글 하나에 대한 삭제 조치가 아니라, 카페 전체에 대한 폐쇄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카페 운영지기는 해당 카페의 모든 글과 사진에 접근할 수 없게되어, 모든
온라인활동이 '중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다음(Daum)의 카페 폐쇄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인권침해 행위가 틀림없습니다.

다음(Daum)의 '사이버가처분' 행위는 이용자에게 너무나 일방적인 제도입니다.

카페 운영지기는 6월 11일 'Daum 권리침해신고센터입니다.'라는 제목의 한통의 메일을 열었습니다. 메일의 내용인 즉슨, '해당 카페가
폐쇄되었다'는 것입니다. 6월 8일 다음(Daum)측에서는 '사이버가처분'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2일간 스스로 문제가 되는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주었으며, 아무런 수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이버가처분' 처리를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페 운영지기는
카페가 폐쇄된 직후, 11일에서야 해당 메일을 확인했지만 이미 카페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카페 운영지기는
2일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다른 일로 인해 메일 확인을 하지 못한 것을 밝혔지만, 다음(Daum)에서는 '카페지기가 매일 같이 메일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카페 운영지기의 잘못'이라며 '포털이용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모습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다음(Daum)의
'사이버가처분'행위는 포털의 지극히 '관리'적이고 '일방'적인 제도임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Daum)은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카페 폐쇄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했듯이, 다음(Daum)의 '사이버가처분'은 법적인 근거없이 '포털'의 자의적인 행위이며, 너무나 '일방'적으로, 이용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제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음(Daum)은 지금이라도 당장, 월권행위인 '카페 폐쇄' 조치를 중단하고, 해당 카페
운영지기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Daum) 약관제도 개선, 이용자 위주의 환경 개선을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다음(Daum)측에서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2007.7.2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카페 폐쇄 중단을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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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보고]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카페 폐쇄 경과
*카페 주소 : http://cafe.daum.net/korenolove

- 2006.10.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카페 개설 (개설자: 삼성코레노 해고자 노경진씨)
- 2007.6. 100명의 회원들이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음.
- 2007.6.8. 카페 운영지기에게 삼성코레노 다음(Daum)측에 '사이버가처분' 신청서 접수되었음을 알림.
● 카페주소 및 이름 : http://cafe.daum.net/korenolove 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 사이버 가처분 등록 사항 : 카페 전체
● 사이버 가처분 등록 사유 : 명예 훼손
● 사이버 가처분 등록 근거 : 2007년 4월 19일 경기평택경찰서 고소건
● 사이버 가처분 신고자 : (주)한국니토옵티칼
● 사이버 가처분 시행일 : 2007년 6월 11일
● 다음(Daum)측 전달내용 :
1. "카페의 게시물 등으로 인해 권리의 침해를 받았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게시글 작성자(또는 카페의 운영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Daum에 대하여, 문제시되는 게시글(또는 카페 전체)에 대해 삭제(또는 폐쇄)요청을 하였습니다. 게시글 작성자(또는 카페의
운영진)께서는 2007년 6월 11일까지 문제가 되는 게시글(또는 메뉴)을 수정 또는 삭제하여 당사자간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사이버 가처분 시, 게시 글 또는 카페 접근 금지 후 운영진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처분이 내려질 경우 해당 카페 운영진의 신청에
따라 임시 접근 금지된 게시 글 또는 카페에 대해 다시 복구 조치하오니 차후 결정이 내려지는대로 통보 주시기 바랍니다."
- 2007.6.11. 다음(Daum)측으로부터 카페 폐쇄 조치
● 다음(Daum)측 전달내용 : "회원님께서 운영하고 계신 카페에 대해 사이버가처분 신청이 접수되어 2일간 스스로 문제가 되는 내용을
정리 하실 수 있는 기한을 드렸습니다만, 아무런 수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청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사이버가처분 처리되었습니다."
- 2007.6.13 카페 운영지기 다음(Daum) 측에 문제제기
1. "2일이란 기간동안 확인하고 조치한다는 것은 너무 빠른 것이 아닌가?"
2. "현재 명예훼손 관련하여 '법적인판결'이 나기도 전에 다음측에서 자의적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지 않은가?", "카페에 있는 글 한
개와 관련하여 경찰서에 조사한 것 밖에 없는데, 카페전체를 폐쇄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은가?"
- 2007.6.13 다음(Daum)측 대답
1. "카페운영지기가 매일 접속하지 않는 것은 운영지기의 잘못이다."
2. "다음(Daum)의 운영원칙에 따라 조치한 것 뿐이다."
- 2007.6월현재 카페폐쇄이후 카페에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접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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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요청서]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7개 인권단체), 노동네트워크, 함께하는 시민행동

발 신 :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 37개 인권단체), 노동네트워크, 함께하는 시민행동
수 신 : Daum권리침해신고센터 담당자(Tel. 1544-6941, Fax.064-754-1509)
제 목 : 다음(Daum)에 의해 페쇄된 '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폐쇄 중단 요구 성명서 전달 및 이에 대한 다음(Daum)측 답변서
요청
담 당 : 다산인권센터(박김형준, 031-213-2105 , humandasan@hanmail.net)



다음(Daum)은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카페 폐쇄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인권단체연석회의 및 노동시민사회단체에서는 다음(Daum)에서 진행한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카페 폐쇄 조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Daum)의 '사이버가처분'은 법적인 판결이 결정이 나기도 전에 행한 것이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Daum)측에서는 '사이버가처분'이 접수되었다고 공지한지, 이틀동안 문제되는 글을 전부 삭제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카페운영지기가 사정이 생겨 메일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카페를
폐쇄했습니다.

3. 우리는 다음(Daum)에서 진행한 '사이버 가처분'으로 인해, 노동조합을 추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한 '카페'의 활동이
전면중지되었으며, 카페 운영지기는 카페에 접근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4. 이에 인권단체연석회의 및 노동시민사회단체에서는 다음(Daum)의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카페 폐쇄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Daum)측의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5. 이에 대해 다음(Daum)에서의 답변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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