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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23_노점대책규탄_성명서.hwp (32.0K), Down : 1, 2007-05-24 01:54:38

노점상은 쓰레기가 아니다! - 서울시의 노점근절 캠페인과 노점말살대책을 규탄한다! -   오늘(5월 23일) 서울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소위 '불법노점 이용하지 않기 캠페인'과 동시다발 단속이 추진되었다. 지난 2월 27일,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노점특별관리대책'이라는 '노점말살대책'을 발표한 것에 이어 동시다발 노점말살 캠페인을 진행한 것이다.   서울시청이 직접 종로구청과 공동으로 진행하려 했던 탑골공원 앞 캠페인 등 곳곳에서 마찰이 불가피하였으며 서울시청의 지침에 따라 동사무소 직원들까지 동원하여 형식적으로 어깨띠를 두르고 서 있고, 용역깡패와 지역 관변단체들까지 투입하여 위압감을 주면서 캠페인을 진행하려다 노점상과 지나가던 시민들의 거센 항의로 도중에 철수하는 등의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곳곳에서 확인되었다.   오늘(5월 23일), 우리 노점상들은 서울시의 기만적인 2.27 노점특별관리대책과 노점상을 쓰레기 취급하는 동시다발 노점말살 캠페인에 거세게 항의하며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서울시는 어제(5월 22일), 노점상 단체 등에서 집단 시위를 하는 등 반발이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왜 노점상 단체(전국노점상총연합)와 시민사회민중단체들이 반발하는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으며 하등 고려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오후 4시 이후 장사,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이면도로에서 장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점시간제, 규격화 등 시범가로’는 일방적인 것이며 더욱이 장사가 안 되어 결국 벼랑으로 내몰려는 치졸한 계획이다. 이를 논의하기 위한 「노점개선자율위원회」에 대체 어느 노점상들이 함께 할 수 있단 말인가? 서울시는 현재 25개 자치구 중 18개 자치구에서 구성 완료하였고 나머지 7개구도 이달 내로 구성 본격적인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그 ‘실체’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전국노점상총연합은 오는 5월 25일(금) 오전 10시, 서울시의 기만적인 노점근절 캠페인을 규탄하고 노점말살대책의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6월 8일 서울시 노점특별관리대책에 대한 대토론회와 노점 음식 페스티벌, 노점상 문화제, 6월 11일 전국 노점상 체육대회, 6월 13일 노점상 자율질서 발대식 및 10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1만2천여명이 넘는 노점상의 대규모 집회(‘전국 노점상 대회’)를 통해 20여년이 넘도록 “대책없는 노점단속 중단하라”, “빈곤을 해결하고 노점상 생존권 보장하라”고 외쳐온 노점상, 시민사회민중단체,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여전히 구태의연한 단속위주의 노점말살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등 각 지자체와 노무현 정권을 규탄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아시아 각국 노점상정책을 연구하고 인도 정부로 하여금 ‘노점상을 위한 인도 중앙정부 정책’을 이끌어낸 Sharit Bhowmik 교수, 홍콩 시판노점상연합회 호금강 의장, 네팔노점상연맹 Maya Gurung 중앙집행위원이 참여하여 한국의 노점상들과 함께 ‘단속위주 노점말살정책 철회’, ‘용역깡패 해체’, ‘노점상 인권 보장’ 등의 요구를 전달할 예정이다. 2007년 5월 23일 전  국  노  점  상  총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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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중 노점상 단속 ‘청관’이 흔들린다
막무가내 좌판 빼앗아 법적 논란 일부 대도시선 합법구역 별도 지정
	유강문 기자

» 중국 인터넷 ‘신랑망’에 떠있는 청관의 막무가내식 노점상 단속을 비판하는 삽화. 청관이 삽으로 노점상들을 퍼올리면서 “너희들을 청소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중국 대도시에선 거의 매일 ‘고양이와 쥐의 게임’이 펼쳐진다. 거리의 불법영업을 단속하는 ‘청관’(城官)이라는 고양이와, 이들을 피해 생계를 꾸려가는 ‘노점상’이라는 쥐 사이에서 벌어지는 아귀다툼이다. 청관이 나타나면 노점상들은 재빨리 물건을 싸들고 줄행랑을 친다. 얼마 뒤 청관이 사라지면 노점상들은 다시 나와 좌판을 벌인다. 청관에게 잡히면 물건을 모두 빼앗기기 때문에 노점상들에게 청관은 공포 그 자체다. 그런데 최근 청관의 이런 권력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지난달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한 ‘물권법’ 때문이다. 개인 재산에 대한 보호를 명문화한 이 법이 청관의 막무가내식 노점상 단속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법이 보호하는 개인 재산을 청관이 마음대로 몰수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중국중앙텔레비전〉(CCTV)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정도로 사회적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청관의 노점상 단속과 물건 몰수가 물권법에 어긋나느냐에 대해선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왕이 인민대 교수는 “노점상의 허가받지 않은 물건일지라도 정부 기관이 멋대로 몰수할 수 없다”며 “더욱이 청관의 몰수는 그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어떤 이들은 노점상은 불법영업을 하는 셈이기 때문에 이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몰수할 수도 있다고 맞선다. 사실 청관은 정식 공무원도, 경찰도 아니다. 행정기관의 위임을 받아 법 집행을 대리하는 이들일 뿐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백성들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청관은 도시 위생 관리, 공사현장 관리, 주차 관리 등 13개 분야에서 무려 300여개의 집행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어느 하나도 법에 의해 규정된 것이 없다. 백성들에게 가장 가까우면서도 무서운 권력이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청관을 권력과 법이 모호하게 뒤섞인 혼란의 산물로 규정한다. 논란이 확산되자 베이징과 다롄 등 일부 대도시에선 청관의 노점상 단속에 제한을 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롄에선 노점상 지역을 따로 정해 이곳에 한해 청관의 개입을 금하고 있다. 이곳의 한 노점상은 “청관이 언제 닥칠지 몰라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어 좋다”며 “거리에서 청관을 피하다 보면 한 푼도 벌기 힘들 때가 많다”고 말했다. 충칭과 정저우, 스좌장, 우루무치 등지에서도 이런 해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청관을 둘러싼 논란은 중국 법체계의 허점과 백성들의 권리의식 결핍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있다. 물권법이 통과되기 이전에도 헌법 및 다른 법률에 공민의 합법적 재산을 보호한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하위법인 행정명령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권리를 위해 투쟁해야 할 백성이 침묵함으로써 이런 불일치를 방치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한여름의 기온이 느껴지는 요즘 청계천에 가보셨나요?

겨울에만 전시되는 줄 알았던 루체 페스타 설치 전시가

최근에 다시 청계청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그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서울문화재단은 5월 12일부터 27일까지 매일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16일간 청계천 일대에서 ‘빛의 축제 - 루체 페스타 (Luci-Festa, 이태리어로 빛의 축제를 의미)' 를 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도심에서 가족나들이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3D 조명 예술‘세계를 만날 수 있어 색다른 볼거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청계광장 ~ 장통교 구간 일대 730미터 구간에

맥빔/ 만다라돔 /일루미네이션/블라쉐르 등 일본 및 이태리 등지에서 최근 개발된 조명 도구를 사용해

환상적인 빛의 예술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빛의 축제는 가만히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데이트가 되는 장소를 제공합니다.

분수대 옆에 다정히 앉아서 축제를 바라보는 연인의 모습이 현장의 분위기와

매우 잘 어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청계광장에서 청계천이로 진입하는 완만한 경사의 통로입니다.

 

 

 

청계폭포 양 옆으로 파란색 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청계광장 – 모전교(40m) 구간에는 은하수 전식과 인물 맥빔 조형물 , 그리고 구형 조형물과 모전교 위 일루미네이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곧 무더운 여름이 다가올텐데

더위를 피하려 이곳에 더 많은 시민이 모여들겠네요.

 

 

수많은 별을 나타내는 듯한 은하수전구장식입니다.

 

 

구형 빛 조형물입니다.

 

 

 

장식의 컨셉이 우주속의 빛나는 행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주말을 맞아 수많은 시민들이 청계천 행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주말보다 평일을 추천해드립니다.

주말 저녁은 이동이 불편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여들어 불편함이 조금있습니다.

한적한 평일날 방문하신다면 천천히 빛 조형물들을 둘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전시회를 돌아다니며 취재를 해왔지만

처음 보는 소재의 작품입니다.

마치 빛나는 섬유를 입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이것은 "인물 맥빔 조형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맥빔 판넬인데요. 인물 맥빔처럼 빛을 보내는 장치에 연결된 투명한 광섬유를 통해

빛을 조형할 수 있는 신개념의 장치입니다.

 

 

 

빛을 펼쳐 놓은 듯한 느낌을 들게 합니다.

 

 

아이들도 반짝이는 작품을 보고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하네요.

청계천을 방문하신다면 이곳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셔도 좋을 듯 싶었습니다.

 

 

 

 

 

몇일간 오후에 무더위가 계속 되어서 그런지

물에 발을 담그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리 밑에서 연인과 또는 이곳을 함께 찾은 친구와 이야기 하는 모습이 약간 이국적인 풍경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끔은 서울의 이런 풍경이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모전교를 지나 이제 광통교까지 이동하겠습니다.^^

 

 

이 구간에는 무언가 특별한 빛 조명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저기 멀리 반구체의 빛나는 구조물이 있네요.

 

 

 

바로 이것은 만다라돔입니다.

만다라돔은 2004년 일본 최대의 LED 생산단지로 유명한 도쿠시마현 아난시에서 ‘빛의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작된 빛 구조물입니다.

 

 

불교의 ‘만다라’ 사상을 표현한 디자인은
무사시노미술대학 교수가 담당하였으며, 알미늄 프레임은 일본경금속 주식회사가 제작하였습니다.

 

 

반구형 구조물의 경우 1기당 17만개의 LED 전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악에 연동하여
각 패널이 점멸하며 환상적인 공간을 연출합니다.

 

 

음악은 어디서 울려퍼지나 하고 주위를 둘러보니 사진처럼 비닐로 씌워진 스피커에서 음악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음악에 맞춰 함께 춤을 추듯 켜졌다 꺼지는 불빛은

그 자리에서 가만히 하늘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음악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돔 조명]

 

 

[음악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돔 조명]

 

 

[음악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돔 조명]

 

 

돔 구조물 주변에는

방사형의 전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광통교에서 광교 구간으로 이동해보겠습니다.^^

 

 

이 구간에는 횡단 일루미네이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쪽 난간의 가로지르는 와이어를 설치하여 조명을 매달아두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따라 별이 상당히 외로워 보입니다.

혼자떨어져 있어서 그럴까요?

 

 

 

Blachere Illumination은 1945년 프랑스의 아비뇽에 설립된 Illumination 전문 제작사로
탁월한 디자인과 시공능력을 갖춘 세계적인 업계의 리더로 1992년 알베르빌 동계올림픽
일루미네이션과 파리의 에펠탑 데코레이션을 담당하는 등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회사입니다.

 

 

 

 

청계천을 밝게 비춰주고 있는 루체 페스타 풍경 어떻게 보셨나요?

서울문화재단과 sk 그룹의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빛의 축제에

여러분도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마토아기 고유석이었습니다^^!!

 

용두동 골목 이야기

용두동 아이들이 그리는 마을 풍경
2007_0527 ▶ 2007_0606

어린이들의 용두동 추억의 지도그리기

●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로 갑니다.

초대일시_2007_0527_일요일_03:00pm

주관작가
미술_우상호_황선미_양은주_변정은_김정화_김현진
연극_김회님_강미혜
다큐멘터리_김정연
사진_곽명우

책임기획_김래환

후원_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용두동 255-67)
Tel. 011_664_2386
www.sfac.or.kr

도시 속의 골목길과 동네 이야기는 어른들의 향수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일까? ● 어린이들이 골목길을 탐방하여 얻은 기록과, 할머니 할아버지들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도시 속의 우리 동네에 대한 이야기를 과연 얼마나 구성해 낼 수 있을까? 쉽지 않으면서도 색다른 시도가 대도시 서울의 한 골목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도시 속의 골목길을 찾아가는 프로젝트인 “용두동 골목길 프로젝트”가 동대문구 용두동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시도는 도시가 거대화됨에 따라 잘 돌아보지 않게 된 공동 공간인 동네 골목길의 삶의 모습을 온전히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물론, 기록에 앞장선 주인공들은 골목 속 풍경을 잘 아는 그곳의 어린이들이다.



용두동 골목길 추억의 지도_합판에 아크릴채색_2400×3600cm_2007

그동안 용두동에 살면서 발생했던 친구와 재미있게 놀았던 기억, 개에게 물렸던 기억 등등의 추억들을 그 장소를 나타내는 지도 위에 그렸다. 앞으로 사라질 수 있는 용두동에서의 추억은 그림으로 계속 남겨질 것이다.



용두동 설화 그리기_합판에 아크릴채색_1200×1600cm_2007

용두동의 설화를 담은 그림이다. 용두동 우물물을 마시면 시험을 보러 가는 사람은 장원급제를 하거나, 좋은 일이 생기게 된다고 한다. 우물에서 용 두 마리가 승천했다는 설화도 있다. 기우제를 지낼 때면 아이들은 색동옷을 입고 용모양의 인형을 들고 춤을 추었다고 한다.



용두동의 옛날 모습_합판에 아크릴채색_1200×1600cm_2007

용두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과 ‘동대문구 구립 신설동 경로당’을 찾아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전쟁 후 용두동 근방의 모습에 대해 얘기를 듣고 그린 그림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개천 근처에 천막집을 짓고 살았고, 학고방 집도 많이 들어섰다고 한다. 아이들은 물놀이도 하고 팽이치기도 하면서 놀았고, 동네에 서커스단이 들어오기도 했다고 한다. 근방에 동대문에서 청량리로 내려오는 전차도 있었고, 헬기장도 있었다고 한다.



용두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추억에 대하여 그린 그림 1_합판에 아크릴채색_1200×1600cmcm_2007

각자 기억에 남는 일들을 그려 넣었는데. 소풍 가서 부모님과 함께 김밥을 먹은 일,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하여 일등을 한 일, 스승의 날에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린 일, 친구들과 함께 신체검사를 한 일 등 여러 가지 학교행사를 하며 친구들,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과 겪었던 추억이 그려져 있다.



용두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추억에 대하여 그린 그림 2_합판에 아크릴채색_1200×1600cm_2007

친구들과 함께 박물관에 소풍을 가서 공룡도 보고 바이킹도 타고 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도 있고, 학교에서 선생님께 벌을 받았지만 아이들의 귀여운 장난에 결국 웃음바다가 되어버린 교실의 모습도 장난스럽게 그려져 있다.



용두동 다큐 만들기_동네 노인분들 인터뷰, 일화 및 구전 채집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어 사라지고 잊혀져갈 용두동의 역사와 삶의 이야기가 30여명의 용두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눈과 기억을 통해 다큐멘터리로 기록되고 있다. 기록 과정은 용두동 골목길 답사, 용두동 지도 그리기, 용두동 다큐 만들기(동네 노인분들 인터뷰, 일화 및 구전 채집),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이야기, 나만의 용두동 이야기 들어보기, 성과물 전시 및 발표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이다. ● 이러한 기록을 통해 어린이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곳과의 소통을 확대할 수 있고, 동시에 우리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훌륭한 다큐멘터리 작가의 탄생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용두동 골목 이야기

 

 

 

지난 2004년 9월 16일 구로구청은 신도림역 북측 광장 1번 출구 옆 무허가건물 24평 규모의 기업형 포장마차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작전을 벌였다. 이 일대는 공공용지로 지난 ‘97년부터 7년간 장애인단체 문씨가 임의.점용 영업해 온 곳으로, 2000년 신도림 북측 광장 공원조성사업 계획에 따라 푸른 녹지공간을 조성키 위해 그 포장마차도 철거되었다.
당시 양대웅 구로구청장은 “이 일대 불법노점상과 기업형 포장마차를 정비하여 도로 및 녹지공간으로 가꿔 신도림역을 환승센터와 연계 개발하는 등 기능을 강화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7년 5월 22일 오후 구로구청은 신도림역 남측광장 2번 출구의 노점상 단속을 벌였다.
노점상 단속에 용역 깡패와 태성주차장 소속이라는 장애인까지 동원되었는데, 내막을 들여다 보면 기이하고 당시 구청장의 취지는 허와 실이 있는 듯 무색하기까지 하다.
신도림역 2번 출구 인근에 기업형 태성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이 노점장사까지 병행하고 싶어 구로구청과 유착관계를 맺고 노점장사를 주차장 내에 뿐 아니라 밖인 보도 노상에도 가능토록 허락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 주자창이 노점상까지 가능토록 구로구청이 22일 오후 용역 깡패를 동원해 기존의 주변 노점상을 단속하며 탄압한 것이다.
취지와 달리 (양)구청장의 기업형 포장마차를 정비하겠다던 약속은 온데 간데 없고 오히려 기업형 노점상을 허락한 격이 됐고, 하루살이형 노점상은 도외시 당할 처지에 놓여 버렸다.



△ 5월 22일 신도림역 근처에 구로구청 노점 단속차량이 출동되어 있다.

노점상 단속에 장애인까지 동원되었는데 태성주차장 측에선 그 장애인들은 태성주차장과 계약을 맺고 노점상을 약속 받은자들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달리 확인되고 있다.
기존 노점상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장애인들은 태성주차장과 장사 계약을 맺은 것도 없고 일당받고 일하는 용역 관계라는 것이다.
노점이란 먼저 자리 펴고 장사하는게 임자인데, 그들은 자신이 장애인이라며 어느날 갑자기 장사하고 있는 자리에 찾아와 자리를 비켜 달라는 식의 행패를 부리더니, 태성주차장은 이날 구청까지 대동해 버린 것이다.

"그들 장애인이 정말 순순하게 장사하려 든다면 옆에서 장사하든 말든 말리지 않겠으나, 자기들은 구청에도 허락을 받아 장사하는 것이니 자리를 비켜 달라느니 하더라. 또 물건도 이미 팔고 있는 똑같은 품목을 내다가 각각 옆 자리에 펴서 팔려하니 이는 장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장사를 훼방하려는 것이다. 알고 보니 그 장애인들은 태성주차장의 이익을 위해 동원된 자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같이 날품팔이 신세가 아닌 어느 한 조직에서 몸담고 일하는 수하들이고 장사하고는 거리가 먼자 들이더라.
구로구청이 풍물시장을 만들어 슬럼화를 더욱 부추기더니 이제 생존에 몰린 노점상들을 대책없이 내몰려 한다." 하고 일대 노점상들은 기업형 태성주차장 및 그 장애인의 정체를 지적하고 구로구청의 이중성을 성토하였다.  

이날 노점상 단속은 노점상들의 거센 저항으로 구로구청측이 한발 물러섬으로서 사태가 일단락 됐다.
노점상들은 구로구청이 이후에도 노점상들을 대책없이 내몰려 한다면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 경고하고, 이후에도 침탈을 막아설것을 다짐하였다.

△ 구로구청의 노점단속에 항의하며 자해를 시도한 한 노점상인 - 구로구청이 신도림역 노점단속을 하자 한 노점상이 항의해 자해소동을 벌이는 등 이날 구로구청의 단속으로 노점상에게 날리부르스를 떨게 만들었다 .

 
△ 사태가 일달락 된 후 노점상들은 뭉치면 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각오로 앞으로의 침탈을 막아서자고 다짐하였다.

 

봄 축제를 맞아 서울대는 5월 14일부터 '07 서울대 대동제 한마당 '을 연 가운데 서울대 총학생회관 캠퍼스 앞에서 전세계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이 각자 자국의 음식을 만들어 파는 '국제음식축제'(International Food Festival)를 다체롭고 낭만적인 분위기로 진행하였다.

 

△ 2007년 5월 서울대 총학생회관 캠퍼스 앞 국제음식축제 모습

 

△ 네팔 부스 - 네팔 유학생이 네팔빵 '난'을 구워 보이고 있다.
 

△ 캄보디아 부스 - 유스클립(행동하는 젊음) 동아리에서 제2회 캄보디아 생명의 우물 프로잭트로 기금 마련을 진행하였다.

△ 필리핀 부스
 

△ 우즈베키스탄 부스
 

△ 파키스탄 부스



△ 중국 부스 - 한 중국 유학생이 중국음식을 선보이고 있다.

 

△ 동남아권 인도네시아 부스 - (오른쪽)인도네시아 유학생이 자국 요리을 선보이고 있다.
 

△ 터키 부스 - 케밥 음식
 

△ 아프리카 콩고 부스 - 아프리카 이주민이 서울대생과 함께 난민돕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 난민의 인권을 호소하는 포스터

△ 콩고 난민돕기 행사에 '피난처'가 함께하였다.

 

△ IYF 해외봉사단 동아리 - 위 물품들은 IYF 회원이 해외 현지에 직접 다녀와 수집한 기념품들이다.

 

 

 
△ 서울대 미대 만화 동아리 부스
 

  
△ 이번 서울대 대동제 한마당에 '민가협'도 참여하여 학생회관 옆에서 후원주점을 열었다.

△ 이번 서울대 대동제 한마당에 '유가협'도 참여하여 학생회관 옆에서 후원주점을 열었다.

△ 서울대생이 서울대 유학생과 어울려 달팽이 놀이를 하였다.

 

△ 2007년 5월 17일 민주노총에서 열린 범국본 긴급토론회에서 ⓒ 신만호 시민기자(자유기고가)

 

국회 비준절차를 남겨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미국발 '재협상'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미ＦＴＡ 김종훈 수석대표가 미국이 한미ＦＴＡ에 대해 공식적으로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면밀히? 검토해 재협상에 응할 가망성을 시사해,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5월 16일 [논평]을 통해 "결국 '재협상 수용'으로 가는 노무현 정부인가? 만일 그렇다면 자존심도 없고, 국민에 대한 신의도 없는 노무현 정부로 전락하는 거다!" 라고 우려와 성토를 하였다.
또한 13일 성명을 통해 "오직 '한미FTA협상 전면 무효화'가 있을 뿐이다!"라고 재협상론에 대해 절대 불가와 반격의 입장을 천명하고, 이어 17일 범국본 긴급토론회에서 "한미FTA 재협상론에 붙여 이제 FTA 전면 철회로 반격을 가하자!"고 한미FTA 찬성 및 재협상론에 쐐기를 박고 반격의 움직임을 보이는 등 재협상론 시사가 재야운동권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 버렸다.

지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국회 한·미 FTA 특위 위원)도 14일 성명을 내고 "만약 (한·미 FTA에 대한 미국의) 재협상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미국에 더욱 유리한 협상으로 전락할 것이 분명하다"며 "협정 타결을 무효로 할 것"을 주장한바 있다.
그리고 해방연대(준)도 "FTA투쟁 -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고 논평을 내고 "서민.노동자에 대한 공격이 절정에 이르렀다. 우리는 이에 맞서 반자본의 관점에 입각한 FTA 저지투쟁을 벌여나가 노동자들의 대중투쟁을 만들어 내 비준저지 및 이후 반자본 운동의 토대를 구축해 나가자!"고 의지를 내 비췄다.


한편 뉴라이트 계열 12개 단체로 구성된 한미 FTA 비준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도 17일 성명을 통해 "한미FTA 재협상이라니 놀라움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는 소탐대실이다"라고 재협상 움직임에 우려하며 반대했다고 한다.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도 17일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열린 한국경제연구원 포럼에서 "아직까지 미국정부로부터 FTA 재협상 제의를 정식으로 통보 받은 바 없다. 정부간 공식 협상을 종료한 후 재협상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어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원장은 18일 동아일보에 "美, FTA 재협상 요구는 반칙이다"라는 시론을 내고, "김종훈 수석대표의 한미ＦＴＡ 재협상 검토론의 배경에는 미국이 신통상정책 때문에 재협상을 했으면 한다는 암시를 준적이 있는데 어찌됐든 재협상 운운은 국제협상의 신사협정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실패한 미국내정치 문제를 외국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위이며, 상대방 국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방주의이고, 미국 내에서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준을 외국에 강요하는 위선적인 행위이다. "라고 성토하며 반대했다. 앞서 송영민 동대부여중 교사·레저관광학박사도 17일 경향신문에 '한미 FTA 재협상은 반칙이다'며 기고를 낸바 있다.
또한 테미 오버비 주한 미 상공회의소 암참(AMCHAM) 대표는 17일 산업자원부 장관 초청 강연에서 mbn과의 인터뷰를 갖고 "미국도 FTA 재협상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데 이어, 권오규 경제부총리도 17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한국경제 설명회에 앞서 파이낸셜타임즈 와의 간담회을 통해 "한미 FTA는 협상내용이 상호 연계돼 추가적 양보를 위한 재협상은 양국간의 이익균형을 깨뜨리게 되므로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재협상 불가 방침을 재확인 시켰다. 한덕수 국무총리 또한 18일 충북 영동 농촌현장에서의 기자 브리핑을 통해  "4월초에 어렵게 양국간에 이익의 균형을 이뤄 협정을 타결했다. 이 균형을 흔들면 어렵다는 입장을 미국에 강력하게 전달했고, 어떤 수정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협정문 초안은 다음주 초쯤 공개할 것이다"며 한미FTA 협상 수정은 있을 수 없음을 밝혔다.
그리고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노동부는 "미국이 재협상을 공식으로 요청한 적도 없다. ILO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분야에서 두 나라의 수준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의 비준 숫자가 미국보다 많아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어떤 수준이든 재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게 기본 입장이다"라고 반대하며 못박았다.

이렇듯 FTA 반대측에 이어 찬성측도 FTA 재협상 여지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데도, 한미ＦＴＡ 추진단은 재협상 여지의 생각을 철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아닐 수 없으며 한미ＦＴＡ 추진단의 잇단 뭇매 맞기와 FTA 반대측에 아킬레스건까지 건드려 반격의 처지에 놓임에 사뭇 흥미롭고 어이없기만 하다.
그도 그럴 것이 한미ＦＴＡ 반대측 및 민중들에게 있어서 한미ＦＴＡ는 정글의 법칙을 가속화 시키는 것이고 비정규직 확산화 등 생존권 위협이 현실로 점차 가시화 되고 있기에 단순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민중생존에 입각한 저항에 부딪힌 것이니, 한미ＦＴＡ 추진단이 잇단 뭇매를 맞고도 동정은 커녕 반격을 받을 위기에 처함은 스스로 초래한 것이라 하겠다.

17일 민주노총본부 평생교육원에서 열린 '미국의 신통상정책, 그리고 재협상 요구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범국본의 긴급토론회에서 패널들은 한미 FTA 자체와 재협상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목조목 점검과 지적을 하고 대책을 논의하였다.
이날 민주노총 강철웅 정책국장은 지난 15일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추가협상'이 아니라 '협상 결렬'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한 성명을 첨부해 추가 설명하며 투쟁의 의지를 모았다.
패널들은 이날 "이참에 투쟁의 대호를 재정비하여 FTA 전면 철회 투쟁으로 반격을 가하자!"고 의지를 밝혔고 참석자 모두다 그 의지에 찬동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반발 및 반격의 움직임은 곧바로 현실로 나타나 보였고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저지 충북운동본부 영동군대책위원회 회원들은 18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방문을 앞둔 영동군청 현관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굴욕협상', '퍼주기 협상', '매국협상'으로 정부의 손익계산에서도 실패한 협상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한.미 FTA를 전면 철회하고, 협정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한미 FTA저지 광주.전남운동본부 소속 농민들은 18일 오전 광주 5.18민주묘역 근처에서 '한미 FTA 비준 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묘역을 방문중인 노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 이날 토론회 발재에 나선 패널들 中


* 일부 토론자료 안내 : 김지형, 강철웅 패널

 (음성 안내) ▷ http://chmanho.ivyro.net/MidiFile/07.5.17범국본 긴급토론회/0047(김지형)+.mp3 

 (음성 안내) ▷ http://chmanho.ivyro.net/MidiFile/07.5.17범국본 긴급토론회/0050(강은주)+.mp3 

 (음성 안내) ▷ http://chmanho.ivyro.net/MidiFile/07.5.17범국본 긴급토론회/0052(박상표)+.mp3 


  
△ 종합 토론에서

 (음성 안내) ▷ http://chmanho.ivyro.net/MidiFile/07.5.17범국본 긴급토론회/종합토론1+.mp3 

 

 

맞불 한규한 기자 

 

 

△사학법 개악 야합 시도에 항의하는 교사들 - 열우당 개혁파, ‘배신은 계속된다’

 

지난 17일 ‘창조한국 미래구상’(이하 ‘미래구상’)과 ‘통합과 번영을 위한 국민운동’(이하 ‘국민운동’)이 통합해 신당을 만들기로 했다고 한다. 이는 ‘미래구상’의 선거연합 방향이 좀더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국민운동’은 ‘미래구상’보다 분명하게 반한나라당 전선을 표방한다. 이들은 가장 중요한 창립 취지로 “뉴라이트 등 냉전수구 세력의 공세에 대응하는” 것을 들었다. 이를 위해 “평화개혁세력의 대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단체의 발기인 명단에는 김근태 계열 인사들과 열우당 의원 민병두 등 여권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

 

‘미래구상’과 ‘국민운동’ 통합이 범여권 통합의 기폭제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일부 개혁 사기꾼들은 ‘미래구상’을 발판 삼아 재생을 노리고 있다.

 

이 점에서 ‘미래구상’이 NGO들 사이에서 가진 영향력을 진보진영 단결에 사용하기보다는 범여권 개혁파 결집에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 때문에 ‘미래구상’의 선거연합 구상은 혼란과 모순으로 뒤죽박죽이다.

 

‘미래구상’의 왼쪽 얼굴이라 할 만한 지금종 사무총장은 “[‘미래구상’과 ‘국민운동’이 만들]신당의 정체성이 한미FTA 반대”이고 “정책과 노선으로만 보면 민주노동당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반면, 최윤 ‘국민운동’ 집행위원장은 “신자유주의를 전면적으로 거부하지 못하는 한 반신자유주의 전선이라는 것은 없다”며 사실상 범여권 세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 두었다.

 

이 때문에 ‘미래구상’이 제시한 연합의 주요 기준과 연합하려는 세력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모순이 나타난다. 당장 “반신자유주의 대표 요구”(지금종 사무총장)인 한미FTA 반대만 놓고 봐도 그렇다. 한명숙·정운찬·문국현은 한미FTA를 반대하지 않는다. 문국현은 “마치 농업을 포기한 듯 보인 잘못은 있지만 한미FTA를 하지 않으면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숙은 한미FTA 타결을 “균형외교, 실리외교의 결실”이라고 찬양한다.

 

또, ‘미래구상’의 일부 인사들은 3불정책 유지를 중요한 선거연합의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정운찬은 대표적 3불정책 폐지론자다.

 

혼란과 모순

 

물론 천정배와 김근태는 한미FTA에 반대해 단식까지 했다. 한미FTA 반대 운동에서는 이들과 함께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미FTA 반대’가 곧 ‘신자유주의 반대’는 아니다.

 

손호철 교수의 지적처럼 “노동 유연화와 비정규직 확대를 찬성하는 반신자유주의 세력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김근태와 천정배는 비정규직 악법의 통과를 주도했거나 지지했는데 무엇보다 지금도 이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이라크·레바논 파병 등 반전·평화 문제는 말할 것도 없다. 이들은 파병을 지지·방조해 왔다.

 

천정배와 김근태가 단지 개인이 아닌 조직된 세력을 대표한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김근태의 민평련과 천정배의 민생정치모임에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개혁 사기꾼들로 가득하다. 예를 들어 민평련 소속 이목희와 우원식은 비정규직 악법 통과를 주도한 자들이다. 장영달은 이번 사학법 개악 야합의 주역이기도 하다.

 

이런 자들과 ‘정책 연대’를 맺은 천정배 계열도 마찬가지다. 현대차 CEO 출신 이계안은 비정규직 악법에 찬성했고, 최재천은 레바논 파병에 찬성했다. 더구나 범여권 ‘개혁파’들은 여전히 범여권 ‘보수파’와의 통합을 추진한다. 최재천은 “선거라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중도와 지역을 외곽으로 하는 [범여권] 대통합을 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이런 자들과의 무원칙한 연합은 진보진영의 단결과 전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노동자들에게 부르주아 개혁파 비판을 자제하고 독자적 요구를 양보하라고 강요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미래구상’이 표방하는 ‘수구·양극화 세력 반대’를 가장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반전·반신자유주의 대중운동의 핵심 동력을 약화·마비시킬 것이다.

 

‘미래구상’은 범여권 개혁파들을 “견인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미래구상’의 전략이 이들에게서 독립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끌려갈 수도 있다.

 

손혁재 전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범여권 통합이 정권 장악을 위한 이합집산처럼 보이는 “립스틱 바른 돼지”가 돼선 안 된다고 했는데, ‘미래구상’이 바로 그 립스틱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미래구상’의 선거연합 구상을 추수하다가 함께 수렁에 빠지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대신 ‘미래구상’의 모순을 비판하며 이들이 진정한 진보진영 선거연합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그래야만 범여권 개혁파와 민주노동당 사이에서 동요하는 NGO들과 진정한 개혁을 염원하는 서민 대중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미FTA 반대 운동을 둘러싼 상황은 민주노동당이 진보진영 선거연합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 <한겨레21> 655호는 민주노동당이 “정치적 기회를 잡았다”고 평가했다. “김근태·천정배가 단식까지 했지만, 아직까지 FTA 반대의 정치적 구심점[이 아니기 때문]”에 “범여권 지지층에 가 있는 진보층들이 FTA를 계기로 떨어져나와, 민주노동당 쪽으로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진영 단결을 주도해 이 가능성을 현실화해야 한다.

 

서울대 총학생회관 캠퍼스에 '07 서울대 대동제 한마당 '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노동해방철거민연대, 전국철거민연합은 서울대총학생회관 앞에서 5월 14일 16:00 부터  ~ 16일 까지 '07 노철연대 연대주점'을 열었다.
본 주점은 철거에 맞서 투쟁하다 구속된 동지를 구출하기 위한 투쟁기금 마련의 일환으로서, 노동해방철거민연대에 대해 알리고 동지들과 연대투쟁을 한층 강화하고 공유하는 자리이다.



△  07 철거민 연대주점 앞 모습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정문에서 300M 직진하여 좌회전하면 서울대총학생회관이(안내 63) 있고,
바로 앞에 철거민 후원주점이 마련되어 있다.



 



△ 노동해방철거민연대 주점 부스




△ 전국철거민연합 주점 부스
 


 






△ 철거민 투쟁 일지
 


△  각 지역 철거민 탄압 사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