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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기륭분회 어제 투쟁중 경찰이 공권력 투입하는 사태 발생 2007.05.31
- 기륭분회 노숙투쟁 전개해-기륭투쟁승리를 위한 1박2일 집중투쟁 현장모습 2007.05.30
- 스케치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 국제회의’ 2007 5.26~27 2007.05.28
- '기륭투쟁 승리를 위한 연대주점' 스케치 2007.05.27
- 진보진영 웹2.0 워크샵 -현 진보진영 인터넷 사업의 과제와 전망을 하다 2007.05.27
- 스크랩]'자주통일조국에서 다시 살아 꽃필 우리들의 열사여!' 2007.05.27
- 이주노조 의정부출입국 규탄집회 열고, 단속.추방 중단을 촉구함 2007.05.26
- 불교계 이주민 행사 스케치-조계사 재한몽골불자회, 대각사 행복한이주민센터 2007.05.25
- [스크랩] 삼성본관 집회 침묵한 언론, 왜? 2007.05.24
- 실제 비정규직, "더 많고 더 열악하다" 2007.05.24
영상)기륭분회 어제 투쟁중 경찰이 공권력 투입하는 사태 발생
기륭분회 노숙투쟁 전개해-기륭투쟁승리를 위한 1박2일 집중투쟁 현장모습
△ 5월 30일 14시 (농성645일차/천막농성591일차) 기륭투쟁승리를 위한 집중집회 모습
기륭전자분회는 투쟁의 분수령을 만들어 투쟁 승리를 이끌고자 5월 30일부터 1박2일 집중투쟁을 시작하였다.
△ 대회사 및 투쟁사
△ 신나세가 힘찬 노래공연을 하였다.
△ 진격투쟁 시작- 참가자들은 오후 집회를 마치고 바로 구호와 함께 맨손으로 정문을 밀어보였다.
△ 이날 전경차가 여러대가 동원되는 등 조합원의 현장진입 시도를 경찰이 막아섰다.
△ 이날 경찰과 긴밀한 관계인 보수단체가 동원한 시민?참관단 까지 와 있었다.
이들은 노동자들이 공권력에 휘둘림을 당해도 모른척 했고 귀가전 기념촬영까지 하고 가는 작태를 보였다.
△ 기륭회사의 채증자들
△ 격돌 - 전경들이 조합원들 쪽으로 밀처대며 연행도 시도하였다.
△ (셀프 영상-2분30초)투쟁중 경찰의 공권력 투입 사태 발생
△ 이날 오후에 전경과 대치중 조합원 1명이 다치고 3명이 마구 연행되었다.
다친 조합원이 후송되었는데 그 중간에 전경차에 감금하는 등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있었다.
이후 연행된 3명의 동지가 먼저, 다친 조합원은 나중에 풀려나왔다.
△ 전경의 권공력 투입으로 조합원들이 현장 진입 시도를 중단하고 거리에 나앉아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기륭조합원들이 회사 경비실 옥상에 올라 기륭사를 향해 원직복직을 호소하고 있다.
△ 참가자들은 오후 집중집회를 시작으로 노숙투쟁에 들어갔다.
△ 참가자들이 7시 20분 기륭투쟁승리를 위한 집중출근투쟁 집회를 하고 있다.
△ 노숙투쟁에 참가한 동지들이 투쟁사를 하고 있다.
△ 구호 - "끝까지 투쟁 승리하여 기필코 현장으로 돌아가자!"
출처 : 기륭분회 노숙투쟁 전개해-기륭투쟁승리 위한 1박2일 집중투쟁 현장모습 -(피플타임즈)
관련 기륭투쟁 속보 - 5/30-31 기륭 앞에서 힘차게 투쟁했습니다!! (기륭분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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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치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 국제회의’ 2007 5.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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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 국제회의'가 5월26일부터 이틀간 서울대에서 열렸다.
이번 국제회의는 동아시아의 현실을 진단하고 평화를 모색하는 자리로,
해외에서는 '미·일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아시아공동행동 일본연락회의', '원수폭금지 일본 협의회', '일본평화위원회' 등 7개 단체와 국내에서는 '미·일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아시아공동행동(AWC) 한국위원회', '평화 만들기', '민교협', '사회진보연대' 등 20여 개 단체가 참가했다. 특히 일본 측에선 100여명의 활동가들이 참가하여 종합토론 때 많은 활동가가 발언을 잇는 등 열의를 보여주었다.
국제회의장 밖에서는 국내외 반전단체의 홍보부스와 '일본 원폭 피해 현장 사진전', '이시우 사진전', '사진으로 보는 한국의 반전평화운동' 등 사진전이 진행되었고, 국제회의장에서는 '반전.영상관람'에 이어 개막식을 시작으로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26일 전체 회의에서는 1주제로 '동아시아 핵 위험과 반핵평화운동'을, 2주제로 '동아시아 군사주의와 반전평화운동'을 논의하고, 27일에는 각 분과 별로 한반도 비핵화, 핵재처리, 반기지 운동, NPT, 한반도 평화체제, 원폭 피해, 비핵중립화 등의 주제로 토론했다.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 국제회의 조직위원회는 취지문과 더불어 "동아시아 각국의 (핵)전력 강화라는 지극히 우려스러운 현실과 6자 회담의 성공적 이행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교차하는 현실"에서 "6자회담의 결과와 무관하게 미국의 핵전력, 핵전략은 유지될 것이고, 동아시아 각국의 핵프로그램 역시 잠재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동아시아 주둔 미군 재배치와 신속기동군 재편, 한미·미일 군사공조체제 확대, MD체계의 실질적 추진 등 동아시아 주둔 미군의 전력 확대가 추구되고, 세계 각국의 핵무기 보유 시도가 지속되어 '미국의 전쟁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미국의 일방주의 전략이 지속되는 한 동아시아를 비롯해 세계 각지에서 갈등은 언제라도 격화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조직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 한반도의 비핵화·동아시아 비핵지대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공동 실천 하는 일 △ 동아시아 군사동맹체제의 강화에 반대하는 주한미군·주일미군의 재편(GPR)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과 운동방향 모색과 공동실천 △ 모든 형태의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공동실천 △ 평화로운 동아시아 건설을 위한 동아시아 연대의 실천 등의 과제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반전.반핵.평화 공동 실천 방향을 모색했다.
참가자들은 27일 폐막식에서 이 논의결과로 한 국제공동 선언문을 낭독하고, 서울대 문화관 앞에서 평화로운 동아시아 건설을 위한 연대를 다짐하는 뜻으로 풍선을 날렸다.
관련 언론 기사들
동아시아 평화 위한 비상 한겨레 사회 | 2007.05.27 (일)
"대중적 반핵평화운동만이 핵확산 막는다" 변정필 기자 bipana@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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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륭투쟁 승리를 위한 연대주점' 스케치
△ '기륭투쟁 승리를 위한 연대주점' 포스터
"단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일념으로 기륭자본과 맞서 600여 일이 넘게 장기투쟁을 벌이고 있는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기륭전자분회가 5월 25일 오후 4시부터 용산 철도웨딩홀에서 '기륭투쟁 승리를 위한 연대주점'을 열었다.
△ 이날 기륭주점을 열고 있는 용산 철도웨딩홀 안팎에 기륭 투쟁현장 걸개사진을 전시하였다.
△ 이날 기륭주점에 코오롱노조와 서울대노동자연대실천회의 등이 자원봉사를 도왔다.
△ '기륭투쟁 승리를 위한 연대주점' 무대 모습
△ 문예공연 모습
△ 율동패 '들꽃'이 문예공연을 하고 있다.
△ 문예공연 - 율동패 '들꽃'
△ 이날 기륭주점에 (좌)민주노총 주봉희 부위원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 기륭주점에 함께하고 있는 동지들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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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진영 웹2.0 워크샵 -현 진보진영 인터넷 사업의 과제와 전망을 하다
현 진보진영 인터넷 사업의 과제와 전망을 하는 '진보진영 웹2.0 워크샵'이 (준)한국진보연대 주최로 5월 23일(수) 오후 민주노총 강당에서 열렸다.
현시기 인터넷 변화와 흐름을 분석하고 진보진영의 인터넷 선전홍보사업의 대안, UCC 활성화의 방안 등 웹2.0을 중심으로 인터넷 공동실천과 진보진영의 연대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 (앞)윤영태 민주노동당 인터넷 실장이 워크샾 강연을 하고 있다.
이날 워크샾 강연에 윤영태 민주노동당 인터넷 실장이 '웹2.0 시대, 진보진영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웹2.0과 UCC 현황과 전망, 진보진영의 대응책을 발재하였다.
△ 경험과 교훈 사례 발표를 남북공동실천연대, 6.15청학연대, 한청협에서 하고 있다.
이어 경험과 교훈 사례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서 'UCC 콘텐츠 활성화의 경험과 교훈'에 대해, 6.15청학연대에서 '웹 커뮤니티 활성화의 경험과 교훈'에 대해, 한국청년단체협의회에서 '진보진영 인터넷 사업 교육과 조직사업의 경험과 교훈'을 각각 발표하였다.
△ 웹 2.0의 사례 중에서
워크샾 일부 첨부 자료 → 진보진영 UCC 워크샵
관련 기사 및 자료들 ↓
[웹2.0과 진보2.0] 기획을 시작하며 - 출처 : http://eplatform.or.kr/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웹2.0 - 출처 : http://eplatform.or.kr/
인터넷에서 찾는 진보의 미래 2007.03.30
web2.0시대, 진보진영의 살아남기 또는 새로운 도약 2007/05/27
스크랩]'자주통일조국에서 다시 살아 꽃필 우리들의 열사여!'
△고(故) 김세진, 이재호 열사 21주기 추모제가 27일 오후 서울대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열렸다. ⓒ민중의소리 김현영 기자 |
고 김세진, 이재호 열사는 1986년 4월 28일 대학생 전방입소 교육을 거부하며 투쟁을 벌이다 분신하였다. 당시 미국은 한국군 전체의 작전지휘권을 쥐고 있었고 북의 남침위협을 명분으로 남한에 핵무기를 배치했다. 대학생들은 일주일간 최전방부대에 입소해 군사훈련을 받아야 했다. 전방입소에 분노한 대학생들은 ‘미제의 용병이 될 수 없다’며 전방입소거부투쟁을 벌여 나갔다.
4월 28일 투쟁을 이끌었던 김세진 이재호 열사는 학생들이 무차별적으로 폭력 연행되자 몸에 시너를 끼얹으며 계속 다가오면 분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들이 진압을 계속하자 “전방입소 결사반대, 반전반핵 양키고홈”을 외치며 몸에 불을 붙였다.
이날 추모행사는 “불의에 저항했던 열사들의 뜨거운 마음”을 기리며 현 시점에서의 미국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자리가 되었다. 이날 행사는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민주화운동실천가족협의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등의 인사들과 대학생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5시간 여 동안 진행됐다. 강경대 열사의 아버지 강민조 씨, 한성실 서울대 총학생회장, 류선민 한총련 의장, 권오창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대표 등이 발언했고, 민족춤패 ‘출’, 서울대 농대 문예패, 추모제 문예단이 공연하여 열사의 넋을 기렸다.
△헌화 ⓒ민중의소리 김현영 기자 |
추모곡 ‘벗이여 해방이 온다’를 배경으로 김세진, 이재호 열사의 마지막 편지글이 낭독되고, 김세진 이재호 열사의 영정이 입장하자 좌중은 숙연해졌다. “눈앞에서 개 패듯이 끌려가는 선배와 동료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역사와 사회에 대한 고민으로 밤을 새웠다”는 김세진 열사의 마지막 편지글. 자신의 몸에 불을 당겼을 열사의 비장함을 떠올리며 산자의 부끄러움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추모곡 ‘벗이여 해방이 온다’를 배경으로 김세진, 이재호 열사의 마지막 편지글이 낭독되고, 김세진 이재호 열사의 영정이 입장한다. 좌중은 숙연해진다. ⓒ민중의소리 김현영 기자 |
“따뜻한 날씨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따뜻하게, 아니 다가올 여름처럼 뜨겁게 달궈질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 아픔에 등 돌리지 않고, 불의에 저항하고 항거하고자 하는 청년의 양심, 그 뜨거운 마음을 항상 배우고 싶습니다.”
(손종학, 서울대 사범대 부학생회장)
“선배님 전태일 평전을 읽으면서 제 자신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저는 부끄러워졌습니다. 학교공부 1등만 하면 될 줄 알았고 내 앞가림만 하면 될 줄 알았고 주위사람을 지나치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부조리한 사회에 분노하면서 그 이전에 제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영환, 서울대 사회대 07)
△서울농대 문예패 '들풀'의 추모공연 ⓒ민중의소리 김현영 기자 |
열사의 뜨거운 마음과 희생정신에 대한 숙연함, 부끄러움과 반성. 하지만 단지 그것만은 아닐 것이다. 여기에는 21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는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다.
“이재호 열사의 후배”라고 밝힌 박용현 학생(서울대 사회대, 07)은 “올해는 FTA가 있어서 열사를 기리는 추모제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며 “미국 제국주의의 군사적 종속을 막기 위해 김세진 이재호 열사가 분신하셨고 경제 종속을 막기 위해 허세욱 열사가 분신하신 게 아니냐”고 말했다.
“‘반미반전 양키고홈’이라는 외침이 2007년에는 ‘한미FTA를 폐기하라’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21년 전과 지금의 현실이 달라진 게 없기에, 아니 달라진 게 있다면 청년의 외침에서 한 노동자의 외침으로 달라졌다는 것뿐이기에 선배 열사에게 부끄럽습니다.”
(윤가람, 21주기 김세진 이재호 열사 추모제 준비위원장)
“그러나 아직까지도 선배님들이 원하시던 세상은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의 삶을 파탄 낼 FTA가 체결되고 공장에서 쫓겨나는 노동자가 있고 평택 미군기지 확장 때문에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영환, 서울대 사회대 07)
△민족춤패 '출' ⓒ민중의소리 김현영 기자 |
86년의 김세진, 이재호 열사는 21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로 다가온다. 2007년 허세욱 열사가 되고, 이날 추모제에 참가한 이들이 된다.
“육체가 다한 생명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사회정치적 생명은 영원히 생명을 유지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두 여러분의 가슴에 김세진 이재호 열사의 사회정치적 생명이 고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권오창,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대표)
이들은 열사의 넋을 기리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현실들을 외면하지 않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어제 투쟁들과 열사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을 만들기 위해서도 투쟁이 필요합니다.”
(한성실, 서울대 총학생회장)
△"열사 정신 계승 투쟁!" ⓒ민중의소리 김현영 기자 |
열사가 우리에게 남기고 간 것. 21년이 지났지만 그들의 외침은 “반역의 어둠을 뒤집어 새 날 새 날은 여는” 힘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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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조 의정부출입국 규탄집회 열고, 단속.추방 중단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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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1일 여수출입국 화재참사 이후 법무부는 선별.합법화 방안을 추진중인데, 이는 이중적인 정책에 불과할 뿐임을 이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사례를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현제 각 출입국관리소에 의한 단속이 더욱 거세게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경기북부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의정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무분별한 단속 행위는 극에 달하고 있다.
작년 포천에서 무분별한 단속으로 일주일 사이에 3명의 이주노동자가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건만, 이제는 새벽 잠에서 깨지도 못한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가고, 아침식사 중에 무조건적으로 잡아가고, 심지어 5월 10일에는 밤 11시에 모두가 자고 있을 시간에 몰래 숙소를 덮쳐 문을 박차고 들어가 총으로 위협해 8명을 연행하는 만행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MTU(서울경인이주노조)에서는 5월 25일 금요일 오후 의정부 출입국 앞에서 '살인적 단속추방 저지, 인간사냥꾼 의정부출입국 규탄집회'를 열었다.
이날 경기북부지역 민주노총 민태호 동지는 연대사를 통해, "의정부는 이주민의 소비 분포지역이라 할만큼 절반의 이주노동자가 왕래하는 곳이고, 이주노동자 인권 서명 작업에 지역 원주민도 잘 참여해줄 정도이다. 하지만 정부는 주둔중인 미군의 인권은 잘도 챙겨주면서, 이주노동자들에겐 단속을 잠복까지 해 잡아가는 등 하고 있다" 고 성토하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출입국에 항의하는 색종이 포스터를 출입국 건물에 붙이는 등, 의정부 출입국의 잔혹하고 무분별한 단속 행위를 지적.규탄하고 단속.추방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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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삼성본관 집회 침묵한 언론, 왜?
집회 열린 후 주요 신문 보니 '삼성 기사'는 있는 데 '삼성본관 집회 기사'는 없더라.
나는 지방에 살기 때문에 서울 지리를 잘 모른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요 일간지 기자들이 태평로에 있는 삼성본관에 가려면 걸어서 가도 될 정도로 가깝다는 것쯤은 들어서 알고 있다. 평범한 직장인인 나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큰 집회나 사건이 터지면 눈이 있고 귀가 있으니 어느 정도 알고, 여기에 블로거 기자 활동을 하다 보니 나름대로 각 기관이나 시민사회단체 등의 동향을 파악하다 보니 지역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대략은 알고 지낸다.
그런데, 걸어서 갈 정도로 가까운 삼성본관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가 열리는데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모를 리가 없을 터. 더욱이 우리나라에서 집회를 열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다는 삼성본관 앞에서 집회가 열린다는 것은 그 집회의 성격을 떠나 집회가 열린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큰 이슈가 될 만한 일이었다. 좀 더 확대해석하면 언론사와 기자 입장에서 보면 좋은 기사거리가 하나 생긴 셈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아마 나라도 내가 기자였다면 이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열 일 제쳐두고 사건의 현장에서 무슨 일이, 그리고 왜 일어나는지 당연히 취재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내가 데스크였다면 1면 머리기사로 다루거나, 최소한 경제나 사회면 머리기사로 다루거나, 아주 최소한 사진 뉴스라도 처리했을 것이다. 평범한 나도 이런 생각을 하는 데, 우리나라 주요 언론사들도 당연히 이 보기 드문 사건이 기사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난 당연히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들다는 이 삼성본관 앞에서의 집회가 주요 언론사들의 취재 경쟁 대상이 되고 주요 사건으로 기사화 될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내 생각이 틀렸나 보다.
긍정과 부정의 극단적인 평가를 받는 삼성. '삼성'이라는 두 글자는 우리 사회에서 과연 어떤 존재일까?
내 시각과는 달리 우리나라 주요 언론사의 판단은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 그래서 ‘기사로서의 가치가 없는 일’로 판단했나 보다. 경인일보나 민중의 소리, 한겨레 등 지극히 일부 신문을 빼고는 10일에 일어났던 삼성본관 집회 기사를 신문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더욱이 언론사가 자체 취재하지 않은 기사의 경우 보통은 연합뉴스에서 기사화 하면 그 기사를 주요 언론사들이 받아서 기사를 게재하던데, 이날 열린 삼성본관 집회 기사만큼은 예외였을까?
인터넷도 마찬가지다. 주요 언론사 홈페이지와 포털 에서 ‘삼성’을 검색해 보았다. 삼성이 뭐를 개발하고 사회 공헌 활동에 얼마만큼 투자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경영을 할 것인지 등 삼성관련 기사들이 수 없이 쏟아져 나온다. 삼성본관 집회 기사는 눈에 뜨지 않는다. 아마 이 날 삼성본관 앞에서의 집회가 삼성 관련 비정규직과 하청 노동자들이 무노조 경영의 대명사, 삼성을 상대로 공동투쟁을 선포하는 날이 아닌 삼성의 실적이나, 이건희 회장의 새로운 경영화두가 전해지는 자리였다면 주요 언론사는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 다음 날 신문에 삼성 관련 기사는 어떻게 편집돼 나왔을까?
삼성 본관에서의 비정규직과 하청 노동자들의 집회는 정말 기사 가치가 없어서 기사화 되지 않은 것일까? 물론 편집권은 언론사 고유의 권한이니 기사가 나오든 안나오든 그 이유나 사실에 대해 시시비비를 거론할 바는 아니다.
그런데 자꾸만 삼성그룹 해고노동자 원직복직투쟁위원회 김갑수 위원장이 모 언론사와 한 인터뷰 내용이 생각난다. 김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지금 싸우고 있는 시사저널 동지들처럼 억압에 굴하지 않고 진실을 보도하는 기자들이 더 많아지길 바란다."고.
이날 집회와 관련, 보도된 기사에 나온 한 노동자의 말도 생각난다.
"'삼성' 두 글자가 도대체 뭐 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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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발표, 비정규직 임금·복지 열악 | ||||
비정규직 계속 증가, 정규직과 격차 '심각' - 임금근로자 36%가 비정규직, 계속 증가 추세 - 비정규직 주로 男.40대.고졸이 많아, 대졸도 증가 추세 -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64% - 퇴직금, 상여금, 사회보험 등 각종 복지 혜택, 비정규직 특히 열악 비정규직 근로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임금근로자의 36.7%(2007년 3월 기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임금근로자 10명 중 3~4명이 비정규직이었다. 또 한시적근로자가 비정규직의 대부분(63.1%)을 차지하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소폭 감소했던 비정규직 근로자가 다시 늘어난 것은 대졸 이상의 고학력 비정규직 근로자가 21만 명이나 증가한 탓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의 64% 정도에 불과했고, 특히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휴가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같은 '복지 후생 혜택'이 정규직의 절반도 안돼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별, 연령별, 학력별로는 남성과 40대, 고졸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대졸 출신 비정규직도 증가 추세에 있다. 통계청이 오늘(23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2007년 3월 실시)>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는 1573만 1000명이었고, 이 중 정규직 근로자는 995만 8000명(63.3%)이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577만 3000명으로 3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숫자가 지난해 8월 조사(545만 7000명)보다 32만 명이 늘었다. 비정규직 비중도 8월(35.5%)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 이 가운데 대졸 이상의 고학력 비정규직은 177만 4000명으로 지난번 조사 156만 5000명보다 20만 9000명이 증가했다. 비정규직 가운데 고학력자의 비중도 28.6%에서 30.7%로 높아졌다. 이에 비해 고졸 비정규직은 소폭 감소했고 중졸 이하의 저학력 비정규직은 7만 명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전체 비정규직 중 40대가 25.2%로 가장 많았고, 한시적근로자는 30대가 26.3%로 많았으며, 10대 비정규직도 1.8%, 60세 이상도 11.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임금근로자는 월 평균 172만 4000원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규직 평균 임금이 198만 5000원인데 비해,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127만 3000만원으로 정규직의 64%에 불과했다. 123만 '시간제 근로자', 복지 혜택 "전무(全無)" 특히 '복지 혜택' 측면에서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크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복지 혜택 수혜 정도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이가 큰 것이다. 정규직은 전체 정규직 근로자의 68.9%가 퇴직금 혜택을 받고 있고, 상여금은 69.5%가, 시간외 수당은 54.3%가, 유급휴가는 60%가 혜택을 받고 있었지만, 비정규직은 퇴직금의 경우는 33.7%, 상여금은 31.4%, 시간외 수당은 24.3%, 유급휴가는 27.3%만이 혜택을 받고 있어 모두 정규직의 절반도 채 안됐다.
또한 비정규직의 건강보험 가입 비율은 41.8%, 국민연금은 39.3%, 고용보험은 38.8%로 전체 임금근로자(건강보험 63.9%, 국민연금 62.6%, 고용보험 55.6%)보다 사회보험 가입 비율도 훨씬 낮았다. 사회보험 가입 비율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매우 컷다. 국민연금은 정규직의 76%가 가입된 반면 비정규직 가입 비율은 39.3%로 큰 차이를 보였다. 건강보험은 정규직의 76.6%가 가입된 반면 비정규직은 41.8%만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용보험은 정규직이 65.4%인 반면 비정규직은 38.8%만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간제근로자 123만 2000명은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휴가 수혜 비율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비율이 모두 1~3%에 불과해 복지 혜택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형근로자 224만 4000명도 복지 혜택 수혜 비율이 10~20% 대에 불과했다.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4년 6개월로,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5년 11개월인 반면, 비정규직은 2년 2개월에 불과했고 비정규직 중에는 1년 미만이 절반이 넘는 56.9%로 나타났다. 또 임금근로자의 37.1%가 '주5일(40시간) 근로제'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5일 근로제를 실시하는 경우는 정규직이 41.3%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은 30%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교육.훈련 경험 유무에서 『경험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는 22.4%로 나타났으며, 교육비의 부담 주체는 '회사', '국가기관' 순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 준비를 위한 교육.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가 큰 산업분야는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227만 5000명)과 도소매, 음식숙박업(108만 7000명)으로 나타났고, 직업별로는 기능, 기계조작, 조립, 단순노무종사자 등이 276만 5000명으로 비정규직 규모가 가장 큰 직업군으로 조사됐다. 노동계 집계, 실제 비정규직은 850만(57%)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근로자 실태 조사 결과는 어디까지나 정부 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도 많아 실제 비정규직의 수는 훨씬 많고, 임금 수준이나 복지 혜택 등도 더 열악할 것으로 보인다. 임금 수준이나 복지 혜택 등이 비정규직보다 훨씬 못하지만, 정부의 통계 분류상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직종들이 많기 때문이다. 즉, 명칭은 정규직이지만 신분은 비정규직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다. 정부 분류상으론 정규직이지만 정부가 규정한 비정규직보다 더 열악한, 임시.일용직의 '취약근로자'가 무려 350여만 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 노동계(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정부의 기준이 각각 다르다. 그 결과 실제 비정규직 숫자도 동일한 조사결과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발표 기관마다 다르게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비정규직 수가 전체 노동자의 50%를 넘었다는 건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실제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2005년도 집계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855만 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57.1%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 공식 통계 자료에서 비정규직 수가 증가했다는 건 실제는 더 많이 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근로 형태별 용어 설명-통계청 분류 기준>
☞ 통계청 발표-'경제활동인구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상세 내용 보기(통계청, 2007.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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