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툰 철군을 위한 반전행동'이 6월 10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긴급 반전 집회를 갖고 종각역까지 행진을 하며 “이라크.아프간 파병 한국군 철수! 레바논 파병 반대!” 등을 외치고, 정부가 자이툰 부대 철군에 대한 약속을 즉각 지킬 것을 촉구했다.
 




영상) 6.10 자이툰 철군을 위한 반전행동(3분) 




△ 6월 10일 서울역에서 열린 '자이툰 철군을 위한 반전행동' 선전 플랭카드들

 


자이툰 철군을 촉구하는 피켓들

 


△ 연설 - '민교협' 상임공동의장, '다함께' 운영위원, '경계를 넘어' 활동가

 


△ 공연 - '실버라이닝'이 랩을 곁들인 평화를 위한 노래를 하고 있다.

 


△ 연설 -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사회진보연대 활동가, 서대련 의장

 


△ 참가자들이 자이툰 부대 철군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결의문 낭독 - 평화재향군인회 표명렬 상임공동대표.
결의문 전문-
2007.06.05 보도자료 첨부.hwp

 


△ 행진 시작- 참가자들이 '파병반대.자이툰철군'등의 구호를 외치며 종각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 참가자들이 남대문을 경유해 종각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 참가자들이 회현을 경유해 종각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 이날 행사에 대학생들이 열정적인 반전행동을 보여주었다.

 


△ 반전행동 행사에 함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

 


△ 참가자들이 을지로를 지나 종각에 이르고 있다.

 





△ 참가자들이 각역 보신각 앞에 도착해 마무리 집회를 하고 있다.


관련 언론 보도 기사

자이툰을 집으로 !  참세상 사회 | 2007.06.11 (월) 오전 1:06 
"자이툰, 이제는 돌아올 때 입니다" (VoP) -민중의소리




민주노총, 대정부·대국회 상대로 6월 총력투쟁 선포, 오는 18일 특고 상경투쟁, 29일 전국노동자대회 총력 예정

민주노총은 9일 오후 2시부터 대학로에서 5천여명의 참가자들이 모인 가운데 ‘6월 총력투쟁 선포대회’를 개최하고 6월 대정부, 대국회 요구사항인 △한미FTA체결저지 △최저임금 94만원 쟁취 △평화협정체결과 국가보안법폐지 △비정규법 시행령과 차별시정안내서폐기 및 비정규법 전면재개정 △필수유지업무 시행령 저지 △공무원 노동기본권 인정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입법 △산재법 개악저지 및 개혁쟁취 △사립학교법 개악 저지 △국민연금법 개악 저지 △의료법 개악 저지 △교수노조 합법화 △산별법제화 법 개정 등을 위한 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본 텍스트 기사는 민주노총 뉴스 속보를 인용했습니다 . 자세한 기사는 아래주소를 참조하세요
http://www.nodong.org/nodong/?pcode=C00&serial=1814)




  민주노총 6월 총력투쟁 선포대회 영상(6분)




전비연 박대규 의장, 뉴코아 노조 박양수 위원장
민주노총 6월 총력투쟁 선포대회 사전집회에서 투쟁사를 하고 있다.

 


△ 정규직 직접고용을 위해 투쟁중인 코스콤 비정규지  
코스콤은 근 20년간 50여개 불법파견업체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 착취해온 증권전산망 업체이다. 최근에는 증권거래소와 업무영역을 둘러싼 갈등에 의한 경영위기를 노동자 구조조정으로 책임전가 하려 하고 있다. 

 


△ 투쟁중인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분과

 


△ 투쟁사 - 공공운수연맹 평생교육노조 김상규 부위원장,
사무금융연맹 증권산업노조 코스콤 비정규지부 황영수 지부장


 


△ 본대회 시작과 함께 투쟁가를 외치고 있다.

 


△ 현장발언 - 이랜드.뉴코아 비정규직 해고자, 특수고용노동자(퀵서비스), 신길운수 산재해고자, 경인지역 청소용역 노동자(최저임금 여성연맹)

 


△ 레미콘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문화공연 -들꽃

 


△ 투쟁발언- 타워크레인노조, 농협노조위원장, 공무원노조위원장 등

 


△ 공공운수연맹 임성규 위원장이 사회공공성 쟁취투쟁 발언을 하고,
이어 민주노총위원장.부위원장이 6월 총력 투쟁선포식을 고하고 있다.

 


△ 참가자들이 6월 총력 투쟁을 다지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상징의식 - 참가자들이 투쟁 승리를 기원하는 문구를 쓰고 있다.

 


△ 구호 - “총단결총투쟁으로 6월투쟁 승리하자!”

 


노동자 팔아먹은 9.11 야합에 항의한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한국노총 항의농성단 8인 실형 규탄한다!! 자본의 앞잡이 한국노총 해체하라!!  
    
2006년 9월 11일, 한국노총은 저희들의 관료적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 <△사용자의 부당해고 시 벌칙 조항 삭제 △정리해고 시 노동조합 사전 통보기간 단축 △필수공익사업장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최소업무유지의무 부과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3년간 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노사관계 로드맵을 받아들이는 야합을 노사정위원회에서 저지름으로써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팔아먹었다.

특히 복수노조를 또 다시 3년 유예하한 일은 어용노조의 횡포 아래 노조민주화의 그날만을 바라보며 외롭게 투쟁하는 해고자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다. 이에 9월 19일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 해고자 동지들이 한국노총을 항의 방문하였지만, 면담 한번 못 하고 한국노총과 공권력의 폭력진압에 당하고 말았다.

9.19 한국노총 항의방문 투쟁은, 노동자를 팔아먹은 9.11 노사정 로드맵 야합의 주체인 한국노총을 규탄하는 정당한 투쟁이었다. 하지만 사법부는 8인의 동지들에게 2심에서도 전원 실형(5월 31일 상고기각)을 선고하였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찾기 투쟁을 자본과 한국노총, 사법부가 한통속이 되어 짓밟은 것이다.

한국노총은 9.11 노사정 야합을 통해 이미 스스로가 어용 단체임을 만천하에 고백하였다. 부당해고당한 조합원을 투쟁으로 이끌지는 못할망정 사측과 손잡고 해고자를 정리하면서 “한국노총에는 해고자가 없다”고 우기는 한국노총의 행태는 이미 노동자 조직이 아니라 자본의 하수인이나 다를 바가 없다.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달고서도 노동자더러 노예처럼 살라고 강요하는 친 자본·반 노동자 집단 한국노총은 이제 껍데기뿐인 노동조합의 이름을 버리고 해체되어야 한다.

우리는 9.19 한국노총 항의농성단 동지들의 뜻을 이어받아, 다음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노사정 야합에 항의하는 정당한 투쟁을 사법테러로 진압하는 사법부를 규탄하며, 앞으로 구속동지를 구출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자 다 죽이는 노사관계 로드맵을 통과시키는 등 자본의 앞잡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친 자본단체 어용 한국노총 해체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노사관계 로드맵과 비정규악법을 폐기시키는 양대악법폐기투쟁을 통해 민주노조운동의 전통을 올바르게 다시 세울 것을 결의한다.

 

출처 : 이지폴 > 리포트            
http://www.easypol.com/news/56077 발행일: 2007/06/08  이지폴뉴스 박지은기자  

출처: 한미FTA저지 시청각미디어 분야 공대위  
 
 
 
 
잠시 동안의 우리의 방심에 후회 막심할 따름이다. 자신의 안일함과 게으름, 나태함에 참담함과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1년 3개월에 걸친 한미자유무역협정 반대, 시청각미디어 개방 반대의 투쟁을 해 왔으면서, 막상 ‘타결’이 된 후 우리는 진실 대면의 책무를 방기해 버렸다. 그래서 방송위원회가 협상을 잘 했다고 자화자찬할 때, 노대통령이 덜 내줘서 유감이라고 할 때도, 우리는 말장난 그만 두라는 비난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그쳤다. 몇 번의 세미나로 협상결과를 비판하는 생색만 냈을 뿐이었고, 그 이상의 조직적 대응 없이 지금까지 두 달의 귀중한 시간을 무력하게 보냈다. ‘비준 반대’라는 구호만 외치고 있었다.

지난 5월 25일 협상문 전문이 공개되고도 제법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이제야 한미FTA저지 시청각미디어공대위는 눈을 뜨고 억압된 진실, 왜곡된 진실을 겨우 볼 수 있게 되었다. 아니 명백한 진실과, 눈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간파할 수 있는 명백한 진실과 대면할 수 있게 되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평등한 조약인지를, 한국사회의 미래를 미국 거대 초국적 자본에게 내다파는 모욕의 비대칭적 협약인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를 확인하게 되었다. 한국 방송의 미래를 미국의 거대 미디어복합기업들에게 넘기는, 한국 방송의 정책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게 넘기는 기막힌 현장을 발각하게 된 것이다.

방송위원회는 케이블TV에서의 개방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래유보 조항을 얻어냄으로써 사실상 협상에서 이긴 것이나 진배없다고 했다. 과연 정말 그러한가? 미래유보 내용에 빠지지 않고 따라 다니는 수많은 단서조항들에 대해 여기서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미국산 애니메이션 콘텐츠의 현행 시장접근을 중대하게 손상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다만, 이로 인하여 소비재의 수요가 미미한 비디오의 보유로 귀결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객관적인 기준에 기초해야 하며 필요 이상으로 교역 제한적이거나 부담스럽지 아니하여야한다”는 단서조항들이 뜻하는 바를 소상하게 해명하기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따름이다.

단서조항들은 방송위가 떠벌인 미래유보 조항들을 사실상 무력화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협상의 실패, 협상결과에 관한 방송위와 정부의 은폐시도는 또 다른데서 드러난다. 부속서 II의 미합중국의 유보목록 중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분야 유보내용을 보면, 한국의 동일한 미래유보 조항에 없는 게 있다. 별(*)표로 따로 친절히 덧붙여져 있다. 자칫 별 것 아니라 넘어갈 수 있는 바로 이 별표에 중대한 내용이 담겨 있음을 방송위원회, 외교통상부, 청와대는 알고 있었던가? 알고 있으면서도 협상을 타결시켰던가? 알고도 자화자찬하고 아쉽다고 유감을 표했던가? 아니면 정말 그렇게도 무식한가?

또박또박 별표의 내용을 읽어보자. “그런 상호주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 연방통신위원회는 다른 국가가 미합중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실질적인 경쟁 기회를 부여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적혀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한국이 미국 미디어 자본에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개방되어 있는지 여부를 FCC가 ‘결정’한다는 것 아닌가? 그 ‘결정’ 과정에 한국이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혹 미국 서비스 공급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FCC가 ‘고려’한다는 것 아닌가? 이를 기초로 해서 FCC는 “다른 국가 인들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는 뜻 아닌가? 왜 똑 같은 내용이 한국 측 미래유보 조항에는 없는가? 대체 이 차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는 이런 차이가 다름 아닌 한미자유무역협정 자체의 비대칭성을 생생하게 반증하고 있다고 본다. 한미FTA의 불평등성은 시청각서비스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다고 본다. 우리는 별표의 내용이 결코 간단치 않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믿으며, 이에 대한 방송위와 정부의 해명을 요구한다. 일반이 이해할 수 있는 충분히 쉬운 언어로, 경위와 의미에 대해 명확하고 진실하게 답변할 것이다. 아울러 한미FTA를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지켜보고 있는 언론학자, 전문가들에게 요구한다. 협정문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수수께끼 같은 암호들을 해독해 보시라. 그래서 지금까지의 침묵을 대신하시라. 거짓은 모호함에 숨어들고, 진실은 투명함으로 드러난다. 그 진정한 투명성의 게임에 언론매체, 기자피디들도 서둘러 동참해야 한다.

방송주권의 침탈, 공영방송의 해체, 공적영역의 붕괴를 가져올, 민주주의의 위기를 심화시킬 한미FTA 괴물이 마침내 몸을 드러냈다. 말이 아닌 몸의 싸움 시간이 다가온다. 시청각미디어공대위는 사회와 공익, 문화를 게걸스레 먹어치울 괴물에 비준저지라는 최후의 무기로 대적코자 한다. 온갖 독소조항을 내뿜는 괴물을 시민여론, 민중연대라는 무기로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2007년 6월 4일
한미FTA 저지 시청각미디어 분야 공동대책위원회
(노동네트워크,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미디어연대,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정보학회,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방송협의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트랙백 주소 : http://www.jinbocorea.org/bbs/tb.php/hq/71    한국진보연대


자동차와 섬유 등은 정부가 한미FTA 협상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고 내세우는 분야이다.
하지만,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자동차 분야는 3년 이내에 현대·기아차 등의 미국 현지생산 비중이 70%로 높아지고, 섬유 분야는 원사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정하는 얀포워드 조항 때문에 한미FTA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었다.
그리고, 타결 직전 고위급 협상에서는 섬유분야에서 정부가 관세 양허(개방)안과 LMO(유전자조작생물체) 위생검역 절차 간소화를 맞바꿨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었다.

이에 6월 8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는 자동차, 섬유 등 상품분야 협정문에 대한 평가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우선 울산대 백일 교수(유통경영학과)가 상품분야 일반에 대해 평가했다.
자동차 부문 성장전망 등이 믿기 어려울 만큼 과장하고 있다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한 백일 교수는 자동차, 섬유 산업 등도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하며, 전기전자부문이나 기계, 철강, 석유화학 부문과 같은 제조업 분야 역시 이익이 없거나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백교수는 정부가 미국과의 FTA 체결로 물품취급수수료가 폐지되었고, 이로 인해 연간 4700만 불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이 맺은 FTA의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항목으로 협상의 성과라고 하기도 민망한 항목이며, 그나마도 수수료 인하 효과는 대미수출의 0.1%에 불과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고 말을 이어나갔다.
그에 비해 수출업계에서 절실하게 요구했던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비관세 장벽의 완화 내지 폐지는 대부분의 것들이 관철되지 못하였고, 결국 협의회 성격의 그 역할도 유명무실한 ‘무역구제위원회’ 설치에 그치는 협상 결과를 냈을 뿐이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유명무실한 성과를 위해 협상단이 합의한 여러 ‘독소조항’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유일한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관세철폐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스냅백(snapback: 한국측이 합의사항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시 관세철폐 되돌리는 조치로, 어느 FTA에도 존재하지 않는 독소조항)을, 섬유분야에서는 얀포워드를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LMO(유전자조작생물)의 검역기준을 완화하는 양해서(understanding)까지 합의한 것이다.

이어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자동차작업반을 통한 기술표준조정작업이 미국식표준에 우리 기술을 종속시키게 되어 국내 자동차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친환경자동차개발 등 첨단기술발전에 제약을 가하게 될 것이다고 평가하였다.

섬유분야 평가에 나선 임영국 화학섬유연맹 사무처장은 정부가 근본적인 섬유 산업 발전 전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것을 요구하였고, 박근태 전국금속노조 부위원장은 6월 25일부터 한국자동차산업의 기반을 해체하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와 <한미FTA 졸속 협상 반대 국회 비상시국회의>가 공동으로 진행하였고, 다음주에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등에 관한 기자회견이 이어질 예정이다.

<사진-시민사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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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섬유 분야 기자회견문>


한미FTA 상품 제조업 분야 성과 지나치게 과장
- 관세 인하 효과 미미, 비관세 장벽 분야 완전히 밑진 협상
- 섬유 분야, 우회수출 방지 협상은 대표적인 불평등 굴욕 협상
- LMO 수입 기준 완화 등 양보 불구, 얀포워드로 관세 인하 효과 미미


1. 정부는 한미FTA가 체결되면 가장 득을 보는 부문은 자동차와 섬유를 포함한 상품제조업 부문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1개 정부 산하 연구기관은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발표하면서 한미 FTA가 대미시장 퇴조추세를 반전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그 중심에 상품제조업을 놓고 있다. 문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자동차 부문 성장전망은 믿기 어려울 만큼 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2. 한미 FTA로 인해 한국 산업(제조업부문)에 피해를 가져올 상품수입부문은 서비스, 농업, 의약품 분야 등에 비해 미미한 피해로 거의 무시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자동차 섬유 산업에 미칠 긍정적 효과를 과장하는 한편 다른 제조업 분야의 피해는 드러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섬유 산업의 긍정적 효과는 정부의 선전과는 달리 미미하고,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으며, 전기전자부문이나 기계, 철강, 석유화학 부문과 같은 제조업 분야에서 이익이 없거나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예컨대 전자계측기(관세율 8%), 레이저기기(8%) 등의 즉시 관세 철폐로 인해 수입량(2005년 11억불 수입)의 대폭증대가 예상되며, 석유화학(관세율 6%)등과 함께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 철폐로 인해 국내산업에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이다.

3. 특히 내국민대우 원칙 중 ‘가장 유리한 조항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라는 조항의 삽입으로 한국 측이 더 개방적인 FTA를 타국과 체결할 경우, 미국 측에 더 유리한 조항으로 적용될 잠재성을 내재한 독소 조항이다. 반면 미국 측은 미 국내법(Jones Acts) 상 내국민 대우 예외 원칙을 협상 초기부터 제기하였고, 한국은 별 다른 저항없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미국이 하자는 대로 내주기만 하고 얻은 것은 없다는 얘기다.

4. 또한 정부는 미국과의 FTA 체결로 물품취급수수료가 폐지되었고, 이로 인해 연간 4700만 불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맺은 FTA의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항목으로 협상의 성과라고 하기도 민망한 항목이며, 그나마도 수수료 인하 효과는 대미수출의 0.1%에 불과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비관세 장벽의 완화 내지 폐지는 수출업계의 중점 요구사항이었음에도 대부분의 것들이 관철되지 못하였고, 결국 협의회 성격의 그 역할도 유명무실한 ‘무역구제위원회’ 설치에 그치는 협상 결과를 냈을 뿐이다. 반면 미국 측은 농산물 섬유 세이프가드, 배기가스 규제 철폐, 자동차 표준 작업반 설치, 신속분쟁절차 스냅벡 도입, 미 캘리포니아 환경기준 적용 등 한국 측에 대한 주요 비관세 장벽 요구가 대부분 관철되는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는데 성공하였다. 상황이 이러할 진대 정부는 협상 결과에 대해 만족한다는 입장이니 한심한 노릇이다.

정부가 자랑해왔던 섬유분야의 공개된 협상결과도 참혹하기 이를 데 없다.

5. 한국의 총 대미수출은 섬유류 수출 비중에서 약 4%를 차지한다. 그러나 2005년 23억불, 2006년 20억불의 수출량을 기록하며 급격히 사양화되고 있다. 총 수출액 규모는 1990년에 비해 1/2로 축소되었고, 한국은 미국시장 점유율 8위(2004년)에서 17위(2006년)로 불고 2~3년 사이에 순위가 더 급락하였다. 섬유관세양허 효과에서 정부는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흑자를 예측하고 있다. 단기적인 수출 증대는 관세율 해제로 어느 정도 예상되었으나 장기적으로 이 효과가 지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섬유 긴급수입 제한 조항의 경우 대미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대할 경우, 미국 측의 요구 중심으로 관철된 섬유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것이며 섬유 효과는 당연히 감소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6. 미국 측의 61% 섬유 양허품목 비중은 호주와 모로코를 제외한 싱가폴, 바레인 등 미국과 FTA를 체결한 대부분 국가와의 100%라는 양허수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정부가 떠벌릴만한 협상결과도 아니다. 원사기준의 경우, 원칙적으로 얀포워드(yarn-forward, 원사 산지가 수출국이어야 완제품의 원산지를 수출국으로 인정하여 관세혜택을 부여하는 조항)를 채택하고, 다만 200개 요청 품목 중 5~6개 및 레이온, 리오셀, 아크릴 등 원사공급부족 분야 등 총 섬유류 중 15%에 불과한 혜택 품목으로 제한되는 협상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의류 수출의 폭발적인 증대는 사실상 얀포워드 원사기준에 의해 원천 봉쇄된 것이다.

7. 그 효과도 미미한 얀포워드 예외 품목을 늘리기 위해 정부는 국내 섬유업체의 소재지와 인적사항은 물론, 관련 기술, 기계의 종류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까지 미국에 공개하기로 했고, 미 조사기관의 불시 조사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우회 수출 방지 협상에서 대한민국은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산자부 도는 승계기관)으로 하여금 이 정보를 미국측에 연례로 제공하고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검증을 수행해야 하며, 우회수출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발생하면 수입당사국 협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수입당사국이 결정할 수 있다는 항목(우회수출에 대한 수입국의 임의 판정권 허용), 사전고지 없는 현장조사 등등, 사실상 대미 수출국인 한국측에 전적으로 불리한 불평등조약이라는 혐의가 내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얀포워드를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LMO(유전자조작생물)의 검역기준을 완화하는 양해서(understanding)에 합의마저 하였다.

8. 엄격하게 말해서 개성공단 역외가공지역 지정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노동․환경 기준 충족” 등의 부속조건에 대한 구체적 합의와 기준사항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고, 북핵문제 등 북미문제의 주도권은 미국과 북한에 있으므로, 이 부문은 한국정부의 관할권 밖이 된다. 즉 이것은 사실상 미국측 주장인 빌트인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다.

9. 상품 제조업 분야 협상 결과 분석을 통해 우리는 정부의 홍보와는 달리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것을 알았다. 정부는 과잉포장된 협상 결과에 대한 홍보가 아닌, 협상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겸허한 심판을 받는 자세가 필요하다.

 

 


노점상인들이 서울시가 2월 27일 발표한 ‘노점특별관리대책(허가제노점상 운영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가 현재 25개 자치구 중 18개 자치구에서 ‘노점개선자율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르면 6월부터 자치구별로 노점거리 양성화할 계획이라는데,
서울시와 각 구청이 실시하고 있는 이 ‘노점합법거리’는 대부분의 서울시 노점상을 배제하고 있는 등 실질적인 생계형 노점에 대한 대책 마련도 부족하고, 더구나 ‘노점개선자율위원회’를 위시해 노점단속을 행하는 사태가 발생될거라는 점.

서울시는 노점특별관리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23일 종로 등 서울 전 지역에서 기초질서 지키기라는 ‘불법노점 이용 안하기’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과 함께 시의 허가를 받지 않은 노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현장 정비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여, 거리 노점상에 대한 단속 본격화 VS 저항 가속화로 큰 충돌이 예상된다.

 

한편 노점장소, 시간제ㆍ규격화 등 제한과 엄격한 태두 리 내에서 노점상하기란 생계 곤란에 부딪칠 지경인데도 '노점개선자율위원회’가 군소리 없이 서울시의 대책에 따르고 노점단속 길라자비(앞잡이)가 되고 있는 등 그 위원회가 관변형 어용단체이라는게 속속 밝혀지고 있다.

노점상인들은 "서울시는 한쪽에선 형식적으로 ‘노점합법거리’라는 말을 하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노점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어, 서울시의 노점대책은 분명 노점상을 기만하는 노점 말살 대책이 아닐 수 없다."며 "노점특별관리대책은 빛 좋은 개살구"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정부의 노점 말살 행동책에 맞서 투쟁을 다짐하고자, '단속과 차별의 벽을 넘어 희망의 길로' 제20차 전국노점상대회’를 기획하였다.

6월 8일은 동대문운동장 풍물시장 내에서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국제/전국 노점음식페스티벌 및 문화제'를 개최하고, 동시에 동대문운동장 풍물시장 내 특별위원회 교육실에서는 오후3시부터 토론회 '노점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개최하였다.

 

 

△ 6월 8일 동대문운동장 풍물시장 내 특별위원회 교육실에서 오후3시부터 ‘노점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개최했다.

 


△ 6월 8일 동대문운동장 풍물시장 내 '국제/전국 노점음식페스티벌 및 문화제' 행사 모습

 6월 8일 동대문운동장 풍물시장 내 '국제/전국 노점음식페스티벌 및 문화제' 행사장에서 풍물패가 길놀이를 하고 있다.


 △ 문화제 행사 - 단막극(노점상의 일상을 단막극으로 재현해 보이고 있다.)



△ 이날 행사에 경기도의 노점상 등 인근지역의 여러 노점상이 함께하였다.

출처: http://www.pssp.org/bbs/view.php?board=paper&id=18514&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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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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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04 | 13:24

 

‘프레시안’을 읽다가 ‘열불’이 나서.....


1. ‘에프티에이’ 반대운동 실천을 열심히 하는 현장 노동자들한테서 ‘대국민 선전이 쉽지 않다. 좋은 선전물 좀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를 몇 군데서 듣고, 마음이 계속 무거웠다. O병할... 범국본이고 민노당이고 그래도 상대적으로 덩치가 있는 데서 그동안에 어째 그따위 선전물밖에 내려보내지 못했더란 말이냐...하고 새삼스레 O도 나올 뻔했다. 민노당 당직자들 사이에 ‘전면반대, 벅차게 느껴진다’는 기류가 흐른다는 이야기도 전해 듣고 불안이 치밀었다. ‘나’라도 빨리 효과적인 선전문안을 만들어야 하나...싶어, ‘프레시안’에 들어가 최근 글 ‘복사’하기로 붙여다가 프린트하여 바지 뒷주머니에 꽂고, 교실로 들어갔다. 참교육 훌륭한 스승 되기를 포기하고, 아니 ‘나태 태만, 정리해고 대상 교사’ 되기도 불사하기로 하고 아이들을 잠깐 ‘자습’으로 내몬 뒤에 프린트물을 읽었다. 그리고 ‘열불’이 났다.....


2. 송기호 변호사의 글이다. “미국에서는 정부가 ‘(재산권의)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과 동등한 규제’ ‘규제의 모습을 한 취득’을 할 경우, 헌법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수많은 사안들을 통해 이 헌법적 규정이 만들어졌다. 가령 지방정부가 하천 범람 예방과 교통량 억제를 위해 하천변 상가 소유주들에게 그 일부를 산책로 인도 도로로 기부 체납하는 조건을 붙였는데 법원이 ‘소유주들에게 보상하라’고 했다. 문제는 이처럼 사유재산권을 극단적으로 보호하는 미국의 헌법을 앞으로 에프티에이가 체결되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한미에프티에이 협정문은 ‘한국 헌법의 개헌’이다.”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동연구소’에서는 에프티에이가 법과 제도까지 뜯어고치는 작업이 뒤따르는 ‘신자유주의의 완결판’이라는 것, 그리고 이를 국민적 토론과 승인도 없이 밀어붙이는 ‘지배세력의 쿠데타’라는 것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런데 힘이 없는 연구소가 되다 보니, 그 설명이 충분히 먹히지 못했다.

그런데 굳이 이 연구소 문건을 접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알만한 사람들이 왜 ‘전면 반대, 선전하기가 벅차다’는 말을 하는가. 눈앞의 무역에서 ‘세이프 가드’를 설치하느니 마느니가 핵심이 아니라, ‘한국의 법규범이 온통 미국의 법규범대로 고쳐진다’는 것이 핵심인데 그 엄청난 개정결과에 대해 간파하지를 못한다는 말인가. 1948년 만들어진 한국헌법이 약간이나마 담고 있는 ‘경제민주화’ 조항들이 자취없이 날아가는 ‘개헌’이 육박해 있는데, 이것이 관료들끼리 밀실에서 주고받는 ‘협상의 대상’인가? 아니, 이것은 반대하는 사람들조차 언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야할 조항처럼 묵과하고 넘어온 것 아닌가?


에프티에이는 한미 양국의 지배세력이 합작하여 한국 민중에게 들이미는 ‘쿠데타’요, 야만스런 계급투쟁임을 단호하게 간파하는 사람이라면 대국민 선전을 버거워 할 리 없다. ‘쿠데타’ 앞에서 분노하여 일어서지 못하는 우리는 누구라는 말인가.

 진작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는 쿠데타다!’ ‘임금님은 벌거벗었다!’고 소리치지 못한 우리의 겁약함과 흐리멍덩함을 이제는 끝장내야 할 때다. 프레시안을 읽고, 나 자신을 비롯한 모두에게 열불이 나서 끄적거렸다.

한국사회당, 장애인 운동가 이규식 씨 석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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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 운동가 이규식 씨 구속 규탄 및 석방 요구 기자회견이 성동구치소 앞에서 열렸다. <자료제공: 한국사회당>
7일 오전 11시, 서울 문정동 성동구치소 앞. 한국사회당과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애인 운동가들에 대한 무차별한 벌금형 선고를 중단할 것과 지난달 31일 경찰에 연행되어 성동구치소에 수감된 중증 장애인 운동가 이규식 씨를 석방하라고 요구하기 위해서다.
한국사회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법에는 강제 집행할 재산이 없을 시, 벌금 납부와 관련 징수절차에 있어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가 징수절차정지처분이나 징수불능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2004년 광주지검이 내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나 장애인, 1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환자들이 벌금형 확정 후 벌금 미납으로 검거되더라도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노역장 유치집행을 유예”한 판결 사례를 들며 이규식 씨에 대한 부당한 구속조치를 규탄했다.
“검찰이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구제방법을 찾을 수 있음에도 이규식 당원을 인신 구속한 것은 현재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장애인 차별철폐 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며, 그 운동에 헌신적으로 함께 하고 있는 장애인 운동가의 활동을 멈추게 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이규식 씨의 석방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박정혁 한국사회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은 “현 정부와 검찰은 장애인 운동가들에게 무차별적인 벌금 부과로 장애인의 권리를 확대하는 투쟁을 탄압하고 있다. 하지만 끝까지 싸워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 것이다”며 결의를 밝혔다.
이원교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이규식 동지가 구치소에 갇힌 이유는 단 한가지이다. 486만원의 벌금 자체가 아니라 한강대교를 기고, 온몸을 던지면서 힘겨운 싸움을 하는 것, 그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싸움을 불법으로 모는 현 정부의 태도 때문이다.”라며, 현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규탄했다.
김영배 대학생사람연대 대표는 “현 정부가 장애인을 차별하고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위해 싸움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검찰은 사회를 바꾸기보다는 이들을 폭력자로 규정하고 연행, 벌금으로 탄압하고 있다. 인권도 보장하지 못하면서 장애인을 무조건 구치소에 수감하는 정부의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며 이규식 씨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박정혁 한국사회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오준호 한국사회당 서울시당 위원장, 이원교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이규식 당원을 면회했다. 현재 이규식 당원은 장애인 편의시설도 갖추어지지 않은 성동구치소에서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물론, 보장구 사용도 제한된 채 방치되어 있다.
△ 일인시위 중이던 이규식 씨
이규식
: 한국사회당 당원. 장애인 운동가. 활동보조인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힘든 중증 장애인이다. 1999년 서울 혜화역 리프트 추락사고 이후 장애인 이동권 쟁취 투쟁을 시작으로 장애인이동권연대 투쟁국장(2002), 노들장애인야학 운영위원(2003), 정립민주화공대위 투쟁국장(200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투쟁팀장(2005) 등을 맡아왔으며, 활동보조인 제도화 투쟁, 정립회관 민주화 투쟁 등에 함께 하면서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싸웠다. 이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집시법 위반 등의 명목으로 십여건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규식 씨에 대한 벌금액은 총 486만원, 장애인 투쟁 과정에서 장애인 운동가들에게 내려진 벌금 총액은 1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

비정규직 연석회의 "비정규직법 폐기" 주장
민주노총 서울본부·공공노조 서울본부 등 제안…6월 '비정규 행동의 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법 폐기를 주장하며 따로 연석회의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악법 폐기와 비정규투쟁 승리를 위한 연석회의’(비정규 연석회의)가 그것이다. “현장의 피해가 극심해지고 이에 따라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고 있는 반면 이를 묶을 전체 상이 잡히지 않는다”는 급박함이 그들을 한자리로 모았다고 했다. 비정규 연석회의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공공노조 서울본부,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등이 공동 제안했다. 비정규 연석회의 준비위원회는 8일 전교조 회의실에서 ‘이대로 죽을 수 없다’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를 공식 제안했다.

 ⓒ 매일노동뉴스


“못 참겠다, 비정규 노동자들이 나서자”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제안 취지에서 비정규직들의 목소리가 고립되고 분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정규 악법을 이용해 비정규노동자를 확대하고 착취를 강화하기 위한 준비와 조치를 강행하면서 현장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지만 이들을 묶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서울본부는 공공부문과 민간유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봤다.

연석회의의 목표로 서울본부는 “비정규법 폐기와 비정규 투쟁 승리를 위한 단일한 전선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장’을 조직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봤다. 개별적 투쟁이 아닌 공동투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방향도 잡았다. 조직도 이 때문에 현장투쟁팀, 민간유통팀, 서울시비정규팀, 상담팀, 선전팀으로 골간을 삼기로 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기적인 피해사례 증언대회와 집회 뿐만 아니라 신고상담센터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비정규법 시행에 따른 노동자들의 피해사례를 취합하고 권익구제를 위한 법률지원활동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센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가입 창구이자 서울지역 노동상담기구들의 네트워크 구축의 기반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민주노총 비정규대책 비판

토론회에서는 민주노총의 비정규 대책에 대해 비판 의견이 나왔다. 이는 비정규 연석회의 논의가 왜 출발했는지를 보여준다. 전비연은 의견문을 통해 “비정규법 폐기와 비정규 노동기본권 쟁취에 앞장서야 할 주체적 조건은 녹록치 않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노총이 보이고 있는 비정규법안 관련 투쟁기조가 혼란을 겪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비연은 “민주노총이 비정규법과 관련한 입장을 ‘비정규악법 전면 재개정’으로 공식화했다”며 “폐기에 비해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게다가 최근 비정규법과 관련한 행보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본법 자체가 문제인데 시행령 논의에 개입한다는 명분으로 공식 의결단위도 거치지 않고 노동부가 소집한 노사정 정책협의회에 들어간 문제나 특수고용 관련 노사정 TFT 제안을 받아온 과정은 원칙과 목표를 분명히 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6월에 ‘비정규 행동의 날’ 제안

이날 토론회에서 투쟁 일정도 제시됐다. 이달 말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발표되는 것과 7월1일 비정규법이 시행되는 것이 계기라는 예상이다. 시작은 공공서비스노조의 몫으로 돌아갔다. 당장 9일 기획예산처 앞에서 ‘비정규법 폐기 및 정규직화 쟁취 공공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15일부터 3일간을 집중투쟁 주간으로 삼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전국평생교육노조가 총회를 열고 학교비정규직은 조합원 연가투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또 6월에는 임시국회에서 특수고용 관련 입법이 예정돼 있다. 특히 6월17일은 ‘비정규 노동자 행동의 날’로 정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5~6월 집중 선전을 통해 공분을 일으키고 이날 폭발시키는 계기로 만들자는 제안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5월 9일

 
한계희 기자  gh1216@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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