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6월 22일 서울역광장 앞 '공무원노조, 4대요구 쟁취! 결의대회' 모습 ⓒ 신만호 기자(자유기고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4대요구[노동기본권쟁취, 해직자원직복직, 연금개악저지, 공무원퇴출제 반대] 쟁취를 위한 지도부 단식 26일차를 기해, 6월 23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총력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공무원노조는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 자택 앞의 1인 시위와 과천청사앞 1인 시위와 함께 지난 5월 29일 부터 4대요구를 내걸고 지도부 단식 및 농성을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진행해 왔으며 전국현장순회투쟁단을 구성하여 전국 각지의 시군구청에 있는 공무원조합원을 대상으로 4대요구 설명을 진행한바 있다.
또한 여러 시민사회노동단체도 공무원노동기본권보장과 해직자원직복직를 요구하며 지지성명서 발표와 토론회, 농성장 연대투쟁을 진행하였고, 공무원노조 지지 1,000인 선언 기자회견으로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을 규탄하고 노무현 정부에 공무원노조 문제 해결을 촉구한 있으나,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

한편 ILO는 한국정부에 유례없는 강력한 권고를 통해, 모든 공무원에게 제한 없이 단결권을 보장할 것과, 단체교섭권 제약을 철폐하여 교섭 자율성을 보장하고 단체협약의 구속력 인정할 것, 특별법이 국제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노조가 설립신고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국제기준에 맞는 법적 틀로 공무원노조가 설립신고 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 노조 내 특정 그룹에 이롭도록 하는 것을 포함 행자부의 일체의 개입을 금지할 것 등 구체적 요구를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수천 명이 참석한 이날 총궐기대회에서 공무원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국내외의 전방위적인 규탄과 압력에도 대화를 단절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를 규탄하고 해고자 원직복직과 공공부문 신자유주의 정책에 기반한 공무원퇴출제, 공무원연금개악, 공공부문민간위탁, 국립대법인화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참가자들은 집회 후 서울역에서 청계광장까지 행진하면서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향후 공무원노조는 6.23서울역집회이후에도 세종로 농성장에서 4대요구 투쟁을 이어갈 것이며, 국회앞농성장에서 진행중인 교육공공성강화를 위한 국립대법인화저지투쟁의 강도를 높여가면서 6월 민주노총 투쟁과 함께 29일에 이어 요구과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 6월 23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4대요구[노동기본권쟁취, 해직자원직복직, 연금개악저지, 공무원퇴출제 반대] 쟁취를 위한 공무원노조 총력투쟁결의대회가 개최했다.

△ 대회사: 공무원노조 권승복위원장,  격려사: 민주노총 진영옥 수석부원원장, 민주노동당 단병호 국회의원,  현장순회투쟁단 활동보고:  김영관 현투단 집행위원장.

△ 공무원노조 4대요구의 피켓

△ 결의 공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문선대(강원본부 연합패)

△ 영상) 공무원노조 결의대회 문선대 공연 (3분)

△ 문화 공연 - '선언' 몸짓, 지민주 민중가수

△ 전국공무원노조 현장순회투쟁단이 활동보고를 하고 있다.

△ 상징의식- 5대 요구 박 터트리기

△ 단식농성본부장들이 결의문 낭독에 함께 하고 있다.

△ 참가자들이 집회 후 서울역에서 청계광장까지 4대요구 플랭카드를 들고 행진을 진행하였다.

△ 참가자들이 4대요구 플랭카드를 들고 회현을 거쳐 행진을 진행하고 있다.

△ 참가자들이 4대요구 피켓을 들고 명동을 거쳐 행진을 진행하고 있다.

△ 참가자들은 서울역 집회 후 청계광장까지 행진하면서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 청계천 차없는거리에서 마무리집회를 하고 있다.

△ 광화문 앞 공무원노조 4대요구 쟁취를 위한 지도부 단식.회복투 농성장 모습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4대요구 쟁취를 위한 농성 26일째 촛불문화제 모습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4대요구가 행자부에 관철될 때까지 단식 및 농성을 진행한다.

금속노조 파업을 앞두고 노동부, 법무부, 산업자원부 장관 공동 담화를 발표하여, 불법파업에 대해서 엄단하겠다는 협박을 했다. 그러나 한국 땅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 대체인력투입과 직권중재가 난무하고 파업참가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과 협박이 일상적이다. 정권과 자본은 노동자들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공권력을 동원 탄압해 왔다. 이런 한국사회의 비민주성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불법으로 몰고 있다.

지금껏 정부와 자본, 보수언론은 노동조합이 자기 밥그릇만을 위해 투쟁한다고 여론을 호도했다. 그런데 정작 이번 금속노조의 파업은, 바로 한국사회를 끝없는 추락으로 몰고 갈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한 공익적 파업이다. 즉, 금속노동자 일부의 밥그릇을 위한 파업이 아니란 얘기다. 한미FTA는 세상의 가진 자들, 초국적 금융자본만을 위한 협정이다. 여러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미FTA 이후 한국 사회는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며 지금보다도 심각할 정도로 비정규직이 증가할 것이다. 투기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으로 민중들은 일상적인 경제 불안, 금융위기를 두려워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올 것이다.

이러한 사회파국을 막기 위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떠난 노동자들의 과감한 정치적 행동을, 불법 파업이라 매도할 수 있는가! 노동자 민중에게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고, 파국적인 FTA협정을 체결하려는 노무현 정부가 불법인가? 그것을 막고자 하는 금속노동자들이 불법인가?

노무현은 교사,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치적 중립을 한 가지 이유로 노동조합활동을 탄압하고, 자신은 선관위 결정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런 노무현은 합법과 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합법과 정의는 이 땅에서 묵묵히 노동하고 사회적 공익을 위해 싸우는 우리 노동자 민중들에게 있다. 한미FTA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며 한미 FTA를 폐기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어떤 이유로 탄압받을 수 없다.

정부가 금속노동자들의 투쟁을 진정 멈추고 싶다면 ‘불법매도’도 공권력도 아닌, 한미FTA협정에 대한 원천무효 완전폐기가 필요하다. 이를 직시하지 않을 때는 금속노동자뿐만 아니라 전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벌어질 것임을 알아야 한다.


2007년 6월 22일 이윤보다인간을

△ 2007년 6월 22일 서울 최저임금위원회 앞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모습 ⓒ 신만호 기자(자유기고가)

6월말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이 결정되는 시기이다.
최저임금 수준의 현실화를 위해 민주노총은 936,320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으나 경총을 비롯한 자본은 최저임금 동결을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민주노총은 6월 22일 오후 3시 서울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이어 저녁에는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하는 민주노동당 수도권 당원 촛불문화제”' 를 개최하고, 최종교섭이 있는 오는 26일에는 총력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 최저임금 현실화를 알리는 피켓들


22일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투쟁사에서 민주노총이 평균임금 50% 수준의 요구에서 48%로 요구수준을 낮췄음에도 경총은 계속 동결만을 우기고 있음을 규탄했다.


△ 대회사 : 민주노총, 연대사 : 빈곤사회연대, 투쟁사 : 민주노총 임원. 최저임금 사업장 조합원

현장발언에 나선 고대 미화직 아주머니는 회사가 직종을 용역에 최저입찰제로 쓰고 있어서 비정규직 상태에 76만원이라는 최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음을 토로했다.
참가자들은 자본가들이 기업의 이윤에 따라 최저임금을 고려하는 형태에서 벋어나, 생계비 기준에 따라 적용해 경제적으로 살게끔 하는 생활임금화 할 것을 촉구했다. 


  
△  서비스 용역조합원들이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처럼 현실화되기를 요구하며 팔박자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민중의 소리>

6월21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한미FTA 재협상이 열리고 있는 외교통상부 청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미국이 '노동', '환경'을 가지고 재협상을 하자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이는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허 부위원장은 "미 민주당의 최대 관심사는 '쇠고기'"임을 강조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가 이미 재협상은 4월2일 이전에 전달된 것이라고 말했다"며, "정부가 굳이 재협상을 추가협상이라고 하며 불필요한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고 정부의 치졸한 변명을 비난했다.
또한 심 의원은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막고 부시에게만 열려 있는 이 노무현을 어찌할 것인가"라고 탄식하며, "NAFTA를 체결했다가 법정에 서고 결국 야반도주하게 된 살리나스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한농연의 탁명구 위원장은 "정부가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서도 "우리에게도 승산이 있으며, 다양한 투쟁을 만들어가자"고 결의발언을 하며, 6월29일 총궐기대회, 9월 이경해 열사 4주기를 비롯한 여러 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문경식 전농 의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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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재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한미FTA 전면 무효화하라!
- 노무현 대통령과 한덕수, 김현종, 김종훈은 거짓말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결국 한미FTA 재협상이 시작되고야 말았다.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큰소리치던 정부는 “재협상이 아니라 추가 협의”라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말장난으로 국민을 다시 기만하려 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게는 국민이란 그저 거짓말로 속이거나 나중에 거짓말임이 밝혀지더라도 어물쩡 넘어가면 되는 그런 존재일 뿐인가!

역시 “재협상은 안된다”고 펄펄 뛰던 재벌과 수구보수 언론들은 일제히 꼬리를 내리고 ‘미국’의 요구에 굴종하기 시작했다. 그 내용이 무엇이건, 이들에게 보이는 것은 오직 “미국에 빌붙어야 한다”는 천박한 사대주의 뿐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재협상과 무관하게 6월30일 협정 체결은 강행한다”는 정부의 입장이다. 즉, 재협상의 내용이 어떻게 되건, 미국이 얼마나 무리한 요구를 하건 말건, 협정의 파기는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정부가 ‘협정의 내용’이 아닌 단지 ‘협정의 체결 그 자체’에 목매달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하게 된다.

협정문에 서명하게 되면 비대칭적인 한미간의 역학관계상 이를 되돌리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또한 미국이 재협상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협정을 파기하겠다”는 카드를 쓰기 어렵게 된다. 재협상을 하겠다면서 애초의 협정문에 서명하겠다는 것은 ‘미친 짓’이거나 눈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의 국민 기만적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협상의 기본적 원칙과 상식은 ‘묻지마 체결강행’이라는 방침에 의해 철저히 짓밟히고, 국익은 훼손되고 있다.

미국은 ▲노동 ▲환경 ▲의약품 ▲필수적 안보 ▲정부조달(노동 관련) ▲항만 안전 ▲투자 등 7개 분야에서 새로운 요구를 들고 나왔다. 자신들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항이 많은 노동, 환경 분야에서 첨예한 쟁점이 형성될 리 없다. 이는 자국의 노조와 사회단체들에 대한 미 민주당의 ‘면피성 요구’일 뿐이다.

정부조달, 항만 안전, 투자 등에서 미국은 ‘안보’와 ‘노동 조건’을 빌미로 한국 기업들의 진출을 더욱 제한하려 할 것이다. 이는 한국 정부가 “따냈다”고 자랑하던, 참으로 ‘성과’라고 말하기 낯부끄러운, 쥐꼬리만한 합의들조차도 하나씩 하나씩 무위로 돌리려 시도하는 것이다.

또한 미 의회에서는 ‘속빈 강정’에 불과한 자동차와 개성공단 문제조차 재협상해야 한다는 요구를 내놓고 있으며, 자신들의 교차오염 위험이 있는 사료정책과 허술한 광우병 검사체계로 인해 구조적인 광우병 위험을 지니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갈비 등 ‘뼈있는 쇠고기’까지 수입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밀리다가는 제2차, 제3차, 제4차 재협상 요구가 없으리란 보장도 없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11개를 요구하면 우리도 11개를 요구하겠다”며, 지키지도 못할 헛된 큰소리만 치고 있다. 또다시 마치 이 재협상이 대등한 재협상인 양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거짓말은 그만해도 되지 않겠는가? 스스로도 믿지 않는 그런 말을 도대체 그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한미FTA 재협상의 의미는 간단하다. 더 이상 퍼줄 것이 없어 보이는 그렇게 일방적인 협상 타결내용 속에서도, 미국 측은 벼룩의 간까지 추가로 더 빼 먹으려고 악착같이 나오고 있는 것이며, 한국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요구에 비굴하게 마냥 추종하고 있는 것이다.

재협상까지 갈 필요도 없이 지난 4월2일 타결된 한미FTA의 협상결과만 보더라도, 이미 세계 통상 역사에 길이 남을 졸속·밀실·퍼주기 협상이다. 아직도 더 퍼줄 것이 남았는가? 아직도 더 비참해질 것이 남아 있는가?

정부는 재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한미FTA를 전면 무효화하라!

노무현 대통령과 한덕수, 김현종, 김종훈은 재협상과 관련한 그간의 거짓말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라!

2007년 6월21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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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한미FTA협정문 분석 종합보고서      한미FTA협정문분석종합보고서_최종.hwp (9.4M), Down : 9, 2007-06-21 10:52:30

2007년 6월 20일 오전9시부터 오후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한미FTA협정문 분석 종합보고서 발표 및 국민대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비상시국회의 국회의원 20여명과 정책자문단 그리고 정부와 협상단이 참석하여
격렬한 토론을 펼쳤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들 비정규법 시행령 규탄, 특수고용권 촉구, 상경 투쟁 펼쳐

△ 6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특수고용노동자 특수고용권 상경 투쟁 모습 ⓒ 신만호 기자(자유기고가)

 
사용자 입장을 고스란히 반영한 정부의 특수고용 관련법안이 제출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18일,
특수고용노동자들은 18~19일 서울 일대에서 상경투쟁을 전개해 먼저 비정규법 시행령을 규탄하고, 이어 특수고용 법안이 노동자를 옥죄는 허울좋고 비형평성 법안임을 성토하고 요구안을 내며 촉구했다.


1#

 

△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주축이 된 18일~19일 상경 투쟁에서 전국건설노동조합, 운수노동조합, 서비스연맹 등 1만여 명의 조합원들은 18일 오후 1시부터 마포대교에 집결, 대로를 점거하여 몇시간의 연좌 시위을 시작으로 대정부 투쟁의 서막을 열었다.

△ 이열치열의 하루 - 이날 불볕 더위에 아스팔트가 뜨거웠지만 조합원들은 더위에 아랑곳 않고 더 뜨거운 열기로 '노동 기본권 쟁취, 노동 3권 보장!' 등 생존권 사수를 위한 목소리를 높이었다.

△ 대형 플랭카드에 건설노동자들의 소박한 요구안이 담겨져 있다.

△ 전국건설노동조합을 비롯한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조합 만장들

△ 조합원들은 오후 2시를 넘어서 마포대교에서의 연좌시위를 마치고, 서강대교 길을 거쳐 국회 방향으로 행진하였다.

△ 전경이 서강대교 진입로부터 시작해 국회 방향 도로까지 진입을 통제하고 물대포를 쏘는 등 하여, 조합원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 도로에서 한 시간 가량 경찰과 대치하다, 우회하여 국회 앞 도로 집회 본장소로 향했다.

△ 오후 4시경 국회 정문 방향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 집결한 1만명 이상의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시작했다.

△ 투쟁사 - 서비스연맹, 사무금융연맹, 공공운수연맹, 건설산언연맹, 이랜드일반노조

△ 구호 -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라!"

△ 문예공연

△ 결의문 낭독 참가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비롯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확대적용하도록 투쟁할 것 △6월 국회를 마감하는 시간까지 현장투쟁을 지속할 것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비정규확산법 무효화와 전면 재개정 투쟁에 연대해 나설 것 등을 결의하였다.

△ 구호 - "우리는 노동자다. 노동기본3권 보장하라!"

 
2# 

△ 6월 19일 오전 11시경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염참동 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 이어 오후에는 영등포 열린우리당사 앞에 집결하였는데, 집회 신고된 당사 앞에 전경차가 가로막혀 있었다. 조합원들은 전경차를 빼달라 요구했으나 전경측은 묵살, 이에 조합원들은 그 앞에 집회 자리를 폈는데, 이마져 전경은 허용치 않으려 해 한동안 실랑이가 오갔다.

△ 전경의 집회 방해가 있었지만 조합원들은 서로를 달래며 분을 삭혔다. 이날 당국의 행태만 보더라도 열린우리당 대형 입간판이나 전경차의 "국민이 힘들 때 국민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던 문구는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 오후 2시경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열린우리당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와 6월 입법촉구 결의대회'를 시작하였다.

△ 투쟁사 - 건설기계지부, 전국일반노협, 민주노총 부위원장, 레미콘분과, 전국학습지노조

△ 이날 결의대회에 꽃다지가 힘찬 공연을 선사하였다.

△ 구호 -"정부는 기만적인 6월 입법을 철회하고, 노동자를 위한 성실한 입법을 추진하라!"

관련 언론 보도 기사
[특고투쟁속보]"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 ⓒ이기태 기자/노동과세계
분노한 특고노동자들, 한때 마포대교 점거, "우리는 사장이 아니다" 민주노총 결의대회 1만여 명 운집  - 참세상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요구 도로 점거 농성 - 민중의소리 홍철호 기자    

 

수추사(수도권 추모단체 대표자회의) 출범식이 6월 17일 오전 11시 마석 민족민주열사묘역(모란공원)에서 열렸다.

 

수도권지역에는 약 100여 개의 열사사업회가 존재하는데, 3여 년 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대.연대 하는 준)수도권추모연대(이하 추모연대)가 결성되어 활동해오다, 지난 2월 9일 추모연대 공덕동 사무실에서 13개 추모단체들이 모인 가운데'수도권 추모사업회 연대회의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이날 17일 수추사 출범식을 가졌다.

 

열사 유가족들과 추모단체들은 근 20여 년간의 투쟁으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국가공권력에 의해 의문사 당한 열사들의 진상규명을 위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렸다.

그리고 1,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5년 여 조사과정을 통해 민주화운동과 관련 사망 인정된 열사, 희생자들에 대해, 의문사진규명법상의 구제조치의 일환으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명예회복심의위원회 = 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로 사건을 신청.이첩하였으나 사건 처리가 미완.답보 상태이다.

이 심의위원회는 제대로 된 심의기준 없이 심의를 진행. 김창수, 정은복, 정연관, 최온순, 장석구 열사 등 민주열사 5인에 대한 심의에서 불인정 결정을 하더니, 2007년 4월 7일에는 장준하 선생과 박태순 열사에 대해 민주화운동 사망이 아니라며 불인정 결정을 하였다.

이에 5월 21일 추모연대 및 관련 추모사업회와 의문사유가족대책위원회와 함께 불인정 결정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회의록 공개, 사과와 철회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진행해 오다,  5월 28일 공식면담이 이뤄졌으나, 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는 불성실한 면담 태도와 수용안도 내놓지 않고 있어 유가족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추모단체와 유족들은 광화문 연합뉴스 건물 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에서 28일째 무기한 농성 중이며, 투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17일 이날 수추사(수도권 추모단체 대표자회의) 출범식을 거행한 것이다.

수추사는 이날 출범식을 통해 열사사업회간의 연대 강화와, 마석 모란공원 관리 및 중앙사업의 한 축을 담당해 민주화운동 불인정 철회와 명예회복 법안 개정 투쟁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다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