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7월 5일 삼성하청노동자 공동투쟁단 삼성본관 앞 2차 집회 현장
ⓒ 신만호 기자(자유기고가)



무노조 경영에 초일류 기업 삼성, 그러나 그 명암을 들여다보면 여느 악덕기업과 마찬가지로 위장.과대 포장된 암울한 실체가 현존하고 있다.
삼성 하청노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고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법정 최저임금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초일류 기업이라는 이미지에는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하청노동자들의 피와 정성이 서려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측은 결초보은 해야 할 노동자들에게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3권을 박탈하고 구조조정.정리해고라는 칼날을 드리우고 있었다.

삼성 비정규 하청노동자들은 이런 허황된 '무노조 경영이념'에 맞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지역본부 등이 가세한 공동투쟁단을 결성해, 지난 6월 7일 오전11시 서울 태평로 삼성 본관 앞에서 '삼성의 오만한 무노조 경영 시대가 끝났음을 천명'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어 6월 10일 동일한 장소에서 집회를 열고 정리해고 철회와 노동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그런데 삼성 사측은 삼성 비정규 하청노동자들의 촉구에 아랑곳 않고, 용역요원와 남대문경찰서를 이용해 노동자들의 집회를 막으려 하고, 집회 중 과도한 발언이다 싶으면 명예훼손이라는 법정대응을 하며, 또 삼성SDI 하청노동자들의 커뮤니티 카페를 폐쇄 조치케하는 등 노동자 탄압과 입막음을 하는데 여념이 없다.

삼성하청노동자 공동투쟁단은 또다시 7월 5일 삼성본관 앞에서 2차 집회를 개최하고, 사측의 노동자 탄압에 대해 폭로하면서,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노동자들을 희생시키지 말것과 정리해고 중단 및 해고자에게 원직복직해 줄 것을 촉구했다.



△ 삼성본관 주변- 철통 보안.경호 이면에는 적막이 흐르는 삭막한 풍경이 다가온다.

 


7월 5일 삼성하청노동자 공동투쟁단이 삼성본관 앞에서 2차 집회를 열었다.

 



 


△ 사연많은 애절한 현장 증언들

 


△ 현장 증언 中- 삼성 애버랜드 공연단 이주노동자의 노동착취 사건

 


△ 구호 - "삼성노동자 단결하여 비정규직 쟁취하자!"

 


△ 문화공연 - 연영석 민중가수, 스탑크랙다운 밴드

 


△ 힘찬 율동 공연- 삼성 비정규 하청노동자들 율동패

 


△ 결의문 낭독

 



 


△ 상징의식

 


△ 기념신- 울산에서 올라온 삼성사내하청노동자들

 
기사 송고 출처 : 피플타임즈, 다음블로그 

관련 언론 보도 기사
무노조경영에 집회금지까지 ‘삼성은 성역인가’  일다 사회, 매거진 | 2007.07.06 (금)
이氏, 니가 시키는 대로 다 할줄아나 ~ 참세상 사회 | 2007.07.06 (금) 오전 10:39

삼성 해고노동자들 민주노조 결성 노력

부깽 기자    2007-07-06 08:30:56

‘삼성 하청노동자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수십 년을 묵묵히 일하다 사내 하청으로 쫓겨나고, 그마저도 구조 조정되어 일자리를 빼앗기고, 하청업체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려다가 해고되고, 삼성SDI가 900억 원 흑자를 기록한 그 다음해 한두 달 어렵다고 폐업된 하청업체에서 또한 쫓겨난 노동자들입니다.’

지난 5일 서울 태평로 삼성 본관 앞에서 삼성 계열사 등에서 일하다가 정리해고 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로 결성된 ‘삼성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공동투쟁’단이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삼성생명 해고자들과 삼성SDI 하이비트 해고자들,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삼성에버랜드공연단 이주노동자 노동권과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이 참여했으며 다산인권센터와 이주노조 등도 자리에 함께 했다.

이들은 삼성 측의 노동자 탄압에 대해 고발하면서, 삼성 측에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노동자들을 희생시키지 말라고 경고했다.


해고노동자들, 삼성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

금속노조 울산지부 삼성SDI 하이비트 최세진 대표는 삼성이 내건 ‘가족 경영’과 ‘도덕 경영’에 빗대어 “삼성의 가족 경영은 가족을 성추행하고 해고하는 것인가?”, “삼성의 도덕 경영은 미행하고 협박하는 것인가?”라며 삼성이 해고노동자들에게 보여 온 비윤리적 행태를 꼬집었다.

지난 3월 말, 삼성SDI(울산사업장)가 휴대폰 액정을 만드는 사내 하청기업인 하이비트와 계약을 해지하면서 업체는 폐업됐다.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하이비트 노동자들은 “우리는 일하고 싶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삼성 측과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다.

최세진씨는 ‘지난 달 6일 밤 11시 58분경 울주 경찰서에서 집회신고를 하기 위해 경찰서 3층 정보1과 문 앞에서 대기하던 중, 삼성SDI 노무팀의 건장한 5명의 남자가 여성노동자들의 팔을 잡아끌고 두 손으로 가슴 정면을 밀치고, 뒤에서 옆구리와 허리를 잡아채는가 하면 어깨와 겨드랑이 사이로 가슴을 밀기도 했다.’고 고발했다.

‘노무팀 중 한 사람은 술에 만취가 되어 있었고 그 사람은 폭언, 욕설을 하며 뒤에서 여성들을 안기도 했다. 이 과정을 찍은 디카를 빼앗으려고 삼성 직원이 여성들의 가슴 쪽으로 손을 넣기도 했다. 팔꿈치로 목과 얼굴도 내려쳐서 얼굴에 상처도 나고 팔에 멍이 들기도 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달했다.

하이비트 노동자들이 집회신고를 하려고 경찰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삼성 측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고 성희롱, 성추행까지 자행했다는 주장이다.

삼성SDI는 올 들어 ‘교통안전 기초질서 및 사내 청결’을 이유로 65차례 이상 정문 앞 집회신고를 내는 등 해고자들의 집회를 조직적으로 봉쇄해 왔다.

최 대표는 “이러한 상황이 울주 경찰서 안에서 벌어졌음에도 경찰관들은 구경만 할뿐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 왜 보고만 있느냐고 경찰에게 항의하자 ‘자기 업무가 아니다’라며 수수방관했을 뿐”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당시의 폭력에 대해 고소하려 하는데 경찰 측은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이곳에 가보라 저곳에 가보라는 식으로 1시간여를 기다리게” 했고, “고소장 양식도 지금 없다면서 A4용지를 준 게 다였고, 작성 양식도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적으라고만 했다.”는 것이다.

삼성SDI 하이비트 해고자들은 현재 삼성 노무팀 직원을 성추행과 폭행으로, 울주 경찰서 경찰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조치한 상태다.


“삼성 본관 앞이 청와대 앞보다 집회신고 어려워”

공동투쟁단은 “삼성 본관 앞은 성역이라는 통념이 있다”며 “집회 신고하기가 청와대 앞보다 힘들다”고 비판했다. 삼성 측이 집회 훼방을 위한 ‘유령 집회’ 신고를 내는 것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공동투쟁단은 삼성 본관 앞 집회를 위해 수차례 집회신고를 했지만, 관할경찰서인 남대문서는 “삼성생명 인사 지원실에서 제출한 민원과 시간 장소가 경합하여 상호방해와 충돌 우려가 있기에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워 반려한다.”며 집회를 계속 금지해왔다.

남대문서는 집시법 상 집회신고 과정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것을 이유로, 새벽 0시 기준으로 회전문을 먼저 밀고 들어오거나 소파에 먼저 앉아있는 사람에게 집회신고의 우선권을 주어 왔다. 그런데 다툼이 있으면 어느 누구에게도 신고 자격을 주지 않는다며, 삼성 측과 노동자들의 집회를 모두 반려하는 방식으로 삼성본관 앞에서는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지난 달 25일 전국화학섬유산업노조와 동 조합 한국합섬 HK지회는 삼성의 반민주주의적 폭거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남대문경찰서장을 피청구인으로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21조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사실을 확인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공동투쟁 참가자들은 “삼성 무노조 경영의 파렴치한 인권유린과 노동탄압으로 삼성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은 노동자에게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헌법상 노동 3권을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노동자의 입을 틀어막는 무노조가 어째서 자랑일 수 있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정부서 구속 노동자 가장 많아
양심수 중에서도 노동자가 64%로 최대…“인권문제로 다뤄야”
김학태 기자/매일노동뉴스   김학태 기자/매일노동뉴스에게 메일보내기  

  


 지난 19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역대정권을 비교한 결과, 참여정부에서 구속 노동자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무현 대통령 집권 기간에 구속된 양심수 가운데 노동자들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노무현 집권 4년, 958명 구속
  
  4일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준), 구속노동자 석방 및 사면복권을 위한 공동행동이 87년 항쟁 20주년을 기념해 주최한 ‘구속노동자 실태와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나왔다.
  
  민주노총이 발표한 1993년 문민정부 이후 역대정권별 구속노동자 수(표1 참조)를 보면 노무현 정권이 가장 많았다. 김영삼 정권 시절에는 632명의 노동자들이 구속된 뒤 갈 수록 늘어나 김대중 정권은 892명, 임기가 끝나지 않은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올해 5월31일까지 958명의 노동자가 구속됐다. 최근 금속노조 총파업 등으로 지도부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고려하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노동자와 학생 등 구속된 양심수 가운데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민가협) 통계를 보면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2003년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총 1천65명의 양심수들이 구속됐다. 이 가운데 노동자가 63.8%인 680명인데 학생(169명), 재야인사(168명)보다 훨씬 많았다.(표2 참조)
  
  다양한 혐의 적용해
  
  구속 양심수들에게 적용된 법규를 분석해면 노동자들은 업무방해혐의와 같은 노동관련 활동에 따른 법위반 외에도 집시법이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다양한 혐의로 구속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구속된 양심수 가운데 노동자들이 68%를 차지하고 있지만, 민가협 통계(표3)를 보면 노동 관련 법위반에 적용된 비율은 32%로 폭력 등에 관한 법률 위반(34.5%), 집시법 위반(32.9%)이 더 많았다.
  
  이에 대해 한용진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은 “파업에 따라 적용되는 업무방해혐의 뿐 아니라 집시법, 폭력에 관한 법률,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는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가장 많이 적용하는 혐의”라며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탄압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의 경우 구속노동자 중에서도 비정규직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해 1년 동안 구속된 노동자는 총 271명으로 이 중에서 73.8%인 200명이 비정규직이었다. 또 구속된 정규직 71명 중에서도 구속 당시 해고자 신분이었던 노동자가 31명이나 됐다.
  
  한용진 대외협력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그 중 더 약자라 할 수 있는 비정규직과 해고노동자들이 많이 구속됐다”며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라고 주장했다.
  
  “노동운동만의 문제 아니다”
  
  이처럼 구속된 양심수 가운데 노동자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것과 관련해, 더 이상 노동만의 문제로 남겨둬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한용진 대외협력위원장은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집단이기주의이고 폭력적인 투쟁 사례로 넘기다가는 우리사회 민주주의는 영영 거꾸로 가게 될 것”이라며 “노동자에게만 맡겨 놓을 문제가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이 함께 나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광열 구속노동자 후원회 사무국장은 “구속노동자 문제가 인권문제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며 “운동진영의 무관심과 합법화 이후 민주노총 자체의 힘을 너무 믿거나, 노동운동에 대한 실망감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노동자는 사면복권에서 왜 외면되나 ㅣ 김학태 기자/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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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교도소의 변화는 딱 두가지"
구속노동자 실태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텍스트만보기   오마이뉴스 이민정(wieimmer98)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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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진보연대(준) 등은 4일 오후 구속 노동자들의 인권실태를 알리고 노동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구속 수감 뒤 만기석방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경험담을 털어놓았다.
ⓒ 오마이뉴스 이민정

"교도소 감방의 바닥 구석구석에서는 벌레가 기어 나왔다. 화장실 변기를 통해 쥐도 올라왔다.…수감되기 3개월 전 교통사고로 인해 물리치료가 필요했지만 꿈도 꾸지 못했다. 진단서와 의사소견서를 보여줬지만, 외부 치료는 전면 불허였다. 진통제 몇 알이 전부였다."

박경연(34·화물연대 충북강원지부)씨는 지난 8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회고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지난 5월 25일 만기 출소했다.

지난해 9월 수배중이던 박씨가 경찰서에 자진 출두한 뒤 곧바로 법정 구속 상태가 되면서 1년여간 애태웠을 아내와 아이들에 대해 언급할 때는 하던 말을 멈추고 입을 꾹 다물었다.

박씨는 4일 오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자신의 고된 1년여를 털어놓았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준), 구속노동자 석방 및 사면복권을 위한 공동행동 주최로, 구속 노동자의 실태를 알리고 노동 기본권 보장 방안을 토론하기 위한 자리였다.

토론회 1부에서는 구속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경험담을 공개했고, 2부에서는 전문가들이 참석해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10년간 교도소 내 변화는 딱 두가지"

▲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환 삼성일반노조위원장 부인인 임경옥씨가 참석해 구속 노동자 가족의 애환을 전했다.
ⓒ 오마이뉴스 이민정
박씨는 지난해 3월 충북 제천의 한 시멘트회사에서 운송료 인상 및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동운동을 하던 중 수배자 신세가 됐다. 30여일 간 숨어 지내다 경찰에 자진 출두 이후 법정 구속이 됐고, 1심에서 실형 1년과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받았다.

그는 수감 생활 동안 충주구치소-청주교도소-안동교도소 등을 거쳤다. 그는 "교도소 담 안의 현실은 너무나도 참혹했다"며 "만약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라고 한다면, 차라리 인생을 포기하고 싶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단 하루도 교도관들과 실랑이를 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며 "한겨울에는 밑바닥에서 냉기가 올라와 잠을 설치기 일수였다, 모포를 건조할 시간도 없어 냄새가 나는데도 꾹 참고 덮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출력(교도소 내 노역)을 하지 않으면 TV, 선풍기도 없는 방에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하는, 이른바 '징벌빵'을 받아야 했다"며 "강제 노역이나 다름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안사범, 구속 노동자의 생활이 이 정도인데 일반 재소자들의 생활은 어떻겠느냐, 인권을 포기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출소 이후에도 그의 생활은 녹록치 않았다. 그는 "버스나 택시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신원조회에서 걸렸다"며 "면접에서 대놓고 '빨갱이'라며, 도저히 받아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교도소 안에 있는 동안 갖고 있던 화물차를 팔았다.

김준규(현대자동차 아산사내하철지회 소속)씨는 "지난 10여년간 교도소 내 바뀐 것은 딱 두 가지였다, 방마다 TV가 설치된 것과 교도관이 반말을 하지 않게 됐다"면서 "그 외에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1997년 처음 구속된 뒤 지금까지 세 번 구속됐다.

"노무현 정권, 가장 진보적일 줄 알았는데..."

▲ 범죄유형별 구속 노동자 현황
민주노총과 구속노동자후원회가 집계한 것에 따르면, 참여정부(2003∼2007. 5. 31) 동안 박씨와 김씨처럼 파업 투쟁 중 구속된 노동자는 총 958명. 1년 평균 217명이 구속되는 셈이다.

문민정부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 집권(1993∼1997) 당시에는 총 632명(연평균 126명)이었고, 김대중 정부(1998∼2002) 동안에는 총 892명(연평균 178명)이었다. 참여정부의 구속자 수에 비해 밑도는 수치다.

이에 비해 노태우 정부(1988∼1992) 당시에는 총 1973명으로, 연평균 395명의 노동자가 구속됐다.

한용진 한국진보연대(준) 대외협력위원장은 이에 대해 "역대 정권 중 가장 진보적인 줄 알았던 노무현 정부의 이같은 민주주의 후퇴 양상은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구속 노동자들을 변론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를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이 참여할 공간은 제대로 열어주지 않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참여는커녕 감옥을 향한 문만 활짝 열어뒀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지난 한해동안 구속된 271명의 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200명"이라면서 "이것은 비정규 노동자와 같이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이 집중적으로 탄압받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 규제, 규제... 파업은 곧 범죄"

권영국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현행 노조법을 구속 노동자가 늘어나는 이유로 짚으면서, 현행법 개정을 촉구했다.

권 변호사는 "한국의 노조법에는 쟁의행위를 규제하는 규정이 무수히 많고, 법원 또한 파업의 정당성 판단에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서 적법한 파업의 범위가 매우 협소하다"며 "결국 노조가 쟁의행위를 하는 순간 업무방해죄가 된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지나친 규제로 인해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거나 조합원 다수가 파업하지 않을 경우, 그 파업은 범죄가 된다"며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집회나 시위 또한 신고제를 취하고 있지만, 법률 규정이나 경찰의 재량에 따라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 사실상 허가제나 다름없다"며 집시법 위반죄의 배경을 밝혔다.

개선 불구 사생활 침해 항목 여전해 [이슈아이] 2007-07-04 15:00
 


삼성에버랜드공연단 이주노동자노동권과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4일 삼성 에버랜드 측이 계약서의 심각한 인권침해 내용을 인정하고, 제시한 새로운 계약서에 대해 입장표명과 함께 독소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다.

특히 식사와 기숙사 문제등과 같이 여전히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독소조항 등을 삭제하고, 공연단 이주 노동자들이 계약서로 인해 권리를 침해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새 계약서에 대한 문제점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식당과 기숙사에 대한 조항 ◇산업안전에 대한 사업주(에버랜드)의 구체적인 의무 미반영 ◇강도 높은 공연노동에 대한 적정한 임금인상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로기간을 1년으로 정정 ◇연습시간과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돼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책임을 잘 모르는 노동자에게 계약체결은 파견사업주와 할지라도 계약서에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책임을 서문에서와 같이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공대위에는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다산인권센터,이주노조,오산이주노동자문화센터,행동연대,경기여성단체연합,민주노총 경기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한국사회당 경기도당,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가 참여하고 있다.

현재 에버랜드 공연 노동자들은 몇 가지 변화되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새로운 계약서를 받아본 결과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는 독소조항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에버랜드와 동일은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계약서에 사인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대위는 “새로운 계약서의 독소조항이 삭제될 때까지 적극적인 투쟁을 진행할 것이며 또한 E-6 연예비자의 문제점 개선과 그 비자로 들어온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을 위한 대정부투쟁을 함께 진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계약서에 대한 문제점


우선 노예계약서와도 같은 내용들이 개선된 점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첫째, 가장문제가 되는 것은 식당과 기숙사에 대한 조항입니다

---밥을 자유롭게 먹을 권리와 기숙사를 자유롭게 입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막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7.2 노동자는 반드시 정확히 식사를 하고, 기숙사에서 거주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에도 기숙사 출입 제한과 반드시 기숙사에 기거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실태를 파악해보니 감시카메라6개가 부착되어 있고 기숙사 이외의 다른 곳에 기거하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이는 사실상 반 감금 상태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거주이전의 자유와 자신의 신체를 부당하게 속박당하지 않을 권리는 천부인권입니다. 기숙사에 대한 조항은 우리의 요구대로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둘째, 산업안전에 대한 사업주(에버랜드)의 구체적인 의무에 대하여 반영되어있지 않습니다.

---무거운 소품과 산업안전에 대한 소홀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빈번하였던 실태를 반영한다면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정해진 <건강진단>과 <작업중지권>,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비치> 등 안전관리와 산재예방에 대한 조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산재가 발생하였을 때 치료를 보장받는 것에 대한 것은 1인 이상을 고용한 대한민국 모든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산재발생시보다 산재예방이 더욱 중요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도 사용사업주인 에버랜드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에 대한 <건강진단>,<작업중지권>.<안전보건관리규정비치>등은 필수로 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강도 높은 공연노동에 대한 적정한 임금인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는 매우 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공연노동자들의 힘든 노동에 비교할 때 현행 임금은 턱없이 작습니다. 적정한 임금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며 매해마다 임금은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인상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빠졌습니다.


넷째,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로기간을 1년으로 정정하 여야 합니다.

---기존 노동자들의 공연기간은 1년보다 짧습니다. 옥산나의 기존 계약서의 경우 2006년 10월 14일부터 2007년 9월 7일로 되어있습니다. 공연비자의 기간은 1년인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공연기간을 1년이 조금 부족하게 하면 사업주는 퇴직금과 연차 휴가 등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1년을 조건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법정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간 공연으로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권을 부여하는 것이 대기업 삼성에 걸 맞는 근로조건이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연습시간과 대기시간은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합니다.

---기존 근로계약서는 이것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었으므로 새롭게 체결하는 근로계약서에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법적 기준에 부합하게 구체적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책임을 잘 모르는 노동자에게 계약체결은 파견사업주와 할지라도 계약서에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책임을 서문에서와 같이 명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고) 근로시간, 휴게, 휴일, 유급휴가의 대체, 여성 및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보호,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책임은 사용사업주인 에버랜드가 진다.





[jinbonet] [성명서] 다음(Daum)은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카페 폐쇄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지난 6월 11일, 한 카페 운영지기는 자신이 운영하는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
http://cafe.daum.net/korenolove) 카페가 폐쇄되었다는 통보를 다음(Daum)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폐쇄에 대한 이유는 바로 '사이버가처분', 다음(Daum)에서는 '사이버 가처분'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Daum)에서
온라인상에 밝히고 있는 '사이버가처분'이란 '분쟁 상태를 야기한 게시글(또는 카페 전체)을 임시로 보이지 않게 함으로써 계속되는 침해
우려 상태를 제거하고 당사자간의 대립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한국니토옵티칼, 즉 '삼성코레노' 회사측에서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카페 전체에 대한 폐쇄신청을 하였으며,
다음(Daum)은 이를 받아들여, 6월 8일 사이버 가처분 안내 메일을 발송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없다고 판단, 6월
11일자로 카페를 폐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시민사회단체에서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다음(Daum)의 카페 폐쇄 행위는 법적인 근거없는 월권 행위이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다음(Daum)에서는 지난 4월 '삼성코레노'가 해당 카페 운영지기를 '명예 훼손'으로 고소한 것을 '근거'로 삼아 해당 카페를
폐쇄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고소'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는 상태, 즉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지난 5월에 해당
'고소'건으로 경찰서에 조사를 받았을 때, 근거자료로 나왔던 것이 바로 해당 카페에 '글 한건'이였습니다. 또한 해당 '글 한건'은 카페
운영지기가 쓴 것도 아니였으며, 이곳저곳 사이버에 퍼져있는 글을 퍼왔던 것 뿐이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음(Daum)에서는
'사이버가처분'이란 행위를 통해 '법적인 판결'을 뛰어넘어 '월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또한 '명예훼손' 건으로 조사를 받았을시, 카페에
있는 '글 한건'이 조사대상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글 하나에 대한 삭제 조치가 아니라, 카페 전체에 대한 폐쇄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카페 운영지기는 해당 카페의 모든 글과 사진에 접근할 수 없게되어, 모든
온라인활동이 '중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다음(Daum)의 카페 폐쇄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인권침해 행위가 틀림없습니다.

다음(Daum)의 '사이버가처분' 행위는 이용자에게 너무나 일방적인 제도입니다.

카페 운영지기는 6월 11일 'Daum 권리침해신고센터입니다.'라는 제목의 한통의 메일을 열었습니다. 메일의 내용인 즉슨, '해당 카페가
폐쇄되었다'는 것입니다. 6월 8일 다음(Daum)측에서는 '사이버가처분'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2일간 스스로 문제가 되는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주었으며, 아무런 수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이버가처분' 처리를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페 운영지기는
카페가 폐쇄된 직후, 11일에서야 해당 메일을 확인했지만 이미 카페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카페 운영지기는
2일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다른 일로 인해 메일 확인을 하지 못한 것을 밝혔지만, 다음(Daum)에서는 '카페지기가 매일 같이 메일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카페 운영지기의 잘못'이라며 '포털이용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모습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다음(Daum)의
'사이버가처분'행위는 포털의 지극히 '관리'적이고 '일방'적인 제도임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Daum)은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카페 폐쇄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했듯이, 다음(Daum)의 '사이버가처분'은 법적인 근거없이 '포털'의 자의적인 행위이며, 너무나 '일방'적으로, 이용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제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음(Daum)은 지금이라도 당장, 월권행위인 '카페 폐쇄' 조치를 중단하고, 해당 카페
운영지기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Daum) 약관제도 개선, 이용자 위주의 환경 개선을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다음(Daum)측에서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2007.7.2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카페 폐쇄 중단을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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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보고]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카페 폐쇄 경과
*카페 주소 : http://cafe.daum.net/korenolove

- 2006.10.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카페 개설 (개설자: 삼성코레노 해고자 노경진씨)
- 2007.6. 100명의 회원들이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음.
- 2007.6.8. 카페 운영지기에게 삼성코레노 다음(Daum)측에 '사이버가처분' 신청서 접수되었음을 알림.
● 카페주소 및 이름 : http://cafe.daum.net/korenolove 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 사이버 가처분 등록 사항 : 카페 전체
● 사이버 가처분 등록 사유 : 명예 훼손
● 사이버 가처분 등록 근거 : 2007년 4월 19일 경기평택경찰서 고소건
● 사이버 가처분 신고자 : (주)한국니토옵티칼
● 사이버 가처분 시행일 : 2007년 6월 11일
● 다음(Daum)측 전달내용 :
1. "카페의 게시물 등으로 인해 권리의 침해를 받았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게시글 작성자(또는 카페의 운영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Daum에 대하여, 문제시되는 게시글(또는 카페 전체)에 대해 삭제(또는 폐쇄)요청을 하였습니다. 게시글 작성자(또는 카페의
운영진)께서는 2007년 6월 11일까지 문제가 되는 게시글(또는 메뉴)을 수정 또는 삭제하여 당사자간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사이버 가처분 시, 게시 글 또는 카페 접근 금지 후 운영진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처분이 내려질 경우 해당 카페 운영진의 신청에
따라 임시 접근 금지된 게시 글 또는 카페에 대해 다시 복구 조치하오니 차후 결정이 내려지는대로 통보 주시기 바랍니다."
- 2007.6.11. 다음(Daum)측으로부터 카페 폐쇄 조치
● 다음(Daum)측 전달내용 : "회원님께서 운영하고 계신 카페에 대해 사이버가처분 신청이 접수되어 2일간 스스로 문제가 되는 내용을
정리 하실 수 있는 기한을 드렸습니다만, 아무런 수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청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사이버가처분 처리되었습니다."
- 2007.6.13 카페 운영지기 다음(Daum) 측에 문제제기
1. "2일이란 기간동안 확인하고 조치한다는 것은 너무 빠른 것이 아닌가?"
2. "현재 명예훼손 관련하여 '법적인판결'이 나기도 전에 다음측에서 자의적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지 않은가?", "카페에 있는 글 한
개와 관련하여 경찰서에 조사한 것 밖에 없는데, 카페전체를 폐쇄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은가?"
- 2007.6.13 다음(Daum)측 대답
1. "카페운영지기가 매일 접속하지 않는 것은 운영지기의 잘못이다."
2. "다음(Daum)의 운영원칙에 따라 조치한 것 뿐이다."
- 2007.6월현재 카페폐쇄이후 카페에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접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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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요청서]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7개 인권단체), 노동네트워크, 함께하는 시민행동

발 신 :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 37개 인권단체), 노동네트워크, 함께하는 시민행동
수 신 : Daum권리침해신고센터 담당자(Tel. 1544-6941, Fax.064-754-1509)
제 목 : 다음(Daum)에 의해 페쇄된 '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폐쇄 중단 요구 성명서 전달 및 이에 대한 다음(Daum)측 답변서
요청
담 당 : 다산인권센터(박김형준, 031-213-2105 , humandasan@hanmail.net)



다음(Daum)은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카페 폐쇄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인권단체연석회의 및 노동시민사회단체에서는 다음(Daum)에서 진행한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카페 폐쇄 조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Daum)의 '사이버가처분'은 법적인 판결이 결정이 나기도 전에 행한 것이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Daum)측에서는 '사이버가처분'이 접수되었다고 공지한지, 이틀동안 문제되는 글을 전부 삭제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카페운영지기가 사정이 생겨 메일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카페를
폐쇄했습니다.

3. 우리는 다음(Daum)에서 진행한 '사이버 가처분'으로 인해, 노동조합을 추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한 '카페'의 활동이
전면중지되었으며, 카페 운영지기는 카페에 접근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4. 이에 인권단체연석회의 및 노동시민사회단체에서는 다음(Daum)의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카페 폐쇄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Daum)측의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5. 이에 대해 다음(Daum)에서의 답변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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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3일 '구로선경 사업장 파업 출정식' 현장
기사 수정: 7월9일 PM5시30분  
ⓒ 신만호 기자(자유기고가)


구로선경오피스텔은 자치관리단 회장을 고려주택관리용역 사장의 아버지인 사람을 선임하고, 얼마 않되는 2001년 말 건물관리 노동자에게 용역전환을 통보하고 2002년 초에 고려주택관리용역 소속으로 용역전환을 시도하려 했다.

이에 명색만 자치인 구로선경오피스텔 자치관리단에 맞서 24명의 직원이 2002년 1월14일 (공공노조 산하 서울경인지역 공공서비스지부 구로선경 사업장)노동조합을 만들어, 노조설립 후 조합원들은 관리단의 용역전환 음모를 5년간 막아내었다.

관리단은 매년 진행되는 임단협 교섭에서 "인원이 많고, 노조 때문에 골치 아프다" 등의 이유로 계속적인 용역전환을 시도해왔다. 그러다 그 관리단은 2006년 임단협 교섭이 진행중인 과정 속에서 3월 28일 소유주총회 총회결정을 자치관리단 회장에게 위임하여 직영으로 운영되던 건물의 관리방법을 용역 전환으로 결정해 버렸다.
심홍렬 구로선경 사업장 사무장은 관리단 회장이 경비절감을 이유로 용역전환을 한다고 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회장의 개인 사욕을 위한 용역전환이 명백하므로 용역철회를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자치관리단은 불응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얼마 않되어 건물관리 노동자에게 해고 통지까지 해 버렸다.
용역전환을 거부하는 노동자들을 7월 4일자로 해고하겠다며 이를 동의하지 않으면 물리력을 동원하여서라도 사업장에서 �아 내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것.

한편 구로선경 사업장(미화, 보안, 시설노동자) 9명의 조합원들은 2007년 5월 18일 구로선경 오피스텔 앞에서 ‘구로선경 사업장 생존권 사수와 용역전환 철회 총력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용역철회 투쟁을 위해 옥외 천막을 쳤다.
그러자 관리단 회장은 사업장에 약4명의 용역깡패들을 투입해 상주시켜 놓고, 7월 2일 노동조합에게 젊은 용역깡패를 대동한 체 교섭하자고 했다.
구로선경 조합원들은 천막농성 47일째인 7월3일 오후3시에 ‘구로선경 사업장 파업 출정식’을 열고, 주 근무처 지하5층에 투입된 용역깡패들을 �아냈다.
그 후 다음날(4일) 오후 1시 또다시 더 되는 8명의 용역깡패들이 지하5층의 문을 부수고 나타나 현장을 침탈하려 하자, 조합원들은 급히 온 연대동지들과 함께 침탈을 막아 섰다.

구로선경 조합원들은 책임있는 자세로 용역전환을 철회하겠다는 관리단 회장의 약속이 있을때까지 지하 5층 기계실, 전기실, 관리실을 사수하며 옥쇄 투쟁을 진행중이다.




구로선경 사업장 생존권 사수와 용역전환 철회를 위한 천막 농성장

 


구로선경 조합원들은 천막농성 47일째인 7월3일 오후3시에 ‘구로선경 사업장 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  
조합원들은 주 근무처 지하5층을 점거하고 투입된 용역깡패들을 �아냈다.
한편 사진 우측의 사복경찰 2명이 조합원을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며 상황을 보고 있었다.


 


구로선경 조합원들의 주 근무처 지하5층 현장
(조합원들이 지하 5층을 점거하고  농성을 진행중에 있다.)
 


다음날(4일) 오후 1시 8명의 용역깡패들이 나타나 지하5층의 문을 부수고 현장을 침탈하려 했다.


기사 송고 출처 : 피플타임즈

이상수 장관, “비정규법이 차별해고, 고용안정 기여 확신”
참세상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 2007년07월02일 17시40분

떡 자르고, 부채도 나눠주고

비정규법이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비정규법 시행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차별해소를 확신한다”라고 말했지만, 비정규법으로 집단해고를 당한 이랜드-뉴코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늘(2일)도 홈에버 상암점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  기념식에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박해춘 우리은행장, 마호웅 우리은행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비정규법 시행 둘째 날인 2일, 우리은행 종로점에서는 비정규법 시행 기념식이 열렸다. 노동부는 기념식 장소를 우리은행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우리은행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박해춘 우리은행장, 마호웅 우리은행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공식통계로만 해도 500만 명 이상의 비정규직이 차별을 받고 있으며, 우리는 이들의 고용안정과 차별해소를 위해 이 법을 만들었다”라고 밝히고, “이 법을 통해 비정규직의 차별이 해소되고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이라 분명히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의 인사말 이후에는 ‘비정규보호법 시행’이라고 적힌 떡을 썰었다. 이후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지하철로 가서 비정규법을 홍보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부채를 나눠주기도 했다.

▲  노동부는 비정규법 시행 기념식을 열고 떡을 써는 행사를 열었다.

이 시간에도 청주대에서, 광주시청에서, 코스콤에서, 홈에버에서, 뉴코아에서, 농협에서, 학교에서, 송파구청에서, 구로선경오피스텔에서, 롯데호텔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있음에도 말이다.

이미 난 결론
비정규직 무한 확대, 차별시정은 피하면 그만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을 보호할 것”을 의심치 않는 비정규법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중 개정안을 포함하며, 작년 11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된 이후 비정규직 2년 고용 후 정규직화와 차별시정을 피하기 위해 사업주들은 그동안 고용하고 있던 비정규직의 계약을 해지해 해고하거나 정규직화라는 명목으로 직군을 분리하는 분리직군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량 해고에 내몰렸으며, 분리직군이라는 틀 속에 갖혀 차별시정은커녕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위험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지하철에서 부채를 나눠주며 비정규법을 홍보했다.

이런 위험은 비정규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부터 예상되었던 바다.

작년 3월 공개된 노동부 용역자료 ‘비정규 보호 입법의 시행 효과’라는 보고서는 “법 시행에 따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효과는 0.12%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임금 불평등도 5%에서 5.8% 개선되는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 용역자료를 숨겨오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에 의해 밝혀지기도 했다. 노동부도 비정규법이 아무런 효과를 가지지 못함을 알고 있지만, 이 순간에도 이를 숨기고 그저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다.

경총을 비롯한 경영계는 이미 비정규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 놓기도 했다.

지난 5월 경총이 밝힌 ‘비정규인력의 합리적 활용과 법적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는 차별시정을 피해가기 위해서 △비교대상 업무가 없는 경우 차별금지원칙 적용되지 않음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활용에 있어 ‘유사업무’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명확히 구분할 것 △불합리한 경우에만 차별금지규정이 적용되므로 차별의 합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 구비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심지어 “비정규인력이 담당하는 업무를 도급화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라며 “이 경우 비정규법 적용으로 나타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노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경영계의 비정규법 피하기 변칙수단인 분리직군제를 “약간의 변칙수단”이라며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은 물론이며, 기념식도 우리은행에서 열면서 경영계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비정규직 만든 비정규법

비정규법의 효과는 차별시정 불가능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물론, 지난 달 12일 통과된 비정규법 시행령에서는 ‘기간제 예외조항’을 두어서 2년 후 정규직화 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제 노동자들을 잔뜩 만들었다. 파견대상업무는 기존 138개 업무에서 59개를 확대해 197개가 되었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비정규법이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비정규직을 시행령에서 잔뜩 만들었다는 것은 정부가 비정규직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노동사회단체는 비정규법이 시행되기 전날인 30일, “노동권은 죽었다”라고 선언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폐기하라”고 외치고 있는 비정규법이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을지 이미 결론은 난 상황이다.
트랙백 주소 : http://www.jinbocorea.org/bbs/tb.php/hq/121      날짜 : 07-07-03 10:13    

        <사진: 프레시안>

지난 달 29일 서울 마포구 홈에버 월드컵 점을 점거한 이랜드 그룹의 1300여명 비정규직들은 무기한 농성을 진행 중이다.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직법을 두고  "비정규직들의 보호의 길이 드디어 열렸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이랜드일반노조 700여 조합원들은 비정규직법 시행 하루 전인 6월30일 홈에버 월드컵몰점(상암점)을 전격 점거, 대량해고 중단과 차별시정,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뉴코아노조 역시 6월30일 강남점 봉쇄투쟁과 홈에버 점거농성에 연대하며 함께 7월1일 0시부터 홈에버 월드컵몰점에서 밤샘농성을 시작하였다.

법 시행을 둘러싼 비정규 노동자자들의 현실은 처참하다.
6월30일로 뉴코아에서만 150명의 조합원을 포함한 300명의 비정규노동자들을 집단해고했고, 홈에버에서도 지금까지 무려 500여명의 비정규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렸다.

7월 1일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랜드 그룹에서 일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6월 임금 명세표를 공개했는데 계산원(캐셔)이라는 같은 일을 하는 두 노동자가 정규직은 169만 원, 비정규직은 79만 원의 임금을 받아 거의 2배에 가까운 임금격차를 보이고 있다.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기자회견문 별첨)

이랜드 노조는 투쟁 속보를 통해 ‘비정규직 보호법’ 때문에 비정규직이 대량해고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며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중단과 강제용역 전환(외주화, 아웃소싱)을 중단할 것과 부당해고된 조합원들을 즉각 복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이랜드그룹은 "비정규직 직원을 불법 해고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4월 이후 10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도 단축하고 심지어 위변조해서 조작까지 하였다고 주장하며 인간답게 살기 위해 가족들의 생존까지 걸고 눈물겹게 싸운다고 호소하고 있다.

2일에는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하며  코스콤 비정규직도 증권선물거래소 로비 점거하였고 6월 30일자로 계약해지 된 송파구청 의 비정규직 노동자 2명도 출근투쟁을 벌이고 있다.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2일 째,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규직들의 투쟁은 이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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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기자회견문>
홈에버 월드컵매장 농성에 돌입한 비정규 노동자들 !
저임금차별과 집단해고 중단, 비정규악법폐기의 희망으로 !

이른바 정부의 비정규‘보호’법안 시행 첫날인 오늘, 우리는 이땅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 완전한 고용보장과 차별철폐를 요구하기 위해, 이랜드·뉴코아 정규직·비정규직 1천여 파업노동자들이 구속과 전원연행을 각오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곳, 홈에버 월드컵점에 모였다.

아,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최저임금이 8.3% 오르는데 하루 10시간 이상을 서서 중노동에 시달리면서도 한달 80~90만원을 받는 이랜드그룹 비정규노동자들에게 박성수 회장은 단돈 1%의 임금인상도 해줄 수 없다고 한다.
한해 130억의 십일조를 내며 ‘사회저명인사’의 반열에 들기 위해,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계약해지와 용역전환으로 비정규노동자들을 길거리에 내쫓는 것이 이랜드그룹이다.
비정규직 착취로도 모자라 정규직 구조조정으로 1천여명을 내쫓으려 하고 있고, 마지막 선택으로 파업을 결행한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을 죽이기 위해 수백명의 용역깡패를 동원하고 있다.
어제(6월30일)로 뉴코아에서만 150명의 조합원을 포함한 300명의 비정규노동자들을 집단해고했고, 홈에버에서도 지금까지 무려 500여명의 비정규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쫓겼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남은 길은 무엇이란 말인가!
어제 이랜드일반노조 700여 조합원들이 전국매출 1위 점포인 홈에버 월드컵매장에서 구속과 전원연행을 각오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한달 80만원의 저임금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기에, 더 이상 짤리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길 외에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박성수 회장은 교섭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은 채 용역깡패 투입과 고소고발 등 온갖 탄압을 일삼고 있다. 경찰은 파업참여 조합원들에게 소환장을 보내고 지도부에게 체포영장 발부 운운하고 있으며, 심지어 경찰관을 조합원처럼 위장하여 노조활동을 감시·사찰하는 프락치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저임금 비정규직 차별시정! 계약해지·용역전환 즉각 중단과 해고자 복직!
오늘 우리는 이랜드그룹에서 벌어지고 있는 차별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한달 80만원의 임금으로 야간노동·중노동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의 현실을 밝힌다.(별첨자료 참조) 빈곤과 사회양극화의 문제가 무엇인지, 여성 비정규직과 저소비의 문제가 무엇인지, 저출산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랜드를 보라!
여성이 80~90%를 차지하는 유통사업장에서 뺑이치며 일해도 연봉 1천만원을 넘지 못하는 현실을 외면하고서 어떻게 ‘여성 비정규직’과 ‘빈곤’을 논할 수 있단 말인가! 24시간 영업에 3교대, 4교대를 돌아가며 발이 퉁퉁 붓도록 온종일 서서 초과근무를 강요당하면서 한달 80만원을 받아가는 여성 유통노동자들에게 가서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고 한번 물어보라! 언제 해고될지 몰라 항상 실업에 대비해야 하는 여성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왜 돈을 쓰지 않느냐”고 한번 물어보라!

12월 대선을 향해 달리고 있는 모든 정당의 대선 후보자들에게 고한다. 이랜드 사태에 대해 얘기하지 않고 비정규직 문제를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 “비정규직 고통을 잘 알고 있다”는 입에 발린 소리 말고, “비정규직 의견 청취하여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헛공약 말고, 지금 이랜드그룹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단해고·용역전환과 저임금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혀보라. 죽지 않고 살기 위해 비정규노동자들이 몸부림치고 있는 이곳에 직접 찾아와서 얘기해보라!
빈곤과 사회양극화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사회·종교단체 여러분! 이랜드그룹 비정규문제가 바로 빈곤과 사회양극화, 저출산 문제 해결의 키워드이다. 130억의 십일조를 내면서도 저임금 비정규직에게 단 한푼도 쓰지 못하겠다는 박성수 회장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이랜드그룹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합시다! 성명발표와 기자회견, 항의방문을 통해 이 싸움을 지원합시다!
비정규직과 사회적 약자에게 응원을 보내고 있는 4천만 국민 여러분! 비정규직 피눈물의 사업장 이랜드 매장(홈에버·뉴코아·2001아울렛·킴스클럽 등)을 이용하지 말자! 비정규직 착취와 해고로 130억의 십일조를 내는 박성수 회장에게 돈을 보태지 말고, 대형할인마트의 횡포에 신음하는 재래시장에 돈을 보태자!
2002년, 국민 모두가 ‘붉은 악마’가 되어 해방의 기분을 만끽했던 바로 이곳, 월드컵 매장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함께 응원하자! 이랜드그룹 비정규직의 승리가 곧 850만 비정규직의 승리요 사회적 약자를 응원하는 4천만 국민 모두의 승리가 될 것이다.

전국의 비정규노조들은 이랜드그룹 비정규문제가 바로 비정규악법 폐기투쟁의 핵심임을 선언한다.
비정규악법 시행도 되기 전에 뉴코아에서는 용역전환과 계약해지가, 홈에버에서는 계약해지와 ‘무늬만 정규직’인 기만적 직무급제가 진행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차별시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며, 비정규노조를 무력화시켜 집단 계약해지와 용역전환을 통한 비용절감으로 엄청난 이윤을 뽑아내기 위한 것이었다.
정부의 ‘차별시정안내서’는 ‘차별시정 회피 지침’에 불과했고, ‘2년 이상 정규직화’는 ‘2년 이내 계약해지 또는 용역전환’ 조항이었으며, 비정규‘보호’법은 비정규‘확산’법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정부 비정규악법 시행으로 인해 수백만 비정규노동자가 계약해지와 용역전환의 위협 앞에 서있는 지금, 우리는 이랜드그룹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승리한다면 비정규악법의 광풍을 되돌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
따라서 이랜드그룹 비정규투쟁은 전국의 비정규노조들 자신의 문제이며, 가능한 모든 지원과 연대로 이랜드그룹 비정규직 노동자의 승리를 응원하고 도울 것이다. 이 투쟁이 바로 비정규악법 폐기투쟁이며, 우리는 악법 폐기를 넘어 850만 비정규직 모두의 완전한 고용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해 싸울 것이다.

2007년 7월 1일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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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7월3일(화)[비정규법시행과 홈에버비정규직 대량해고에 대한 민주노총의 대책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07년 7월 3일(화) 오전 11시
○ 장소 : 홈에버 상암점 매장 안
○ 주최 : 민주노총
○ 참가 : 민주노총 위원장 및 임원, 산하연맹 및 산별 대표자, 이랜드일반노조 조합원과 뉴코아노동조합 조합원


[서울비정규연대회의 홈에버 월드컵몰점 지원방문]
○ 일시 : 7월4일(수) 오후7시
○ 장소 : 홈에버 월드컵몰점(상암점)
* 그 자리에서 이랜드 비정규투쟁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우리는 일하고 싶다! 삼성 하청노동자 공동투쟁 두번째 삼성 본관앞 집회]
○ 일시 : 2007년 7월 5일 낮 2시
○ 장소 : 서울 중구 태평로 삼성본관 앞
○ 문의 : 민주노총 경기본부 (031-268-9637.8)

[이랜드매장(홈에버,뉴코아,2001아울렛,킴스클럽등) 집중타격투쟁]
○ 일시 : 2007년 7월 8일(일) 10:000 ~ 22:00 까지
○ 대상 : 이랜드그룹 전 매장
○ 주최 : 민주노총 / 주관 : 산하조직 지역본부및 지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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