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농산물 제값 받기가 어렵고, 북은 식량난을 겪고 있다. 남과 북이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전국농민회총연맹은 '통일 농사 짓기 운동'에 팔 걷어 부치고 나섰고,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이에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

그 시작을 오는 7월 4일(수), 오전11시, 평택에서 '통일 농사 짓기 운동본부 발족식'으로 할 예정이다. 이날 운동본부는 발족식과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 농사 짓기 운동에 대한 취지를 밝히고 사업방식, 주요사업 등을 대내외에 발표할 예정이다.

운동본부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보다 계획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범국민운동으로 한다고 취지를 밝히고 있다. 또한 국민적 통일의식을 고취하고 남과 북 상호 협력적 농업구조를 통한 통일농업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방식은 ▲ 농민은 운동본부와 연계하여 통일 쌀 경작지를 확보, 생산하고 생산된 수확물을 국민이 사들여 대북지원으로 전용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 통일농사짓기 운동본부는 광범위한 국민적 모금과 통일 쌀 짓기 생산과정에 참여 보장 ▲ 이와 함께 참여와 모금운동을 통해 수매를 위한 기금을 확보하고 생산된 쌀은 도정을 거쳐 농민들과 국민들이 직접 북에 전달 ▲ 대북식량지원 법제화 서명운동 등 다양한 여론작업을 병행 실시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주요사업은 □ 경작지 확보 □ 국민참여형 통일농사 □ 모금 및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7월초 운동본부 구성을 시작으로 7~8월 통일농활 및 대국민캠페인, 9~11월 통일쌀을 수확하고 북에 지원한다는 시기별 계획을 세우고 있다.


통일 농사 짓기 운동본부 발족식 및 기자회견

일시 : 2007년 7월 4일(수), 오전11시
장소 : 평택 소지 농촌
출발 : 4일 오전9시 민주노총 앞
문의 : 02)2631-5027/010-9981-2656

지난 2006년 11월 3일 비정규 관련 노동법이 개악돼 2007년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오래전부터 법안을 회피.악용하는 기업들에 의해 기간제 노동자들이 대량으로 해고되고 있다.
특히 유통사업장에서는 계약직 노동자들을 계약 해지하고 외주화 하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다.

뉴코아 이랜드 회사는 오늘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비정규직법을 악용해, 어제(6월30일)로 뉴코아에서만 150명의 조합원을 포함한 300명의 비정규노동자들을 집단해고 했고, 홈에버에서도 지금까지 무려 500여명의 비정규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다.

뉴코아.이랜드 매장은 여성이 80~90%를 차지하는 유통사업장으로 여성 종업원에게 서서 하루 10시간 이상 교대 근무를 시키면서도 한달 80~90만원이라는 연봉 1천만원도 넘지 않는 저임금을 주고 있는 사업장이다.
한편 사랑의교회 장로인 이랜드그룹 박회장은 사업의 매출이득으로 한해 130억의 십일조를 낸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랜드그룹 사업주는 비정규노동자들에게 단돈 1%의 임금인상도 해줄 수 없다 하고, 또한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계약해지와 용역전환으로 비정규노동자들을 길거리에 내쫓는 이중적인 윤리경영을 보여주고 있어 노동자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다.
최근에는 비정규직 착취로도 모자라 정규직 구조조정으로 1천 여명을 내쫓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했고, 이랜드·뉴코아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은 6월10일 뉴코아-이랜드일반노조 공동투쟁본부(공투본)를 구성해 파업 출정식을 열고, 지난 6월 22일부터 해고률이 높은 매장을 중심으로 중부권을 돌며 각 매장 1일 점거.파업 농성에 들어갔다.
그리고 비정규법 시행 전 날인 6월 30일  각 1천여명의 노동자들이 홈에버 월드컵  상암점과 뉴코아 강남점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홈에버 월드컵  상암점에서는 사업주에게 7월3일 교섭에 임해 노동자들의 요구 안을 들어줄 것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하였다.
이랜드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크게 2가지로 계약해지와 용역전환을 철회하고 고용을 보장할 것, 비정규직과 정규직 차별을 시정하고 상시업무 정규직 전환할 것 등이다.
그런데 사업주는 조합원들의 요구에 고려도 하지 않은체, 마지막 선택으로 파업을 결행한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에게 용역깡패를 동원하고, 고소고발, 프락치 투입 행위도 일삼고 있다.

하여 뉴코아-이랜드일반노조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7월 1일 오후 4시를 기해 한시적 농성 계획을 철회하고, 홈에버 상암동 매장을 기점으로 무기한 점거.파업 농성 돌입을 선언하였다.
이읒고 같은 계열사인 뉴코아 킴스클럽 강남점에서 점거 농성을 벌였던 700여 명의 노동자들도 홈에버 상암점에 전격 합류해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무기한 파업 농성중이다.
 

기사 송고 출처 : 피플타임즈 - 홈에버 노조 상암동 매장 기점으로 무기한 점거 농성 돌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29일 최종 협상해 30일 협정안 서명을 앞두고, 서울, 울산, 광주, 전주 등 전국 도심 곳곳에서 `반(反)FTA' 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은 금속.산별노조 부분파업과 함께 이날 오후 1시 서울 대학로에서 ‘금속노동자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 이어 2시에 `6월 총력투쟁 전국 노동자대회'를 열어 산별노조 탄압 규탄과 비정규직법 무효화, 한미 FTA 중단 등을 촉구했다.

같은 시간 전국빈민연합, 전국노점상총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학생단체들도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묘공원 앞에 모여 `한미 FTA체결저지 농민ㆍ빈민ㆍ학생 투쟁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공공서비스노조는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FTA체결 저지!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동3권 보장!” 등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수만 명 이상 참가한 ‘민주노총 6월 총력투쟁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조합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비정규확산저지와 한미FTA체결저지 및 특고노동법입법, 최저임금인상을 핵심요구로 내세워, 7월부터 시행되는 비정규법 전면 재개정 투쟁과 한미FTA 반대 투쟁을 더욱 힘차게 전개하기로 의결하고,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법, 의료법 사립학교법 같은 사회공공성강화 등 10개 요구 안의 완전쟁취투쟁으로 민중생존권과 미래를 지켜낼 것을 결의하였다.
참가자들은 민주노총 대회를 마치고, 종로1가 까지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하며 행진을 하였다.

이어 5시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주최하는 `한미 FTA저지 범국민 총궐기대회'에 서울 도심에서 집회중인 모든 노동.민중 진보사회단체가 결합하여, 한미 FTA 체결 중단과 노무현 정권의 퇴진 등을 촉구하며, `반(反)FTA' 목소리를 높였다.

    * 관련 언론 보도 기사
[현장속보] "한미FTA체결되면 나라 망한다"  - 민주노총 속보
노동자.농민 등 2만여명 서울 도심서 한미FTA저지 시위 - ⓒ민중의소리 2007년06월29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대학로 2만여 명 운집  - 참세상 사회 | 2007.06.29 (금) 오후 5:30 
"거짓말쟁이 노무현 정권 퇴진" - 참세상 사회 | 2007.06.29 (금)
‘FTA 체결 반대’ 전국 대규모 집회 - 한겨레 사회 | 2007.06.29 (금) 오후 7:30
[한·미 FTA 협정문 의결]발빼는 정부 vs 불붙는 반대 - 경향신문 경제 | 2007.06.29 (금) 오후 6:48
"노무현정부 대단히 조급해 하고 있다"  - 프레시안 사회 | 2007.06.29 (금) 오후 7:12
"거리에도, 협상에도 민주주의는 없었다" -범국본 反FTA 집회…"1년6개월간 파산한 정부"  - 프레시안 사회 | 2007.06.29 (금)
 한미FTA 재협상 ‘반대는 누르고 침묵이 판친 정치권’- 데일리 서프라이즈 정치, 경제 | 2007.06.30

민주노총에 대한 '잔인무도한 노동탄압'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소식]

'대국민사기극'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 한미자유무역협정 저지에 금속노조가 총파업 방아쇠를 당기자 정권은 그 즉시 전방위적 탄압을 시작한다.

28일 현재, 금속노조 구미․경남지부를 제외한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속노조 산하 지역지부장 전체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현대자동차노조는 23명, 기아차노조는 8명이 고소고발된 상태. 전체적으로는 금속지도부 15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또 부위원장을 비롯한 금속 성원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권 '두려움에 떨고 있어'

금속노조 집행부 관계자는 극심한 공안탄압 발생 원인에 대해 “노무현 정권이 한미FTA를 갖고 남은 임기에 ‘정치적 반전’을 꾀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미FTA는 노무현 정권의 아킬레스건이고 이 부분을 갖고 금속노조가 총파업으로 정면 대응했고, 이로써 국민은 한미FTA 자체에 대해 의혹을 품게 돼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초고속 탄압을 벌이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또 “금속노조가 15만 산별시대를 열자, 노무현 정권은 금속 산별조직 확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한미에프티에이라는 사기극 진상이 금속 총파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한다"고 풀이한다.

△한미FTA저지 금속총파업에 대해 국제 노동단체들 지지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금속노조

[공동보도]6.28 금속총파업 '157개사업장 11만명' / 민주노총 노동부 집계 파업수치 '엉터리' / 민주노총 금속 파업현장을 찾아서 / 민주노총 [공동보도]28-29일 금속 12만총파업 '확인' / 민주노총 [총파업 긴급인터뷰]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 / 민주노총 [공동보도]"공권력 투입하면 전면항쟁이다" / 민주노총 [공동보도]반FTA 금속총파업 '한다면 한다' / 민주노총 "금속총파업 어떻게든 막고보자?" / 민주노총 [네티즌]금속총파업 정당, 노정권 이율배반적 / 민주노총 MBC인터뷰 전문 '금속총파업 정당' / 민주노총 [공동보도]금속총파업이 정당한 이유 / 민주노총 [공동보도]"금속 15만조합원 모두 구속하라" / 민주노총 "언론은 죽었다" / 민주노총 [공동보도]금속노조 긴급회견 '총파업 간다' / 민주노총 [공동보도]현대차활동조직들 '총파업 총결의' / 민주노총 [공동보도]금속노조 총파업 너무나 정당하다 / 민주노총 [공동보도]금속, 총파업왜곡보도 정면대응 / 민주노총 한덕수 국무총리 "FTA 꿀맛?" / 민주노총 어용언론들은 정치파업 호들갑 그만 떨어라 / 민주노총

추진위원장 한대수씨(오른쪽)와 예술감독 송기철씨(왼쪽)

－장르 예술이나 생활 문화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의 ‘지나친 문화 획일화’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별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한대수=그 ‘획일화’가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저는 이렇게 봐요. 사회주의가 무너지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자본주의가 훨씬 단단해졌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게 ‘상품’ 가치로 바뀌었어요. 게다가 신용카드가 등장하면서, 그 요상한 괴물이 사람들 주머니 속을 쪽쪽 빨아가잖아요. 이제 ‘문화=돈’인 시대죠. 자본이 문화를 지배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획일화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음악은 영국과 미국의 지배력이 막강하죠. 영국이 세계를 250년간 지배하다가 그 바통이 미국으로 넘어갔잖아요. 대세를 바꾸는 건 이젠 틀렸어요. 하지만 뜻 있는 사람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야 해요. 록스타 피터 가브리엘이 만든 워마드(WOMAD) 페스티벌이라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한국에도 그런 월드 뮤직 축제가 하나쯤 있어야겠다는 생각이죠. 세상에는 영국과 미국 음악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송기철=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야 해외여행 다니면서 제3세계 음악을 접해볼 기회가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엄두를 낼 수가 없어요. 국내에서 이런 행사를 치르려면 결국 예산이 문제죠. 의미는 있지만 채산성이 없으니까요. 다행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최로 행사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한선생이 말씀하신 ‘워마드’처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게 중요하죠. 워마드는 1982년 처음 생겼어요.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월드 뮤직 축제죠. 이번 행사에 예산이 10억원가량 소요될 예정입니다. 유료 관객 입장료는 1만원을 넘지 않을 거고요. 그 수익도 전액 기부할 생각입니다. 또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라든가, 외국인 노동자들은 무료로 공연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요.

‘추진 위원장 한대수’와의 인터뷰는 어째 좀 낯설다. 그의 데뷔앨범 ‘멀고먼 길’의 1977년 재발매반 재킷에는 가방을 둘러멘 장발의 젊은이가 어딘가로 떠나는 모습이 담겨있다. 그것도 정면이 아닌 뒷모습이다. 그 뿌연 흑백사진의 주인공은 물론 한씨 자신일 터이다. 그렇게 그는 20대부터 환갑을 바라보는 지금까지, 영원히 정박하지 않을 것 같은 방랑자의 모습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그는, “당신은 ‘기질적으로’ 아나키스트가 아니냐?”는 질문에 펄쩍 뛰며 두 손을 내저었다. 그는 “노(No)”를 연발하면서 “나는 평화주의자”라고 강조했다. “인간의 근원적 욕심과 질투를 줄이고, 거기서 비롯되는 싸움과 전쟁에 반대하면서 다같이 평화롭게 살자는 게 나의 희망사항”이라고 부연했다. 아무래도 그의 뇌리에는, 존 레논이 ‘이매진’에서 꿈꿨던 ‘공상적 사회주의’의 영상이 선명히 각인돼 있는 듯하다. 40년 가까운 그의 음악활동에서 꾸준히 드러났던 세계관도 역시 ‘현재에 대한 부정’이었다. 그것은 때로 ‘바람과 나’ 같은 ‘허무주의’로, 또 때로는 ‘행복의 나라로’ 같은 유토피아 지향으로 나타났다.

그런 맥락에서 한씨의 2세 출산은 뜻밖이다. 세간에서는 예순살의 그가 22년 연하의 몽골계 러시아인 아내 옥사나와 자식을 낳았다는 ‘육체적 사건’에 대해 관심이 많은 모양이다. 한씨는 “각종 매스콤으로부터 정말로 많이 시달렸다”며 껄껄 웃었다. 물론 ‘그 나이에, 모델 출신 외국인 아내와 자식을 낳다니!’라는 관심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보다 궁금한 것은 “X 같은 세상”을 연발하면서 “자식 낳을 생각 없다”던 그가 ‘어느날 갑자기’ 아빠가 됐다는 점이다.

－최근에 2세를 얻은 것, 정말 축하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생각이 바뀌었나요?

한대수=아시다시피 저는 아이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이 와이프, 옥사나가 서른 두살 되던 해부터 아기를 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케이해 버렸죠.

한씨는 여기까지 말해놓고 파안대소했다. 이어진 그의 말은 ‘섹스’에 대한 것이었다. “난 이제 늙어서 섹스 횟수가 아주 적다”며 “그 때문에 아이를 갖는 데 5년이나 걸렸다”고 말했다. 그는 “옥사나가 아이를 갖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다”며 잠자리에서의 체위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한씨는 그렇게, 가끔 ‘오버’한다. 그런 ‘오버 액션’으로 주변 사람들을 한바탕 웃겨 놓는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가족’에 대한 원초적 그리움이 있었잖아요. 3년 전 인터뷰에서 “아내가 차려주는 ‘제대로 된’ 밥상이 그립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한대수=저는 태어나서부터 거의 고아처럼 살았잖아요. 와이프도 마찬가지예요. 옥사나는 아버지 없이 컸어요. 제가 요즘 건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그저 목숨이 붙어 있는 날까지 살다 가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니까. (웃음) 아이 때문에 책임과 기쁨을 동시에 느끼죠.

－이제 다시 페스티벌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월드 뮤직’이라는 것이, 한국에선 고급스러운 문화로 인식된 측면이 있어요. 희한한 일이죠.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이를테면 영미 대중문화의 꽃이랄 수 있는 뮤지컬쇼가 ‘고급 명품’으로 인식된다든가, 재즈가 ‘세련된 취향’이라는 일종의 ‘기호’로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말이지요.

송기철=예, 얼마 전에 강남 라틴바에 갔다가 그런 걸 심각하게 느꼈어요. 아르헨티나의 탱고가 원래 빈민가에서 시작됐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정체성을 가진 음악인데, 한국에선 완전히 다른 이미지로 포장돼 있어요. 저도 공연제작·기획을 하고 있지만, ‘비싸야 잘 팔린다’는 인식이 정말 문젭니다. 제작사와 기획자들이 오히려 그런 분위기를 조장해요. 재즈 연주자 윈튼 마셜리스가 한국에 공연하러 왔다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내 공연은 입장료가 3만원이 넘으면 안된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연주하는 무대와 객석이 왜 이렇게 머냐며 불만이 대단했었대요.

한대수=맞아. 나는 뉴욕에 있는 150석짜리 공연장에서 펫 메스니 공연을 봤어. 그 유명한 메스니 공연을 말이야. 가격? 오래 돼서 잘 기억나진 않지만 우리나라처럼 몇십만원하는 그런 공연은 뉴욕에 거의 없어요. 메스니도 아마 50달러 이하였을 거고요.

송기철=그래서 이번 페스티벌에서 월드 뮤직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잡아보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보자는 취지도 있어요. 미국이나 영국뿐 아니라 아프리카, 쿠바, 몽골 등지의 음악을 접해보면서 말이죠. 한국에도 알게 모르게 인종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음악에는 그런 편견을 무너뜨리는 힘이 있어요.

한대수=인종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는 건 그동안 외국인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해요. 자꾸 접하면 바뀌거든요. 뉴욕에는 적어도 150개 인종이 같이 살아요. 마음이 넓어질 수밖에 없지. 제가 뉴욕에 가면 사진 스튜디오 매니저로 일하잖아요. 유태인, 자마이카인… 정말 다양한 인종하고 같이 뒤엉켜서 일해요. 그렇게 어울리다 보면 그들을 이해하게 된다고.

얘기의 주제는 오는 10월 내한하는 뮤지션들의 면면으로 넘어갔다. 라틴 그래미를 2회 수상한 브라질의 이방 린스, 삼바 음악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는 조르지 아라거응, ‘쿠바의 비틀스’로 불리는 로스 방방, 세네갈의 월드 뮤직 스타 이스마엘 루 등등. 한씨와 송씨는 “아직 초정 뮤지션 명단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들 외에도 몽골, 중국, 미얀마, 베트남 연주자들과 한국 연주자들을 더 섭외 중”이라고 밝혔다. ‘원월드 뮤직 페스티벌’은 10월4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7일까지 경기 이천의 설봉공원을 중심으로 열린다. 서울 도곡동 EBS스페이스홀에서도 내한 연주자들의 공연을 만날 수 있다.

〈글 문학수·사진 이상훈기자〉

▲ 월드 뮤직이란?

현대화된 형태의 민속음악. 오랫동안 헤게모니를 장악했던 영미 중심의 대중음악에 대한 대안적인 성격을 띤다. 특정한 장르를 지칭하기보다는 서구의 팝이 아닌 음악을 통칭해 음반시장에 소개하기 위한 용어에 가깝다.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가 특히 월드 뮤직 시장에서 강세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6281731001&code=960801

[연합뉴스 2007-06-27]

국회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문 희)는 6월 26일(화) 오후 2시「혼혈인ㆍ이주민ㆍ다문화가족 지원 관련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601호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김충환의원이 대표발의한 「혼혈인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고경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주민가족의 보호 및 지원등에 관한 법률안」, 장향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안」이 대상법률이다.

공청회에서는 크게 3가지 문제가 쟁점으로 나타났다. 하나는 법무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의 중복여부이다. 법무부는 중복을 이유로 별도 입법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일부 중복이 있다고 할지라도 법무부의 법은 기본적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법이고, 한국국적을 취득한 지 3년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고, 다문화가족 관련 법안들은 국적취득 이전 뿐 아니라 결혼이민이나 이주의 경험을 가진 한국국적을 가진 가족까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복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두 번째 쟁점은 불법체류자의 모성보호와 그 자녀인 아동의 인권보호를 법에 명문화할 것인가 아니면 정책사안으로도 충분한가의 문제가 팽팽하게 대립되었다. 「아동복지법」과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정신을 고려할 때 특별한 보호대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세 번째 쟁점은 현재 정책 대상이 되는 이주민과 그 가족만이 아니라, 6ㆍ25전쟁 이후 성폭력 피해 등으로 인해 형성된 '혼혈인'가족을 지원하는 내용을 별도의 새로운 법안으로 다룰 것인가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특히 이 세 번째 쟁점은 역사적 규명과 차별시정을 동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두 법과 부분적으로 성격을 달리하는 측면도 있다.

공청회에서 제기된 이러한 쟁점들은 앞으로 여성가족위윈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질 예정이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이 법안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 법안들이 잘 정비되면 결혼이민자들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한국사회에 원만하게 통합하도록 하는 지원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비단 이들 가족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문 희 위원장은 "결혼이민자 가족들은 법 제정을 통해 글로벌 사회의 유용한 인적자원으로 성장하는 잠재력을 가질 수 있을"것이라고 보았다.

최종 결정은 대외경제장관회의와 임시 국무회의에서

참세상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 2007년06월28일 17시38분

한미FTA 막판, 정부의 고위급, 밀실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마치 4대 선결 조건을 내주고, 시작도 못했던 공청회를 근거로 한미FTA 협상 개시 선언을 시작했던 2006년 2월로 시간을 되돌린 것 같다.

범국본 대표자들에게는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한미FTA와 관련한 모든 집회는 불허 되고, 한미FTA 반대를 주장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이유 없다'며 공권력을 부르는 것 처럼.

최근 국회 내에서 비판적인 한미FTA 토론이 연이어 개최된 기류를 의식한 듯 정부는 미국의 TPA(무역촉진권한) 만료일인 30일에 맞춰 한미FTA 협상에 서명을 하기 위해, 국내의 끈을 바짝 조이고 있다.

지난 25일부터 진행된 2차 한미FTA 재협상에서 양국 협상단이 이달 말 전까지 재협상을 종결하자는 취지에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2차 재협상에서 한국 협상단은 미 측의 재협상 요구에 대응해, 전문직 비자쿼터나 지적재산권, 의약품 등 협정문안과 관련한 수정 요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체적인 합의내용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8일 권오규 경제부총가 '한 차례 정도의 추가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인터뷰 내용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한미FTA 재협상이 종결된 상태가 아님을 알 수 있게하는 대목이다.

재협상을 마무리 하고 한미FTA 협정문 서명에 도달할 수 있을지, 6월의 남은 3일이 급박할 뿐이다.

정부는 29일 오전 대외경제장관회의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30일(미국시간)로 예정된 서명식 이전에 미국과의 추가협상을 종료할 지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언론과 검찰, 경찰의 집중 포화 속에서도 범국본과 민주노총 등은 29일 집중 투쟁을 예정하고 있다. 지난 4월 초 한미FTA 타결 선언의 직전의 대치국면이 재 반복되고 있다. 바야흐로 1년을 넘게 진행된 한미FTA 협정의 막바지 국면이다.

정부, 왜 30일 서명에 집착하나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수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참세상>과의 인터뷰에서 재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의 협정문에 '서명'의 의미를 짚었다. 송기호 변호사는 '서명'의 의미는 공개 협정문과 공개본의 수정 가능성 여부의 내용을 담은 합의서 등 2종류의 서명이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고, 일반적 국제 계약에 근거해 주장했다. 나아가 재협상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행되는 30일 서명은 반대 여론을 정리하기 위한, '국내 정치'용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협정문 내용이 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협정문에 서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인 행태가 아님은 분명하다. 그러나 TPA(무역촉진권한)의 30일 만료된 상황에서 한미FTA가 종결되지 않을 경우 미 USTR에도 부담이고, 국내 반대 여론에도 협상을 강행해 온 한국 정부에게도 부담이다. 그러니 양국이 30일 전까지 재협상을 종결하자는 것에 대해 이해를 같이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문제는 현재 미 측에서 요구한 내용이 협정문의 수정을 요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추가 협의'로 축소 시키며, 밀실, 고위급 협상만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협상 과정에서 미국 협상단은 '제로잉', '반덤핑'과 관련한 무역구제의 한국측 요구를 국내법 개정을 이유로,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다. 현재 미측이 제기한 노동과 환경에 대해 일반분쟁해결 절차의 수용해 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노동'과 '환경'이 '무역보복'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문화 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한미 양국은 노동과 환경 분야는 효과적 집행에 실패했을 때만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하도록 하고, 위반국에 벌과금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국의 노동·환경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쓰도록 하는 ‘특별 분쟁해결 절차’에 합의한 상황이다.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 진 정부조달 분야나, '역차별 금지' 내용을 협정문에 반영해 달라는 '투자' 분야의 요구는 정부가 이대로 '서명을 위해 합의해 주자'로 버릴 내용들이 아니다. 물론 현재 한미FTA 협상 결과의 문제는 차치하고 재협상만 놓고 봤을때의 경우에 해당된다.

정부는 재협상이 진행중인 상황임에도 '오는 30일 서명식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과연 한국 정부의 바램대로 서명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정부의 주장대로 양국이 30일에 서명식을 강행한다면 이면합의가 있다는 것이거나, 설령 이면합의가 없다면 한국 정부가 미측의 요구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한편 한미FTA 협정문의 서명식 장소와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미국 시간으로 30일 미 하원 부속건물인 캐넌빌딩 코커스룸에서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