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대표자 석방과 한미FTA 협정 비준 거부 촉구

[참세상]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 2007년07월11일 12시02분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의 비상시국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진보연대 실천단 100여 명은 오늘(11일) 오전 11시 범여권의 대선후보 손학규, 이해찬, 정동영, 천정배 4인의 대선캠프 사무실을 점거했다.

범국본 실천단은 오종렬, 정광훈 범국본 두 대표의 석방과, 대선 주자들이 한미FTA 협정에 대한 비준을 거부할 것을 요구하며,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범여권 대선주자들은 한미FTA 비준 거부를 공식 표명하라!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오종렬 정광훈 공동대표를, 7순의 고령이고 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하였다. 당시 법원이 밝힌 구속사유는 두 대표가 현재 국회비준 저지투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되듯이, 두 대표의 구속은 정치적 탄압임이 분명하다.

현재 정부는, 한편으로는 범국본의 두 대표를 구속시켜 비준반대운동의 약화를 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FTA 비준안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여 통과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한미FTA는 그 시작에서 어제의 서명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과 절차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국민의 민주적 상식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아무 사전준비도 없이 또 공청회도 없이 협상개시를 선언했고, 국민과 국회의 동의도 없이 또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은 채 가장 중요한 4대 협상쟁점을 선결조건으로 일방적인 양보를 하기로 사전에 합의하였다. 정부는 미국측 일정에 따라 2007년 6월 30일까지 협정에 서명할 것을 '예정'하는, 실로 비상식적이고 우둔한 방식으로 불리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 또 양국이 교환한 협정문 초안을 3년간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것은 물론, 완성된 협정문도 서명 1개월 여 전에야 공개하는 등 국민과 국회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밀실협상을 강행해 왔다.

심지어 추가협상의 결과는 미처 국민과 국회에 보고하지도 않은 채 서명을 강행한 결과, 주권자인 국민과 대의기관인 국회가 도대체 협정문이 어떤 내용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정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최종 서명하였다. 국회는 헌법상 체결과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으나, 한미FTA 체결당시 국회는 헌법상 명시된 ‘통상조약에 대한 체결동의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였다. 또한 한미FTA 협정이 야기할 무수히 많은 제도변화에 대해서도 입법권자로서 전혀 개입할 수 없었다. 한미 FTA는 그 모든 과정이 민주주주의 제도에 대한 도전과 파괴로 이루어져 있으며, 위헌 위법적인 권력의 독주로 채워져 있다.

주지하다시피 한미FTA 협정문의 대다수 조항은 국민 대다수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고통을 안겨주고 이를 위한 정부의 공공정책적 선택권을 박탈하는 온갖 독소조항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정부는 이 협정이 양국간 교역과 수출을 늘리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실제는 그와 달리 이 협정으로 확대될 교역과 수출의 증대는 선택된 소수의 산업 부분에 한정될 것이며, 대다수의 산업은 심각한 구조조정에 직면할 것이다. 중요한 점은 사회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며 국민 대다수의 후생과 복지는 후퇴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한미FTA에 포함된 ‘투자자정부제소조항’(ISD)이나 ‘역진불가능 조항’ 등은 단순한 상품 교역조건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의 제도를 미국식으로 뒤바꾸고 그에 대한 자율적 선택권 즉 ‘정책주권’을 박탈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미국의 경제의 하부 단위로 수직적으로 통합시킬 것이다.

우리가 누차 지적해왔듯이, 심지어 자동차 섬유 무역구제 개성공단 등 정부가 내세워온 수혜분야 협상마저도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이익의 균형을 현저하게 잃은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또 의약품, 농업 등 다른 상품분야의 협상결과는 매우 치명적이다. 투자와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야 역시 ‘완벽한 불균형’으로 점철되어 있다. 더욱이 한미FTA로 말미암아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와 유전자조작생물(LMO) 등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 기정사실화되었다. 이 협상의 심각성은 그 결과가 국민의 현재는 물론 수세대에 걸친 미래의 삶도 제약하며 우리의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뒤바꾼다는 데 있다. 이러한 협상결과를 국민에게 강요할 권한을 가진 자가 과연 누구인가? 이 협상은 원천무효이다.

공은 이제 국회에게 넘어왔지만, 국회는 지금까지 국민의 고통을 초래할 무수한 독소조항들이 한미 간 협상테이블위에서 거래되고 헌법을 비롯한 무수한 법제와 국가정책이 함부로 재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입법권과 대정부 감시감독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 채, 헌법상 직무를 유기하여 왔다. 또 그 과정에서 자신의 헌법적 지위 역시 정부에 의해 그리고 스스로의 무능과 안이함에 의해 훼손당해 왔다.

국회는 마땅히 이 월권적 거래를 폐기처분해야 하고, 그 책임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는 지체 없이 한미FTA 체결과정과 그 내용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소집해야 하며, 각 상임위별로도 청문회를 개최하여 협정문과 관련 법제의 개폐 여부를 철저히 따지고 월권적 밀실합의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 협정문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한국진보연대(준) 실천단은, 한미FTA를 반대하고 비준을 거부할 것을 범여권 대선 주자들에게 촉구하여 그런 취지의 확답을 받고, 아울러 오종렬 정광훈 공동대표의 석방을 위해 앞장서 노력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우리의 요구

1. 범여권 대선 주자들은 졸속 밀실 퍼주기 협상의 전형인 한미FTA에 대한 비준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라. 그리고 국회의 국정조사권 발동과 상임위별 청문회 개최에 적극 나서라!

2. 범여권의 대선 주자들은 한미 FTA 저지 범국본 오종렬 정광훈 공동대표의 석방 촉구 기자회견 또는 성명서 발표 등, 조속한 석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라.

위의 두가지 요구에 대한 범여권 대선주자들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전까지,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십자가에 묶인 비정규직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회원과 홈에버 월드컵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창전동 이랜드 본사앞에서 이랜드 비정규직을 위한 예배를 열고 있다.  

ⓒ2007 오마이뉴스 권우성


▲ 예배가 진행되는 가운데 회사 직원들이 출입문에 천을 내걸어 회사쪽을 볼 수 없도록 가리고 있다.  

ⓒ2007 오마이뉴스 권우성


"노동자들을 80만원에 고용해서 부려먹다가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자 해고시킨 것은 기독교 정신이 아니다."

비가 흩뿌리고 바람이 세차게 불었던 10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창전동 이랜드 그룹 본사 앞. 한국 기독청년학생 연합회(한기연) 소속 학생들은 "주님의 가르침이 박성수 이랜드 사장에게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며 기도문을 낭독했다.

이날 이랜드 본사 앞에서는 '이랜드 비정규직을 위한 예배'라는 이름의 기도회가 열렸다.
한기연 소속 학생 20여명이 마련한 이날 기도회에는 이랜드 노동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일하고 싶다"는 말에 눈물을 훔쳤고, 학생들 역시 말을 잇지 못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십자가에 못박혀


▲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온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07 오마이뉴스 권우성

이날 기도회는 처음부터 삐걱댔다.
이랜드 노동자 10여명이 "이랜드 본사에서 예배를 하고 싶다"며 들여보내줄 것은 요청했다.
하지만 이랜드 관계자는 "안 된다"며 가로막았다.

현우(24) 한기연 연대사업국장은 "예배·종교집회는 어디서나 할 수 있다"며 "기독교 정신으로 경영하는 이랜드에서는 왜 못하게 하느냐"고 외쳤다.
이에 대해 강상백 이랜드그룹 대외협력실장은 "(노사가 교섭하는) 분위기가 흐트러질 수 있다"며 끝내 문 열기를 거부했다.

이날 기도회에서 한기연 소속 학생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비정규직을 형상화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비정규직 노동자로 분한 이희원(22)씨가 '해고' '야간수당 포함 월 80만원' '설 추석 연휴 무조건 근무' 등의 표어를 몸에 붙인 채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갔다.
그가 마지막으로 외친 말은 "일하고 싶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였다.

- 한기연은 어떤 곳인가?
"한기연은 서울대·경희대·이화여대·숙명여대·서울여대·고려대 등 6개 학교의 기독교 동아리 연합회다. 회원은 총 50명이고, 오늘은 20명 정도 왔다.

한기연은 공동체의 마음과 세상과의 만남을 중시하기 때문에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다.
2005년 하이텍 노동자들과 연대했고, 작년엔 평택에 다녀왔다.
학생운동에 관심을 갖는 기독교 동아리로는 우리가 거의 유일한 것 같다."

- '이랜드 사태'에는 언제부터 관심을 가졌나?
"홈에버·뉴코아 노동자들의 모습이 뉴스에 많이 나와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
6월말 수련회가 끝난 후, 7월부터 홈에버 월드컵몰점에 이틀에 한번씩 나갔다.
그곳에서 노래 부르고 발언을 한다.
한번씩 목사님도 섭외해서 기도도 드린다.
저희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힘든 사람들 함께 하려 하고 있다."

- 이랜드가 기독교 기업이라 더욱 관심이 갔을 텐데.
"기독교 정신은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지만 (이랜드는) 기독교 정신으로 운영한다면서 노동자들을 80만원에 고용해서 부려먹다가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자 해고시켰다.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라 할 수 있나?
그런 것들에 항의하고 싶다."

- 기도회에서 발언 도중 눈물을 흘렸는데.
"지난 일요일(8일)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주재로 기독교인 10만 명이 모여 한국교회 대부흥 100주년 기념대회를 열었다.
불꽃이 쏘아올려졌다.
하지만 경기장 아래에서는 홈에버 월드컵몰점 노동자들이 경찰에 둘러 쌓여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팠다.

(이랜드의 비정규직 해고는) 기독교 전반의 문제다.
기독교 정신을 가졌다면 노동자들과 함께 해야 한다.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1000만명이라고 하는데, 이랜드 노동자와 함께하는 사람이 저희밖에 없는 것 같다.
너무 죄송하다."

"박성수 사장, 노동자들과 같이 천당 가기를"

- 오늘 기도회는 어떤 마음으로 열었나?
"박성수 이랜드 사장에 대한 개인적인 비난을 하고 싶지 않다.
다만 같이 화해하고, 대화하자고 말하고 싶다.
폭력적인 수단이나 규탄대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기독교인의 한사람으로서 스스로 회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동자들과 같이 천당 갔으면 좋겠다."

- 기독교인이기 전에 학생이다. 요즘 학생들은 사회문제에 관심이 없는데.
"우리가 저 분(이랜드 노동자)들처럼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데, 아직은 학생이다 보니 거리가 있다고 생각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매장 바닥에서 열흘째 있는 농성하는 분들은 모두 어머니들이다.
그 모습을 보면 누구나 가슴 아파할 것이다.
실제로도 어머니가 비정규직인 가족이 많이 있다."

-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현재 고용의 형태가 점점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을 용역으로, 용역을 일용직으로 이동되고 있다.
사람이 노동의 주체가 아니라 자본이 쓰는 일회용품처럼 되는 것 같다.
저항의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사람이 일회용품이 되는 시대가 더 빨리 온다."

-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노동자분들을 위로해드리는 것 밖에 없다.
그분들은 현재 많이 위축되고 경직돼있다.
싸움이 길어지고 열흘 동안 매장에서 지내다보니 그렇다.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그런 것들을 상담해주고 마음에 맺힌 한, 슬픔들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우리는 적은 수이기 때문에, 세상이 실질적인 변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분들에게 같이 했던 시간들이 옳지 않은 것에 저항하고 일하는 권리를 위해서 싸웠던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이 때 이랜드 노동자들의 옷에도 '해고' 딱지가 붙여졌다.
이랜드 노동자들은 고개를 숙였다.
이들은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눈에서 물기를 닦아내야 했기 때문이다.
분위기는 숙연해졌다.
이랜드 노동자들은 연신 "고맙다"는 말을 학생들에게 되뇌었다.

한기연 소속 학생들도 눈물을 보였다.
특히 사회를 맡은 박보름(21) 한기연 연합회장은 이랜드 노동자들의 눈물에, 기독교(기업)에 대한 야속함에 몇 번이고 말을 잇지 못했다.


▲ 박보름 한기연 연합회장.  

ⓒ2007 오마이뉴스 선대식


기독교 동아리 학생들이 차가운 길거리에서 눈물을 흘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박보름 연합회장은 "기독교가 소외된 사람을 되돌아봐야 하는데, 자기의 부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그의 말에서 젊은 '기독교 학생'들이 '기독교 기업 이랜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 홈에버 월드컵몰에서 농성중인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담은 학생들의 연극을 지켜보고 있다.  

ⓒ2007 오마이뉴스 권우성



▲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회원과 홈에버 월드컵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회사쪽으로 편지글이 담긴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2007 오마이뉴스 권우성



2007년 7월 8일 전국 이랜드계열 매장 점거 투쟁중, 상암동 홈에버 점거.농성 현장
 (기사 수정: 7월11일)    ⓒ 신만호 기자(자유기고가)
 


뉴코아.홈에버 등 이랜드 계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에 항의해 이랜드 계열 사내 조합원들과 민주노총.민주노동당원들이 연대하여, 8일 전국 20여 개 홈에버.뉴코아 매장 점거 농성을 시도, 조합원들이 각 매장을 점거하거나 어떤 매장은 조합원들이 점거하러 온다는 소식에 스스로 매장을 열지않아, 전국 이랜드 계열 대형마트 16개 지점의 영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랜드계열 조합원/민주노총/민주노동당은 이날 8일 오전 10시부터 이랜드 계열 다수의 수도권 대형마트와 일부의 지방권 대형마트에 분산돼, 각 매장을 일제히 점거해 집회를 열고, 이랜드그룹의 비정규직 해고 철회와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영업이 정지된 매장은 집중 투쟁 지점인 홈에버 상암점, 뉴코아 강남점을 비롯, 면목 홈에버, 시흥 홈에버, 중계 홈에버, 평촌 뉴코아, 야탑 뉴코아, 일산 뉴코아, 인천 뉴코아, 순천 뉴코아, 울산 홈에버 등 서울 7곳, 경기 4곳과 울산, 부산, 대구, 경남창원 각 1곳, 전남순천 2곳 등이다.

이날의 이랜드계열 전국매장 점거 농성 투쟁은 홈에버 상암점 점거농성 4일째였던 지난 3일, 민주노총이 기자회견을 갖고 7일까지 교섭을 하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과 전국 동시다발 매장 마비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지만, 사측은 이에 응하지 않고 기만행위를 일삼고 있어 이렇듯 분연히 실천투쟁에 나선 것이다.

그런데도 사측은 100억여원의 영업손실이라는 이익타산만 운운하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일단 홈에버 강남점.상암점은 계속 점거.농성을 진행, 나머지 점거 매장은 8일 밤에 농성을 풀고, 9일 오전을 기해 이랜드계열 상품 불매운동을 펼치기로 선언하였다.




△ 8일 서울
시흥 홈에버 농성 현장

 


 
△ 8일 시흥 홈에버 주변 모습

 



 


시흥 홈에버 농성 현장에서 민주노동당원들의 피켓신


 


△ 8일 서울 홈에버 상암점 주변 모습

 


△ 비정규직을 이야기하는 걸개 포스터

 


△ 홈에버 상암점에서 포착된 이날 주로 채증했던 전경으로 요주의 인물이다.

 


△ 서울 홈에버 상암점 농성 현장 매장 앞 모습

 


△ 서울 홈에버 상암점 농성 현장 매장 안 모습

 



 



 


△ 서울 홈에버 상암점 농성 현장 집회모습- (좌)사회자. (우)연대 발언하는 민주노동당 심의원
 



 


△ 이날 여러 연대단체에서 농성하는 홈에버 조합원들을 위해 지지후원금을 전달해주셨다.

 


△ 구호- 참가자들이 해고 철회와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농성을 함께하는 홈에버 목동분회 종이 포스터



 


△ 농성을 지지하는 민주노동당 각 지역위 종이 포스터

 



 



기사 송고 출처 : 피플타임즈,  다음블로그


    * 관련 언런보도 기사들

이랜드 매장 20여 개 ‘올스톱’  참세상 사회 | 2007.07.09 (월) 오후 4:36

 이상수, "이랜드노조 한꺼번에 얻으려해"  참세상 사회 | 2007.07.09 (월) 오후 4:27

조합원의 결의, 지도부 넘어서고 있다” 참세상 사회 | 2007.07.09 (월) 오후 2:42

"오늘 이랜드 전 매장은 '매출 0'이다"  프레시안 사회 | 2007.07.08 (일) 오후 4:51

이랜드 노조 매장 16곳 점거농성…민노총 “불매운동”  경향신문 사회 | 2007.07.08 (일) 오후 7:00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프레시안 사회 | 2007.07.08 (일) 오후 5:42

[포토다큐]‘어제는 눈물 이제는 피눈물’  경향신문 생활/문화 | 2007.07.08 (일) 오후 5:42

이랜드 노조 `홈에버' 열흘째 농성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07-09 17:54 
 

 비정규직 보호법 악용 ‘또 다른 차별’ 내몰아  한겨레 사회 | 2007.07.08 (일) 오후 7:39

이랜드 노조, 농성 해제 “불매운동 전환”  경향신문 사회 | 2007.07.09 (월) 오전 11:21

지도부 체포 포기하고 법 개정 나서라  오마이뉴스 칼럼 | 2007.07.09 (월) 오전 9:21

[논평] 이랜드 자본은 홈에버 비정규직의 요구 즉각 수용하라 네이버 민주노동당 성명 자료실 | 2007.07.09 (월)

'같은 정규직인데 연봉은 40%'…허울뿐인 비정규직 보호법 노컷뉴스 사회 | 2007.07.09 (월) 오후 4:11

이랜드 사태는 비정규직 갈등의 '종합판'  머니투데이 사회 | 2007.07.09 (월) 오후 4:55

비정규직 문제 해법은 없나? 쿠키뉴스 사회 | 21분전

이랜드 사태에 정부 또 "법과 원칙...공권력 투입" 프레시안 사회 |

중앙과 한경의 '이상한' 논리  미디어오늘 경제 | 2007.07.09 (월) 오전 8:16

 (기사 수정: 7월9일 PM5시30분 <- 기사 내용중 관리단 회장과 고려주택관리 사장과의 관계설명이 잘못되어 부득불 정정했습니다.)
 

8일 새벽 2시 50 분경, 50여명의 용역깡패들이 구로선경오피스텔 지하 5층 양쪽 문을 통해 쳐들어와 산소절단기.장비 등을 가지고 문을 절단하고 쳐부수고 해 현장 침탈을 강행하였다.
당시 현장에서 현장사수투쟁을 하던
서울경인지역 공공서비스지부 구로선경 사업장 10여명의 조합원들은 112에 20여 차례, 용역깡패들의 폭력침탈.난동에 대해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서에서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밀려 나오게 됐고, 3시 50분경 용역깡패들이 현장을 침탈(장악)했다.
이 과정에서 용역깡패들의 폭력에 의해 분회장님, 사무장님이 중상을 당해 고대 구로병원에 입원 중이고, 그 외에도 10여명이 안면부타격(경상)을 당했다고 한다.
용역깡패가 침탈을 강행하기 1시간이 지난 4시경에서야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은 미처 현장에서 도망치지 못한 용역깡패 21명을 연행해 갔고, 조합원들은 불행 중 다행으로 현장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그 용역깡패들을 연행해 조사하더니, 조합원에게 중상을 입힌 사람까지 모두 불구속 훈방조치 했다고 한다.
조합원들은 당시 용역깡패의 폭력침탈 과정을 모두 찍어 놨기에, 조합원에게 중상을 입힌 깡패에겐 법적조치를 하기로 나섰다.

한편 용역깡패의 폭력적 침탈과정에서 구로선경오피스텔 자치관리단 회장의 사주를 받은 고려주택관리 사장(대표이사)이 여느 때처럼 버젓이 나타나 모든 상황을 진두 지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얼마전 고려주택관리 사장은 용역깡패를 동원해 현장을 침탈해서 1억 5천만원짜리 관리비통장과 3억 정도가 되는 예치금 통장들을 빼내가서, 용역깡패 유지비용을 충당, 입주민들의 관리비를 제멋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그 자치관리단 회장의 일을 벌여지게 하는 독보적 행동에 대해 조합원들은 어떤 사정과 불순한 의도 둘다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현재 구로선경오피스텔 건물은 노후가 돼 리모델링 공사를 준비 중에 있고, 공사 예상비가 약 3억 정도 된다고 한다.
한편에는, 구로선경오피스텔 관리단 회장은 직원(건물관리요원)을 직영체제에서 용역체제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스템 변경에 드는 비용이 각종 세금을 포함해 건물관리 직영노동자 급료 총액의 18% 이상되는 비용이 증가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 증가하는 비용 충당을 세입자에게 임대.관리비를 상승케 하거나, 건물관리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전환해 임금을 깍아 충당해보려는 계산인거 같다는 것이다. 아니나다를까 그 증후가 이미 감지되고 있었는데, 예로 현 관리단 회장이 2001년 하반기에 부임한 이후로 직원이 (20여명)전체 직영이었던 것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편파적으로 어느덧 한명씩 해임하더니 그 자리엔 비정규직으로 메꾸어 갔고, 현재 직원 중 비정규직이 약 30% 나 되고 조합원도 9명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더욱 의혹이 확실해지는 것은, 현 구로선경오피스텔 자치관리단 회장은 고려주택관리용역 사장의 아버지라고 하며, 그 회장은 오피스텔 직원들을 고려주택관리용역회사 소속으로 전환 배치를 시도하고 있엇다.
즉 오래 전 구로선경오피스텔은 자치관리단 회장을 고려주택관리용역 사장의 아버지인 사람을 선임하고, 얼마 않되는 2001년 말 건물관리 노동자에게 용역전환을 통보하고 2002년 초에 고려주택관리용역 소속으로 용역전환을 시도하려 했던 것이다.

이에 조합원들은 어떤 사정을 빌미로 책임을 조합원과 세입자에게 전가시키는 등의 불순한 의도가 있게 된다면 이는 않될일이라고 성토하고, 이치에 맡게 일을 처리하길 주문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날 9일 오후에 조합원들은 '구로선경 오피스텔 사업장 ‘용역전환 저지! 폭력침탈 규탄 결의대회’를 갖고 "전후사정으로 보건데 고려주택 관리사장은 현 구로선경오피스텔 관리단 회장의 아들인 것으로 밝혀져, 실제 용역전환이 경영상의 이유가 아니라 오피스텔 관리업무를 용역으로 전환하고 그 일을 자기 아들 회사에 넘김으로써 부자가 용역전환을 통해 부당 이익을 챙기기 위한 것임이 드러났다. "며, 관리단 회장의 행보는 명분이 없는 것이 분명하기에, 경찰서에게 관리단 회장과 고려주택관리 사장 구속을 촉구하고 용역전환 철회, 고용 승계될 때까지 끝까지 현장을 사수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의지를 이어 나갔다.



△ 닫혀진 정문

 


△ 구로선경오피스텔 지하 5층 계단에 용역깡패가 난사한 소화기 가루가 어수선하게 흩어져 있다.

 


△ 8일 새벽에 용역깡패가 문을 산소용접기로 절단하는 등 단순무식하게 침탈한 흔적들

 



 


△ 재보수 작업 中



구로선경오피스텔 대 입주민에게 드리는 긴급 호소문 (2007. 7. 8) 

 


 9일 오후 2시에 조합원들은 '구로선경 오피스텔 사업장 ‘용역전환 저지! 폭력침탈 규탄 결의대회’를 갖고, 용역전환 철회, 고용 승계될 때까지 끝까지 현장을 사수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민주노동당, “평창 올림픽 유치 실패는 잘 된 일”
참세사 이윤원 기자 sisyphus@jinbo.net / 2007년07월06일 10시46분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러시아 소치로 최종 선정되자, 정치권과 언론은 한 목소리로 유감을 표했다. 이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평창은 패배하지 않았다.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는 평창 주민에게 잘 된 일”이라며 “언제까지 스포츠 쇼비니즘(국수주의)에 국민을 들러리 세울 건가”라고 정부와 정치권, 언론을 질타했다.


5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5조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14만 명에 이르는 고용증대 효과를 가져온다고 선전했지만, 이를 위한 기간시설 설비에만 국고 4조 2천억 원이 투여된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설혹 고용이 그만큼 증대되더라도 일시적인 고용일 뿐이며, 강원도의 가장 큰 재산인 수려하고 청정한 자연의 파괴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2003년 유니버시아드 이후 대구 관광객이 2년 전보다 절반 규모로 줄고, 2002년 월드컵 당시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예년의 2~30%에 불과했던 사례를 들었다. 남은 성과는 “곳곳에 지어져 유지비만 수십억 원에 이르는 너무 큰 운동장들 뿐”이라는 것. 2002년 아시안게임을 치른 부산의 경우에도 시설유지에만 매년 30~40억을 쏟아 붓다, 이후 해결책으로 내세웠던 경륜 사업마저도 600억 원의 경비를 삼킨 애물단지가 됐다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주장.


또한 “동계올림픽은 구조적으로 반(反)생태적일 수밖에 없다”며 “선진국에서는 동계올림픽 유치전이 진행되면 예외 없이 환경 단체들의 극렬한 반대가 있어왔다”고 알렸다. 이처럼 “국제스포츠경기가 우리의 삶을 들쑤셔놓고 허무하게 사라지기를 벌써 십여 차례”인데 “아직도 이런 얄팍한 후진국적 선동이 먹힌다는 사실이 통탄스러울 따름”이라고 전했다.


민주노동당은 “아무리 국제체육경기가 많이 치러져도 우리의 삶의 질을 개선하거나 쾌적하게 만드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하며 “대구는 2003년 유니버시아드와 세계육상경기대회를 유치하는 쾌거(?)를 달성했지만, 250만 인구에 공공도서관은 여전히 13개 뿐”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평창주민들이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이 더 행복하고 윤택한 삶이었다면 동계올림픽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쏟아 부으려 했던 예산을 바로 주민들의 문화 복지 향상에 쓸 수 있도록 매진하면 될 일”이라며, “전 세계의 손님들을 위해 산과 들을 해치며 상다리 휘어지게 잔치를 벌인 후, 그 뒤치다꺼리로 수십 년을 고생해야 하는 끔찍한 난리를 평창 주민들은 다행스럽게 피해 갔다”고 평가를 내렸다.


[유성의 인권이야기] 거리 민주주의를 봉쇄하는 ‘차벽’,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인권운동사랑방 기사인쇄

‘차벽’이란 전경 버스를 잇달아 배치하여 만든 벽을 말한다. 경찰은 언제부턴가 '불법 폭력 시위‘를 막는다며 집회 시위 현장에 ‘닭장차’를 촘촘하게 배치하여 시위대의 도로 행진을 막거나 집회 장소를 봉쇄하는 물리적 방책으로 활용해왔다. 이제 집회 시위에서 경찰이 설치한 '차벽'을 보는 것은 일상적인 풍경이 되었다. 차벽 위에서는 카메라와 캠코더를 든 경찰 대원들이 채증을 하며, 물대포가 설치되어 차벽에 접근하는 시위대에게는 안경이 깨질 정도로 강력한 수압의 물살이 퍼부어진다. 전의경으로 이루어진 경찰 병력은 차벽 앞이나 옆, 뒤에서 시위대가 접근하거나 옆으로 빠져나가려는 것을 방패를 휘둘러가며 막는다. 간혹 돌파하려는 시위대가 차벽 사이 공간으로 진입하려 하거나, 밧줄을 묶어 차벽을 치워내면 뒤에 있던 경찰 병력이 새까맣게 몰려나와 방패를 휘두르기도 한다.

사진설명'준법'과 '질서'라는 이름의 차벽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차벽은 대략 다음의 두 가지 형태로 설치된다. 하나는 집회장을 둘러싸고 아주 작은 틈만을 열어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게 하는 형태다. 이런 형태는 서울 시청 광장이나 열린 시민 공원 등 대규모 광장 집회에서 자주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도로 봉쇄이다. 시위대의 행진을 막아야 한다고 판단할 때, 경찰은 주변 도로를 차벽으로 전면 봉쇄하고 자동차를 비롯 모든 사람의 통행을 제한한다. 지난 한미FTA 반대 집회들이 광화문 및 청운동 일대에서 벌어졌을 때, 경찰은 광화문 사거리, 광화문 앞, 경복궁 앞 등의 일대를 모두 차벽으로 봉쇄하여 지나다니는 자동차 하나 없는 거리를 만들곤 했다.

사진설명거리를 전면 봉쇄한 차벽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이렇게 차벽이 설치되면 가장 먼저 제한되는 건 사람들의 '자유롭게 통행할 권리'이다. 시위대는 물론, 학교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학생들,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 그저 길을 지나가는 통행인들은 멀리 돌아가거나, 경찰이 길을 열어줄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한다. 이따금 왜 길을 막느냐고 묻는 이들에게, 경찰은 다른 곳으로 돌아가라는 대꾸를 하거나 아예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다. 마치 사람들의 ‘이동의 자유’는 경찰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다는 투다.

부수적으로, 차벽은 교통 체증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1~2개 차로를 사용하는 시위대의 행진은 해당 구간에 일시적인 체증을 유발할 뿐이며, 이마저도 경찰이 사전 교통 통제를 통해 최소화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그리고 그것이 사전 행진 신고를 받는 경찰의 의무이다). 그러나 일단 경찰이 시위대의 행진을 막겠다고 차벽으로 도로 및 일대 거리를 전면 봉쇄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체증은 시위대의 행진으로 인한 것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러나 경찰과 주류 언론은 이에 대한 책임을 모두 시위대에게로만 돌린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차벽'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효과를 갖는다.

집회가 차벽으로 고립되면, 바깥에서는 차벽 안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 힘들다. 바깥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경찰 버스들이 잔뜩 몰려 있으니 집회가 있겠거니 할 뿐, 누가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 얼마나 모였는지는 알기 어렵다. 그러나 집회 시위란,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의지를 사회에 널리 알려내기 위해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의사 표현들이 차벽 안에 갇혀 집회 참가자들만의 것이 된다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차벽에 물리적으로 갇힌 집회와 시위는, 권력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으며, 울타리 안에서 저항적 성격을 잃어가게 된다. 물리적 고립은 심리적 위축감으로 이어지며, 경찰이 '오늘은 어디까지'라고 그어놓은 선을 넘기 힘들다는 심리적 패배감은 집회 시위의 생동감을 잃게 만든다. 권력과 경찰의 관리 통제 하에 들어간 집회 시위가, 과연 저항적이고 창조적인 성격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권력에 대해 저항할 민중들의 자유는 집회 시위 자유의 핵심이며, 이것이 경찰의 손아귀에 붙잡혀 버려서는 안되는 것이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선 집회통제법인 집시법을 개폐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민주주의란 궁극적으로는 제도가 아니라 실력으로 쟁취하는 것이라 할 때, 집회 시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획득하려면 경찰이 집회 시위를 관리/통제할 물리적 수단을 강화하도록 방치해둬서는 안된다. 물론 경찰이 집회를 통제하는 수단은 차벽만이 아니며, 경찰은 국가의 막강한 자원과 힘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통제 수단을 확보해가고 있다. 이렇듯 신자유주의 경찰 국가의 전방위적 감시와 통제가 강화되는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넘어서야 한다는 절박함, 넘어서겠다는 대중의 의지다. 우리는 필요한 때엔 그것들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

사진설명시위 참가자들이 차벽 아래로 기어서 차벽을 넘어 섰다.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민주노총 금속노조 서울남부지역지회 기륭전자분회는 7월 6일 오후4시 30분 기륭전자 앞에서 '기륭분회 결성 2년맞이 연대집회'를 열었다.
2005년 7월 5일 오전 10시에 결성된 기륭전자분회, 노조 결성과 함께 시작된 투쟁 또한 2년이다. 그러나 기륭사측은 조합원들의 장기투쟁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원직복직 요구를 무시하며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6일 이날 집회에서 조합원들은 소원풍성을 만들어 기륭사를 향해 날리며, 승리할 때까지 끈질긴 투쟁을 이어나 갈 것을 다짐하였다.



기륭전자분회 농성 컨테이너 모습

 


△ 눈물이 함께 한 사회-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안겨주는 것은 피눈물인 듯하다.

 


△ 기륭전자분회 어안순 조합원- "정규직화 쟁취했어!"라는 희망의 구호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조합원이다. 희망은 갈망한자에게 온다고 하듯이, 격언이 조합원들에게 성취되길 기대해본다.

 


△ 이날 대학생들이 많이 참석했고 후원금도 준비해 기륭조합원에게 전달하였다.

 


△ 참가자들이 집회 후 소원 풍선을 만들고 있다.

 


△ 참가자들이 소원풍성을 만들어 기륭사를 향해 날리고 있다.

 


△ 철조망에 떨어져도 풍선이 터지지 않았는데, 이는 조합원들의 열망을 나타내고 있다.

 

 
풍성날리기 상징의식
 


△ 기념신

 
기사 송고 출처 : 피플타임즈, 다음블로그

 그동안 구로선경오피스텔의(미화, 보안, 시설노동자) 9명의 조합원들은 오피스텔 자치관리단 회장의 영리를 위한 용역전환 음모에 맞서 지난 5월 18일부터 현재까지 옥외 천막 철야 농성을 한데 이어, 7월 3일 오후3시에 ‘구로선경 사업장 파업 출정식’을 열고, 주 근무처 지하5층에 투입된 용역깡패들을 쫓아내고 현장을 점거하여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그런데 고려주택관리 사장은 다음날 4일부터 지금까지 약8명의 용역깡패들을 동원해 지하5 층 현장을 침탈하려 했고, 이후로도 그럴 거라고 한다.
한편 현제 자치관리단 회장은 조합원들의 요구의 전화나 노동부의 권고하는 연락도 받지 않고 측근 고려주택관리 사장이나 용역깡패를 내세워 마타도워 행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6일 오후에 용역깡패들이 현장을 진입하려 하자 조합원들은 “우리는 고려주택관리라는 용역회사와는 볼일이 없으니, 김진권회장을 데리고 오라!”고 했다. 그런데 그들이 잠시 물러나는 듯 싶더니, 문틈 사이로 2차례나 소화기를 뿌리며 문을 부수고 진입을 시도하였다. 그 바람에 한 조합원은 소화기를 온몸에 뒤짚어 씀을 당하는 불상사가 있었다.
현장에선 조합원들이 조용히 농성 중에 있건만, 관리회장단과 용역깡패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 생쇼를 하면서, 하루 두어 차례씩 계속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용역들이 무슨 야리끼리를 맡았는지, 주로 대낮일 때 막무가네 방법으로 침탈을 강행하고 저녁에는 퇴근해 밤에는 잠잠한게 사뭇 흥미롭기 하다.

한편 며칠새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다녀갔는데, 상호 물리적 충돌이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7월 4일까지는 합법적인 쟁의이지만, 5일 부터는 해고된 상태임으로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식의 염려 반 협박 반을 하고 갔다고 한다.
어찌됐든, 조합원들은 10년 넘게 일한 우리 노동자들이 현장을 지키겠다는 것은 너무나 정당하므로, 그림자 같은 삶에서 벋어나 용역전환 철회와 고용 연장이 관철될 때까지 당당하게 투쟁해 나갈 것을 재다짐 하였다.




△ 용역 침탈 사태 진정후 물청소한 지하5층 현장 모습
(자세한 현장 사진을 올리고 싶으나 용역들의 역이용 가능성이 있어 사진 몇컷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 용역 침탈 사태 진전후 물청소 마무리한 모습
6일 오후 용역깡패들이 현장을 진입하려 문틈 사이로 2차례나 소화기를 뿌리며 문을 부수고 진입을 시도하였지만, 조합원들은 단호히 침탈을 막아섰다.  사태 진정후 물청소를 하였는데 소화기 분말이 미쳐 가라앉지 않고 배수구에 그대로 고여있다.

 


△ 조합원들이 현장 한켠에 투쟁게시판을 만들어 붙이었다.

 


△ 현장 농성장 소원소리판

 
기사 송고 출처 : 피플타임즈, 다음블로그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