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 일요일 주목!이프로 = KBS 스페셜-‘외국인 백만 시대, 국경없는 대한민국’ 김미영 기자 » KBS 스페셜-‘외국인 백만 시대, 국경없는 대한민국’ KBS 스페셜-‘외국인 백만 시대, 국경없는 대한민국’(K1 오후 8시)= 체류 외국인 100만 시대가 열렸다. 외국인들은 공장 노동자에서 기업의 경영자, 단순 유학생에서 배우자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서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어울려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을 편견 없이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 젊은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문화를 이야기하는 인기 프로그램 <미녀들의 수다>에서도 인종에 따른 편견과 인기쏠림 현상은 어김없이 드러난다. 또 프랑스인이 모여사는 서래마을은 젊은이들에게 세련된 놀이터지만,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인 안산 원곡동은 우범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제작진은 부유한 나라에서 온 백인은 이국적인 동경의 대상으로, 가난한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은 여전히 이질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편견을 걷고 이들과 함께 사는 상생의 길을 모색해본다. 김미영 기자     ================================================     우리 안의 이방인, ‘통치’ 아닌 ‘공존’ 필요
인터뷰 / ‘공존의 기술’ 펴낸 이기라·양창렬씨
	한승동 기자

» ‘공존의 기술’ “방리유는 명목상으론 프랑스에 포함돼 있으나 실질적으론 각종 권리와 지위 등에서 배제되는, 더 정확하게는 배제를 조건으로 해서만 포함되는 사회적 장소를 지칭하는 유적(類的) 이름이다. 이 역설적 공간에 거주하는 주변인, 소수자, 이방인 등에 대한 포함·배제의 통치술이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첫번째 과제다.” 프랑스를 흔들고 세계를 놀라게 한 2005년 10월 말의 ‘68혁명 이후 최대 소요사태’가 일어난 지 2년 가까이 지난 지금 아주 특별한 ‘현장 보고서’가 한국에서 출간됐다. 〈공존의 기술- 방리유, 프랑스 공화주의의 이면〉(그린비). “방리유자르(방리유 주민들)에 대한 표상, 치안불안과 그것을 활용하는 권력메커니즘, 여성학적 접근, 새로운 저항형태로서의 재조명, 정책 차원의 비판, 그리고 프랑스 이민역사와 노동시장 및 이민노동” 등 다각적으로 사태의 본질에 접근하는 450쪽짜리의 방대한 보고서다. ‘진짜 전문가’들이 만든 21세기형 ‘대안언론’일 수 있다. 필자는 모두 9명. 그들은 1만대에 가까운 자동차들이 불타고 3천여명이 체포된, 톨레랑스의 나라 프랑스 공화주의의 치부와 민주주의 위기 징후의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태 당시 현장에 있었고 지금도 거기에 있다. 8명은 한국의 프랑스 유학생, 한 명은 에티엔 발리바르 파리10대학, 캘리포니아대 어바인캠퍼스 교수. 지난 11~12일 〈공존의 기술〉 출간작업을 이끈 이기라(35·파리4대학 정치학·유학 6년차·왼쪽)씨, 양창렬(29·파리1대학 철학·유학 5년차·오른쪽)씨와 통화하고 전자메일로 접속했다. 프랑스 유학생들이 체험한 방리유 ‘체험보고서’ 정치무능 결과 ‘내부 적’ 조작 전가하는 권력고발 이주노동자 40만 한국도 피할 수 없는 논쟁거리 배제·포함의 통치술보다 조화로운 통합이 해답 “우리의 작업은 소요 발생 전인 2005년 초에 이미 시작됐다. 그때 철학공부모임, 재불 사회과학회, 라빌레트 건축학교 한인학생회를 주축으로 재불 유학생단체협의회가 결성됐고, 가장 중요한 연간사업으로 연합학술회의를 기획했다. 이때 채택된 학술행사 주제가 바로 ‘공존의 기술: 포함/배제의 동학’이었다. 다양한 인종 및 국적자들이 모여 사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봉합을 직접 체험하면서 이른바 ‘시테’(게토, 방리유의 또다른 이름)의 문제를 이방인에 대한 표상과 공간적 배치 등과의 연관 속에서 고찰해 보려 했다.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던 10월 말에 전국적인 소요가 발생했고 이 주제는 현실적으로 더욱 중요성을 갖게 됐다.” “부유하는 이방인의 정체성”을 지닌 그들에게도 사태의 조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완연했던 모양이다. 책을 낸 의도는? “한국에서도 크게 보도됐지만, 저간의 사정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한국에 사건의 의미가 온전히 전달되진 못했다고 봤다. 그래서 작업을 더 발전시켜 한국에 좀더 풍부한 고민과 논쟁거리들을 던져주자는 생각으로 기획했다.” “때늦은 책일 수 있지만, 한국 상황에서 보면 ‘때이르게’ 나온 것일 수도 있다.” 양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이주 노동자도 40만을 헤아리지 않는가. 배제당하고 싸우는 광범한 비정규직들을 보라. » ‘공존의 기술’ 펴낸 이기라·양창렬씨 방리유란? 사전적 의미는 “대도시를 둘러싼 (외곽의) 밀집지역 전체”를 가리키지만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이다. “배제를 조건으로 해서만 포함되는” 역설적 공간 방리유 주민 대다수는 2차대전 이후 1980년대 초반까지의 ‘제3기 이민물결’을 탄 프랑스의 옛 식민지 출신들.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등 북아프리카 마그리브 지역 무슬림과 서부 아프리카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말리 출신과 프랑스 국적의 2, 3세 자손들이다. 호경기로 노동력이 부족할 때 환영받았던 그들은 불경기 때마다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프랑스를 프랑스인에게!” 따위의 구호들이 상징하는 극우담론 속에 실업 등 모든 불행의 원인 제공자로 낙인찍혔다. “이민 1, 2세대는 경기침체 뒤 은퇴하거나 실직한 상태고, 3세는 청년실업에 처했으니 거의 유폐된 공간이다. 이들이 모여 살면서 박탈감은 더욱 확산된다. 이전의 아프리카 식민지 도시 하나를 그대로 옮겨 놓은 형국이라 할까?” 지난 20여년간 권력자들은 저항하는 그들을 범죄자로 몰았다. “사회적 갈등 해결에 대한 (자신들의) 정치적 무능력이 낳은 불안, 공포, 두려움 등을 역으로 반대자, 나아가 ‘내부의 적’을 제조해서 그런 정치를 정당화하는 데 활용했다.” 공화국 보호를 내건 치안담론은 “빈곤, 실업, 불평등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의 근본적인 불안요소들을 감추고, 그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그들 개인 책임으로. 이민자들은 “이전에 프랑스 노동자와 식민지 대중이 담당했던 최하층 계급의 역할을 떠맡게 됐다. 결국 계급문제가 인종문제와 중첩되면서 문제의 본질이 전이되는 과정을 겪게 된 것이다.” 이민자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이질적인 자들, 즉 내부의 이방인으로 바라봐야 문제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더 풍성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얘기와 상통한다. 중심부-주변부 관계 해체를 둘러싼 식민지 쟁점과도 겹친다. 그렇다면 ‘공존의 기술’은? “방리유 청년들이 보여준 반란의 형태, 자생적 사회운동, 히잡 착용을 통한 주체성의 정치화 등은 기존 통치방식의 틈새를 벌려 새로운 공존의 기술을 세우기 위한 단초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말로도 바꿔 놓을 수 있다. “궁극적인 사회 안전은 결코 치안강화만으로 유지될 수 없다. 자유·평등·박애가 조화를 이루는 진정한 혁명정신의 회복과 사회안전망의 재구축을 통한 온전한 사회통합 없이는 불가능하다.” 공존 아닌 통치 기술은 문제를 심화시킬 뿐이다.   한승동 선임기자 sdhan@hani.co.kr

외국인들 "한국에 살다 일본·홍콩 가면 너무 편해" [조선일보]

한국은 여전히 폐쇄된 ‘섬나라’인가. 우리나라는 지난 10여 년간 “국제화만이 살길”이라며 ‘글로벌 코리아’를... 

7월 13일 오후 11시 40분쯤 100여명의 조합원과 연대동지들이 홈에버 상암 월드컵점 농성장으로 진입하려 하자 경찰이 막아서면서 충돌, 26명이 연행된 상태며 뉴코아 강남점에서도 조합원 1명이 연행돼 조사를 받고 풀려 났다.
연행된 동지들은 현재 서울 강남과 수서, 용산, 중부경찰서에 각각 분산돼 조사를 받고 아직도 유치된 상태라고 한다.

하여 민주노총.이랜드 조합원들은 14일 오후 1시 상암동 홈에버 월드컵점에 모여 집회를 갖고, "연행자 전원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이어 오후 7시 조합원과 이들의 가족이 함께하는 문화제를 개최했다.

집회 현장에는 대규모 경찰(전경) 병력이 배치,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전경들은 주변에 긴장감을 조성케 하고 있다. 경찰은 기자중 진보언론 기자에게는 농성장안 취재를 불허하고 매장 밖에서 취재토록 하면서 진입을 통제했다.
한편 이들 경찰은 영업중인 2층 매장 안을 휘젖고 다니는 등 해 노약자에겐 위압감을, 쇼핑하는 시민에겐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7월 12일, 구로선경오피스텔 조합원들이 생존권 사수, 용역전환 철회를 위한 사업장(지하 5층) 점거 농성을 한지 11째(철야농성 47일째), 사측(관리단)은 아직도 조합의 연락이나 합의를 돌출하려 하지 않고, 며칠전 용역깡패들를 동원해 폭력 철거을 시도했고 버젓이 대체용역 4명을 고용해 지하4층에 상주 근무케 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이날 12일 오후 구로선경오피스텔 앞에서 '용역깡패 침탈 규탄결의대회'를 열고, 건물 앞.뒤, 지상19층에서 선전물 도배 실천 투쟁식을 벌이며, "죽어도 못나간다 용역전환 철회하라"의 구호와 함께 결연의 의지를 다졌다.

기사 송고 출처 : 피플타임즈, 다음블로그 

KBS1TV9시뉴스, MBC뉴스 데스크, SBS저녁 8시 뉴스는 최근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을 전후로한 시점에 발생한 이랜드계열의 대형할인매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한 문제로 지속되고 있는 이랜드 측과 노동자들의 대치국면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7월10일 KBS1TV9시뉴스는 “연세의료원, 노조 총파업 돌입…환자 불편”을 황현택기자가 보도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이랜드 측과 노동자들의 대치국면을  시청자들에게 비중있게 보도했고  연세의료원의 비정규직 문제를 놓고 나타나는 노사간 의견대립을 보도했다. 7월10일 MBC뉴스 데스크는 “비정규직 보호법, 허점 투성이”를 이상현 기자가 보도했고  7월10일 SBS저녁 8시 뉴스는 “이랜드 노사 "합의 실패"…벼랑끝 대치 계속”을 남정민 기자가 보도했다.

7월10일 KBS1TV9시뉴스는 “이랜드 그룹 계열 홈에버, 뉴코아 대표이사와 노조 지도부가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습니다. 노사는 그러나 해고된 비정규직의 복직 문제를 놓고 첨예한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발길을 돌렸습니다. ”라는 기자멘트와 함께 이남신이랜드 노조 부위원장의  "우리의 요구는 정말 절박하고 간절합니다. 비정규직이 직장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소박한 희망이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인터뷰 내용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면서 기자가 “이상수 노동부 장관도 어제 저녁과 오늘 오전 각각 이석행 민주노총 대표와 오상흔 홈에버 대표 등을 만났지만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노.사.정이 이처럼 뒤늦게 대화에 나섰지만 좀처럼 비정규직 갈등의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사태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라고 멘트했지만 내용적으로 양시양비론 적으로 접근했다.

7월10일 MBC뉴스 데스크는“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을 둘러싼 갈등의 근본 원인은 법 시행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 되기는 커녕 오히려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앞으로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줘야 하고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해선 안됩니다. 이때문에 인건비가 부담인 기업들이 분란의 소지가 있는 비정규직을 내보내거나 고용 책임을 지지 않는 외주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라고 멘트하면서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선 기존 정규직과　기업의 양보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단순히 비정규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통합을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할 비용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만이 가능한 일입니다.”라는 멘트로 끝맺었다. 역시 양시양비 론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7월10일SBS저녁 8시 뉴스는“3시간여에 걸친 이랜드 노사간 협상은 끝내 결렬됐습니다. 홈에버와 뉴코아 노사 양측은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오늘 오후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양측은 한때 한 달 동안의 완충 기간을 두는 데에 합의하면서 극적인 타결을 이루는 듯 했으나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회사측은 이미 도입한 외주용역을 철회하지 않는 대신, 계약 해지된 53명의 뉴코아 근로자들을 임시 고용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라고 멘트를 했고 “노조측은 그러나 53명 외에도 복직 희망자는 전원 복직시켜줄 것과 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350명에 대해서 일방적인 해고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회사측은 노조가 먼저 농성을 해제한 뒤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이었지만 노조측은 일괄 타결을 주장했습니다. 노조간부 수십 명의 고소고발 철회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라고 멘트를 하면서 노사간 의 입장을  양시양비론으로 접근하고 있다.

KBS1TV9시뉴스, MBC뉴스 데스크, SBS저녁 8시 뉴스가 7월10일 이랜드 노사분규관련 보도를 통해 시청자들이 알수 있는 것은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 해고법으로 둔갑해 나타나고 있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문제이다. 이랜드 노사분규의 발단은  비정규직 보호법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이랜드 측이 계열 대형할인매장의 2년 이상된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또 외주용역으로 돌리는 등의  편법을  시도하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생존권의 위협을 호소하면서 집단행동에 들어간 것인데 KBS1TV9시뉴스, MBC뉴스 데스크, SBS저녁 8시 뉴스가 이랜드 노사분규를 보도하면서 양시양비론으로  접근하는 것은 내용적으로 매우 불공정 보도하고 볼수 있다.

지금까지 KBS1TV9시뉴스, MBC뉴스 데스크, SBS저녁 8시 뉴스가  이랜드 노사분규관련 보도를 하면서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외주로 돌리더라도 현행 법에는 이를 제한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는 명분으로 이랜드측이  비정규직 보호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는 정리해고와 외주용역으로 돌리려는 시도에 대해 현실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랜드측이 비정규직 보호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한계와 허점을 악용해 일밖에 모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일터에서 내쫓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비유를 한다면 법의 한계를 악용해 훤한 대낮에   아무 잘못도  없는 길가는 행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자본권력의 폭력행위는 실정법적으로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외주로 돌리더라도 현행 법에는 이를 제한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해도  노사정 합의를 통해 마련된  사회적 약속이기도 한 비정규직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덮을 수는 없다. 기업도 사회구성원의 일원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까지 피해갈수  없다. KBS1TV9시뉴스, MBC뉴스 데스크, SBS저녁 8시 뉴스는  이랜드 노사분규관련 보도를 하면서 이랜드 측이 노사정 합의를 통해 마련된  사회적 약속이기도 한 비정규직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고 또 비판하고  이랜드 측의 사회적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야 옳았다.

이랜드 측이  비정규직 보호법을 교과서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해도 망할 정도로 치명적인 독소조항이 있는  ‘악법’이  결코 아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해도 비정규직 보다 높은 그러면서 정규직 보다 낮은 임금에 고용이 보장되는 ‘무기 계약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보호법을 교과서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해도 망할 정도로 치명적인 이랜드 측의 생사여탈권이 달린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이랜드 측이  비정규직 보호법을 악용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는것은 노동이 전부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자 들에게 일터를 빼앗음으로 해서 노동자들에게 사회적 죽임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노동이 전부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자에게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사회적으로 도태되라는 사회적 사망선고나 다름없다.

이런 이랜드 측의 비정규직보호법을 악용한 정리해고에 맞선 노동자들의 행위를 KBS1TV9시뉴스, MBC뉴스 데스크, SBS저녁 8시 뉴스가 양시양비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불공정 편파보도의 전형이다.   KBS1TV9시뉴스, MBC뉴스 데스크, SBS저녁 8시 뉴스 이랜드 노사분규관련 보도의 양시양비론적인 접근은 KBS1TV9시뉴스, MBC뉴스 데스크, SBS저녁 8시 뉴스가  비정규직 보호법의 피해자인 노동자들의 입장보다 상대적으로 이랜드로 상징되는   기업(자본권력)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을 냉정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회적 생사여탈권이 달린  문제를 졸속으로 처리한 국회와 정부의 책임에 대해 KBS1TV9시뉴스, MBC뉴스 데스크, SBS저녁 8시 뉴스는 너무 과대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런 국회와 정부와 이랜드측으로 상징되는 자본권력이 3위 일체가 돼서 이번 이랜드의 비정규직 보호법을 비정규직 해고법으로 둔갑시키는 변질된 법의 남용을 초래했다고 볼수 있는데 KBS1TV9시뉴스, MBC뉴스 데스크, SBS저녁 8시 뉴스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비정규직보호법을 졸속으로  만들고 집행하는 국회와 정부와  악용하고 있는 이랜드 측으로 상징되는 자본권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의 마찰을 양시양비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목소리를 수평적으로 똑같이 양시양비론 적으로 접근하는 구조적 편파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KBS1TV9시뉴스, MBC뉴스 데스크, SBS저녁 8시 뉴스가 이랜드가 비정규직 보호법을 악용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는 비정규직 해고법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바로잡을 수단과 방법이  없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켜 정부와 사회의  엄청난 기회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그런 이랜드측으로 대변되는 자본권력의 책임을 묻지  않고  양시양비론의 형식논리로 방송3사 간판뉴스가 방치하는 것은   언론으로서 매우 무책임하다. 그런 논리대로 라면 실정법과 정반대의 무책임한 사실상의 법을 어기는 우리사회의 그 어떤 법을 무력화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이다.

SBS저녁 8시 뉴스야  자본권력의 배타적 소유지배구조가 구축돼 있기 때문에 방송의 공영성과 공정성을 기대할수 없다고 해도 국민의 방송인 KBS1TV의 9시뉴스와  공영성과 공공성을 담보해야할 MBC의 뉴스 데스크까지  자본권력의 지배하에 있는  SBS저녁 8시 뉴스와 크게 차별성이  없는  양시양비론적인 뉴스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KBS1TV9시뉴스, MBC뉴스 데스크는 이랜드 사태와 관련해서 이랜드 사측과 이랜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사이의 대립관련 뉴스의 양시양비론적인 형식논리를 통해 내용적으로 불공정 보도하는 것을 고쳐야   한다.  KBS1TV9시뉴스, MBC뉴스 데스크 편성책임자의 각성을 촉구한다.

안티조선 언론개혁 홍재희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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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법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이 불붙고 있다. 뉴코아-이랜드일반노조 공동투쟁본부는 해고와 외주화를 반대하며 지난달 30일부터 홈에버 월드컵점과 뉴코아 강남점을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8일에는 전국 홈에버, 뉴코아 매장 16곳의 영업을 중단시켰다. 정부와 이랜드그룹은 이번 매장 점거가 영업을 방해하는 불법 쟁의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사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노조 집행부 6명에게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매장 주위에 배치된 경찰은 명령만 떨어지면 침탈을 자행할 태세다. 국가와 자본은 노동자의 투쟁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고사시키는 오래된 전략을 또다시 구사하고 있다.

매장을 점거중인 홈에버 노동자들에게 보낸 사측의 협박문자. 정당한 파업권 행사는 업무방해라는 죄목에 걸려있다.

이번 투쟁에 대한 정부와 사측의 대응은 한국사회 노동기본권의 남루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랜드 일반노조가 쟁의행위를 통보한 것은 지난달 9일이었다. 하지만 사측은 묵묵부답인 채 해고와 외주화를 착착 진행시켰다. 경영을 위한 ‘합리적 선택’으로 포장된 외주화는 노동조건에 대한 사용 사업주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일 뿐이다. 그동안 거듭 계약을 갱신해왔던 이들은 비정규법 시행을 앞두고 ‘계약기간 만료’라는 ‘사형선고’를 받고 매장 계산대에서 밀려났다. 노동조합은 파업을 선언했지만 대체인력 투입으로 매장은 정상 운영됐다. 이런 상황을 참다못한 노동자들이 마지막 방법으로 매장 점거를 선택한 것은 사측을 교섭 자리로 끌어내기 위한 정당한 파업권의 행사로 봐야 한다.

우리는 묻는다. 파업 중인 노동자가 자신의 작업 현장을 점거하는 것이 어찌 범죄가 될 수 있나? 사람을 해치지 않는 평화적인 점거 행위에 대해 왜 국가가 체포와 구속 등 형벌권을 행사하는가? 헌법은 작업 중단에 따른 사측의 손실이 예정되어 있는 파업을 노동자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는데, 왜 작업장을 점거한 노동자가 매출 감소에 대한 민사책임을 져야 하는가? 어떻게 자본의 ‘영업의 자유’가 노동자의 인간답게 살 권리 위에 설 수 있는가? 21세기 한국사회는 19세기 부르주아 계급의 자유로운 거래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단결을 범죄로 규정하고, 노무제공 거부 등 단순한 계약 위반 행위를 형사범죄로 처벌했던 역사를 되풀이하는 꼴이다. 생사여탈권을 쥔 자본에 맞설 수 있는 노동자의 유일한 대항권인 파업에 국가가 나서 범죄라는 낙인을 찍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중립을 가장한 자본 편들기다.

노동의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상상력은 국가와 자본이 설계한 현행 법제도에 갇힐 수 없다. 파업권은 노동조합이나 조합원만이 아닌 노동자 개인의 권리여야 한다. 파업의 대상에는 개별 사업장의 노동조건 개선뿐 아니라 정부의 노동정책도 포함되어야 마땅하다. 파업 열기를 식히려는 목적으로 노동조합법 상에 설계된 단체교섭이나 찬반투표, 조정절차는,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불법으로 간주될 수 없다. 파업권의 행사가 폭력과 파괴를 수반하더라도 개별 행위에 대한 책임과는 별개로 그 행위가 파업 자체의 적법성을 따지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된다.

사측은 이번 점거 투쟁을 기업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고 농성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이 이처럼 뻔뻔스럽게 나올 수 있는 배경에는 경찰력이라는 합법적인 폭력으로 노동자들을 위협하는 정부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다. 법원은 법 테두리를 벗어난 파업이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는 논리로 노동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감옥 밖 노동자들을 위협한다. 하지만 노동자의 단결과 파업이 범죄일 수 없다. 정부는 체포영장을 취소하고 점거 농성장 주변에 배치된 경찰을 당장 철수시켜야 한다. 노동자의 단결을 범죄로 규정하려는 모든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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