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문재훈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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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작은 누나가 전화를 한다. 목소리에 탱탱 생기가 담겨 있다.

축하한다. 예? 민주노동당 5석이나 됐잖아. 5석이나?! 지금 염장 지르나 그게 후퇴지 축하야. 야야 배부른 소리 마라 난 1석도 안되는지 알고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데.. 괜히 나눠져 갔고 말야.

권영길, 강기갑 노동자 농민 대표의 상징적 승리가 왜 기쁘지 않겠는가. 차포가 사라진 장기판에 마와 상으로 5졸로 버틴 장기판에서 기사회생을 한 셈이니 말이다. 하지만 겨우 죽음을 모면했을 뿐이다. 후유증도 장차 닥칠 새로운 합병증도 그 어느 것도 쉬운 것이 없다.

이번 총선은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진실임을 알려줬다. 창단 한 달도 안 돼 3%가 다된 저력을 위안 삼는 것도, 의석을 유지했다는 상징을 위안 삼는 것도 아직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생각도 없다는 것을 말해 준다.

우선 후보들이나 선거운동원들은 고백해야 한다. 합쳐 17대 민주당 정도의 고정표를 나눠가진 3~4당이 선거운동 중에 들은 가장 많은 대중들의 지적이 무엇인지. 내가 들은 가장 많은 비판과 아쉬움은 분열 그 자체에 있었다. 아닌가. 종북주의도 분열주의도 아닌 분열 그 자체를 보는 대중에게 우리의 피해자 의식은 그렇게 중요하지도 절실하지도 않는 문제였다.

반성과 혁신이 내부적인 문제로 대두가 될 때도 우리는 그 방향을 우선 문제 삼을 줄 알아야했다. 진보적 과제에서 또는 사회 변혁적 과제에서 자주와 평등을 분리하는 것은 과학적 관점도 역사적 안목도 취하지 못하는 우둔함이다. 민주노동당이 대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 패배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진지했다면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

우린 3%를 패배적 관점으로 보는 것은 자기에 대한 과대망상이라고 생각했다. 국민들에게 민주노동당이 대표하는 진보정치는 아직 심판의 대상도 못됐기 때문이다. 그것은 총선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의미있는 심판은 오직 울산에서만 있다는 것이 냉정한 판단일 것이다.

또한 이번 대선 총선투쟁 즉 07~08을 하나로 묶어 보아야 한다고 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자고 한 것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으로 이루어진 민주노동당 1기가 꺾이는 시기이자 87체제 또는 95~97체제로 말해지는 한 시대가 접히는 과정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런 시기는 각 영역에서 자기 강령과 정치적 의제를 정비하고 정립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런 시대적 과제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당연하게 가능한 변혁적 조건에서, 가능한 유리한 조건에서, 가장 위력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 중차대한 혁신 발전의 기회와 시기를 유실했다. 아니 우리는 대선과 총선의 격랑을 버티지 못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는 속설의 생체실험대상이 되고 말았다. 최악의 과정을 거친 것이다.

2. 자주와 평등이란 날개
민주노동당의 발전의 길은 시대에 순응하거나 적응하는 것이 아니다. 이른바 자주파 진영의 정세 판단의 본질적 한계 중에 하나는 6.15라는 거대한 민족사적인 흐름을 타는 것에 만족했다는 것이다. 보다 본질적으로, 보다 전투적으로 나가는 것에 운동의 진취적 기상을 잃고 말았다. 그래서 자주와 통일의 과제 통일과 반미의 과제는 진보운동 선상에서 통 큰 결합, 상승의 배합을 하지 못했다. 이것 또한 진보는 시대를 넘어서는 것임을, 틀을 깨고 나서는 것임을, 우리의 자주 통일운동은 6.15라는 범주를 넘어 더 나가야 하는 것임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이런 나아감이 없으니 당연히 틀 거리 안에서 자신들의 전략과 계획을 관철시키고 다른 견해를 순치시키려고 했다. 결국 정세를 사수하다 정세의 퇴행에 밀린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종종 그 색깔은 달리했지만 자주파 내부의 종파적 폐해의 본질을 구성했다.

더 크게는 모든 운동 진영은 소련의 몰락에 좌절하고 실망하며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뀌는 세상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변혁의 전망은 휘발되고, 계급적 변혁적 이론은 낡은 것으로 몰렸다. 혁명의 꿈은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때론 새로운 좌파라는 이름으로, 때론 녹색, 환경 등의 이름으로, 때론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신자유주의 반동의 시대에 맞서 투쟁하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적응하여 변화자는 말이 낡은 이라는 수식어 속에 요동쳤다.

이것은 명백하게 역사와 계급 그리고 변혁에 대한 패배적 청산주의였다. 이런 청산주의의 담론들은 종북 논쟁에서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분열과정에서 극을 이룬 것이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는 혁신과 변화, 그 방향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는 이가 너무도 적었다는 점이다. 청산주의를 강화하고, 신자유주의 흐름에 대한 적응을 강화하는 흐름만이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좌우를 막론하고 남발되었지만, 속 내용은 좌우를 통 틀어 크게 다르지 않았다.(심상정 비대위와 천영세 비대위 안 차이에 뭔 차이가 있었던가.) 체제내화, 의회주의 즉 우경화로의 경로였을 뿐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 흐름이 아니라고 한다. 신자유주의 시대와 정면으로 대결하기 위해 반자본과 반미, 반제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 6.15 시대를 넘기 위해, 아니 이제 지금은 6.15시대나마 지키기 위해 합법적 정부적 힘이 아니라 거리 투쟁이 강화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전의 민주노동당은 투쟁의 집중성과 다양한 투쟁을 종횡으로 엮는 기획성을 전혀 살리지 못했다. 의회투쟁과 거리투쟁은 종종 괴리되었고, 의원과 당은 당원 주체적 관점에서 일치하지 못했다. 지도부는 무능했고 지배 언론과 밀착한 체제내화의 유혹은 강력하게 상층 중심의 스타 시스템을 강화했다. 그것은 자못 위력적이었다. 노회찬과 심상적의 사당(私黨)적 분당과 강기갑의 당선은 스타시스템의 장점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 셈이다. 그리고 바로 그런 흐름의 연장으로 혁신이라는 이름의 우경화는 전개되었다.

이런 흐름의 선지자였던 민주노총 내 국민파 부류들의 시대가 오고 만 것이다. 그래서 총선 이후 민주노동당의 행보는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우리는 믿고 싶다. 자주라고 하는 날개에서 평등이란 날개로 전진하던 흐름과 평등이란 날개에서 자주라는 날개로 접근하던 흐름이 비록 행복한 도킹을 하지 못했지만 자주라는 날개가 여전히 평등의 날개로 가야할 것이며 그것이 흐름이라는 것을. 그 방향에서 민주노동당의 자기 정체성과 시대 정신이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3. 적응이 아니라 저항, 더 깊고 넓은 진보 정치로 나가자.
자주가 낡으면 얼마나 낡았을까? 자본주의 야만 신자유주의만큼 낡았을까? 민족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히틀러 식으로만 작동하는지, 그러는 이들이 이라크에서 쿠르드에서 티베트에서는 왜 그렇게 민족적인지 진지한 성찰이 없다. 그래서 나온 것이 ‘진보를 바꿔 민생을 바꾸자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노동자 농민의 계급 대중조직을 버리거나 분열시키는 위험을 감수했지만 10%에 불과한 진보를 바꾼다고 민생은 바꾸지 않을 것이다. 현실에서는 초라한 보수와 보수적 정치, 돈만을 바라는 양아치 의식만 극대화만 가져왔을 뿐이다.

민주노동당이 가야 할 길은 전 국민 직업의 노가다화, 전 국민 의식의 양아치화에 맞서는 정치와 전망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저항의 힘은 물론, 꿈꿀 자유마저 앗아가는 지독한 신자유주의 체제와 개발론에 기댄 정치적 보수화에 맞서 민주노동당이 할 일은 투쟁하는 것 그 자체에 있다. 강기갑의 당선이 우리에겐 끝까지 한미 FTA에 맞서 단식투쟁을 했던 바로 그 모습의 승리로 보인다. 바로 그것이다. ‘저항이 대안이고 저항이 정책’임을 분명히 밝히는 투쟁하는 민주노동당을 만드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다.

진보신당의 방향은 노무현에 기대를 걸었다 실망한 강단 학자들에게 함몰된 것일 뿐이다. 민주노동당의 진보적 핵심이 부담스러운 그들이 한겨레, 경향, 프레시안, 대자보 등을 앞장세워 여론적 고립 붕괴를 획책한 것이다. 어디를 봐도 외로웠던 민주노동당이었다. 대안과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지식을 파는 여론 주도층이 낙인을 찍으며 배제했지만 그들의 역할은 ‘미래를 말하지 것처럼 하며 변혁을 과거로 돌리는’ 사이비 진보 인텔리겐챠화의 책동일 뿐이다. 민주노동당은 그 길이, 그런 언론의 귀여움을 탐하는 것이 혁신의 길이 돼서는 안 된다.

더욱 붉게, 더욱 푸르게 가자. 더 계급적으로 더 통전적으로 가자. 그 길을 만들기 위해 진짜 필요한 것은 새로움이 아니다. 해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정말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 이미 다 해본 것처럼 느껴지는 것, 자기 것처럼 생각해서 낡아 보이는 거리의 정치 투쟁의 담론을 단호하게 부각시키고, 우리의 왼편을 다시 챙기는 것이다. 미국 공화당의 입장에선 힐러리가 빨갱이 좌파란다. 우습다. 노무현이 진보인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런 낙인은 진보진영에게만 생소하고 우스웠다. 대중에겐 여전히 그것이 희망이자 절망이었던 것이다. 기대를 배반하기 전의 노무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노동자 민중의 주인 주체된 정치에 대한 꿈을 제출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더욱 커지고 더욱 강해져야 한다. 커진다는 것은 당이 포괄하는 영역과 당이 포괄하는 세력이 넓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강해져야 한다는 것은 계급적 토대와 변혁적 힘이 깊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넓어지기 위한 진보정당의 혁신이 깊어지기 위한 노동자 정치운동과의 변혁적 강화 과정과 만나야 한다는 것이다.

우경화의 경쟁이 아니라 친미 신자유주의 보수 체제의 완성에 맞서 보다 단호한 좌경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 기준은 의회 안이 아니라 의회 밖 거리가 되어야 한다. 의회의 힘이 반 토막 난 민주노동당이 의회적 관점을 키우는 것은 난센스다. 작금에 부는 제반 정치 사회적 담론의 신자유주의적 퇴행성을 직시하고 더 근본적으로 더 전투적으로 혁신의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

4. 방향의 대강
1) 진보연대의 과감한 재구성의 필요성 - 전선의 성격이 변한 만큼 단결과 투쟁이 우선이다. 07~08년 정세에 의해 기획된 진보연대의 통전 체제 구축은 명백하게 실패다. 정치적 패배와 조직적 실패를 실사구시 하되 청산적 산개가 아니라 한미FTA, 대운하, 금산법, 대 삼성 투쟁 등의 문제를 하나의 틀로 묶어 가장 광범한 투쟁 연대 체를 만드는 밑불이 되어야 한다.

2) 진보정당의 재구성 - 소 통합이 아니라 대 통합이 되어야 하며 그 범위는 광범할수록 좋다. 다만 그 광범함에 좌우 균형을 맞추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으로 민주노동당 혁신위에 대하 전면적 재구성을 먼저 하자.

① 백기완, 단병호, 김승호, 오종렬 등 대표적인 선배 세대가 함께 하는 구조를 구축해 보자.
② 한미 FTA 범국본, 또는 대운하 반대 투쟁을 통해 시민 생태 운동의 적극적 구성을 해 나가자.

3) 토호정치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자.
- 정선, 청도, 자판기 선거운동 구조가 살아있고, 투표 참가율이 저조한 조건이 지속되는 한 선거행위의 민주적 의미는 없다.
- 지역에 대한 생태적 복지적 마인드의 완전함 전환을 해 내자. - 지역 복지 종합 센터 및 지역 여론전 승리 체계 구축
- 선거법 등 정치 관계법의 개정

5.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람 비웃지 마라 그는 지금 반성 중이다.
소 잃고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다시 소를 키워야 하기 때문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은 최소한 반성을 하는 사람이다. 그럼으로 늦었다고 비웃지 말자는 것이다.

고치려면 제대로 고치자. 민주노동당의 분열은 결국 민주노동당 당권의 향배였다. 당권에 패배하고 회복을 난관하지 못한 이들의 트라우마 효과라 할 것이다. 이들에게 이런 충격을 준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민주노총의 경험이다. 민주노총의 집행 권력이 부패스캔들에 말려도 바뀌지 않는 것을 보며 정상적인 정치적 선택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또 하나는 간접적이긴 하지만 진보연대의 구축과정이 그것이다. 반대해도 나가는 과정을 패권주의로 패권의 뿌리를 외부적 요인 즉 종북으로 본 것이다. 이런 증세의 병적 표출이 대선 패배후의 과정일 것이다.

그럼으로 민주노동당이라는 외양간을 고치기 위해 외양간의 담과 바닥과 문을 고치지 않고 소구유만 색칠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 민주노동당에게 소도둑은 민주노총당, 민족자주와 통일, 운동권 당 등의 명칭이 아니다. 투쟁을 낙관하지 못하고 지배 언론과 대중들의 상식에 기대는 체제내적 순치과정에 들어선 그간의 우리 모습이다. 이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신자유주의에 굴복한 그 마음에 대한 투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계급 민족 생태 소수자 운동에 대한 종합적 무능력에 대한 자기반성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가.

<총선평가3> 18대총선 진보신당 평가와 전망

자주민보(http://www.jajuminbo.net) 이창기 기자



진보신당은 민중의 지향과 요구를 중심에 두기보다는 헤게모니에 대한 열망과 당선 자체에만 너무 집착한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분당은 민중의 요구를 무시한 것>

권영길, 강기갑의원의 당선만 놓고 보더라도 대통령선거에서의 권영길 후보의 낮은 득표가 민주노동당에 대한 민중의 심판이 아니었음은 분명히 드러난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권영길 후보의 지지는 낮았지만 출구조사 결과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은 10% 정도로 그렇게 낮지 않았었다. 그런데 진보신당 측에서 민주노동당의 그간 활동을 무조건 실패했다고만 평가하고 분당을 결행해서 사실 가슴이 아팠다.

진보신당은 이런 민중의 지향을 읽지 못했거나 읽었다고 해도 반영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특히 민중은 진보진영이 분열하지 말고 단결할 것을 원했다. “왜 분당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진보정당도 기존 정당 따라하는 것인가”라는 민중들의 따끔한 지적을 선거운동원들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들어야 했다.

민중의 정치적 이해와 요구까지도 아니고 진보정당에 대한 민중의 바람만이라도 충실하게 반영했다면 그렇게 쉽게 탈당과 분당을 선택하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특히 탈당을 추진했던 사람들과 민주노동당 사람들이 대화를 아예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선 이후 심상정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에 전권을 위임했던 것에서도 드러나듯이 민주노동당은 진보신당 측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당은 더욱 성급했다는 의견들도 적지 않다.


<진보신당의 사민주의적 정책>

진보신당에서 분당을 한 이후 내놓은 정책도 그간의 변혁적 지향에서 벗어나 환경과 복지 등을 유럽식 사민주의적인 것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민중의 진보적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표를 더 많이 얻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그런 경험을 가진 유럽 좌파의 정책을 적극 반영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우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소득수준이 높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유럽의 사민주의 나라들도 신자유주의 무한 경쟁 속에서 힘들어하며 점차 우파에 밀리고 있는데 유럽과 아직 비교할 수 없는 생산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사민주의적인 정책을 구현하기 힘들 것이다.

유럽사민주의는 과일이 해걸이를 하듯이 부침을 거듭해왔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해걸이도 아니고 퇴조세가 더욱 역역해지고 있다.
하기에 설령 우리나라에서 사민주의를 구현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민중을 사회역사의 참다운 주인으로 내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양극화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민중들에게 생태와 환경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는 문제, 자녀들 교육과 가족들이 아팠을 때 마음 놓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문제가 더 절박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정권도 유럽의 사민주의를 적극 참고했던 정권이다. 그래서 보수진영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좌파적인 정권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참여정부에 대한 민중들의 평가가 어떠했는지는 진보신당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퇴임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은 민중들에게 감동까지 주고 있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은 사민주의적인 정책과 함께 신자유주의를 적극 받아들임으로써 또한 민중의 피눈물도 흘리게 했다.
한미에프티에이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노무현 대통령은 여러 번 강조했었다. 사민주의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도 한미에프티에이를 추진했던 것이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말에 가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심을 돌렸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진보신당에서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환경, 생태를 주요하게 강조하는 등 사민주의적인 정책을 앞세운다면 노동자 농민의 지지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진보신당 정당지지율이 서울보다 노동자 농민이 많은 지역에서 적게 나왔는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 인권문제 거론에 대해>

진보신당의 일부 사람들은 북을 국가사회주의라며 히틀러 독재국가와 같은 나라로 치부하고 있으며 북한의 인권문제 등에서는 할 말은 하겠다는 당의 공식 입장까지 천명하고 있다.

그래도 사회주의를 지켜가고 있으며 지키려고 하는 쿠바 등 중남미 좌파국가에 대해서는 진보신당에서도 높이 평가하는 알려져 있다.
그런 중남미 좌파국가들이 진보적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가장 많이 참고 하는 나라가 북한이라는 것도 이제는 적지 않게 알려진 사실이다.

북한의 사회주의가 의미가 있나 없나를 떠나 형식적인 논리만 따져보아도 진보신당은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이다.
진보신당이 참답게 민중의 지향을 꽃피워내려는 자세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민중의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다면 하나라도 더 배우고 참고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진보신당은 이렇듯 민중 중심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에 대해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진보신당이 민주노동당과 다시 통합을 논의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안 되더라도 사민주의적인 정책 정당을 표방하건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제시하건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래도 진보를 꿈꾸는 정당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에 장애를 주고 민족자주화에 대한 애매한 태도를 취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
분단은 민족의 혈맥을 끊어놓았을 뿐만 아니라 진보운동에 심각한 장애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운동의 자유로운 사상적 사색과 토론을 폭력적으로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이 분단에 기생하여 생존하고 있고 분단을 빌미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반진보수구진영의 물리적 담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군 주둔비, 미군무기 구입비 등으로 막대한 민중의 복지예산을 약탈하고 있어 진보적 사회를 만드는데 심각한 장애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을 적대시하는 정당이 통일을 추동할 수는 없다. 그것도 북한 인권문제처럼 미국이 북을 공격하기 위해 조작했다고 북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문제를 미국이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북을 공격한다면 진보신당이 북과 진지한 대화를 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특히 미국이 제3세계 나라들을 공격할 때 가장 많이 명분으로 이용하는 것이 인권문제이다.
그런 미국의 대북 인권문제에 무조건적으로 동조하는 지금의 진보신당 정책은 심각하게 다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적어도 북에 주장에도 귀를 기울이고 객관적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만은 꼭 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남북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정책과 공약을 내놓을 수가 없을 것이며 이는 민중의 지지를 확대해가는 데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자기중심이 아니라 민중중심>

이번 총선 기간 심상정 후보가 통합민주당과 후보단일화를 시도했다가 접었다. 자세한 내막은 공개되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성공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진보신당의 많은 당원들은 심상정 후보에게 보수적인 통합민주당과 어떻게 공조를 논할 수 있냐는 비판도 적지 않게 했다고 한다.

이것도 너무 현실에 유연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인 틀을 고집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핵심은 이미 세워놓은 틀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민중의 지지를 얻어내고 더 많은 민중을 진보정당의 주인으로 참여하게 하여 진보정당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총선만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후보단일화를 얼마든지 생각해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해 진보신당 측 사람들은 그간 너무나 무조건적으로 비판일색이었다.

앞으로 진보진영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이런 문제에 더 많이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진보정당의 정책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면 연대연합의 폭은 넓히면 넓힐수록 좋은 것이지 나쁠 것이 없다고 본다.

철저한 민중중심의 관점을 가지지 못하면 아무리 강한 원칙도 정반대의 극과 극을 오가게 되고 결국은 진보적 원칙마저도 아예 놓치제 된다.

구소련의 역사가 단적으로 그것을 말해주었으며 지금 유럽의 진보진영도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진보정당도 극과 극을 오가는 정책적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자기 이론 중심이 아니라 민중중심의 관점을 가지고 현실 민중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누구든 진보적 미래를 개척할 수 없음은 그간의 세계 진보운동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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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골단이 부활하면, 화명병도,개량한복 입은 오월대,녹두대,시월대,장산곶매,백골단체포전담 사수대등도 부활한다!!

 

80년대 민주화 과정에서 반대급부를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용어 2개가 있다. 바로 백골단과 화염병이다.

백골단은 전두환 신군부 독재정권이 들어선 이후 늘어나는 대학생들의 시위를 보다 강력하게 진압할 목적으로 탄생된 사복 경찰을 이르는 말이다. 원래는 경찰 내에 특수기동대와 형사기동대 사복기동대를 만들었는데, 특수기동대는 대테러 진압용 경찰 부대를 말하는 것이고, 형사기동대는 말 그대로 형사 업무를 주 기능을 하는 경찰 조직이다. 그리고 사복기동대는 정복을 입은 전.의경과는 별도로 조직된 시위 진압 경찰 부대다.

이 사복기동대가 이른 바 백골단이다. 백골단은 각종 무술 공인 2단 이상의 유단자로 구성됐으며 전.의경 중 시위진압의 경험이 있는 이들을 채용한다. 하지만 실제 당시 백골단은 체육대학에서 유도나 태권도 등을 전공한, 공인 3~4단 이상의 유단자들을 주로 채용했다. 또 해병대나 공수부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군필자들도 특채한 경우가 많았다.

백골단이 80년대 시위현장에서 공포의 대명사로 불린 것은 이렇듯 그들의 출신이나 특기에서 기인한다. 또 일반 시위 진압 전.의경이 주로 방어적 시위진압 위주로 한 반면 백골단은 무거운 장비를 몸에서 데어낸 기동성을 생명으로 하면서 공격적인 시위 진압은 물론 시위대 깊숙이까지 밀고 들어가 시위 주동자 또는 지도부에 대한 폭력적인 체포를 주 임무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포감은 상상 이상의 것이었다.

백골단을 백골단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시위대에서다. 원 명칭인 사복기동대의 복장 때문이었다. 백골단이 처음 시위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까지만 해도 시위대는 그들이 경찰인지 몰랐다. 하얀색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경찰복이나 군복이 아닌 청바지에 청자켓를 입고 있는 그들은, 요즘으로 치면 마치 오토바이 퀵서비스 종사자 같은 복장이었다. 다만 그들의 손엔 다부진 쇠파이프 같은 무기가 들려있었고, 군화가 아닌 하얀색 운동화를 신어서 오히려 시위대 보다 더 신속하게 움직이면서 목표물을 정확히 가격한 후 체포하는 민첩성을 자랑했었다.

그래서 이후 시위현장에서 시위대가 경찰과 대치하고 있을 때 갑자기 나타난 백골단의 존재는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다. 백골단이 나타나는 즉시 시위대는 일대 혼란을 빚었고, 특히 시위를 주도하는 지도부가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는 상태라면 즉시 시위현장에서 빠져나가야만 했다.

또 백골단이 등장하고 나면 반드시 도로 위에 선혈이 낭자하기도 했고, 사방에서 부상자가 속출하는가 하면 백골단의 손에 질질 끌려가는 연약한 시위대의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시위 현장에서 만큼은 무소불위의 권력이었던 백골단은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들에게도 시위대와 마찬가지의 폭력을 휘둘렀고, 1988년 이후 한겨레신문의 사진 기자들은 백골단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피를 흘리기 일쑤였다. 그러다보니 시위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하얀색 헬멧을 착용하기까지 했다.

웃지 못할 일은 김영삼 정권 때는 이른 바 ‘짝퉁 백골단’까지 등장했던 것이다. 알려진 바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은 백골단의 존재를 아주 싫어했다고 한다. 너무 폭력적인 이미지 때문인데, 그래서 문민정부 때 백골단의 해체가 검토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경찰 수뇌부에서 김 전 대통령에게 “절대 불가”를 외쳤다. 백골단을 해체할 경우 시위를 효과적으로 진압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전 대통령은 백골단의 규모를 축소하라고 지시했고, 결국 경찰에서는 실제 백골단의 숫자를 줄이는 대신, 백골단이 아닌 전.의경에게 백골단의 복장을 하게 해 시위 현장에 투입했던 것이다. 이미 백골단의 공포에 대해서 잘 아는 시위대는 백골단 복장을 한 일반 전.의경만 봐도 흩어지는 일종의 ‘파블로프의 개’가 돼 있었던 것이다.

아무튼 그렇게 시위현장의 맹위를 떨치던 백골단은 1996년 이른바 ‘연대 사태’ 이후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다. 하긴 군사 독재 정권의 연장선이었던 문민정부가 끝나고 DJ의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서는 백골단이 존재할 수도 없었겠지만.

1980년대와 90년대에 걸쳐 반민주 철권통치의 또 다른 상징물이 백골단이었다면, 민주화투쟁의 상징으로 일컬어지던 것은 바로 화염병이다. 유리병에 시너 등을 넣고 천으로 심지를 삼아 불을 붙여 공격하던 무기인 화염병은 원래 세계2차 대전 때 맹위를 떨치던 독일을 전차를 공격하던 무기였다. 그러던 것이 전세계 시위현장에서 무기를 지니지 못한 시위대가 경찰에 대항하는 무기로 탈바꿈을 한 것이다.

물론 화염병은 비폭력 시위에서는 철저히 금지되던 물건이지만 군사독재의 폭력적인 폭압에 대해 민중들이 들 수 있었던 유일한 자기 방어 수단이기도 했다. 시위의 양상이 과격했던 때 대학의 학생 지도부는 하루에서 수백 개의 화염병을 만드느라 밤을 새기도 했다.

또 화염병 공격에 의해 경찰이 상하는 일도 있었지만 던지기도 전에 시너가 흘러넘쳐 제 손에 화상을 입는 시위대도 있었고, 채 깨지지 않은 화염병을 경찰이 되던져 시위대가 상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했다. 경찰이야 시위대의 화염병 공격에 대비한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시위대는 무방비였기 때문이다. 또 화염병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학생회 사무실에 불이 나는 일도 간혹 일어나곤 했다.

재밌는 것 하나는 화염병의 재료가 나라마다 조금 씩 다르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화염병엔 주로 소주병이 이용됐다. 가장 구하기 쉬운 병인데다가 병이 얇아서 효과적으로 깨지기 때문이다. 병이 부족해서 혹이라도 콜라병으로 화염병을 만들면 던졌을 때 안깨지고 구르는 경우도 많았다.

그런데 언젠가 본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의 영화 ‘드리머’에서 프랑스 파리의 68세대 대학생들은 와인병을 화염병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한국이 소주의 나라라면 프랑스는 와인의 나라, 자연히 화염병의 재료도 가장 구하기 쉬운 것을 쓴다는 평범한 이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자칫 화염병에 대한 이야기를 추억에 젖어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21세기 대한민국 경찰이 백골단을 부활하겠다는 업무보고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 것이다. 폭력시위 발생율이 0.54%(2007년 기준)에 불과한, 세계에서도 폭력 시위 발생 빈도수가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인 대한민국에 왜 갑자기 백골단이 부활해야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다.

참여정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더 이명박 대통령의 코드와 잘 맞아떨어지는 느낌을 주는 어청수 경찰청장은 무슨 생각으로 80년대 반민주화의 악몽인 백골단을 만들려고 하는지. 자칫 0.54%인 폭력 시위 발생율을 ‘혁명적’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백골단으로 대표되는 시대의 시위엔 반드시 화염병이 동반됐다. 민주적이고 정당한 시위를 폭력으로 진압하려는 행위에 대한 방어적 개념이다. 그렇다면 2008년 새 정부의 경찰이 백골단을 되살리는 판에 자신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헌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시위대도 화염병으로 무장을 해야만 할지도 모르는 것이다.

80년대 함께 대학을 다니며 몇 날 몇 일을 화염병 제작에 밤을 보냈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요즘 대학생들, 화염병 제조법도 모를 거 아냐? 이거 우리가 제조법 강의라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

이제는 화염병도 백골단도 지난 추억의 이야깃거리로만 남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비정규직 의제에 있어 정규직 임금인상의 50% 비정규직에 주는 방안으론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60% 이상으로, 정규직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정규직의 50%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새 집행부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정규직 임금인상분의 50%를 비정규노동 문제 해결(정규직화, 처우개선)을 위해 내놓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고려 중인데,

이 안은 사뭇 고무적인 안이라 할 수 있으나 이정도로는 생색내기라 할 정도로 부족합니다.

혹자는 이 안을 반대하며 정규직.비정규직과 공동투쟁해서 공동 임금 상승화 하자고 했으나, 결국 임금 인상율 공동 동결.하향화, 혹은 정규직만 임금 인상화 결과만 가져왔고, 이 방안으로 더 힘있게 투쟁한들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러한 오류에 비하면, 차라리 민주노동당 방안은 가능성 있는 차선책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정규직 임금인상의 50%를 비정규직에 주는 방안은 비노조사업장에서도 간혹 있는 선례가 있듯이 노조 임단협안 치고는 획기적인 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있어 3단계(약3년)에 걸쳐, 더 강도 놓게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1단계로(1년차) 사업주는 정규직 임금인상의 80~120%를 비정규직에게 주게끔 하고, 복지안도 추가로 요구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교육, 의료, 주택비 지원 등의 복지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해 임단협을 이루어야 한다.

물론 임단투에 있어서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단을 구성해서 임단투를 시행해 나가돼, 투쟁기금도 정규직 노동자가 좀더 많은 기금을 출자해야 함은 당연한 수순이 되겠습니다.

 

2단계로(2년차) 사업주는 정규직 임금인상의 50~80%를 비정규직에게 주게끔 하고, 복지안도 추가로 요구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교육, 의료, 주택비 지원 등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임단협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사업장의 비정규직 수를 줄이도록 하게끔, 비정규직 정규직으로의 전환 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3단계로(3년차) 사업주에게 임금 인상을(인상율) 비정규직에게도 앞으로 똑같이 하게 하고, 복지안도 추가로 요구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교육, 의료, 주택비 지원 등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임단협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사업장의 비정규직 수를 줄이도록 하게끔, 비정규직 정규직으로의 전환 투쟁을 꾸준히 전개한다.

설령 이 3단계를 걸쳐 임단협을 실시했어도 비정규직의 월급은 정규직에 비해 여전히 낮은 상태일 것이라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 방안대로 투쟁해 실현된다면 예전해 비해 비정규직 수가 중어들거나 임금격차가 많이 낮아져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솔직히 제가 제시하고 싶은 방안은 저 위의 3단계 방안도 낮은 투쟁 방안이라 생각되고요, 1~2단계에 걸쳐 비정규직(정규직 인상율의 100~150%) 정규직(평소 인상율의 50%)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투쟁 본격화, 3단계에 모두에게 정규직 인상율 50~100% 및 비정규직율 0~20%로 낮추기 투쟁을 하자고 제시하고 싶지만, 정규직노동자나 사용자측이나 좀 벅차게 생각할 듯 싶어서 그냥 접습니다.

다만 저 위의 3단계안이라도 검토해 제대로 해보자는 거지요.
"정든 사무실 떠나며 나는 부끄럽다"    출처: 레디앙
[진보패권주의와 잃어버린 성찰] 신당에 몸을 싣지 못하는 이유
 
 
 

   
 
 

심상정 비대위가 실패로 끝난 이후 탈당이 봇물 터지듯 이루어지고 있다. 나 역시 당 정책전문위원직을 사직하고, 이어 8년간의 당적을 마무리했다. 정들었던 사무실을 떠나며 내 생각을 정리해 본다.


1. 시작하며


나는 2001년 민주노총 간부직을 시작으로 약 7년간 대중조직에서 활동해 왔다. 이 과정에서 내가 속한 조직이 어려운 처지에 몰린 적이 있었지만, 그래도 개인으로서는 진보운동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민주노동당 사태를 보면서 눌러오는 죄책감에 마음이 무겁다. 처음으로 진보운동에 폐를 끼쳤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어리숙한 의사가 환자를 다루겠다고 나섰던 꼴이다. 자족적인 활동에 안주해 왔으며, 진보운동가로서 소양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

 

근래 1년 반을 정말 정신없이 보냈다. 2006년 가을부터 심상정 경선캠프에 참여해 일했다. 2007년 여름 경선이 정점에 달했을 때는 신나는 나날이었다. 당에도 새로운 에너지가 충만했다.

경선이 끝난 이후 권영길 후보의 정책특보로 대선에 참여했다. 다소 의아해 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론 권의원을 존경해 왔고, 대선이라는 활동 공간에서 일해보고 싶었으며, 어찌되었든 난 당의 대선에 복무해야 하는 상근간부였다.

 

대선 참패 이후에는 심상정 비대위에 다시 팀장으로 참여했다. 엄중한 시기 심의원을 도와 당 혁신을 이루고 싶었다. 이렇게 난 지난 1년 반, 내부 경선, 권영길 선대본, 심상정 비대위에 흠뻑 빠져 살았다.

 

지금은 나와 비슷하게 탈당한 간부들, 특히 내가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진보신당 건설로 달려가고 있다. 이 중에는 최선책이 아님을 알면서도 해야 할 일이기에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내가 존경하는 분들이다. 하지만, 난 그 배에 지금 몸을 실을 수가 없다. 아마 그래서 이렇게 글이라도 적어보려는 것 같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굳이 인생관 비슷한 것을 말하라면 ‘결과보다 과정을 보라’는 것이다. 난 이번 민주노동당 분당과정, 혹은 진보신당 과정에서 진보진영을 지배하는 ‘선악 이분법’이 두렵다. 비록 자주계열의 잘못이 아무리 크다 해도 여기에 편승해 역으로 행해지는 또 하나의 패권주의를 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 ‘진보 패권주의’가 작동하면서 동지간 신뢰도, 활동간부의 성실성도, 당의 민생정치도 무너졌다는 게 나의 판단이다. 혹 진보신당이 단기간에 성공할지 모르지만, 민주노동당 실패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는 성공은, 그 근본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에 잠재적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당장 무엇을 하자고 정해진 바는 없지만,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민주노동당 사태’를 계기로 성찰을 시작하는 일이다.


2. ‘종북주의론’에 휘청된 민주노동당



나는 자의든 타의든 민주노동당 틀 안에서 ‘진보정치’ 꽃을 피우는 게 이미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 대선 패배를 계기로 자주계열의 책임론이 거세지고, 이들 역시 심상정 비대위를 세우며 위기를 돌파하려 했지만, 지난 대의원대회를 계기로 민주노동당은 ‘국보법’을 매개로 똘똘 뭉치는 자주계열 조직으로 귀결되어 버렸다. 안타까운 일이다.(이 글에서는 민주노동당 자주계열의 문제점은 크게 적지 않겠다. 지금까지 이에 대해선 대선 평가, 비대위 활동, 진보신당 창당과정을 통해 충분히 강조되어 왔기 때문이다)

 

과연 대선 참패 이후 민주노동당은 회복 불가능한 조직이었을까? 우리 안에서 혁신하며 다시 태어날 순 없었을까? 난 충분히 그러할 수 있다 기대했다. 대선 경선이 그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었었다. 심상정비대위를 통해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어내자 했다.

 

하지만 실패했다. 대선 이후 당을 휘감은 ‘종북주의’ 프레임에 심상정 비대위도 자유롭지 못했다. 대선 직후 터져 나온 종북주의론은 궁지에 몰린 자주계열을 낭떠러지로 몰아 넣고, 새로운 신당을 만들려는 사람들에겐 분리 이유를 제공하는 카드였다.

 

처음 종북주의 주장을 접했을 때, 선뜻 동의하긴 어려웠지만, 그래도 무슨 근거가 있을거라며 귀기우려 보았다. 하지만 앙상한 딱지붙이기에 불과하다는 게 나의 결론이다. 종북주의 마스터플랜이 ‘9월 테제’라는 주장은 황당하고, 최기영 건의 심각성은 인정하지만, 이것을 지난 4년 민주노동당의 실패를 설명하는 잣대로 사용하는 것은 무리다.

 

지난 당 대선 경선 시기는 누가 ‘혁신’을 높이 내거느냐를 경쟁하는 때였다. 당시 나는 한반도 공약을 다루면서도 ‘친북당’ 이미지를 어떻게 벗어날까 고심은 했지만, 종북주의 같은 문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나 역시 대선 경선 때 자주계열의 지지를 기대하며 한반도 공약을 만들었지만 그들에게 영혼을 판 적은 결코 없었다. 세 후보도 합리적으로 ‘한반도’ 의제를 토론한 편이다. 권영길 후보의 ‘애국열사릉 참배, 노동당사 공동 사용’ 등 황당한 ‘선거용 발언’이 있었으나 당원이나 언론 모두 에피소드로 넘겼다. 그만큼 북한은 이제 우리사회에 두려운 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선 이후 튀어나온 종북주의론의 위력은 막강했다. 지역에서 자주파의 횡포에 눌려 있거나 새로운 공기를 찾으려는 당원들의 열정을 감싸안는 ‘진보 포퓰리즘’으로서 힘을 발휘했다. 민주노동당 뉴스거리를 찾아 나선 언론에게는 ‘미디어 상업주의’에 딱 들어맞는 주제이기도 했다. 종북주의론 하나에 모두들 허둥댈 만큼 우리는 미숙했다. 사물을 정파적으로 직시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탓이다.


3. 난 정말 ‘활동가’였을까?



내 자신이 부끄럽다. 어느 순간 난 종북주의론이 ‘참 위험한 논리다’라고 느꼈으나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비대위에 참여하여 책임있는 역할을 맡고 있었을 때에도 그러했다. 나 역시 넓게 보면 ‘비자주계열’에 속한 탓이거나, 종북주의 주창자들과 친분이 있기 때문이었으리라.

 

대선후보 정책특보로서 대선 기간 코리아연방공화국을 내건 자주파와는 싸우면서도 이를 빌미로 한 역편향 공세엔 관대했던 것도 비슷한 연유일 것이다.

 

많은 일들이 꼬리를 물고 다가온다. 난 거듭된 최고위원회 선거 때 친한 동지가 알려주는 번호대로 투표를 했다. 나도 셋팅선거에 참여한 셈이다. 새롭게 당간부를 알아갈 때도, 정파 딱지로 그들을 분류해 갔다.

 

원내 진출 이후 당의 위신을 실추시킨 첫 번째 사건일 ‘부유세 논란’ 때도 나는 침묵했다. 당시 최고위원회의 실수를 악용하여 ‘부유세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부유세 사태’를 만들어 내는 것을 보면서도 말이다. (부유세는 자주파의 무능보다는 ’부유세주의자‘들에 의해 버림받았다는 게 나의 판단이다. 원내에서 관련법안 10개를 조세담당연구원과 함께 만들었던 당사자로서, 난 언젠가 이 어처구니없는 역설적 행위를 바로잡는 숙제를 마무리하고 싶다).

 

2007년 초 문성현 대표는 공중파가 생중계하는 신년연설회에서 오직 국민연금 보험료지원사업(소위 ‘사회연대전략’)을 원포인트로 다루었다. 대표의 결단이 담긴 승부수였으며, 많은 당원들이 기대했던 사업이다. 그러나 실무담당자로서 나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지 못했으며, 아직까지 평가보고서조차 내지 않았다.

 

생각할수록 부끄러운 일들이 더 많다.....구체적으로 적지는 않겠다. 난 정말 진보적이고 책임있는 활동가였을까?


4. 민생정치 실패에서 당 실패를 찾아야



나 역시 원내 진출 이후 민주노동당의 침체에 답답함을 느껴 왔지만, 그것이 ‘친북당’ 혹은 ‘종북주의’ 때문이라곤 생각해보지 않았다. 물론 최기영 건, 북핵 자위권 발언 건 등 ‘편향적 친북행위’ 사건들이 있었다. 전자는 판결과정이라는 이유로, 후자는 사후에 수습되었다는 이유로 말끔히 처리되진 않았지만, 이것 때문에 민주노동당이 4년 동안 무기력했다고는 생각해 본적이 없다.

 

민주노동당이 오늘 이 지경에 처한 문제의 핵심은 민생정치에 무능했다는 점에 있다. 하지만 이것이 당이 민생정치를 내팽개쳐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매 시기마다 당 원내외가 설정한 핵심의제가 항상 ‘민생’이었다. (아마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4년 내내 당의 민생활동을 기획도, 실행도, 평가도 해보지 않은 채, 여의도 주점가를 떠도는 풍문에만 익숙한 사람일 것이다.)

 

그런데 항상 민생을 외쳤지만, 민생정치에 성공하지 못했다. 정세를 감안한 세밀한 전략이 부족했고, 강력한 열정보다는 관료적 매너리즘을 보다 가까이 삼았으며, 사업을 벌여보기엔 대중조직과 유리되어 있었다. 헤엄을 치려고 발버둥은 쳤으나 앞으로 나가지는 못한 꼴이다.

 

난 이후라도 당의 ‘민생 정치 실패’에 대해서 균형있는 평가작업이 수행되기를 고대한다. 비록 실패했지만, 민주노동당 4년이 그렇게 엉터리는 아니었다는 것을 남겨야 하고, 민생정치가 얼마나 어려운 지도 확인해야 한다. 그래야 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의 4년이 지금처럼 한방떨이로 매몰차게 버릴 물건은 아니다.



5. 선악 이분 구도에 잃어버린 성찰


민주노동당이 풀지 못한 고질적인 문제는 원내 진출 이후부터 사사건건 작동한 정파 패권주의에 있었다. 패권주의는 자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주관주의를 낳았으며, 주관주의는 당내 소통을 가로 막아 내부 갈등을 증폭시켰다. 이러한 점에서 패권주의, 주관주의는 하나의 뿌리를 가진 짝이다.

 

평등계열 역시 진보패권주의의 파트너였다. ‘좋은 여당’도 없었지만 ‘좋은 야당’도 없었다. 민주노동당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계열의 낙후함과 패권성으로 환원하는 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난 대선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존 당권파의 패권주의는 부각되었으나, 상대적으로 평등계열의 패권주의는 점검되지 못한 채, 급히 총선 물결로 휩쓸려가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진보신당을 만드는 것은 단순히 자주계열이 지배하는 민주노동당을 넘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진보 패권주의‘를 도려내는 뼈아픈 과정이어야 한다. 민주노동당 실패의 근본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으면, 진보신당 역시 ‘민주노동당 II'의 운명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사태가 진보신당 창당으로 급속히 쏠려가면서 진보진영에서 ‘성찰 프레임’이 작동할 공간이 매우 협소해 졌다. 대선 직후, 혹은 비대위 실패 직후 이러한 논의구도가 형성되기를 바랐지만, 이미 때는 놓친 듯 하다. 단병호 의원이 겨우 이를 제기했지만, 흐르는 대세를 막을 수는 없는 형편이다.

 

난 민주노동당 사태에서 자유로운 중앙 간부는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정책담당 간부들이 함께 모여 탈당선언을 하자는 제안에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 4년 당 정책팀의 안이함을 자주계열을 비판하는 것으로 면죄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탈당선언 정치’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난 이번 총선이 다소 우려스럽다. 코 앞에 닥친 총선일정으로 ‘선거공학’이 작동할 것이다. ‘새롭고 참신하고 대중적 아이콘을 가진’ 진보신당과 ‘구태의연하고 친북적이며 운동권이 몰려 있는’ 민주노동당이라는 이분법적 선악구도를 내걸 개연성이 크다. 자신의 진보적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옛 동지들을 무너뜨려야 하는 ‘진보내전’을 보는 건 정말 힘겨운 일이다.



6. 안타까운 심상정 비대위....



심상정 비대위의 좌절은 가슴 아픈 일이다. 신당파들은 비대위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증명된 예언’을 했지만, 내가 아는 한 비대위에 참여한 모두는 비대위를 성공시키기 위해 열성을 다했다. 비대위의 진정성은 존중될만한 것이었다.

 

1월 12일 비대위 승인 이후 체제를 갖추는 데 1주일이 흘러갔다. 태만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찾는 데 애를 먹었다. 그리고 대의원대회 1주일 이전 안건 공지 규정에 따라 채 열흘 안팎의 활동으로 안건을 만들어야 했다. 물리적으로 무리한 일정이었다.

 

비대위가 최기영 제명 건을 전면에 내건 것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당시는 탈당 국면이었다. 자주파의 오류가 전면적으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편향적 친북행위’ 건을 혁신의 상징적 징표로 내거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만큼 종북주의 프레임이 강하게 걸려 있었다.

 

하지만 아쉬운 대목이 여럿 있다. 아직 비대위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비대위 참여자마다 조금 의견은 다를 수 있겠지만, 난 비대위가 절대적 시간 부족, 안이한 전략 등으로 인해 섬세하고 치밀한 활동을 벌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첫째, 비대위는 당시 신당파와 다른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지 못했다. 초기부터 신당파의 활동을 강력히 경고하여 최기영 건과 균형을 갖추고, 종북주의론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천명했어야 했다. 비대위의 활동 의지를 당원들과 소통하고, 가능한 종북주의 프레임을 상대화하기 위해서 말이다.

 

둘째, 패권주의 문제를 충분히 강조하지 못했다. 상징적 조치로서 ‘편향적 친북행위 척결’을 내걸되, 근본적 조치로서 ‘당내 패권주의 청산’을 적극 부각시켰어야 했다. 패권주의 청산을 위해선 ‘기존 정파 해산 및 정파패권주의 청산위원회 구성’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해 공론화시키는 작업도 필요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혁신의 근본과제로 예상했던 것은 패권주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셋째, 최기영 제명 건을 보다 치밀히 다루지 못했다. ‘제명되어야 한다’는 평가안을 제안하면서도 증거를 공개할 수준으로 확보하지 못했다. 그래서 대의원대회 찬반토론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고, ‘정치적 제명’을 요구하는 입장이 되어 버렸다.

 

비대위가 초기에 신당파의 종북주의론과 확고한 선을 긋고, 최기영 건과 패권주의 청산으로 평가혁신 안건의 균형을 갖추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면 어떠했을까? 물론 이렇다 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고, 비대위 성원들 마다 평가가 다를 수 있겠지만, 나에겐 여전히 안타까운 순간들로 남아 있다.

 

어찌되었든 비대위는 서툴렀다. ‘의도하지 않는 결과’이지만, 나는 비대위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판단한다. 비대위의 좌절로 진보 패권주의는 더욱 극단화되었고, 민주노동당의 실패를 성찰할 결정적 계기마저 유실되어 버렸다. 비대위 역시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고 자주파의 과오가 덮어지는 것은 물론 아니다. 난 자주파 지도부의 ‘보수성’에 다시 놀랐다. 대의원대회에서 비대위가 제명 증거를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는 자주파 지도부의 정치적 역공세는 심각했다.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정보 공개 한계를 이용한 이들의 선동을 보며 나는 마지막 기대를 접었다. 비대위는 정치적 결단을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결단하지 않고 기존 자리를 지켰다).



7. 패권주의 기원: 시대에 뒤쳐진 족보 정파



민주노동당의 성장을 가로막은 패권주의는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난 기존 정파들이 시대의 진전에 맞추어 자신을 ‘진보’시키지 못하고 정체되거나 퇴행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본다.

 

과거 80년대 NL, PD 노선은 당시 사회운동 내부에서 치열한 논쟁을 거친 산물이었으며, 비록 사회적 분위기는 무르익지 않았지만, 사회변혁노선으로 내부에선 ‘사회운동적 현실성’은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동구 사회주의가 패망하고 북한의 열악한 현실이 알려지면서, PD와 NL의 역사적 근거는 점차 사라져 갔다. 진보진영은 대중운동의 약진에 힘입어 이념적 위기를 피해갔지만 결과적으로 이념과 노선의 현대화를 게을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념에 민감한 PD진영의 안이함은 심각하다. 당의 이념적 정체성을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민주노동당 강령이 사문화되어 가는데도 애타하지 않았다. 사민주의를 경계한다면서도 선거 때는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사회주의로 설명하기도 했다. NL은 아직도 북한에 대한 미련을 지우지 못한 채, ‘혁명’은 빠지고 ‘민족’만 남은 민족지상주의로 흘러갔다. 서로 구태의연하게 ‘동거’한 것이다.

 

진보세력의 대표체로서 정파들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노선’은 간데 없고 ‘족보’만 남았다. 과거 족보로 퇴화되어버린 정파들은 자신의 정체성이나 헤게모니를 진보적 실천이나 이념적 혁신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오직 조직권력을 장악하는 것에 의존했다.

 

족보정파가 구축되는 데는 진보진영 내부에 일정하게 권력자원이 형성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에 권력자원이 생기면서 ‘대중을 잊고서도’ 권력을 향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선거 때만 반짝하는 ‘선대본 정파’가 되어버렸고, 일상시기에 당권파는 다수의 힘으로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고, 소수파는 ‘다수파의 실수’를 기대하는 딴지세력으로 자리잡아 갔다.

 

(이러한 면에서, ‘종북주의론’ 논란은 족보 정파 게임의 결정판이다. 이것은 NL, PD 노선을 창조적으로 재구성하기는커녕, ‘종북주의’라는 딱지로 노선 구도를 더욱 과거로 퇴행시켜 버렸다. 종북주의론은 최소한의 내부 소통의 여지를 가로막으며, 민주노동당 사태를 야기하는 기본 프레임으로 작동했다는 점에서 한국 진보운동의 뼈아픈 자충수다).



8. 한국 진보주의 위기와 ‘귀납적 실천’ 검증



패권주의 문제는 단순히 민주노동당 사태에 국한되지 않는다. 패권주의는 80년대 이후 한국 진보운동의 사상, 이론, 실천의 위기의 한 증상이다. 민주노동당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을 비롯한 대중운동 역시 심각한 난국에 빠져 있다.

 

배타적 지지는 상층 지도부의 언술에만 존재할 뿐, 조합원은 민주노동당을 지지하지 않았다. 이미 민주노총에는 정규직 중심 조합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있어 새로운 비정규직 활동을 담기가 벅찬 현실이다.

 

난 지금을 ‘한국 진보주의의 위기’로 판단한다. 세계사적으로 국제 진보운동이 동구권 몰락으로 역사적 위기 상황으로 빠져 들었을 때, 한국 진보운동은 남한에서 형성된 80년대 진보 열풍과 90년대 대중운동의 부상으로 이 세계사적 위기를 피해 갔다.

 

그러나 IMF 위기체제 이후 오늘까지 한국의 진보운동은 이념과 노선에서, 그리고 대중운동에서 벽에 부딪혀 있다. 그나마 2004년 제도권 진출의 환호를 주었던 민주노동당 실험마저 실패해 버렸다. 이제 진보적 사상, 이론, 정책, 조직, 문화 등 전 영역에서 성찰적 논쟁이 필요하다. 한국 진보주의 위기를 정면으로 대결하지 않고선, 진보 패권주의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진보운동의 정체성을 현대화하지 않으면, 서민을 볼모로 한 노무현의 진보, 손학규의 진보, 문국현의 진보, 진보신당의 진보가 얽혀버리는 모양이 될 수도 있다. 이들 ‘신진보’의 특징은 모두 그럴듯한 이념적 가치로 포장되어 있다는 점이다.

 

녹색이든, 소수자든, 평화든 ‘현실의 실천’ 없이 정치적 상표로만 위로부터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면에서 지금은 진보 ‘가치의 과잉’, 그리고 진보 ‘실천의 실종’ 시대이다.

 

진보신당의 경쟁력은 강령 문구를 잘 다듬는 것으로 생겨나지 않는다. 서민대중은 이러한 ‘말 성찬’에 더 지쳐 있다. 새로이 ‘믿음직한 진보’를 형성하고자 한다면, 그 방식은 아래로부터 풀뿌리 실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진보도 검증 대상이고, 그 검증은 이론적 연역보다 실천적 귀납을 통해 확보되어야 한다. 지역에서, 부문에서, 소수자에서 진보의 새 생명이 움터야 한다.



9. 마무리하며


나는 이번 민주노동당 사태에서 얻어야 할 역사적 교훈으로 ‘진보 패권주의’를 강조했다. 지난 대선 패배 이후 진보신당 운동까지 진보 패권주의에 대한 성찰은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새로 진보신당을 만들든, 민주노동당을 혁신하든 패권주의 문제를 정면대결하지 않고선 진보운동의 미래는 어둡다.

 

또한 ‘한국 진보주의 위기’는 다시 창고 안에 방치될 것 같다. 진보운동에게 제도권 정치는 불가피한 활동 공간이지만, 진보운동을 근시로 만든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처음 활동가의 심정으로 긴 호흡의 진보 이야기를 이제 해야 할 때이다.

 

이제 총선이 한달여 앞에 있다. 모두가 자신의 위치와 소신에 따라 움직일 것이다. 몇가지 바람을 적으며 글을 마무리한다.

 

첫째, 총선에서 더 이상 서로를 부정적으로 딱지 붙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미 갈라섰다면, 이제 두 진보정당이 건전하게 경쟁하길 바란다. 누가 더 서민대중과 호흡하는지, 누가 더 풀뿌리 실천을 조직하는지, 누가 더 새 세상의 상상력을 발휘하는지가 상대를 이기는 승부수다.

 

둘째, 총선 이후에라도 진보 패권주의에 대한 엄중한 성찰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두 진보정당, 대중조직, 진보학계 중 누구라도 나서서 민주노동당 활동을 균형있게 기록했으면 좋겠다. 족보 정파에 의해 행해진 패권주의 사례들을 정리하여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야 하며, 민주노동당이 행한 귀중한 성과를 발굴해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

 

셋째, 우리 스스로부터 새롭게 살아야 한다. ‘요구적 실천’에서 ‘참여적 실천’으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부유세와 직접세를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그만큼의 회비구조를 지닌 진보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녹색가치를 부르짖는 사람이라면 자기 사무실, 지역의 에너지 낭비와 싸워야 한다. 사회연대에 기여하는 것이라면 임금이든, 복지든, 재산이든, 속시원히 자신의 기득권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지금이 한국 진보주의 위기라고 칭할 수 있다면, 이에 정면 대응해야 한다. 더 이상 진보의 아노미를 방치할 수 없다. 민주노총, 북한, 사회주의 등 성역을 과감히 허물고, 노동정치, 평화, 사회공공성 등의 가치로 새로 채워야 한다. 일국적, 중앙집중적 ‘진보담론’체계를 허물고 국제적, 그리고 풀뿌리 중심의 진보 가치를 실험해야 한다. 하나씩 하나씩 더디더라도 만들어가야 한다.

 
[기고] 정의헌 민주노총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지도위원
매일노동뉴스 기사본문글자크기
 
인수위를 앞세운 이명박 정권의 저돌적 반노동자적 행보가 무자비한 자본독재를 예감케 하는데 조직적 분열로 치닫고 있는 민주노동당 사태는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진전을 위해 사심 없이 헌신해온 민주노조운동 동지들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선투쟁에 앞장섰던 우리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노조운동 동지들을 더욱 절망의 구렁으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20년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또 함께 한 단병호 의원의 민주노동당 탈당 및 총선 불출마 선언을 아픈 가슴으로 지켜보면서 권영길, 심상정 두 분 의원님께 간곡히 호소하는 마음으로 촉구합니다.

민주노총 출신 의원 동지들은 노동자정치세력화 운동을 잘 못 이끌어 온데 대해 역사적 책임을 기꺼이 지셔야 합니다.

당이 처한 위기의 본질은 지난 8년간 특히 2004년 총선 승리 이후 당의 진보정치가 빠르게 의회주의로 경도되어 온데서 기인합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안타깝기만 합니다. 사실 민주노동당의 현 사태 원인을 우리 운동에 어른 즉 지도력이 없다는 데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지도력은 역할을 맡아서 그 일에 성과를 냄으로써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오히려 물러갈 때를 알고 자신을 비우는 것을 잘 함으로써 더 크게 자라나게 됩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수차례에 걸쳐 지도력을 키워낼 수 있는 기회를 놓쳐왔습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전략적 책무를 지고 선두에서 당을 이끌어 온 세 분의 노동자 의원들에게 특별히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지만 정치적 판단 오류와 잘못된 역할로 일을 그르쳤습니다. 그 책임은 막중합니다. 전체 당원 수의 절반에 이르는 민주노총 조합원 당원과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의 힘을 업고 있는 노동자 의원들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재작년 비정규악법 강행 통과시 당 비례대표 의원들은 국회의원직을 버림으로써 당의 정치적 생명을 확장 강화했어야 했습니다. 최소한 민주노총위원장 출신 비례대표 의원인 단의원은 노동자 국회의원답게 국회의원 뺏지를 땅바닥에 내동댕이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단의원은 그 상황에서도 어떠한 분연한 정치적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당은 노동자정치세력화를 향한 정치적 기개를 잃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민주노총 초대 위원장, 당 창당주역으로서 권 의원은 대선에서 후진양성을 위해 뒤로 물러나 당과 진보진영의 단결된 대선투쟁을 보장하고 대선 이후의 당의 전진을 뒷받침하는 향도로서 남았어야 했습니다. 또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었더라도 대선패배에 대해서 정치 생명을 걸고 책임을 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권 의원은 당 안팎의 조건이 바뀌었음을 보지 못하고 김대중과 룰라의 대권 3수를 말하며 허무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여 당원들의 단결된 대선투쟁을 가로막았습니다. 또 대선패배에 대하여 제대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을 분열의 길로 들어서게 했습니다.

세 번째, 비대위 위원장으로서 심의원은 살얼음을 딛고 선 것처럼 조심스런 태도와 겸허한 마음으로 중립적 위치에서 낮은 곳에 있는 당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아래로부터의 수습책을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심의원은 위기 수습의 역할을 위해 주어진 권한을 일방적 정치기획을 세워 밀어부침으로써 당권장악을 위한 권력투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 결과 당은 위기의 수습이 아니라 위기의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자신을 비우는 마음으로 상식적 판단과 실천만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당의 위기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 의원은 노동자 정치인으로,
권 의원은 한국사회 진보정치의 상징으로,
심 의원은 젊고 유능한 새로운 지도자로,
자신들도 살고 당도 살리고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1천500만 노동자들에게도 힘을 주는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 분이 정치인으로서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와 힘도 다 잃고 말았고 당도 분열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이 뻔히 내다보이는데도 이를 보지 못했거나 보았지만 자신을 비워 진보정치 성장과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앞당기는 역사적 역할을 결단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 세 분 모두 올곧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당권장악과 정치적 출세욕에 찌든 386 전업 정치활동가들이 주축인 정파세력들의 패권주의적 준동에 맞서 과감하게 대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함께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대선참패에도 당의 분열에도 지역구 승리와 신당 창당 운운하며 정말로 역사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서글픈 현실입니다.

분열하는 민주노동당도 문제지만 정말 문제는 민주노총입니다. 무엇보다 분열의 불길이 민주노총으로 옮겨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민주노총 의원님들의 책임 있는 행동이 절실합니다.

현재와 같은 분열 상태에서(두개의 당으로) 총선에 임한다면 대선참패로 중병에 걸린 진보진영 모두가 죽고 맙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그 간의 노력은 완전히 유실될 것이고 민주노총도 더 이상 조직적 대오를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섶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결과는 87년 이후 20년 노동운동과 진보운동의 역사적 성과가 한 줌의 재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설사 두 세력이 총선에서 살아남는다 해도 8년 전 민주노동당을 처음 만들면서 가슴 속에 함께 품었던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이상과는 전혀 무관한 권력정치만 남게 될 것입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이끌어온 민주노총 의원님들이 역사적 책임을 지고 이를 막아야 합니다. 세 분 의원님들은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1천5백만 노동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여야 합니다. 특히 권 의원은 대선참패의 책임까지 함께 지고 정계 은퇴선언으로 책임을 다해야 하며 심 의원은 민주노총을 분열로 몰아가는 신당창당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자숙하며 반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역사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를 하방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마음을 비우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토록 자주 말씀하셨던 870만 비정규직과 함께 하는 정치를 하겠다던 말씀들이 진실이라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민주노총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을 아직 가지고 계신다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인 민주노총이 당의 분열과 혼란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을 막는데 의원님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20년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적 성과들을 노동자 정치인인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허물어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민주노총 의원 동지들은 조승수와 김창현 그리고 노회찬 의원, 이들과는 처신이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분이 그렇게 처신하신다면 정치적 허무주의로 빠져드는 수많은 소박한 조합원들의 마음도 조금 누그러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우선 민주노총을 위기에서 구해놓읍시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총선이 가까이 오고 그에 따라 분열된 정치로부터 자기정립을 못하고 있는 우리 민주노총 내부는 더 갈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소박한 열정으로 함께 해왔던 민주노총의 많은 평당원과 조합원들은 진보정치로부터 노동자정치세력화로부터 멀어져 갈 것이고 그 결과는 민주노총의 정치적 무력화와 조직적 분열이기 때문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 두 분 의원님들이 노동자정치세력화의 대중적 주체인 민주노조운동의 동료로 남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총선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갖가지 명분을 내세우며 지역구 출마와 신당 창당에 연연하는 것은 당을 말아먹고 민주노총의 분열을 획책하면서까지 자신들의 권력연장을 위해 몸부림치는 그 이상 아무 것도 아닙니다. 민주노동당 내의 적대적 경쟁을 이제 총선공간에서 전체 노동자 민중을 더욱 치명적인 적대적 경쟁으로 몰아가면서 진보정치를 ‘이기는 쪽이 적자’라는 허무의 정치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앞장서서 이끌어 온 민주노총 정치지도부로서 역할을 해왔던 의원 동지들의 역
사적 책임행위는 우리 노동운동의 동료로서 계속 남을 수 있도록 하는 마지막 정치행위입니다. 부디 민주노총을 분열로 몰아가는 역사의 죄인이 아닌 노동운동의 근본적 혁신과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민주노총의 성원으로 남아 주시기를 간곡한 심정으로 호소하고 촉구합니다.
ⓒ르몽드 디플로마티끄

[기고]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새로운 노동자정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김석진(울산 현대미포조선 현장노동자투쟁위원회 의장)  / 2008년02월18일 18시43분

 

민주노동당에서 더 이상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다.
2004년 총선에서의 첫 원내진출 이후 민주노동당은 그러나 2007년 대선참패까지 정치적으로 몰락의 길을 걸어왔다. 민주노동당이 정치적으로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대선참패 이후 무엇보다 얼마나 계급적 입장을 선명하게 내걸었는지, 대중의 정치적 각성과 지배계급의 반동성을 얼마나 폭로했는지 등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대책을 강구했어야 했다. 왜냐하면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몰락은 노동자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정면 부정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축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주파와 평등파라는 양대 정파는 지난 4년간의 민주노동당 몰락과정에 대한 진지한 반성은 일체 하지 않은 채, 자기들만의 권력싸움에 몰두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의 냉혹한 심판을 받은 2007년 대선의 참담한 결과에도 반성할 줄 모르는 민주노동당에서 더 이상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이 대선에서 참혹하게 패배한 근본적 원인은 무엇인가?
2007년 대선 전야의 객관적인 조건은 민주노동당에게는 오히려 유리했다. 자본주의라는 체제 자체가 노동자, 민중의 삶의 파탄을 심화시키고 있는 정세였고, 민생파탄의 책임 때문에 집권세력인 열린우리당이 몰락하고 있었다. 따라서 민생파탄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이 자본주의 때문이며, 민생파탄의 책임이 신자유주의 자본가 정치세력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폭로하고, 한국사회에 대한 총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하는 대안세력으로 우뚝 섰다면,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성장제일주의, 시장제일주의에 동의하지 않는 대중들을 규합해 약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반대로 스스로를 열우당 2중대 노선에 가둔 채 차별화에 실패하면서, 민생파탄 주범인 열린우리당과 함께 동반몰락하고 말았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계급을 배신해왔다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몰락과정에서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노동자계급에 대한 배신이었다. 2007년 대선결과는 3.0%라는 낮은 득표율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2002년 대선 때보다도 25만여 표나 줄어든 득표수였다. 이러한 득표수의 감소는 민주노동당의 핵심지지층이 이탈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노동자정당이라는 민주노동당이 노동자계급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이런 결과는 지난 시기 민주노동당이 제대로 된 노동자 정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2005년 현대차 불파투쟁 방기, 2006년 노사관계로드맵 합의, 2007년 권영길 대선후보의 친기업당 발언, 그리고 한국노총 사과사태 등 노동자계급을 배신하는 행태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현대자동차 130여개 사내 하청업체의 9000여명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요구를 걸고 싸웠던 2005년 현대차 불파투쟁은, 비정규직 양산의 대표적인 수법인 위장도급의 문제와 근절을 사회적으로 호소하는 투쟁이자, 무엇보다 전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던 소중한 투쟁이었다. 그리고 노동부가 불법파견을 판정했고,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유리한 조건도 있었다. 그러나 정규직 노조가 연대투쟁을 방기했고, 무엇보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정규직 노조의 눈치를 보며 사실상 이 투쟁을 방기하는 비겁한 행태를 보였다. 결국 이는 곧바로 2005년 10월 26일 울산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현대차 정규직 노조 위원장 출신 민주노동당 후보가 패배하는 것으로 노동자들에게 심판받았다. 이때 한나라당 쪽 플랜카드가 참담하게도 “비정규직 양산하는 민주노동당 심판하자”였다.


다음으로 2006년 12월 8일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로드맵에 대한 열우당의 수정 제안에 합의했던 사건이 있었다. 원안은 물론이거니와 수정 제안 역시 반노동자적 성격이 분명함에도 이에 대해 반대 표결조차 하지 않고 합의해준 것은 사실상 노동자에 대한 배신행위였다. 이후 ‘노사관계 로드맵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설치’가 2007년 1차 중앙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안되었으나, 중앙위원들의 압도적인 거부로 부결되었다.


이어서 2007년 대선에서 권영길 후보는 대선후보로 당선되자마자 현충원을 방문하며 우경화한 행보를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방문해 민주노동당은 반기업당이 아니라며 “민주노동당과 중소기업이 동지적 관계를 가지기를 원한다”는 발언까지 했다. 중소기업 사장들과 동지이면 열악한 노동환경, 이주노동자 착취의 온상인 중소영세기업 현장의 노동자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겠다는 것인가? 노동자 정당의 대선 후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 힘든 망언이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연이은 배신행위의 절정은 대선과정에서 불거진 한국노총 사과 사태였다. 대선 정책연대 대상에 끼고 싶으면 자신들에게 했던 반노동자 집단이라는 비판을 사과하라는 한국노총의 협박에 민주노동당이 굴복했던 사건이었다. 표를 구걸하기 위해 운동의 원칙조차 팔아버린 것이다.


이처럼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정당이라고 더 이상 부를 수 없을 만큼 자기정체성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노동자 배신행위들을 자행해왔고, 이러한 잘못된 실천들이 누적된 결과 결국 2007년 대선에서 계급투표에 실패하고 말았다.


사실이 이러한데 자주파는 어려울 때일수록 단결하자고만 외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자본가 정권의 탄압을 받아 대선에서 패배했다면 당연히 단결이 최우선이다. 그러나 노동자 배신행위 때문에 노동자, 민중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인데, 무조건적으로 단결하자는 것은 그러한 노동자 민중의 심판을 외면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 노동자 배신행위에 면죄부를 주자는 것에 불과함을 깨달아야 한다.


자주파는 자기반성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2004년 이후 당권을 장악한 자주파는 민족노선을 계급노선의 우위에 두는 자신들의 시대착오적인 민족민주 기조를 당에 강요해 정작 시급한 당면과제인 비정규직 철폐, 빈곤 문제의 해결에 소홀해왔다. 또한 자주파 지도부들의 북핵 자위권 발언이나 용산지구당 사태 등은 진보정당으로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주파가 대선참패에도 불구하고 진정어린 자기반성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진정어린 자기반성이라는 것은 대선참패를 야기한 자신들의 잘못된 기조와 노선을 반성한다는 것일 테다. 그러나 자주파는 노선 반성은커녕 대선에 참패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지난 2월 3일 당대회에서 참패라고 표현된 대선평가안의 자구를 “실망스러운 결과”로 수정해버린 것이다.


신당파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자신들을 혁신세력으로 포장하고 있는 신당파는 마치 자신들이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몰락에서 한없이 자유로운 양 말한다. 그러나 이들 역시 자주파의 함께 민주노동당 몰락에 기여한 핵심 축이다. 신당파는 민주노동당 창당 때부터 개량주의적 한계의 극복과 계급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들을 자주파와 함께 줄기차게 반대해왔다. 2005년 울산북구 재선거 패배, 2006년 로드맵 야합 등의 중요한 고비마다 당의 반자본주의 성격과 계급성 강화를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신당파는 이러한 시도에 한 번도 찬성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일심회 사건, 북한 핵실험 사건이 터지자 이를 반북적으로 쟁점화시키면서 당권을 되찾기 위해 자주파에 대한 정치공세를 펼치는데 열중했다. 이러한 신당파의 행태는 대선참패 직후에는 아예 대선참패의 원인이 종북주의라고 왜곡시키면서 제대로 된 대선평가 논의조차 가로막고, 분당을 위한 명분쌓기용 종파투쟁에 몰두하는 모습에 이르러 절정에 달했다.


신당파 역시 자주파와 마찬가지로 민주노동당이 왜 정치적 몰락을 하게 됐는지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주파만 청산하면 무언가 될 것처럼 선동한다. 특히나 이들이 추진하는 신당의 상을 보면 민주노동당보다도 더 우경화한 당을 획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주노총당’, ‘운동권정당’ 혁신을 운운하며 노동자 중심성, 투쟁하는 운동정당으로서의 성격이 탈각된 개량주의 정당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탈당과 함께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실천해나갈 제대로 된 노동자 중심의 정당 건설에 나서자!
민주노동당은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한 열망을 안고서 창당됐고, 성장해왔다. 2004년에 첫 원내진출에 성공했을 때, 노동자들에게도 드디어 자신들을 진정으로 대변해주고 싸워줄 국회의원이 생겼다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민주노동당이 보여준 모습은 참담했다. 노동자계급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배신행위들이 반복될수록 민주노동당에 걸었던 기대와 희망을 점차 접어야 했다. 그래도 어떻게 만든 당인가라며 민주노동당이 혁신될 수 있다는 희망만은 놓을 수 없었다. 그러나 대선참패 이후 민주노동당이 보여준 참담한 모습들은 이제는 이러한 희망을 완전히 접어야 함을 확인시켜주었다. 민주노동당을 이루고 있던 핵심세력들은 왜 대선에 참패했는지에 대한 진정어린 성찰과 반성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자기들만의 권력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 싸움에는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한 고민도, 현장 노동자와 평당원들에 대한 책임도 없다.


이제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정당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태에 도달했다. 결국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제대로 된 노동자 정당의 건설이다.


그리고 새로이 건설될 노동자 정당은 민주노동당이 추구했으나 결국은 스스로 잃어버린 “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자본주의 모순 심화의 정세에 개량주의의 한계에 갇혀 자기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민주노동당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명백한 교훈이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강령을 한번 보자.


“민주노동당은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평등과 해방의 새 세상으로 전진해나갈 것이다” , “민주노동당은 국가사회주의의 오류와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인류의 오랜 지혜와 다양한 진보적 사회운동의 성과를 수용함으로써,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다.”


자주파와 신당파가 묵살한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나간다”는 민주노동당 창당 정신으로 돌아가자.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을 제대로 실천할 노동자 중심의 새로운 정당을 건설하자. 노동자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원흉인 자본주의와 타협하지 않고 투쟁하여 모두가 인간답게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사회주의 가치만이 노동자정치세력화 열망을 온전히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대의를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적으로 활동해온 전국의 노동자 평당원 동지들! 이제는 민주노동당으로는 노동자정치세력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이에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실천해나갈 제대로 된 노동자중심의 정당 건설이 우리의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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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세력의 연대와 결집을 위한 정치방침>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세력의 연대와 결집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참된 희망을 만들어 가자!


1. 2007년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참패하면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둘러싼 지형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1) 민주노동당의 참패는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로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 대중에게 어떤 희망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민주노동당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고통 속에 절규하는 노동자 대중을 반자본주의 정치투쟁으로 이끌어 내려는 어떤 진지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노동조합 관료들을 기반으로 개량주의와 의회주의에 철저히 매몰되면서 신자유주의 집행자 노무현 정권의 2중대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다. 그로 인해 민주노동당은 노무현 정권에 대한 노동자 대중의 분노를 모아내는 주체가 되기는커녕 노무현 정권과 한 묶음으로 심판당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고 만 것이다.

 

(2) 민주노동당의 참패는 그 본질과 실상을 스스로 만천하에 까발리는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다. 대선 참패 이후 민주노동당은 시끌벅적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로 절규하는 노동자 대중의 정치적 열망을 배신한 데 대한 어떤 진지한 반성도 찾아볼 수 없다. 노동자 대중의 정치적 열망을 똑같이 배신해 온 이른바 자주파와 평등파 사이에 반성 없는 추악한 패권 다툼만이 벌어지고 있을 뿐이다.

 

(3) 대선 참패와 반성 없는 추악한 패권 다툼 속에서 민주노동당의 위상은 결정적으로 추락하고 있다. 한동안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대중의 정치적 열망을 개량주의와 의회주의라는 잘못된 길로 이끌면서도 마치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유력한 희망인 듯 행세하였다. 그것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과 1996~97년 노동법 총파업을 거치며 성장해 온 노동자 대중의 정치적 열망을 민주노동당이 상당 부분 흡수해 냈던 까닭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민주노동당에 참여하거나 지지했던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제 민주노동당을 박차고 나오거나 지지를 거둬들이고 있다. 지난 10년 가까이 민주노동당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유력한 대안처럼 행세해 왔던 시대가 마침내 끝나가고 있다.

 

 

2. 사회주의 노동자당만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참된 대안이 될 수 있다.

(1) 민주노동당이 개량주의와 의회주의의 길을 걸음으로써 노동자 대중의 정치적 열망을 배신해 온 것은 그동안 민주노동당을 주도해 온 자주파(민족주의)만의 책임이 아니다. 대선 참패 이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평등파(사회민주주의) 또한 개량주의와 의회주의를 주도해 온 또 하나의 주역일 뿐이다. 게다가 대선 참패 이후 평등파는 신당추진 세력이든 민주노동당 혁신 세력이든 더욱 노골적인 개량주의와 의회주의를 주창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 민족주의와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로 절규하는 노동자 대중의 정치적 열망을 정면으로 배신한다는 점에서 동전의 양면일 따름이다.

 

(2) 그동안 민주노동당과 경쟁하는 정치세력이었던 노동자의 힘과 한국사회당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참된 대안이 될 수 없는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 오히려 민주노동당이 압도적 지위를 유지하는 데 받침돌이 되었을 뿐이다. 노동자의 힘은 노동자 권력 투쟁으로 나아가는 일관된 강령적 입장을 세우지 않고 시류에 따라 “반신자유주의”와 “반자본주의”를 왔다 갔다 하며 전형적인 중도주의의 모습을 보여 왔다. 노동자의 힘은 모호함으로 가득 찬 중도주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림으로써 스스로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좌파 노조 관료들의 근거지로 타락해 왔을 뿐이다. 한국사회당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변종에 다름 아닌 사회적 공화주의를 내세우면서 노동자 운동 자체로부터 사실상 이탈해 왔다.

 

(3)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 대중의 정치적 열망을 온전히 받아 안고 올바로 이끌어 나갈 유일한 대안은 개량주의 환상을 단호히 거부하는 사회주의의 길이다. 자본주의 모순이 나날이 격화되는 정세 속에서 자본주의 그 자체에 도전하고 자본주의에 정면대결 하는 태세를 갖춘 사회주의 노동자당만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참된 대안이 될 수 있다. 비정규직 철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노동자통제권 도입, 재벌 몰수․국유화 등을 내걸고 노동자 대중을 반자본주의 투쟁으로 조직하는 사회주의 노동자당, 의회주의와 관료주의를 단호히 거부하고 현장에서부터 계급투쟁을 조직해 나가는 사회주의 노동자당,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폐지와 노동자 권력 수립을 뚜렷하게 추구하는 사회주의 노동자당만이 벼랑 끝에서 절규하는 노동자 대중의 정치적 열망을 진정으로 실현할 수 있다.

 

 

3.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세력의 연대와 결집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참된 희망을 만들어 가자.

(1) 사회주의노동자연합(준)은 아직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추진하는 한 주체로 당당히 서려고 한다. 우리는 스스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우리만의 힘과 노력으로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건설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소중한 성과들을 쌓아가는 것 못지않게,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세력의 연대와 결집 또한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한다. 우리는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세력의 연대와 결집을 제안한다.

 

(2)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을 위해 연대하고 결집해야 할 세력은 그 범위를 분명하게 할 때에만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참된 희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주체가 되고자 한다면 개량주의를 단호히 거부하고 혁명적 사회주의 지향을 뚜렷이 세워야 할 것이다. 의회주의와 관료주의를 단호히 거부하고 현장에서부터 계급투쟁을 조직하겠다는 실천방향을 확고하게 세워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을 비롯하여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주체가 도저히 될 수 없는 정치조직들에 더 이상 뒤섞여 있지 않고 단호히 결별하여 스스로 사상적·실천적 정체성을 분명히 세워야 할 것이다.

 

(3) 지금으로서는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세력의 연대와 결집이 실현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우선 필요한 것은 연대하고 결집할 주체들이 자신의 지향을 분명히 세워내고 드러내며 소통하는 길에 과감하게 나서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혁명적 사회주의자가 되고자 하는 여러 동지들에게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주체로 자신을 재정립하며 과감하게 떨쳐나설 것을 호소한다. 또한 현장의 계급투쟁 속에서 성장하는 현장 활동가 동지들이 정치적 도약과 결단을 통해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주체로 스스로 우뚝 설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

 

(4) 연대와 결집의 방안은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세력의 윤곽이 드러나고 소통이 진전되는 것을 바탕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세력들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연대와 결집의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5) 노동자 정치세력화 지형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현 상황은 노동자 대중의 솟구치는 투쟁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의 추락에서 비롯된 만큼 많은 한계를 갖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로 나날이 벼랑 끝에 내몰리는 노동자 대중은 머지않아 거대한 폭발력으로 자신의 분노를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지금 벌어지는 사태는 그 전주곡에 다름 아니며, 우리 모두는 머지않아 격렬하게 소용돌이치는 역사의 한복판에 가차 없이 내던져질 것이다. 뜻과 힘을 하나로 모아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향해 연대하고 결집함으로써 비상한 역사의 부름에 온몸으로 응답해 내자.

2008년 2월 4일

사회주의노동자연합(준)

 

 

 

 

 

<서울대 음미대 식당 찾아오시는 길>

1. 서울대입구역 서울대 방면으로 나오셔서 5512번을 탑니다. 그리고 서울대 안까지 차를 타고 들어와서 경영대 앞에서 내립니다.(방송을 잘 하지 않으므로 기사 분께 경영대 앞에서 말해달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경영대에서 내려 경영대 58동을 지나, 동원생활관(113동), 박물관(70동)을 따라옵니다. 그 길을 따라 쭉 올라가면 미술대학 건물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 건물들을 지나오면 황토색 건물 제2식당(언덕방, ‘74동’)이 있을 것입니다. 2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 경영대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길안내 표시(사노련 출범식 화살표)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 주차료가 비쌉니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 문의 : 박준선 (016 9228 1805)

숭례문과 국민주권
 
기고문 제공 : 박상준
 
2008년 2월 10일 밤 8시50분 경에 국보 1호로 지정되어 있던 숭례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방화를 저지른 사람은 70살 노인이었다. 그 노인으로 하여금 국보 1호인 문화재에 방화할 수 밖에 없도록 선택을 강요한 원인은 무엇일까? 그 원인이 중대한 것이라면, 국보 1호 숭례문 소실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노인에게만 전가시킬 수 있겠는가?
 
1997년, 일산동 600 일대에 살던 주민들은 1997년부터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하고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아파트 건설을 추진한다. 재개발 아파트 단지에 분양을 받아 입주할 권리가 있는 조합을 결성한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 진입로에 자리를 잡고 있는, 채 노인의 땅을 사야 했다. 현대건설은 조합을 대신해 채 노인과 협상을 한다. 채 노인은 이곳에 대지 220㎡[66.7평](건평 65㎡)인 집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채 노인이 소유한 4억에 이르는 재산에 대략 1억여 원의 보상이 제시되었고, 채 노인은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는 방법으로, 관계기관의 담당공무원에게 수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일산동 600일대는 재개발로 인해 2002년에 재개발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었다. 2002년~2007년 기준, 일산 일대의 35평 아파트가격이 대략 3~6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즉, 채 노인의 재산권 행사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재산권은 국민주권을 근본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본권이다. 이 기본권은 주택밀집 지역 같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기 위해서 제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아파트 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조합원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필 때, 당연히 국민의 한 사람인, 채 노인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도록, 공무행정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기업 또한 맹목적인 이윤추구뿐만 아니라, 국민의 행복추구를 위해 사업을 영위할 때 더불어 행복할 수 있다는 가치관을 지녀야 한다고 본다.)
 
채 노인의 토지는 공무원의 말 몇 마디에 수용되어버렸고, 평생 동안 선량하게 살았던 채 노인의 삶은 망가지기 시작한다. 이웃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채 노인은 온화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었으나, 자신의 재산에 부당한 피해를 받자 점점 그 인자한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한다. 똥 밭에 구르면, 어느 누구라도 똥이 묻기 마련이고, 아귀다툼을 벌이는 상황에 직면하면 어느 누구라도 아귀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후로 채 노인은 지속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2003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수용재결을 신청을 한다. 2003년 10월, 채 노인은 패소하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보상가는 땅값 6745만원(3.3㎡당 242만원)과 건물값 3317만원(3.3㎡당 168만원) 등 모두 1억 62만원으로 결정된다. 현대건설은 금액에 5000만원을 더 얹어 1억 5000여만원을 주기로 하고 채 노인과 건물의 자진철거 이행각서를 받아낸다, 격심한 마음의 변화를 겪은 채 노인은 건물 일부를 철거할 수 없음을 주장하며,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다가 강제철거 당한다. (국민 한 사람이 공무원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6년 간의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상태라면, 채 노인의 결정이 심신이 심약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이제 대한민국에도 국민 배심원제가 도입되었다. 당신이 배심원이라면 어떠한가?)
 
채 노인에게 어떤 질책을 할 수 있겠는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채 노인과 같은 상황에 직면해 이렇게 국민의 기본권(재산권과 존엄 등)을 지켜내기 위해 혼신으로 저항할 수 있겠는가? 채 노인과 같은 용기가 있는가? 아니면 국민의 심부름꾼인 공무원의 권력 앞에 무릎 끓고 국민의 기본권을 포기할 것인가? 국민 주권을 지닌 주인인 국민이 심부름꾼(봉사자)인 공무원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그들의 눈치를 본다면, 국민주권은 이미 죽어버린 것이다.   
 
이번 숭례문 방화사건을 지켜본 전문가가 주요 방송매체에 나와, 채 노인이 문제해결능력이 뒤떨어져, 그 불만으로 숭례문을 방화했다고 지적했으나, 그 지적은 결코 옳지가 않다. 결코 70살 노인의 문제해결능력이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채 노인이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과정 하나하나를 세세히 파악해 보면, 문제해결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이 국민의 세금을 먹는 봉사자로서의 자각이 없이, 국민의 상전으로서 자신의 배만 불리면 된다는 생각만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료 공무원들의 그런 행위를 옆에서 제재하지 않고 방관하는 정의감이 사라져 버린 공무원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채 노인이 자신의 기본권을 지켜내기 위해 국민주권을 행사하며 가시밭길을 헤치며 상처 입어갈 때, 국민에게 상처를 가한 국민의 봉사자라 지칭하는 공무원들은 국민의 상처와 아랑곳없이 두 다리 쭉 뻗고 행복한 모습으로 잠들고 있다. 이렇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무원의 부당한 행정처리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주인인 국민의 삶이 피폐해질 때, 심부름꾼의 삶이 풍요롭다면 이게 이치에 맞는가! )
 
숭례문이 불타기 전에, 이미 부당한 공무행정에 의해 국민주권이 죽어 버린 것이다. 당신이 배심원이라면 대체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는가!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주권이 훼손되고, 존엄이 훼손될 때, 국보든 보물이든 그 어떤 것도 쓰레기와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인간보다 더 귀한 보물 없고, 인간보다 더 귀한 국보도 없는 것이다.
 
언론을 통해, 숭례문의 전소(완전히 불탐)에 애통해 눈물을 흘리던 장면 등 만이 공중파를 타고 방송되었다. 그리고, 며칠 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숭례문을 국민의 성금으로 복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오자, 아이러니하게도 불만과 반대의 목소리가 급격히 쏟아져 나왔다. 다음의 아고라에서 “숭례문 복구에 성금은 절대 안 된다.”라는 취지의 글에 찬성이 3000여 표. 반대가 30여 표 정도가 나왔다. (즉, 99%가 국민성금 및 세금을 사용한 숭례문 복구를 반대했다. 즉, 숭례문 복구는 국민 의사를 반영하면 불가하다는 것이다.)
 
표본집단 3000여명 정도로 전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만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 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70~80%의 신뢰도는 될 것이다. 즉, 국민의 90%가 숭례문 복구를 위한 성금 반대라는 이렇게 극단적인 국민여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언가 언론이 간과하고 있는 이 사회의 중요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공무원의 불공정 및 부당한 공무행정과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 당한 것이 숭례문 화재에 대한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70살 노인의 절규 어린 목소리는 언론의 무관심 속에서 깊숙이 묻혀 버렸다. (이와 같은 중대한 문제가 확연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묻혀 버릴 수 있는 사회라면 언론조차도 부정부패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대체 국보가 무엇이길래, 인간은 저만치 치워놓고 숭례문이라는 물건에만 온갖 관심을 집중시키는가? 인간보다 더 귀한 국보가 있는가? 인간보다 더 귀한 보물이 있겠는가? 우리가 인간이라면 한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이 파괴되어 상처를 입기까지의 과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나? 대체 국보1호가 뭐길래, 거대한 문짝에만 가치를 부여하려 하는가?
 
우선 국보 1호가 무엇인지 한번쯤 살펴보자. 인간은 인간의 가치관에 따라 물건에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한다. 즉, 인간의 가치관이 변하면 물건이 지닌 보물이니 국보니 하는 의미도 변하고 가치도 변하기 마름이다. 인간이 존엄하면 그 아래도 귀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인간(국민)이 존엄을 잃어, 국민주권이 죽어버린 사회(인간이 쓰레기가 되어 버린 사회)에 그 무엇이 있어, 귀한 것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겠는가! 국민주권과 존엄을 상실하여 쓰레기가 되어 버린 인간(국민)이, 인간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절대명제 앞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란, 쓰레기보다 못한 것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 주권과 존엄을 상실하여 쓰레기가 되어버린 국민(인간)이 부여한 국보 1호 숭례문은 무엇이겠는가! 인간보다 귀할 수 없는 국보1호 또한 쓰레기보다 못한 것이 되는 것이다. 현실을 직시하라! 밤이 되면, 소주 한 병과 빵 한 조각을 넝마 같은 외투 주머니에 쑤셔 넣고 어슬렁 어슬렁 걸어와 배고픔을 달래는 노숙자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는 숭례문! 국민(인간)의 존엄이 훼손될수록 인간이 가치를 부여한 국보의 가치는 더욱더 급속히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국보 1호 숭례문을 국보로 오랫동안 보존하기를 희망한다면, 바로 인간의 존엄과 국민주권을 되살려야 하는 것이다.
 
한반도에 인간의 존엄이 무너진 지 오래되었다. 그 증거를 보고 싶다면, 언제 어느 때나 주위를 둘러보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된다. 인간의 존엄이 땅바닥에 처박혀 있는 이 상황에, 어쩌면 숭례문의 화재는 물질(물건) 만능주의가 되어, 가장 귀한 보물이며, 국보인 인간(국민)의 존엄이 상실되어 버린 현실에 강력한 경종을 울려줄지도 모른다. 인간의 존엄이 사라진 사회에서 국보 1호란 단지 물건에 불과하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소서행장(고니시 유키나와)이 이끄는 군대가 남대문"을 통과했고, 가등청정(가토오 기요마사)이 이끄는 군대는 "동대문"을 통과해 조선 왕이 도망쳐 텅 빈 왕성에 입성했다. 그 후 또 다시 수백 년이 지나 조선은 일본,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강대국들의 싸움터가 된다. 한반도의 지배권을 놓고 다투는 열강들의 싸움에서 승자는 일본이 되었고, 조선 왕은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잃어버린다. 일본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숭례문을 보물 1호, 동대문을 보물 2호로 지정한다. 어떤 의도로 조선총독부(그 당시, 한반도를 통치했던 일본정부)가 숭례문과 동대문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여 보물이라 칭했는지는 본인의 섣부른 판단은 미뤄야 하겠다.
 
이렇게 일본정부에 의해 보물1호로 등록된 숭례문은, 다시 대한민국이 탄생한 후, 국보 1호로 가치를 거듭 인정받는다. (즉, 국보니 보물이니 하는 것은 인간의 가치에 따라 경쟁하는 것이다. 먼 훗날,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생겨나거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경쟁에서 밀려나 국보로서의 지위를 잃게 된다. 물론, 여기에는 인간이 존엄하다는 가장 중요한 기본 전제가 있어야 한다. 어느 것도 인간보다 귀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이 무너져 인간이 쓰레기취급 받는 사회에서는, 보물이란 있을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보와 보물을 지키고 싶다면 먼저,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국민주권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숭례문 방화 사건에서 우리는 70살의 채 노인의 애절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그에게 잃어버린 국민 기본권을 되돌려주어, 더불어 사는 사회. 인간 존엄이 숨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한번 생겨난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것은 심히 어렵다. 1930년대 전세계가 경제공황을 겪어 미국 등이 세금을 신설할 때, 부자들에게만 걷으려는 시도를 하다가 그들의 반발을 샀다.
 
“왜, 우리만 내냐?”
“그러면, 모두 걷으면 되잖아.”

그러자,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부자들에게만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전국민에게 세금을 걷어버리는 것이었다. 이것은 무척 단순하지만 왜곡된 질서를 바꾸는데 참으로 효과적이다. 가난한 자들도 자존심이 있는 인간이라, 모두 똑같이 부담한다면 그다지 저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겨난 세금은 더욱 더 방대해져 갔다. 그러다 보니,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바로 세금과 자원 등이 한 곳으로 집중되어, 특정인이 그걸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겨버린 것이다. 그 시스템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무원이다.
 
견물생심이라고 맛있는 것이 있으면 결국 참지 못하고 집어 먹게 되어 있고, 황진이처럼 매혹적인 여자가 유혹하면, 면벽 참선 수십 년 한 고승도 넘어가게 되어 있다. 하물며,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은 고사하고, 오로지 시험공부(특히 영어공부)에만 몰두하여 발탁된 공무원들이 어찌 탐욕이 유혹하는 손짓을 물리칠 수 있겠는가! 자원의 집중되지 말아야 할 곳에 집중시키고, 자원이 분배되어야 할 곳에 분배되지 않으니, 국민의 자식(자녀)들이 90%가 공무원이 되려고, 봉사정신보다는 영어에 몰입하여 기계인간처럼 무미건조한 인간이 되어가고, 그렇게 공무원이 된 자들의 부패와 부당한 행위가 쌓이고 쌓여, 국민의 90%가 공무원을 불신하는 사회가 되었다.(공무원에게 묻고 싶다. 지금과 같은 무미건조한 삶이 과연 행복한가? 동료들의 부정부패를 묵인하면 근심스럽지는 않는가? 공무원에게 고개 수그리는 국민의 비굴함과 국민의 웃음이 사라진 사회를 바라볼 때, 진정으로 만족스러운가?)
 
따라서, 우선적으로 취할 가장 강력한 공무원 개혁 수단은 공무원 임기를 단기(3~5년)로 줄여, 많은 이들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접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즉, 국민과 공무원 간의 관계의 괴리현상을 파악하고 자연스런 견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창의적 노동의 극대화를 통해, 나노 시대를 열어, 모든 국민의 의식주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이리 되면,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꿈과 모험이 있는 우주 개발 시대가 열릴 것이라 본다.)
 
즉, 공무원 체제의 개혁 없이는 존엄과 주권을 상실한 궁민(불쌍한 국민)은 끊임이 없을 것이고, 결국, 그러한 궁민의 눈에 뵈이는 것 중에 귀한 것이 그 무엇이 있겠는가! 숭례문이 불타기 전에, 인간의 존엄과 국민 주권이 불타 사라졌고, 숭례문이 국보로서 불타기 전에 이미 숭례문은 국보로서 가치를 잃어버렸던 것이다. 국민주권이 무너져 쓰레기가 되어버린 인간보다 더 귀한 국보 없으니, 숭례문이 불탄 자리에 무엇을 복구하며 무엇을 세워야 하는가!
 
 
박상준 : 전 경문전문학교 교수 임용. 전 정보통신기업 비와삼시스템 대표. 한양대학교 전자공학 박사 수료(국내외논문 20여편.특허1 실용신안 1 저서 2편 등), 전 한양대학교 강사. 저서:::SF소설 "우주의 항문 화이트홀" 외 2편
시민단체 "민주주의 위기…48시간 비상 행동 돌입"
 
  2007-12-17 오후 4:25:48

 

참여연대, YMCA,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등 1000여 개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학술단체는 17일 서울 명동 향린교회에서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즉시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오늘 이 시간부터 전국 각 지역에서 벌어질 촛불집회, 시국농성 등 48시간 비상 행동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정상적 대선, 민주정치의 중대 위기"
  
  이들은 이날 결의문에서 "이명박 후보가 대선 기간 내내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진실을 가린 채 득표전을 펼친 것은 민주적인 선거 질서를 교란하고, 진실을 왜곡한 것으로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규정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선이 치러지는 것은 민주정치의 중대 위기"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에게 거짓말을 일삼고, 국민을 완벽하게 속여 온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의 자질시비가 차기 정부의 정통성 시비로 이어져 새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부터 탄핵이니 재선거니 하는 정치적 대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사회는 안정과 통합을 깨는 심각한 사회적, 정치적 갈등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명박 후보가 선거 기간 내내 전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사기극을 펼쳐온 것과, 이명박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고 사법 정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정치검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거짓과 국민기만의 책임을 지고 이명박 후보가 즉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시간 이후부터 비상시국 농성을 포함한 48시간 비상 행동에 돌입할 것이며, 시민홍보와 촛불집회, 시국토론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비상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17일 저녁, 18일 정오와 저녁 세차례에 걸쳐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BBK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한 거짓에 대한 진상 규명과 이명박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범국민 캠페인과 촛불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다음은 이날 10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이다.
  

민주 정치의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한민국의 5년 운명을 결정할 대통령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부터 20년, 우리는 국민의 권리가 신장되고, 정치적 자유가 확대되며, 사회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를 경험해 왔습니다. 반면, IMF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에서 나타나듯 사회경제적 민주화와 평등은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는 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와 건강한 사회통합 시대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불평등과 부정이 고착되는 사회로 퇴보하느냐의 중요한 분수령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더욱 진척시켜야 할 중대한 기로에서 우리는 오히려 민주정치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국가지도자를 선출하는 이 중요한 선거과정이 거짓과 부정 그리고 국민기만으로 얼룩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간 국민들은 이명박 후보가 연루된 BBK와 관련 의혹을 설마 하는 심정으로 지켜봐왔습니다. 검찰의 수사발표에도 불구하고 가라앉지 않던 의혹이 마침내 이명박 후보 스스로 BBK를 설립했다는 동영상이 밝혀지면서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그간 의혹과 증거가 제시될 때마다 모두 날조이자 근거 없는 비방이라 일축했으며, 만일 BBK 연루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당선 이후라도 대통령직을 걸고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육성이 담겨있는 자료가 공개된 것입니다. 여러 사람을 잠시 속일 수 있고, 한 사람을 오래 속일 수는 있지만 모두를 영원이 속일 수 없듯이 진실은 드러나고 있으며, 이명박 후보는 이제 국민들에게 답해야 할 것입니다.
  
  주가조작을 공모했는지 BBK의 실제 소유자인지의 법적 진위와 책임의 규명 이전에 이명박 후보는 BBK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던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통의 정치인도 아닌 국가지도자가 될 정치인의 말은 천금과 같아야 합니다. 국민에게 거짓으로 일관한 정치인을 어떻게 믿고 국가지도자의 대임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미 위장전입과 위장취업, 탈세로 대통령 후보자의 자격에 심각한 의문을 드리운 이명박 후보이기에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지난 1년간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BBK를 자신이 설립했다는 이명박 후보의 발언이 담긴 동영상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의 수준을 넘어, 국가적 혼란으로 갈 것인가 진실의 규명과 합당한 책임이 따르는 정상적인 과정을 갈 것인가의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진실이 은폐된 채 선거가 치러지고 현재의 지지율대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정치와 사회는 더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진실 규명은 국민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거짓의 정치, 국민기만의 정치로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을 용납할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경우라도 진실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 민주주의의 역사를 진전시킬 것인지 이제 국민여러분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반세기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정치에 종지부를 찍었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역량을 민주정치가 위기에 처한 오늘, 다시 한 번 발휘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국민여러분의 동참을 호소 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부터 전국 각 지역에서 벌어질 촛불집회, 시국농성 등 48시간 비상 행동에 참여해 주십시오.
  
  2. 12월 17일 저녁, 18일 정오와 저녁 전국 모든 시도에서 열릴 'BBK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한 거짓에 대한 진상 규명과 이명박 후보 사퇴 촉구 범국민 캠페인, 촛불집회'에 참여해 주십시오.
  
  3. 국민을 기만한 이명박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선 이후에도 진실규명과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719개 참가단체) KYC,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여민회, 노동건강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민변, 보건의료단체연합, 새세상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연구소, 서울남부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환경운동연합, 생명평화를위한기독교대선연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아이들건강을위한국민연대,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사회교육원,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여성환경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주거복지연대, 주거연합, 참교육학부모회,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참여연대, 체육시민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푸른시민연대, 학교급식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함께하는시민행동, 함께하는주부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전철협, 2007대선미디어연대,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진보·개혁 2030네트워크,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위례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문화연대, 불교환경연대, 에너지시민연대, 민가협, 녹색소비자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 정의평화기독인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6.15공동선언실천통일아침, 가톨릭환경연대, 건강한노동세상, 경인여대교수협, 남동시민모임, 민족문제연구소, 부평시민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생명평화기독연대, 이주노동자인권센터, 인의협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노동연구원,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빈민연합, 인천생협협의회, 인천시민연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인천평통사, 인천해고노동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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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참교육학부모회, 진해 참교육학부모회, 밀양 참교육학부모회, 사천 참교육학부모회, 진주 참교육학부모회, 구미 참교육학부모회, 상주 참교육학부모회, 안동 참교육학부모회, 의성 참교육학부모회, 칠곡 참교육학부모회, 포항 참교육학부모회, 의성 참교육학부모회, 서울 참교육학부모회, 서울 남부 참교육학부모회, 서울 동북부 참교육학부모회, 전남 참교육학부모회, 나주 참교육학부모회, 목포 참교육학부모회, 영암 참교육학부모회, 장흥 참교육학부모회, 화순 참교육학부모회, 전북 참교육학부모회, 전주 참교육학부모회, 정읍 참교육학부모회, 충남 참교육학부모회, 서산 참교육학부모회, 태안 참교육학부모회, 천안 참교육학부모회, 홍성 참교육학부모회, 충북 참교육학부모회, 청주 참교육학부모회, 광주 참교육학부모회, 대구 참교육학부모회, 부산 참교육학부모회, 울산 참교육학부모회, 인천 참교육학부모회, 기독미디어연대, 다함께, 여성환경연대, 불교환경연대, 한국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민주노동당, 전국여성연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21세기 한국대삭행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민가협,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백범정신실천겨례연합,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유가협, 범민련남측본부, 범청학련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카톨릭농민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21세기코리아연구소, 6.15청년학생연대, 경기연대, 경남진보연합, 광주전남진보연대, 전북진보연대, 울산희망연대, 민주노총, 서울청년단체협의회, 광진청년회, 구로청년회, 금천청년회, 나라사랑청년회, 나라사랑북부청년회, 동대문청년회, 동서울청년회, 마포청년회,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주직장청년회, 성동청년회, 관악청년회, 서울반미청년회, 경기청년단체협의회, 성남청년회, 분당청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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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이현/기자

오마이뉴스|기사입력 2008-02-10 15:58 기사원문보기
[오마이뉴스 손석춘 기자]
5일 오후 서울 상암동 홈에버 월드컵몰점 앞에서 집회를 연 이랜드 노조원들. 이들은 민주노동당 내부의 갈등이 이랜드 투쟁에 대한 연대 활동 약화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 오마이뉴스 선대식

우리 시대의 과제는 무엇인가. 자극적이지 못하지만 조금은 무거운 물음으로 시작하고 싶다. 내가 평등파를 "저주"하며 "수구세력으로 덧칠했다"(박형준)거나 "분당파=조중동"으로 등식화했다(진중권)는 사실과 다른 주관적 논리로 구성된 '반론'에 답하기란 허탈해서다. 언제부터 민주노동당에 관심을 뒀냐는 투의 '반론'에 답하기란 쓴웃음이 나와서다. 

글로 밥을 먹고 살아가는 먹물들에게 우리 시대의 과제를 무엇으로 판단하는가는 정치인 못지않게 중요하다. 대다수 민중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신자유주의와 분단체제의 극복, 내게는 그것이 시대적 과제다. 그동안 써온 칼럼, 소설, 논문들에 일관하는 주제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핵심 지지자들로부터 지난 10년 내내 배척받아온 이유이기도 하다.  

누가 평등파를 저주하고 '분당파=조중동'으로 등식화했나

한국 사회에서 그 시대적 과제를 가장 충실히 이행해 온 정당은 민주노동당이다. 창당 초기부터 모든 진보세력을 아우르라고 칼럼은 물론, 공식-비공식 자리에서 촉구해온 것도 언젠가 이 땅에서도 진보정당의 집권이 현실이길 갈망해서다. 

신자유주의와 분단체제 극복에 앞장섰던 당, 비록 10석에 지나지 않았지만 40여 년 만에 국회에 진출한 당, 비정규직 노동자와 농민·빈민에게 그나마 비빌 언덕이었던 바로 그 당이 눈앞에서 마녀사냥으로 무너지고 있다. 그것도 이명박 정권의 출범과 총선을 앞두고 그렇다. 당 외부가 아니라 내부 정파 갈등 때문이다.

어느새 누구든 민주노동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 당 내부의 일부 고위인사들과 진보적 지식인들이 '종북 당'으로 색칠해서다. '종북'은 국민 대다수에게 북의 지령을 받는 당으로 들린다. 그럼에도 여전히 종북의 실체를 다그치며 자극적으로 캐묻는다.

다시 또박또박 밝혀둔다. 민주노동당 안에는 주체사상이 신념인 사람도 있을 터다. 하지만 그들이 줄곧 민주노동당 지도부였고 중심노선이었던가? 아니다. 게다가 당에는 주체사상만 있지 않다. 레닌이나 트로츠키 사상에 몰입한 사람도, 체 게바라를 숭배하는 사람도, 사민주의만이 옳고 나머지는 죄다 틀렸다고 '맹신'하는 사람도 있다.

가장 바람직하기는 당 안에서 다양한 사상적 경향을 토론하고 통합해내는 일이다. 그 과정에선 서로 사상을 존중하고 다수가 되길 경쟁해야 마땅하다. 설령 토론이 더는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그런 사람들끼리 탈당해서 다른 당을 만들면 될 일이다. 그게 상식이다.

민주노동당 탈당을 선언하고 있는 당원들.
ⓒ 성하훈

민주노동당 지도부와 중심노선이 '종북'이었는가

그런데 어떤가. 민주노동당은 어느새 '간첩'을 옹호하는 당으로 '둔갑'했다. 나는 적어도 진보신당을 하려는 사람들이 그런 의도까지 지녔으리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따라서 현실이 그렇게 전개되었다면, 적어도 민주노동당이 '종북당'이 아니라는 데 이제는 나서야 옳지 않겠는가.

설 연휴 전에 민심을 다독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까닭이다. 기어이 당을 쪼개며 새 당을 만들겠다면, 민주노동당 죽이기보다 진보의 영역을 넓히는 데 나서라고 촉구한 까닭이다.

하지만 반론을 쓰는 사람들은 전혀 논의의 핵심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 다름과 틀림을 구별해야 할 똘레랑스도 없다. 상대는 아니고 자신만이 진보정당이라는 독선이 깔려있다. 게다가 부분적 사실을 전체로 매도한다.

종북의 또 다른 '증거'라고 들먹이는 '북핵 문제'도 '북-미 핵문제'로 논의하는 게 순서다. 이미 숱하게 써온 그 문제를 여기서 되풀이할 생각은 없다.

대선 패배의 원인 또한 '종북'으로 덧칠할 문제가 아니다.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비전과 정책을 구체화하고 그것을 국민에게 알려나가지 못한 게 가장 큰 원인이다. 그것은 자주파만의 문제가 아니다.

물론, 민주노동당 부설 진보정치연구소는 대선 국면에서 <사회국가>라는 정책보고서를 출간했다. 진보정치연구소(진정연)와 함께 토론을 벌였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새사연)도 신자유주의와 분단체제를 넘어서는 정책 대안들을 내놓았다.

신자유주의 대안 여론화 못한 원인 정확히 짚어야

하지만 어떤가. 진정연과 새사연이 애면글면 만들어낸 대안들은 한국의 대다수 신문과 방송으로부터 외면 받았다. 진보신문과 인터넷신문이 보도했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진정연이나 새사연의 대안들이 자주파나 '종북주의' 때문에 여론을 형성하지 못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진보신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짚어야 할 쓴 경험이다.

막아보려던 분당이 이미 현실화했기에 더는 분당과 관련한 글을 쓰지 않으련다. 진보신당이 민주노동당과 더불어 뿌리내리길 바란다.

4월 총선에서 나의 암울한 우려가 한낱 기우이길 누구보다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종북 타령'과는 단호히 결별하길, 정책으로 경쟁하길 마지막으로 권한다.

지금 진보가 서 있을 곳은 신자유주의를 노골화하고 분단 체제의 갈등을 심화시킬 이명박 정권 앞이다. 옆이나 뒤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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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비대위 분열을 넘어 말뿐인 혁신이 아닌 실천해 혁신되어야 한다.
[당대회평가서] 비대위 혁신안부터 혁신되어야 中에서...
민주노동당 당대회가 남긴 것은 운동을 원점으로 되돌린 것이다.

‘비대위 혁신안’부터 혁신되어야
-  [노동자의 힘 논평]

민주노동당이 오늘의 사태에 처하게 된 역사적, 정치적 책임에서 신당추진세력 자신 역시 구체적 당사자일 뿐이다. 그런데 신당추진세력의 몸통은 바로 비대위임이 드러났다. 비대위가 제시한 ‘생활 속의 푸른 진보’는 그들 정치의 압축판이다. 이는 서구 사민주의가 도달한 개량주의의 끝보다도 한 발 더 나간 개량주의다. 그들 세력이 이미 제기한 이른바 사회연대전략은 그 구체적 실체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사회연대전략은 서구의 개량화된 사민주의 정당이 걸은 바 있는 ‘계급타협전략’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일방적인 ‘계급해체전략’ 또는 ‘계급항복전략’에 다름 아니다. 그것은 결코 ‘계급형성전략’이 될 수 없다. 세상에 ‘계급해체’ 또는 ‘계급항복’을 통해 ‘계급형성’을 한다는 것은 도대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푸른’ 또는 ‘녹색’의 구체적 실체가 무엇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서구 녹색당이 내세우고 있는 급진민주주의적 기치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사회연대전략과 만나는 녹색이란 기껏해야 부르주아 선전문구인 ‘친환경’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들에게서 듣는 ‘푸른’ 또는 ‘녹색’에서 그 어떤 철학적 성찰이나 정치적 긴장 같은 들리지 않는다. 정치공학적으로 급조되어 튀어 나온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으며 뭔가 새롭다는 것을 포장하기 위해 동원한 양념에 불과하다는 혐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적색과 녹색이 만나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부르주아 환경캠페인이 아니거나 녹색 근본주의가 아니라면 말이다. 한국의 녹색운동이 현재 처한 현실을 보더라도 이는 무작정 들고 나온다고 해서 적색이 되는 것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오히려 적색을 흐리는 것을 가리기 위한 착색일 따름이다.

신당추진세력은 민주노동당을 ‘민주노총당’, ‘데모당’, ‘운동권정당’, ‘종북, 친북당’으로 규정하고 있다. 바로 부르주아 지배세력이 그토록 주장하고 있는 그대로이다. 그들이 아무리 ‘비정규직당’, ‘대안세력당’, ‘대중정당’, ‘북으로부터 자유로운당’을 외친다고 해도 그 실체는 ‘개량주의정당’이고자 하는 것이다. 그들은 민주노동당을 ‘낡은 진보’로 규정한다. 이는 ‘현실사회주의’ 붕괴 이후 서구에서 등장한 이른바 ‘제3의길’을 일러 ‘새로운 진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없다. 그들이 ‘제3의길’을 가지고 민족주의 세력을 ‘낡은 진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제3의길’을 가지고 ‘노동자계급중심성’을 ‘낡은 진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 위에 있는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새로운 진보’에는 제국주의 반대는 사실상 사라져 있다. 그들이 ‘북 체제’ 또는 ‘북핵’에 대해서 그토록 증오에 가까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제국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그들은 세계가 계급으로 나뉘어 있으며 그 구체적 발현 형태가 바로 제국주의 세계체제라는 사실을 더 이상 인정하고 있지 않다. 반제국주의 없는 반신자유주의는 공문구에 불과하다. 반제국주의 없는 반자본주의는 상정조차 되기 어렵다. 물론 반자본주의 없는 반제국주의는 민족주의로 빠질 위험을 안고 있지만 말이다.

신당추진세력과 비대위는 자신들의 우경화, 개량주의화를 철저히 은폐시키고 있다. 그 모두를 오직 민족주의 세력이 다수파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강조하는 것으로 바꿔치기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민족주의 세력만 없다면, 아니 자신들이 다수파를 장악한 상황이라면 훨씬 더 발 빠르게 합법주의의 품으로 날아갔을 것이다. 국가보안법 문제를 그토록 가볍게 취급하는 것도 그들 정치가 이제 더 이상 국가보안법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단순히 북의 존재 때문에만 존치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니 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는 국가보안법은 바로 반노동자 법이다. 반북으로서의 국가보안법은 이미 그 정치적, 현실적 효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부르주아 법 체계 내에서도 모순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그럼에도 지배세력이 그토록 이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의 핵심이 바로 체제 유지를 위한, 즉 반노동자 법이기 때문이다.

이 점이 바로 ‘북 체제’에 대한 비판이나 민족주의 세력에 대한 비판과는 무관하게 노동자민중 운동진영이 국가보안법을 문제 삼아야 되는 이유이다. 비대위는 이 점에서 철저하게 이중적 태도를 보였으며 부르주아 언론을 동원한 이른바 언론플레이를 꾀했다. 비대위가 진정 국가보안법 문제를 정면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당 내 당규에 따른 처리를 하고자 했다면 다른 방안을 찾는 것은 충분히 열려져 있었다. 오로지 희생양을 삼으려는 의도와 당 내외의 개량주의자와 자유주의자들의 압력에 굴복했을 뿐임을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냈다.

2008년 02월 06일

노동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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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지역위원회 당원들을 무시하고 해산하지 말라!  - 우리시대

민주노동당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당한후 새로운 진보신당으로 가겠다. 고 기자회견까지 하였지만 사실은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고 당에 남아 있다 그러나 단지 당에 남아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물론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자세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탈당하겠다고 말은 하고서는 혼자 탈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즉 탈당을 조직화해서 집단탈당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정당에 들어가더라도 자신의 지지기반이 얼마 없는 상황에서 총선에서 좋은 결과가 기대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에 지역위원회가 존재한다면 그만큼 총선에서 자신의 표가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민주노동당 지역위원회가 있는 곳에서 민주노동당 후보가 총선에 나온다면 자신의 투표지지자와 겹쳐지기 때문에 자신의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지역위원회를 해산하고 당에서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석이조를 노리는 것이다 즉 하나는 자신의 지지기반을 다지고 또 하나는 자신의 라이벌을 하나 제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총선에서 당선될 확률을 높이겠다는 정치적인 계산에서 나온 것이다. 한마디로 자신의 정치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지금 서울 강남구 인천서구 충남당진 지역위원회에서 지역위원회를 해산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이것보다 더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들 지역위원회의 공통점이 있다면 당원들의 의견을 무시 한 채 소수의 대의원들이 모여서 해산을 결정하겠다고 하고 있다

 

특히 충남도당 당진지역위원회는 규약에 총회를 통해서만 지역위원회를 해산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지역위를 해산 할 수 없으니 규약을 변경하기 위해서 임시대의원대회를 하려고 하고 있다.

 

여기서 민주노동당에서 탈당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한 전직 도당위원장이 대의원대회를 소집요구를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당에서 나가겠다고 한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당 대회를 요구하고 안건으로 ‘규약개정의 건’ ‘지역위원회 해산 총투표 실시의 건’을 올렸다

 

이것은 탈당하겠다고 한사람들이 규약개정하고 해산 총투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역위원회를 해산하고 당에서 나가겠다는 것으로 절차를 걸쳐야 하기 때문에 대의원대회통해서 자신들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몇 사람 모여서 지역위원회를 해산하겠다고 하고 있다.

 

지역위원회를 만들 때 이들이 노력한 거 인정한다 하지만 지역위원회는 특정 개인이나 특정소수집단의 것이 아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이해에 따라서 존재의 여부가 결정되어진 곳이 되어 버렸다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평등파에서 자신들만 진보라 생각한 정당을 만들고 그곳으로 가겠다는 것에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지 않다 하지만 당을 나가겠다고 기자회견까지 하고서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무었때문인가?

바로 지금 상태로 지지기반이 부실한 신당에 가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도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을 흔들 대로 흔들고 지역위원회를 하나씩 해산시키고 그래서 당원들을 자신의 신당에 가입시키겠다는 것이다.

 

어제까지 동지라고 부르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들의 생각이 설령  잘못되었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과 함께 집회현장에서 같이 투쟁하던 사람들에게 지역위원회를 해산을 통해서당을 공중 분해시키려는것은 민주노동당이 대선에 좋은 성적이 안나온과 지지율이 높게 나오지 않은것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평등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책임은 없다 오직 자주파에게 책임이 있다 그들의 친북주의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할수 없다하였다 하지만 평등파도 친북해야 한다고 하지만 자주파가 하면 친북이 아닌 종북주의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진보신당을 만들겠다고 하고 나가겠다고 말만 하지말고 자신의 말에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당장 지역위원회 해산을 당원전체의 의사를 무시하고 해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 이상 당에서 남아서 당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 말아야 할것이다.

 

그러므로 결론은 지금 당장 지역위원회를 해산하겠다고 하는 지역위원회는 당원들의 의사를 무시하면서까지 소수의 대의원들만 모여서 결정지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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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정권교체의 유형과 우리 식의 진보적 정권교체

민주노동당의 단결과 혁신 과제

민주노동당 분당사태 이후는?


권영길 "전면적 재창당 각오로 위기 극복" -

프로그레시브 이인숙

2008-02-17

구분

내용

당대회 이후 당상황

분당파 전진그룹 탈당 독려, 당내 명망가, 간부 탈당, '종북주의' 오명에 범평등계열 중간층 당원 동요 분위기

민주노총내 민주노동당 배타적 지지철회 주장 제기

2.19중앙위 당위기 수습방안 내오느냐 관건

권영길

"과감한 혁신, 전면적 재창당의 각오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2.15 당의원단 기자회견)

천영세

"모든 분당, 분열 행위를 중단하고 진보정치세력이 함께 사는 방도를 찾자" "설혹, 어쩔 수 없이 잠시 헤어져야 하는 것이 필연이라면, 깨끗하게 신사적으로 최대한 정중하게 이별하자"

"우리는 민주노동당이 지난 8년간 일구어 온 진보정치의 길을 의연히 지키고 계승할 것이며, 과감하게 혁신하고 전면적으로 재창당할 것"(2.15 당의원단 기자회견)

이영순

"심상정, 노회찬 의원 그리고 단병호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분들은 다 뜻을 같이 했다"

최순영

"2.3당대회에 나왔던 혁신안의 기조가 19일 중앙위원회에 반영되어야 한다" "잘 되긴 바란다. (그렇지 못하고 자주계열 색채가 강화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입장을 밝히겠다"

신당 흐름

새진보정당운동

탈당세력 생존력 '심상정-노회찬 정당' 합류가 첫 시험대

전진, 새진보정당운동에 대한 비판적 시각 만만치 않은 상황, 신당 논의가 본격화되면 암초로 떠오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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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새진보정당운동의 모호한 정체성, 민주노총 비타협적 노선 등으로 합류 불투명

노회찬, 지지기반인 구혁신네트워크, 자율과연대와 새진보정당운동과 노선 비슷

심상정-노회찬 정당

심상정, 노회찬 민노당 내부에서 신당 동력 찾기 어려운 조건

2.14 현재 탈당자수 7백여명, 전체 탈당규모 최대 5000명 넘기 힘들 것 탈당 관계자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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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전 창당이라면 한국사회당과 초록당이 함께 할 여지가 없다"(오건호사회당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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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주의적 경향에 비판적이고 계급정당 색채가 강해 독자창당 가능성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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