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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13일경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기 2년에서 4년으로 유예기간을 두자던 한나라당이, 최근 환경.노동위를 통해 또다시 <4월~6월쯤 임시국회에서 비정규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을 밀어붙이자>고 논의중이어서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비정규법·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범국민행동(준)’, ‘비정규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 ‘자본위기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 등의 시민사회단체들은, 4월 16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비정규직법·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제 시민사회단체 공동 투쟁 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또한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4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비정규법양산법, 최저임금법 개악 폐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 참가한 비정규 여성노동자들은, "비정규직 확대와 최저임금 삭감은 경제위기 해법이 아닌 민생을 옥죄는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4월 17일 오후 2시에 같은 장소에서 릴레이 규탄집회를 열며, 이어 저녁 19시 서울 보신각 앞에서, 고용안정 촉구 비정규투쟁사업장 공동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고라 탄압 본궤도 올랐다

누리꾼들 "경찰 짜맞추기 억지수사… 상습시위꾼 규정도 모호"

"법을 어겼다니까 어긴 것은 사실이겠죠. 하지만 법에 의해 처벌받더라도 사실에 근거해 처벌받고 싶습니다. 기소 내용을 살펴보니 우리가 폭죽놀이를 하면서 교통을 방해했다고 하는데, 그날 비가 많이 와서 폭죽을 쓴 적이 없었거든요. 비 오기 전에 폭죽놀이를 한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우리는 아니었고요. 게다가 예비군의 경우 거의 연행된 장소가 인도였어요. 예비군 목적 자체가 경찰폭력으로부터 시위대를 보호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김원재(30·회사원)씨의 말이다. 지난해 촛불시위에 참여한 촛불예비군들은 3월 중순 이후 일제히 약식명령서를 받았다. 날짜로 치면 3월 9일부터 3월 23일 사이다. 현재까지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12명. 김씨를 비롯한 예비군카페 회원 상당수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런데 대부분 재판은 4월 말부터 5월까지 집중돼 있다. 김씨는 "5월에 재판이 잡힌 게, 촛불 동력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단순히 여러번 시위참가 문제되나"

3월 26일, 경찰은 정태호 고려대 총학생회장과 진승모 민주노동당 학생위원장에게 출두요구서를 발부했다. 새내기 등록금 문화제와 지난 2월 14일 용산 참사 추모제에 참석한 혐의다.

아직 전체적인 그림은 그려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3월 중순 이후 지난해 광우병 촛불시위부터 올해 용산 참사 촛불문화제까지 일제히 출두요구서나 약식명령서가 쏟아지고 있다. 다음 아고라에서 활동하는 '단군후손'은 지난 30일 저녁 불심검문을 받아 연행됐다. 그는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형사들이 찾아와 지난해 촛불시위 관련해서 정리할 것이 있지 않느냐며 자진출두 형식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누리꾼은 '상습시위꾼' '배후세력'이라는 규정에 대해 비판적이다. 촛불시민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황일권씨는 "실제 촛불시위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고, 200일 이상 꾸준히 집회에 나갔으니 나 역시 경찰 규정대로 하면 상습시위꾼이고 배후 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촛불시민연석회의에 참여하는 대부분 사람들은 서로 낯이 익숙하다. 이들은 "촛불시위 이전에는 서로 얼굴도 모르던 사이"라며 "굳이 인연을 맺어준 것이 있다면 이명박 정부"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단순히 여러 번 시위에 참석했다고 문제가 될 수 없다"며 "우리가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습시위자 중에서도 불법을 자행한 경우"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불법의 내용은 무엇일까. 이 관계자는 "경찰을 폭행했거나 기물을 파손한 경우 또는 도로를 불법으로 점거한 경우" 등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구속된 사람들의 행위가 불법이었는지는 논란의 대상이다. 촛불시민연석회의 관계자는 "지난 3월 초 구속된 홍모씨의 경우 '민망할 정도로 얌전한 분'이었다"고 말했다. 가투를 하더라도 남들이 거리로 진출할 때 인도로 다니는 사람이었고, 활동상황 등을 볼 때 특이한 행적이 없었다는 것. 다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수시로 시위대의 '안테나' 역할을 했을 뿐인데 잡아갔다는 것이다.

누리꾼 김학현씨는 "사실 그분은 몸집도 왜소한 편이고 나이도 40대 후반으로, 전경과 몸싸움을 할 체격 조건이 아니었다"라며 "무엇으로 엮으려는지 몰라도 정말 어이없는 케이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직표를 그려놓고 사람들을 끼워맞추려는 억지수사라고 의심했다. '권태로운창'이라는 필명으로 유명한 누리꾼 나명수씨는 3월 하순 '수방사 군인폭행 혐의'로 조사받았다. 나씨는 "실제로 폭행이 일어났다는 곳에 가지도 않았는데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내 닉네임과 이름을 지칭하며 내가 폭행 당사자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도대체 사이버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지난 3월 중순, 경향신문은 경찰의 한 내부문서를 입수했다. '특별취급'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이 문건은 '경찰관 폭행 및 지갑강취 용의자' 박모씨 검거사례와 함께 연행자 수사 상황, 특히 '상습집회 참석 불법 행위자 200명 선정작업 계획'을 담고 있다.

수사본부 "인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예정"

이 문건을 작성한 곳은 서울시경찰청 특별수사본부로 공식 명칭은 '상습시위꾼 및 배후세력 척결을 위한 특별수사본부'다. 이곳에서 촛불시위는 물론, 사이버수사대를 지휘하고 아고라 토론방 수사도 함께 하는 등 사실상 온·오프 누리꾼 관련 수사를 총괄하고 있다.

특별수사본부 문건은 경찰서별 현장수사팀 그리고 광역수사대가 맡고 있는 '배후세력 수사팀', 사이버수사대·보안수사대 등 참가단위별로 진행 상황과 앞으로 진행할 계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광역수사대는 용산 관련 총 2만4392매에 달하는 채증 사진과 정보 상황 보고서 870매를 바탕으로 '아고라'나 '안티2MB', '촛불산책' 등 사이트 게시물을 분석하도록 되어 있다. '정보파트'에서는 "수사 쪽과 협조해 현장 연행자 채증 자료와 대조하여 확인된 자료를 중심으로 '인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보안수사대의 경우 공작·내사 중인 단체로 '서울실천연대' '전철연' 등을 거명하며 "이들 단체의 가입 회원과 전년도 촛불시위 전력자 인물 사진 등을 활용, 채증사진과 비교·판독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회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서울실천연대와 용산 철거 싸움으로 역시 구속자를 낸 전철연 등과 '연계'시켜 좌경폭력 집단으로 색칠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대목이다.

문건은 특히 "구속된 홍모씨와 송모씨의 역발신 통화 내역을 추적, 각 통신사별 리스트를 작성 중이라면서 백은종씨와 김모씨 등의 통화내역을 추적,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현장 주동자급 배후세력으로 '싸○○○, 깍○, 개○○' 등의 아이디를 거론하며 "가입자 인적사항 확인 및 이들이 작성한 게시물을 집중 분석"했다고 밝혔다. 거론된 백씨와 김씨의 공통점은 전·현직 안티MB 카페 운영진이라는 점이다.

촛불시민연석회의 임시운영회의에 참석한 김씨는 "여기 모인 사람들과 내가 다른 점이라면 내가 이명박 대통령 지지자였다는 것"이라며 입을 열었다. 회사원인 김씨는 지난 대선 당시 '부인까지 설득해가며'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에 투표했다. 김씨는 지난해 '촛불시위 참석자들의 주장이 알고 싶어' 5월 중순 시청 일대에서 벌어진 촛불시위에 참가한 뒤 마음을 바꿨다. 그는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 지지자였던) 나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고 덧붙였다.

이 문건에 역시 극렬시위자로 지목된 이민성씨(가명). 문건에 따르면 사이버수사대는 그를 '폭력시위 선동 게시물' 용의자로 지목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건에 따르면 경찰은 주소지에 대한 2차 출석 요구를 보냈지만 불응하고 있어 통신 수사를 진행, 성수동 실제 주거지를 확인했다. 피신한 이씨는 아고라에 "전국을 떠돌고 있다"며 아예 자신의 인적사항과 함께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나 정작 '오프라인'에서 그를 만나봤다는 이는 거의 없다. 촛불연석회의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도 한 번 얼굴을 봤으면 좋겠다. 온라인에서 정권 퇴진을 주장했다고 그게 실제 폭력시위 선동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지 온라인 선동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불법 행동이 있기 때문에 수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의 내부 문건엔 "실제 시위 현장에서 불법 행위까지 특정하기 위해 정보1계로부터 채증 자료 CD를 제공받아 분석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다. 간단히 말해 짜맞추기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경찰 수사로 누리꾼 활동 위축

경찰 수사는 확실히 아고라 누리꾼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닉네임 'IL○○○○○'는 아고라뿐 아니라 서프라이즈 등 여타 인터넷 공론장에서도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써온 유명 논객이다. 그는 지난 3월 중순 조회 건수를 조작한 3인의 아고라 누리꾼 중 1명으로 지목되었다. 경찰은 아고라 조회 수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지난 3월 16일 누리꾼 3명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증거를 인멸할 긴박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의 영장까지 발부받아 강행한 압수수색이었지만 수사 진행은 오리무중이다. 당시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여론은 "조회 수를 늘렸다는 것이 죄가 되냐"며 경찰의 과잉 수사에 대해 비난을 쏟아냈다. 경찰은 20일이 넘은 이 사건 진행에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이 같은 과잉 수사 분위기는 누리꾼을 겁주는 효과를 확실히 보았다. 3월 26일 후, 이 누리꾼은 일체의 활동을 중단했다. 연락이 되던 누리꾼도 "그와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고 말했다. 임태훈 광우병대책위 인권법률팀장은 "최근 경찰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는 역사상 산업혁명 초기에나 있음직한 경찰국가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준다"며 "경찰이 지금 아고라나 촛불집회에 쏟는 경찰 인력의 3분의 1만이라도 동원해서 청와대 행정관 성접대나 장자연 리스트를 파헤쳤다면 국민들로부터 '견찰'이라는 불신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특별수사본부의 활동이 언제까지 계속되냐는 'Weekly 경향'의 질문에 경찰은 "단순 시위 참가자가 아닌, 시위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몰려다니며 경찰관 폭행, 불법 도로 점거, 공용물 손괴들을 일삼는 상습 범법 시위꾼을 처벌하여 적법한 시위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위클리경향  2009.04.09

http://zine.media.daum.net/weeklykh/view.html?cateid=3000&newsid=20090409132612970&p=weekly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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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1일 서울 도심, 제11차 용산참사추모대회 및 가두시위 현장

 ▲ 봄나들이가 시작되고 있는 주말  4월 11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정부를 비판하는 열기가 한층 고조되는 등,  반정부 시위가 잇따랐다.
이날 대학생, 노동자, 철거민 등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은,
등록금 인하 촉구 시위 및  노조탄압 규탄집회, 용산참사 추모대회를 각각 개최했다.

  1#  제11차 용산참사추모대회 현장

 ▲ 4월 11일 저녁 6시경,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용산참사범대위)는 
'용산참사' 현장인 남일당 건물 앞에서, '제 11차 용산참사범국민추모대회'를 개최했다.
1천여명이 모인 이날 추모대회에서, 용산참사범대위는 "정부는 공안적 탄압 및
철거민 탄압을 중단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 '용산참사' 현장인 남일당 건물 안의 분향소

       ▲ 추모 대회사 : 용산철대위 및 유가족

 ▲ 추모 연대사: 빈곤확산개발반대시민연대, 용산참사고발인 추진위, 용산참사범대위

   ▲ 추모 공연- (노동자 현장패)

                                                           ▲ 추모 공연 : 들꽃, 노래공장

  

 ▲ 이어서 저녁 7시 30분경, 외국인 성직자가 함께한 '용산 희생자 추모미사'가 진행됐다.

   2#  대학생 가두시위 현장

 ▲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소속 수백여명은, 4월 11일 오후 4시 서울 명동 일대에서
전날 '등록금 인하.청년실업 해결 요구 삭발식'중 연행된 대학생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한대련은 이날 "합법적 기자회견을 경찰이 일방적으로 불법이라 규정하고
49명의 학생들을 연행했다."고 밝히며, 연행 학생의 석방, 등록금 인하를 위한 삼보일배 및 
명동성당 인근에서 연좌시위와 촛불 문화제를 이어갔다.

 ▲ 11일 늦은 오후, 한대련 대학생들이 명동 일대에서 삼보일배 및 거리시위를 진행했다.

 ▲ 이들은 저녁 9시경, 을지로입구 방향으로 도로진입을 시도하려다 앞서온 경찰로 무산됐다.

 ▲ 대학생들의 이날 거리시위는 밤11시까지 이어졌다.

 3#  민주노총 노조탄압 규탄대회 현장

   야4당 및 언론시민단체 언론자유.민주수호 100일 행동 일환 선전전 시작

 
전국언론노조.미디어행동 등 언론시민단체와 민주당.창조한국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 야4당은 지난 4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공동결의대회와 함께 ‘언론악법 저지를 위한 100일 행동(100일행동)'을 출범시켰습니다.

이어 4월 10일 늦은 오후 5시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앞에 집결해, ‘언론자유 민주주의 수호 100일 행동’ 집중선전전 선포 기자회견을 갖은 후,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캠페인은 해리포터시리즈 마법사 복장에 꽃씨와 풍선을 한아름 안고서, 여의도 벚꽃축제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꽃씨 등을 나눠주며, 언론악법.MB악법저지 선전전을 펼쳤습니다.

이 캠페인은 오는 12일까지 여의도 벚꽃축제 일대에서, 시민들에게 홍보물과 함께 풍선, 꽃씨, 양초 등을 무료 배포하면서, 판넬전시 및 페이스페인팅, 플래시몹, 퍼포먼스, 거리공연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커널뉴스에 1월~3월 계좌 후원은 : 총 70만원.

  출처 : http://cafe.daum.net/supportingworkers/5nKc/75

<구속노동자 28호> 척박한삶의현장에서연대를실천하는 시민기자, 신만호후원인

 (편집인)구속노동자후원회 이광열 사무국장   08.05.19

<구속노동자 28호> 척박한 삶의 현장에서 연대를 실천하는 시민기자, 신만호 후원인
- 소식지中 전문(수정본) -

신만호 후원인(필명: 채널만호)과 만나기로 약속한 5월 3일 오전.

전날 급작스레 이주노조 토르너 림부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이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에 의해 폭력적으로 연행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시며 그리로 오라고 하셨다. 부랴부랴 긴급 기자회견이 열린 서울출입국관리소 앞으로 가니 신만호 님이 계셨다. 시민기자인 그는 취재에 여념이 없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야 반갑게 인사를 나눌 수 있었다. 영등포로 이동한 후 늦은 점심과 함께 유쾌한 인터뷰가 시작됐다.

자연스레 이주 노동자 운동에 관한 이야기가 화두로 떠올랐다.

신만호 님은 최근 극심해지고 있는 이주노조 조합원 표적단속에 걱정과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의 표적단속을 막고 이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연대 단위의 책임이 크다“고 말한다.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맛있게 비우시는 신만호 님. 그는 이른 새벽부터 신문 보급소에서 배달 일을 시작하고 있으며 끝나고 나면 핍박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의 투쟁현장을 바삐 뛰어 다니며 인터넷 시민기자로 활동한다.

어떤 계기로 구속노동자 후원에 동참하시게 되었는지를 묻자, 신만호 님은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죠”라며 허～허 하신다.
그는 오래전부터 10여 군데의 노동․사회 단체에 매달 후원을 하고 계셨다. 잠시 통장을 꺼내보여 주셨는데, 들여다보니 전비연,평통사,철폐연대,전해투 등 사회단체들의 이름이 빼곡이 찍혀 있었다. 최근에는 학습지노조에도 후원금을 보내셨다고 한다.
그런 그에게 투쟁하다 구속된 노동자를 후원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것이었으리라.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돈 걱정 없이 투쟁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셨다. 메이데이 집회에서 1천원 짜리 얼린 생수를 팔고 있던 이랜드 노동자들을 언급하며 투쟁기금을 염려하시는 말투에서 훈훈함이 묻어나온다.

그에게 구노회 상근자들을 만나면 꼭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는지 물어 보았다.
구노회를 알게 된 건 이주 노동자 투쟁 과정에서 알게 되었고, 구노회 활동을 지켜보면서 조용하지만 진실 되게 활동하는 것이 보기 좋았다고 하셨다. 열심히 사명감을 갖고 활동하는 구노회 활동가들에 대한 격려도 잊지 않으셨다. 그리고 투쟁에 더욱 자주 연대하기 바란다는 소중한 충고도 잊지 않으셨다.  

끝으로 구속노동자 동지들께 안부 인사 좀 하시라고 말씀 드렸다.

“용기를 잃지 말고 진보․해방 세상을 꿈꾸고 노력하신다면 언젠가는 그 길이 열릴 것입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 극복해 나갑시다. 저의 연대가 큰 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믿으면서 함께 갑시다!” 

- 바쁜 시간을 쪼개어 인터뷰에 응해주신 신만호 후원인께 지면을 빌어 고마움을 전합니다!
(인터뷰 정리\ 구노회 김진석 상임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