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are the world

다사다난 했던 2007년은 어느 해 보다 크고작은 뉴스가 동포사회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세계한인의 날’ 제정과 참정권 문제가 매듭지어져 700만 재외동포들의 오랜 염원이 이뤄졌는가 하면, 남북정상선언에서는 이례적으로 재외동포에 관한 협력이 합의돼 이 것이 한동안 새로운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러시아 고려인 강제이주 70주년과 재일 우토로마을 문제 등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뜨거웠던 한 해였습니다. 이에 본보는 새해를 앞두고 지난 한해동안 동포사회를 달군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합니다.<편집자주>

‘세계 한인의 날’제정

'재외동포 참정권 제한' 위헌 판결

남북정상선언 8항 합의...재외동포사회 환영

종군위안부결의안 미국 등 4개국 의회서 채택

무연고 동포 대상 방문취업제 시행

고려인 강제이주 70주년... 기념행사 봇물

사할린동포 2천여 명 영주귀국사업 확대

재외동포 704만, 국내체류 외국인 100만 돌파

재일조선인 마을 우토로 문제 해결

한국 해외입양아 인권문제 이슈화

오는 19일 실시되는 제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2명의 후보들이 세부공약집을 발표하며 구체적인 정책과 실천의제들을 공개했다.

지난 주 100대 공약을 발표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재외동포 전문기구 설치, 재외동포 한글교육 지원, 동포 분야별 네트워크 지원 및 강화, 재외동포 참정권 및 이중국적 허용 추진, 외교 영사인력 강화 통한 재외국민 서비스 증진 등의 주요 재외동포 정책들을 공개했다.

이웅길 한나라당 정책 자문위원은 “이명박 후보의 정책은 입후보 이전부터 가졌던 동포문제에 대한 철학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다소 상세하지 못한 면이 있으나, 그만큼 신중하게 내실을 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들 후보는 동포사회와 관련한 활동 경력과 관심을 바탕으로 비교적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이에 앞서 지난 달 9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가장 상세한 동포정책을 발표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대통령산하 재외동포위원회 설치 △생계곤란 재외동포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 △국내체류 외국적 동포의 노동권 등 기본권 보장 △재외동포 자녀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한글학교’ 지원 강화 △재외동포 인터넷 사이트 접근권 보장 △재외동포 보호 및 긴급구호 의무 법률로써 이행 △재외동포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선거권 부여 △주민등록 소지 동포에 국회의원 지역구 및 지방선거권 부여 등을 담은 재외동포 권리선언이 그것이다.

이러한 정책 로드맵은 폭넓은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이해와 비전을 담고 있다고 평가되나, 지지율 고전에 군소후보를 벗어나지 못해 세간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한류, 한상, IT를 바탕으로 글로벌네트워크를 형성해 ‘아태지역 한류문화경제권’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으며, 정동영 후보와 단일화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FTA 성사 등을 통한 주요국과 외교관계를 통해 세계화, 다문화 사회화 등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세계 시민적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각 후보 진영의 동포 정책 제안에서 차별성이나 전문성 및 역사, 문화적인 폭넓은 이해가 결여됐다는 불만이 일고 있다. 특히, 여전히 동포 역량을 국내에 소급해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정책만 있을 뿐, 동포사회의 고령화, 뿌리 깊은 역사 청산 문제 등에 대한 해결의지를 찾아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방안이나 실천의제들도 미흡하거나 아예 없는 실정이라는 지적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심지어, 대다수 군소후보들의 경우 아예 동포정책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주요후보들의 공약들을 답습하고 있는 모습마저 보여, 당사자인 동포들을 아연케 했다.

한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정책자료 요청에 대해 몇 차례나 “다음 주면 주요 공약이 나온다”고 미루다가 결국 “정책위 측에서는 딱히 발표할 정책이 없으니 대변인실과 상의하라”고 답변을 대신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접하며 동포사회 관계자들은 이번 대선이 ‘동포정책’을 논외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동포 참정권 획득이 실패하면서, 이러한 정책적 배제가 더욱 크게 불만심리를 조장하고 있는 것.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동포사회의 참정권 획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여론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표심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아이핀’ 제도 2년간 유명무실

재외동포가 정부기관을 비롯한 국내 인터넷 사이트 이용시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포들이 쉽게 기입하기 어려운 내용을 요구, 동포들의 국내 사이트 접근성이 여전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중앙행정기관 23곳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모든 부처에서 재외동포가 회원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요구함으로써 재외동포들에 대해 배려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 측은 "조사 대상 기관 중 다만 문화관광부 사이트만이 회원가입을 위해 이메일을 보내면, 인증번호를 통해 회원가입을 시켜주고 있었다"고 밝혔다. 권 의원측은 또“다른 부처뿐만 아니라 재외동포 관련 주무부서인 외교통상부까지 재외동포들의 접근이 쉽게 안 되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또 권 의원 측은 민간부분 웹사이트의 경우에도 네이버, 다음, 야후 등 국내유명사이트 100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0개가 재외동포회원으로 가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또 39개 사이트는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신분확인 절차를 별도로 거친 후에서야 가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이는 조사 대상 사이트 전체의 약 80%에 해당하는 것이다.

권 의원측 자료에서 동포 회원가입이 불가능한 사이트로는 네이트, 엠파스, 넷마블, 한게임, KB국민은행, 인터파크, 우리은행, 농협, 하나포스닷컴, 신한은행, 매일경제, CJ몰, 엠게임, 다나와, 롯데닷컴, 웹하드, 잡코리아, 하나은행, 신세계, 엠플, 동대문닷컴, 기업은행, 예스24, 동양증권, ePOST, Hmall, 신세계몰, 파인드몰, 롯데홈쇼핑 등 40여개에 이른다.

재외동포가 회원가입 가능한 곳은 야후코리아, 구글, MSN, GS이숍, 엠군, 위디스크, 벅스 등 다국적 회사 홈페이지와 극소수의 국내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홈페이지 전문 제작업체 E사에 따르면 “대부분 홈페이지에서 회원은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내국인만을 위주로 제작되며, 주민번호가 없는 재외동포나 외국인들을 위한 장치는 거의 만들어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직까지도 국내에 있는 관련업체들이 재외동포나 외국인회원에 대해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 중 하나로 정부가 지난 2005년부터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없이 실명인증을 대체하기 위해 '아이핀(i-PIN)' 서비스를 시행해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다.

‘아이핀’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상 신원 확인번호로 한국신용평가정보·한국신용정보·서울신용평가정보·한국정보인증·한국전자인증 등 5곳의 발급기관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동포들은 이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가상번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개시 2년이 지났지만 '아이핀' 서비스를 도입한 사이트가 불과 43개(2007년 10월 현재)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공공기관을 뺀 네티즌들이 주로 이용하는 포털, 게임 등 민간 사이트들은 거의 전무하다시피한 실정이다. 또 ‘아이핀’ 발급건수 역시 5만 9천594건에 그쳐 국내에서 이같은 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권 의원은 “공공기관의 경우 신분확인 절차를 없애고, 민간 사이트 등 불가피하게 신분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외교부가 재외동포의 신분을 확인해 주는 방식으로 인터넷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난 속 우즈벡동포는 2005년 대비 8.17% 감소

전 세계 178개국 재외동포 수가 공식적으로 700만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교통상부가 공식적으로 재외동포 현황을 파악한 1971년 이래 36년 만에 10배 정도 증가한 수치다. 또 지난 2001년부터 6년 만에 약 100만 명이 늘어난 수치이다.

외교부는 지난 5일 발표한 이 같은 내용의 '2007년도 재외동포현황'을 보면, 각 국의 재외동포 수는 2003년 565만 명, 2005년 633만 명, 2007년 704만 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 등 아시아 국가로의 인구이동이 꾸준히 진행되면서 중국은 가장 많은 32만 명이 지난 2년간 증가했고, 뒤를 이어 필리핀이 4만 명, 베트남이 3만 명이 증가하는 등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의 동포 수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중국과 이들 동아시아 국가로의 재외동포 이주 규모는 전체 증가인원 약 100만명 중 42만 8천682명으로 전체 재외동포 수 증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번 조사에서도 중국은 2005년 조사 이후부터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동포가 사는 국가로 나타났고, 뒤를 이어 미국, 일본이 재외동포 거주 규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은 한중간 경제협력, 한국 유학생의 증가 등으로 △2003년 214만 명 △2005년 243만 명 △2007년 276만 명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음에 비해, '미국'은 △2003년 216만 명 △2005년 209만 명 △2007년 202만 명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였으며, '일본'도 2005년 90만 명에서 2007년 89만 명으로 1만 명 가까이 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일본은 귀화자가 2004년 1만 1천명, 2005년 9천700명, 2006년 8천500명 등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영향이 미쳤을 것이라는 게 현지에서의 분석이다.

외교부는 각 국의 인구센서스와 교회, 한인회를 통한 동포들의 유입에 관한 통계를 함께 계산해 2년에 한번 씩 '재외동포현황'을 발표하고, 재외동포 지원 관련 정책수립 및 해외 진출 기업들의 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베트남의 한 영사관은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 수만 해도 1천개가 넘고, 우리 기업에서 고용하고 있는 베트남 근로자들이 20~30만 명은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베트남과 같이 필리핀, 태국 등 주변국도 이 같은 투자 열풍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현지 사정을 전했다.

반면, 이번 조사에서 우즈베키스탄 동포 수는 지난 2005년에 비해 1만 6천317명(8.17%)이 주는 등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우즈벡 고려인 동포 지원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즈베키스탄 강경란 영사는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감소는 독립 이후 경제가 어려워지고, 구직이 어려워져 러시아 모스크바, 카자흐스탄 알마티 등으로 일자리를 구하러 이주한 때문으로 본다”면서 “이 곳에서는 실제 약 2만 5천명의 동포들이 주변국으로 떠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강 영사는 이어“우려했던 것 처럼 선조들의 강제이주 출발점이었던 연해주로의 재이주는 생각했던 것만큼 많지 않다”면서 “우즈벡의 경제 회복과 함께 취업문제가 해결되면 인구감소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성동기 부산외국어대 교수는 지난 4일 열려던 재외동포세미나에서 “러시아가 붕괴된 후 고려인들의 우즈벡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점 등이, 우즈벡 현지인들을 향한 친밀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고려인들에게 한국어를 배워 정체성을 찾는 것만큼 현지 우즈벡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게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전 세계 700만 해외동포들과 한반도 7천만 동포가 하나임을 일깨우는 ‘세계한인주간의 행사가 지난 4일부터 시작됐다.

신호범 미 워싱턴 주 상원의원, 장훈 해설위원, 허선행 타쉬켄트 세종한글학교 교장, 엄넬 리 러시아 1086 한민족학교 교장, 허만리 홀트아동복지회 이사장, 양석규 미국 로열문화재단의 이사장, 이수진 사할린주 한인이산가족협회의 회장을 비롯한 세계 각국 700여명의 동포 대표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제정된 ‘제1회 세계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4일부터 속속 모국을 찾았으며, 뉴욕, 시드니, 블라디보스톡 등 세계 각국 동포사회에서도 기념일을 축하하는 관련 행사들이 잇따라 열렸다.

특히 이번 '한인의 날'은 국내외 동포가 함께 할 수 있는 행사가 국가적으로 처음으로 마련됐다는 점과, 전 세계 한민족이 함께 도약할 수 밑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인의 날'을 기념해 4일 외교통상부가 주최한 재외동포정책세미나에서는 전 세계 동포들과 한국이 함께 경제, 정치, 문화적인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세계와 함께 나누는 한민족공동체’라는 비전을 제시돼 국내외 재외동포정책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종훈 국가경영연구원 원장은 이날 정책 세미나에서 "재외동포재단의 업무를 세계한인센터(가칭)라는 더 큰 동포조직으로 이관해 동포정책에 대한 기반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귀옥 한성대 교수는 "이를 발전시키는 개념으로, 국내 다문화 사회를 포함한 공동체 비전이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정책 세미나를 통해 '세계 한인의 날’이 세계화 시대의 한민족 발전상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시사되기도 했다.

이번 기념행사를 주관한 외교통상부는 한인주간 행사를 국내 시민과 동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세계한인의 날’ 테스크포스팀 이윤 심의관은 “10월 5일 기념식에 세계 각국 재외동포 500여명과 각계 주요 인사를 포함한 내국인 등 총 1천100여명이 한자리에 모일뿐만 아니라, 이번 한인주간 행사에 최소 2만 명의 국내, 국외 참가자가 예상, 동포 행사를 넘어 한민족이 함께하는 대규모의 행사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정부는 또한 이번 행사가 문화, 인도주의, NGO를 주제로 진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이번 행사는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과 함께 여러 장르의 예술 공연과 축하 행사 뿐 아니라, '세계 한인의 날' 제정 기념 통일 마라톤 대회, Korean Festival, UCC 공모전, 웅변대회, 재외동포 이민 사진전 및 자료 전시회 등 내외동포들이 직접 여할 수 있는 행사들이 다양하게 기획 개최됨으로써 국민과 재외동포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오갑렬 외교부 재외동포 영사대사는 '한인의 날' 에 대해 “이번 대회가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을 이어나가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내보이고, 여러 행사를 통해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 영사대사는 “이번 세계한인의 날 제정으로 동포사회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진 만큼 재외동포와 모국간 유대감을 보다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첫 '한인의 날' 기념식 후 동포사회에 기여한 118명의 유공동포와 단체에 대해 훈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세계한인의날, 한민족축전 등 굵직한 동포행사가 연이어 열리는 올 10월은 바야흐로 '700만 재외동포들의 계절'이 될 전망이다.

제1회 세계한인의 날을 맞아 외교통상부는 10월 4~7일을 '세계한인 주간'으로 정하고, 외교부 주최 및 재외동포재단 주관 하에 어울림 한마당, 열린 음악회, 동포정책 세미나, Korean Festival, 이민 사진전 및 기념 마라톤 등 국민과 재외동포들이 하나 되는 다양한 ‘Korean festival’을 마련했다.

‘하나된 내외동포’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재외 동포정책 세미나, 재외동포 이민 사진전 및 자료전시회 등 한인 이민사와 정책적 대안을 짚어보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 영화제, 한인 콘서트, 한인 춤 페스티벌 한인 락 페스티벌 등 오프라인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한인주간 마지막 날인 내달 7일에는 ‘세계한인의 날 기념 통일 마라톤’이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펼쳐져 세계한인 주간의 대미를 장식한다.

또한 주최측과 관련기관들은 동포 UCC, 디지털 사진, 한인송 노랫말 등을 이 달 초부터 재외동포재단 공식 포털 ‘코리안넷’을 통해 모집함으로써 한국을 방문하지 못한 동포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제1회 세계한인의 날’ 행사를 마무리하고 나면, 제주에서 또 하나의 한인축제 ‘2007세계한민족축전’이 14일부터 16일까지 펼쳐진다.

47개국 해외동포를 비롯해 그 가족까지 총 1천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축전은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주관하는 문화․스포츠 행사로 올해로 16회를 맞고 있다. 주최 측은 내달 14일에 제주에 도착할 참가자들이 제주의 문화, 자연 관광지를 함께 탐방하는 것은 물론 제주시 탑동광장에서 용연 구름다리 구간 3km 왕복한민족걷기대회에 참가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생활체육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 6월에 이미 참가를 신청한 동포들이 2천여 명에 이르러 기간이 다소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동포사회는 일반국민 및 외국인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번 기회를 통해 내외한인 사이의 이질감을 없애고, 동포사회와 동포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