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5. 6일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정상회담을 앞두고, 파병반대국민행동은 8월 4일(토) 저녁 7시 30분 광화문 KT 앞에서 '희생자 추모와 아프간 점령 종식 / 포로 교환 요구 수용 촉구/ 군사작전 반대 촛불집회'를 열고 아프간 피랍자들의 무사귀환과 아프간 점령 종식, 포로 요구 교환 수용 등을 촉구했다.

△ 발언- 한국진보연대 한상렬 공동대표, 향린교회 나성국목사, 민주노동당 김은진 최고위원 등

△ '아프간 사태 해법은 이것!' 참가자들이 아프간 사태의 해법이 담긴 피켓을 각각 들고 있다.

△ '정부는 군사작전시의 부메랑을 생각하라!' 군사작전시 상대적으로 약소국에 미치는 부메랑을 상기시키고 있다.

△ 이시각에도 보수언론은 사설.기사를 통해 반전집회를 반미집회라는등 여론을 호도하고 있었다.

△ 참가자들은 진지하게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가장 온건하고 힘없는 주부 여성노동자들이 자기들을 보호해준다는 보호법안에 구속을 불사하고 온몸으로 항거하는 현실이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이다. 사진=노동과세계

이랜드 여성노동자들의 홈에버, 뉴코아 매장 점거농성투쟁이 전국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육아와 가사노동 부담까지 이중으로 짊어진 40대 주부노동자들이 절규하고 있다. 비정규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의 이른바 '비정규노동자 보호법안'이 시행된 첫날, 바로 그 '보호법안'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보호법안'이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일방적인 대규모 정리해고, 외주 용역화로 나타나는 기만적인 현실을 고발하는 저항의 함성이었다.

그들은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하루 여섯시간 이상 서서 정신없이 바코드를 찍고 쉴새없이 손님들을 상대하는 댓가로 80만원도 안되는 임금을 받았다. 또 몇년 이상 같은 직장에서 일했지만 언제 잘릴지 모르는 파리 목숨 같은 신세를 면할 수도 없었다. 그리고 지금 보는 대로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면 당장 공권력 투입, 구속수배가 떨어지는 노예노동이 그들의 현실이었다. 천민자본, 종교재벌 이랜드 사주가 십일조 헌금으로 교회에 내는 130억 원의 돈에는 그들의 땀과 고통, 그리고 직업병이 모두 담겨 있었다.

지금 이 분노와 함성은 사실 이랜드 노동자들만의 목소리는 아닐 것이다. 지금 이랜드 노동자의 투쟁은 우리 사회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는 875만 비정규노동자들의 고난에 찬 삶과 분노를 대변한다.

'비정규직 보호법안' 과연 누구를 보호하는가

비정규노동자들의 저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무현정부 이래 수많은 비정규 노동자들이 목숨으로 그 현실을 고발한 바 있었다. 약 먹고 목 매달고 분신하여 저항한 노동자들이 여럿이었다. 천명이 넘는 노동자가 민주정부의 감옥에 갇혔으며, 포항 건설노조의 비정규노동자, 하중근 열사처럼 싸우다 국가폭력에 희생된 노동자도 있었다. 또 삭발투쟁, 농성, 삼보일배, 거리시위 등 온갖 방법으로 500일이 넘게 싸우고 있는 KTX, 새마을호 여승무원 해고노동자들은 비정규 현실의 살아 있는 증거이다.

민주화 20년인 2007년, 한국사회에 과연 민주주의가 존재하는가? 노무현정부의 자화자찬, '참여민주주의'는 도대체 어디쯤에 와 있는가? 그 잘난 '민주화 개혁세력'은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가? 오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과 투쟁에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쉬운 답이 들어 있다. 이랜드 투쟁은 우리 민주주의의 현재를 포착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시금석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투쟁에 비친 참여민주주의 현주소

먼저 이랜드 투쟁의 도화선이 된 소위 '비정규노동자 보호법안'을 만든 노동부장관은 1987년 민주화투쟁의 주역이었고 지금 민주화유공자이다. 그는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엄혹한 노동탄압에 항거한 몇 안되는 인권변호사였고 1987년에는 5공정권의 노동자 탄압에 저항하다 구속된 이력까지 갖고 있다. 1985년 구로동맹파업 재판에서는 구속된 파업노동자들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훌륭한 최후변론으로 주위를 감동시킨 뛰어난 노동전문가였다. 국회의원이 된 후에도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를 '불법과 좌경'으로 몰아치던 노태우·김영삼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불법쟁의'의 실체적 정당성을 설파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런데 민주화된 지금 이랜드 노동자들을 향해 '법과 원칙' 운위하며 '불법파업에 대한 공권력투입' 협박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화된 지금 이랜드 노동자들을 향해 법과 원칙 운위하며 불법파업에 대한 공권력투입 협박을 주도하고 있다. 사진=tango49

그리고 이랜드 사태의 최고책임자는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며 노동자들의 표를 모아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이다. 그도 장관과 마찬가지로 뛰어난 인권변호사이자 노동전문가, 민주화투사였다. 또 구로동맹파업의 여파로 구속된 창원의 통일중공업 노조위원장을 변론한 것도 닮은꼴이다. 노동자대투쟁 이후 파업선동으로 구속되고 노태우정권의 노동자 탄압에 대해 변호사이자 국회의원으로 이른바 '불법'의 실체적 정당성을 주장했던 것까지 꼭 같다. 다만 훨씬 달변이어서 말이 많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이랜드 파업에 대해 어떤 말을 할지 너무도 궁금하지만 도통 말이 없다.

그 시절의 민주화투사들은 어디로 갔나

요컨대 가장 대표적인 민주화투사, 노동인권 전문가들이 국회의원,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 비정규노동자들을 불법으로 몰고 탄압하는 현실, 그것이 민주화 20년 한국의 민주주의이다. 또 이것이 대선을 앞두고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는 이른바 '386들'이나 '대선주자들'이 요란하게 외치는 '민주개혁세력' 구호의 실체인 것이다. 그 '민주와 개혁'은 노동자, 특히 비정규노동자에게는 선거 때만 쓰이는 편리한 물건이 되어버린 지 오래이다. 천명이 넘는 노동자가 구속되어도 오불관언이며 국가권력이 노동자를 때려죽여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민주와 개혁'이 도통 무엇인지 알 길이 없다.

비정규노동자들, 그것도 가장 온건하고 힘없는 주부 여성노동자들이 자기들을 보호해준다는 '보호법안'에 구속을 불사하고 온몸으로 항거하는 현실이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이다. 이 웃지도 못할 코미디 같은 일은 참여민주주의와 법치의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장관과 대통령과 386 민주개혁세력들은 말할지도 모른다.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고 말이다. 정당성을 가진 민주정부의 합법적인 권력행사 아니냐고.

당신들의 민주주의

비정규노동자들은 이랜드 파업, KTX 투쟁으로 이미 대답했다.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임금, 파리 목숨의 고용불안, 그리고 노동기본권에 대한 국가폭력을 용인하는 그런 민주주의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말이다. 또 비정규 노동을 더욱 확산시킬 악법을 '보호법률'로 왜곡하여 강제하는 그런 민주주의는 투쟁으로 거부한다고 답한 것이다. 나아가 전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구정당과 힘을 합해서 한미FTA, 이라크파병, 사립학교법 개악과 노동법 개악을 '합법적으로' 밀어붙이는 그 잘난 '민주와 개혁세력'은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외친다. 이 땅의 절반이 넘는 국민인 노동자, 그중에서도 비정규노동자들은 말한다. '그것은 당신들의 민주주의일 뿐이다'

<글=노중기/한신대 교수·글제공=창작과비평>

 

관련사이트 http://weekly.changbi.com/blog_post_156.aspx

 

△ (3분 영상) 장애인교육주체 요구안쟁취를 위한 투쟁결의대회

8월 2일 오후,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한국특수교육과학생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회원 2000여명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장애인교육주체 요구안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청계광장까지 거리행진을 하였다.
교육부에서는 장애인 특수교육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미완의 후속조치법을 만들어 교육을 부실로 운영하는 등 장애인의 교육 받을 권리를 외면하고 있어, 장애인교육 주체들은 지난 6월 27일부터 광화문 열린마당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진행해왔으나, 교육부는 농성장을 침탈,연행을 자행하며 요구를 일축해왔다.
이에 2일 이날 장애인교육 주체들은 교육부의 만행을 규탄하고 집단 삭발식을 거행하며, 특수교육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미달 특수교사 임용 기회부여 철회, 미완의 치료교육 후속조치 철회, 장애인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민.관 공동기획단 구성 등을 촉구했다.

△  '장애인교육주체 요구안쟁취를 위한 투쟁결의대회' 투쟁사 모습 (전교조특수교육위원회, 한국특수교육과학생총연합회, 충북장애인부모회)

△ 참가자들이 제각기 이색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장애인교육주최 요구안 쟁취를 위한 집단 삭발식

△ 투쟁 결의문 낭독

△ 구호 - "장애인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민.관 공동기획단 구성하라!"

△ 참가자들이 청계광장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

△ 참가자들이 종로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 참가자들은 행진과 함께 거리선전전도 진행하였다.

[한겨레]

사회는 민주화했다는데, 노동운동으로 구속되는 노동자 수는 날로 늘고 있다. 민주노총 등이 집계한 것을 보면, 노무현 정부 들어 구속된 노동자가 지난달 말까지 983명에 이른다고 한다. 1000명에 육박한다는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김영삼 정부(632명)나 김대중 정부(892명) 때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이다.

구속 노동자 수가 민주주의 발전 정도와 정확히 반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민주화가 노동자의 상황을 개선해주지 못한다는 것만큼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노동 여건이 좋은데도 구속될 정도로 투쟁하는 이들은 없기 마련이다. ‘도저히 더는 못 참겠다’고 들고 일어날 때 구속자가 속출한다. 게다가 노동법을 지키더라도 회사가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해 구속되는 일도 부지기수다. 업무방해 혐의 구속은 노동자의 권리와 사유 재산권을 같은 차원에 놓고 보되, 재산권을 중시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최근 들어 구속자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중이 늘어난다는 점도 열악한 노동현실을 말해준다. 지난해 전체 구속 노동자 271명 가운데 200명이 비정규직이었고, 올해 들어 7월 말까지도 61명의 구속자 가운데 39명이 비정규직이었다. 이 수치는 노동운동이 비정규직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음과 비정규직의 현실이 더는 참고 버티기 힘든 지경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해결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이랜드 비정규직 파업 사태가 이를 상징하는 듯하다.

구속 노동자가 자꾸 늘어나는 것은 노사 관계의 합리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구속 노동자 문제는 노사관계를 악순환에 빠지게 하기 쉽다. 노사간 합리적인 대화가 안 되면 노동자는 강경 투쟁에 나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구속자가 생기면 노조는 더 강경해진다. 그럼 대화의 가능성은 더 좁아지고 남는 것은 노사 대립뿐이다.

그래서 구속 노동자 문제는 비단 당사자나 노동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사가 대립하는 대신 대화하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과격한 노동운동’이 정말 사라지길 바란다면, 노동자가 노동운동 때문에 구속되는 일부터 줄여야 한다. 그리고 구속자를 줄이는 지름길은 웬만해서는 업무 방해로 노동자를 구속시키지 않는 관행을 만드는 것이다. 노동 문제를 정말 노동 문제로만 다룰 때, 얽히고 설킨 문제를 풀 해법을 찾는 게 훨씬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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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8월 1일 (수) 21:01   한겨레
작년이후 구속노동자 72%가 비정규직




[한겨레] 2005년 8월 현대자동차 4공장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던 김태윤씨는 원청업체인 현대차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파업을 벌이다, 그 해 연말 ‘업무방해’ 혐의로 40일 동안 구속됐다. 원청업체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영향력을 끼치면서도 단체교섭엔 응하지 않았다. 다음해인 2006년, 김씨는 사내 하청업체 34곳을 상대로 일일이 교섭을 벌인 뒤 ‘쟁의행위 절차’를 거쳐 합법파업을 벌였지만, 같은해 9월 다시 60일 동안 구속됐다. 대체인력 투입을 막는 과정에서 원청업체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들어 구속된 노동자 수가 역대 문민정부 이래 가장 많은 1천명에 가깝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구속 노동자 332명 가운데 239명은 사회적 취약 계층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허점을 노린 사용자들의 편법·탈법 행위 제재는 실종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만 엄격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1일 민주노총과 구속노동자후원회 등의 집계를 종합하면,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래 지난 4년 여 동안 구속된 노동자 수는 7월말 현재 98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김영삼 정부(632명)나 김대중 정부(892명) 때보다 훨씬 많다.

특히,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 노동자에 견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구속이 압도적으로 많다. 지난해 구속된 노종자 271명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중은 200명으로 74%에 이르렀다. 올해 역시, 61명의 구속 노동자 중에서 39명(64%)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또 지난달 구속된 김경욱 이랜드 일반노조위원장 등 정규직 노조간부 가운데서도 일부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내건 파업으로 구속된 점을 고려하면,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빚어진 노동쟁의로 구속된 노동자 수는 더 늘어난다.

하지만 이랜드 사태에서 보듯, 최근 노동부와 검찰 등 관계 부처는 “엄격한 법집행”만 강조할 뿐 비정규직 노동자 구속사태를 두고서는 이렇다 할 대안을 모색하지 않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비하다보니,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단체행동이 사실상 불가능해 실정법 위반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정부가 사용자의 탈법행위 규제에는 손을 대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의 손발만 묶고 있다”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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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구속노동자 문민정부 이후 최다 왜?

[한겨레] 현행법 노조활동 제약…업무방해 구속 줄이어

비정규직 구속 노동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참여정부의 노동자 구속 ‘실적’이 문민정부 이래 최고를 기록하게 한 주원인이다.

주요 사건별로 구속 노동자들을 보면, 이런 추세가 쉽게 파악된다. 지난해 건설일용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포항건설노조의 파업 때는 단일노조 사건으로 무려 70명이 구속됐다. 올해 구속됐던 노동자 61명 가운데서도 화물연대나 타워크레인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수다.

이광열 구속노동자후원회 사무국장은 “2003년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지면서 구속자도 늘었다”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단결권에 따라 노조를 설립할 수 있지만, 사용자 책임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단체교섭 통로가 막혀 있다”며 “이 때문에 점거농성 등 물리적 행동에 나서지 않을 수 없고, 그 귀결은 힘없는 비정규 노동자의 구속”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조 간부들이 대체로 해고와 구속을 경험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현행법이 지나치게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노동계 인사들은 말한다. 1일 구속노동자후원회의 집계 현황을 보면, 지난해 구속된 노동자들 중에서 파업과 노조활동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로 구속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전체 271명 중에서 152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108명으로 뒤를 잇고 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자가 92명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노동조합법상 적법한 파업이 지나치게 제한적인데다, 집회 및 시위의 제약, 법원의 가처분 남발 등 노조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들이 구속 노동자를 양산하는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노조법 개정과 함께, 노동법원을 도입해 일반 민사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처분 사건들을 노사관계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갖춘 법관들이 다루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노사 갈등을 ‘공안’ 중심 시각에서 접근하는 검찰의 태도도 구속 노동자 수를 늘리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2월에는 포항건설노조 파업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작성한 ‘수사 결과 보고서’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과거 군사정부 시절을 떠올리게 했었다. 당시 검찰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동자들의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심문시 범죄 사실보다는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을 묻는다’는 원칙을 세워 영장이 청구된 70명 전원에 대해 영장이 발부되도록 하는 등으로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또 검찰은 지난해 원청업체와 적법하게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조 전임자 급여를 지급받은 경기건설노조 간부 등에 대해 ‘공갈·갈취 혐의’를 적용해 구속한 사례도 있다. 권 변호사는 “노사관계에 편파적으로 개입하는 검찰 공안부를 폐지하고 노동사건에 대한 개입을 중단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2분 셀프영상) 7.31 뉴코아.강남점 농성장 침탈 규탄 집회 (7.31 가양점, 8.01 강남점에서) ⓒ 신만호 기자(자유기고가)

어제 31 새벽, 정부는 또다시 공권력을 투입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을 외면하고 노동3권을 짓밟았다.
지난 6월부터 '외주화 중단, 비정규직 고용보장과 정규직화' 등을 요구, 공동파업차 지난 29일 새벽 2시16분 뉴코아강남점 킴스클럽 지하 매장을 기습 점거한 이랜드,뉴코아노조 조합원 200여명 전원을, 31일 새벽 5시경, 경찰이 50여 중대를 동원해 농성장을 침탈하여 또다시 강제 연행해간 것이다.

이에 민주노동당 의원단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노조의) 농성장에 두 차례의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유사 이래 첫 번째”라며 노무현 정권이 이를 책임지고 퇴진할 것을 요구하는 등 끝까지 투쟁할 뜻을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은 늦은 오후에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 및 이랜드 노조 사태와 관련 31일 긴급산별대표자회의를 열고, 이랜드 사측과 노무현 정부에 대한 투쟁 수위를 높여나가기로 전격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8월 13일 부터 이랜드 문제 해결 때까지 1000여명의 '이랜드타격투쟁중앙선봉대'를 운영하는 한편, 18일에는 5만 여명이 참가하는 '전국동시다발 노동자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날 31일 저녁에는 홈에버 가양점에서 ‘이랜드.뉴코아 비정규노동자 대량해고 철회 투쟁문화제’를,
8월 1일 오후에는 뉴코아 강남점 옆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정부의 공권력 투입을 규탄하며 사측의 성실교섭을 촉구했다.
또한 8월 1일 오전, 인권활동가들은 서울지방노동청을 기습 점거하고, 현장에서 기자회견 및 농성을 진행했다.  인권활동가들은 이랜드 사태에 침묵하는 노동부를 비판하며,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하고 외주용역화를 자행하는 이랜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 을 촉구했고, 노동부로부터 2일 오전 서울지방노동청장과의 면담 약속을 받고 4시간여 만에 농성을 풀었다.

한편 공투본(뉴코아-이랜드일반노조 공동투쟁본부)은 7월 31일 오후 5시부터, 또한 8월 1일 6시부터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릴레이로 이랜드 사측과 다시 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은 용역외주화 철회, 3개월 이상 비정규직 고용보장 등에 아무런 확답도 주지않아 협상은 교섭 2~3시간 만에 또다시 결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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