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들 "불편만 가중시켜”불만, 철도법 등 타법률과 충돌
[130호] 2008년 03월 06일 (목) 11:38:07 이석호 기자 dolko@daum.net

한국에 장기체류하는 동포들에게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 증명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제도가 시행된 지 8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동포들로부터 원성을 크게 사고 있다.

업무상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은 “은행, 부동산 등 업체 담당자들 중 상당수가 거소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신원확인 상 여권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동포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가 오히려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이에 일부 재외동포들은 “제도가 법률로 공포됐음에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은 재외동포에 대한 정부와 시민들의 무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며 “이 문제를 참정권과 같은 인권문제로 보고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본지가 대면 및 전화를 통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상당수 시민들과 해당기관이 거소증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거래 시 여권 사본 제출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계좌 개설의 경우, 법률상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예금·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예금관계의 이용에 있어서 외국환거래상의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국내 은행 10곳 중 3곳은 거소증과 함께 여권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부동산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적 동포는 대한민국 안에서 부동산의 취득·보유·이용 및 처분을 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대부분 업체들은 여권사본의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통신사 가입 시에는 국내 3사 통신사 중 2개사가 거소증과 함께 여권을 제출해야만 승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터넷 실명 인증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효력을 갖도록 부여된 13자리 번호가 일부 대형 포털 사이트를 제외하고는 본인임이 인식되지 않는‘무용지물’에 그치고 있고, 교보문고 카드와 같은 적립카드 신청 시에도 주민등록번호 외에는 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의료보험의 경우에는 거소증만 제출해도 국민과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공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 등에서는 거소증에 대해 정부의 지침이 잘 전달된 편이다. 하지만, 이는 주민등록증 대신할 수 있는 증명카드로 거소증을 통용하고자 한 당초의 입법 취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특히 재외동포들 중 영주권자는 지하철 우대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시민권자인 은 우대권 혜택을 발급받을 수 없도록 관련법에서 명시돼 있는 등 재외동포특별법이 철도법 등 타 법률과 서로 충돌하는 법률적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대해 정부의 무성의를 질타하는 동포사회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에 대해 거소증 발급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해당 사항들이 재외동포들이 내국인과 차별받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재외동포법’에 명시돼 있기는 하지만, 각 기업들이 여권을 제출하도록 동포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국가가 통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은 없다”면서 “우대권과 같은 복지와 관련된 법은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해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중국동포들에게는 거소증이 다른 잣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 중국동포들의 경우,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당국의 우려로 거소증이‘불법체류 다발지역 국가’와 ‘일용직 노동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동포들에게는 원칙적으로 발급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사업 활동을 하는 일부 극소수에게 거소증이 예외적으로 발급되는 사례가 있지만, 대다수 중국동포들은 거소증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런 이유로 '거소증이 사실상 미국 등 선진국 동포를 대상으로 제정된 법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거소증은 1999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이 외국적 동포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됐다.

재외동포법 제 9항에 따르면,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요하는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고 정의돼 있다. 거소증 발급은 3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며, 전국 15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청,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2월 발표된 법무부 집계에 따르면,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총 9만 2천778명으로 미국동포(5만 2천633명)들이 절반 넘게 신고 했으며, 캐나다동포(1만 7천374명), 일본동포(8천25명), 뉴질랜드동포(4천 546명), 호주동포(3천828명), 독일동포(1천52명) 등이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외국적 동포는 3만 5천309명이며, 영주권자를 포함한 재외국민은 총 5만 7천46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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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신문(http://www.dongponews.net)


3.8 여성의 날 100주년을 맞아 2008년 3월 6일 늦은 오후(5시) 서울 기륭전자 앞에서,
 비정규 여성 노동자 투쟁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첫 대회사에  비정규 여성 노동자가 많은 이랜드 사업장 동지가 발언을 열었습니다.
 

 
 


△ 연이은 발언 - 기륭전자(대회사), 사회진보연대(연대사), GM대우(투쟁사), 전철연(연대사)
발언 종합 - "
3.8 세계 여성의 날이 100주년을 맞았건만,
우리나라 전체 비정규직의 70%가 여성이고 노동조건 또한 열악한 현실입니다..."

 


△ 문화공연 - 연영석 민중가수, 이랜드 문예패

 


△ 결의문 낭독
< ... 비정규직은 사회양극화의 주범으로서, 불법 파견 외주 용역은 자본에게 의무는 없애고
권리만 주는 처사이다. 비정규직인 파견노동 철폐와 외주 용역 저지를 위해,
직접 고용 정규직화 쟁취를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

 


△ 상징의식- (부당해고를 딪고 현장으로 돌아갈 것을 염원하여...)



 


* 출처 : 민중의소리 베타블로그(미디어몹 연동), 다음블로그진보넷

비정규직 의제에 있어 정규직 임금인상의 50% 비정규직에 주는 방안으론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60% 이상으로, 정규직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정규직의 50%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새 집행부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정규직 임금인상분의 50%를 비정규노동 문제 해결(정규직화, 처우개선)을 위해 내놓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고려 중인데,

이 안은 사뭇 고무적인 안이라 할 수 있으나 이정도로는 생색내기라 할 정도로 부족합니다.

혹자는 이 안을 반대하며 정규직.비정규직과 공동투쟁해서 공동 임금 상승화 하자고 했으나, 결국 임금 인상율 공동 동결.하향화, 혹은 정규직만 임금 인상화 결과만 가져왔고, 이 방안으로 더 힘있게 투쟁한들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러한 오류에 비하면, 차라리 민주노동당 방안은 가능성 있는 차선책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정규직 임금인상의 50%를 비정규직에 주는 방안은 비노조사업장에서도 간혹 있는 선례가 있듯이 노조 임단협안 치고는 획기적인 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있어 3단계(약3년)에 걸쳐, 더 강도 놓게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1단계로(1년차) 사업주는 정규직 임금인상의 80~120%를 비정규직에게 주게끔 하고, 복지안도 추가로 요구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교육, 의료, 주택비 지원 등의 복지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해 임단협을 이루어야 한다.

물론 임단투에 있어서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단을 구성해서 임단투를 시행해 나가돼, 투쟁기금도 정규직 노동자가 좀더 많은 기금을 출자해야 함은 당연한 수순이 되겠습니다.

 

2단계로(2년차) 사업주는 정규직 임금인상의 50~80%를 비정규직에게 주게끔 하고, 복지안도 추가로 요구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교육, 의료, 주택비 지원 등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임단협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사업장의 비정규직 수를 줄이도록 하게끔, 비정규직 정규직으로의 전환 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3단계로(3년차) 사업주에게 임금 인상을(인상율) 비정규직에게도 앞으로 똑같이 하게 하고, 복지안도 추가로 요구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교육, 의료, 주택비 지원 등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임단협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사업장의 비정규직 수를 줄이도록 하게끔, 비정규직 정규직으로의 전환 투쟁을 꾸준히 전개한다.

설령 이 3단계를 걸쳐 임단협을 실시했어도 비정규직의 월급은 정규직에 비해 여전히 낮은 상태일 것이라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 방안대로 투쟁해 실현된다면 예전해 비해 비정규직 수가 중어들거나 임금격차가 많이 낮아져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솔직히 제가 제시하고 싶은 방안은 저 위의 3단계 방안도 낮은 투쟁 방안이라 생각되고요, 1~2단계에 걸쳐 비정규직(정규직 인상율의 100~150%) 정규직(평소 인상율의 50%)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투쟁 본격화, 3단계에 모두에게 정규직 인상율 50~100% 및 비정규직율 0~20%로 낮추기 투쟁을 하자고 제시하고 싶지만, 정규직노동자나 사용자측이나 좀 벅차게 생각할 듯 싶어서 그냥 접습니다.

다만 저 위의 3단계안이라도 검토해 제대로 해보자는 거지요.
"정든 사무실 떠나며 나는 부끄럽다"    출처: 레디앙
[진보패권주의와 잃어버린 성찰] 신당에 몸을 싣지 못하는 이유
 
 
 

   
 
 

심상정 비대위가 실패로 끝난 이후 탈당이 봇물 터지듯 이루어지고 있다. 나 역시 당 정책전문위원직을 사직하고, 이어 8년간의 당적을 마무리했다. 정들었던 사무실을 떠나며 내 생각을 정리해 본다.


1. 시작하며


나는 2001년 민주노총 간부직을 시작으로 약 7년간 대중조직에서 활동해 왔다. 이 과정에서 내가 속한 조직이 어려운 처지에 몰린 적이 있었지만, 그래도 개인으로서는 진보운동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민주노동당 사태를 보면서 눌러오는 죄책감에 마음이 무겁다. 처음으로 진보운동에 폐를 끼쳤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어리숙한 의사가 환자를 다루겠다고 나섰던 꼴이다. 자족적인 활동에 안주해 왔으며, 진보운동가로서 소양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

 

근래 1년 반을 정말 정신없이 보냈다. 2006년 가을부터 심상정 경선캠프에 참여해 일했다. 2007년 여름 경선이 정점에 달했을 때는 신나는 나날이었다. 당에도 새로운 에너지가 충만했다.

경선이 끝난 이후 권영길 후보의 정책특보로 대선에 참여했다. 다소 의아해 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론 권의원을 존경해 왔고, 대선이라는 활동 공간에서 일해보고 싶었으며, 어찌되었든 난 당의 대선에 복무해야 하는 상근간부였다.

 

대선 참패 이후에는 심상정 비대위에 다시 팀장으로 참여했다. 엄중한 시기 심의원을 도와 당 혁신을 이루고 싶었다. 이렇게 난 지난 1년 반, 내부 경선, 권영길 선대본, 심상정 비대위에 흠뻑 빠져 살았다.

 

지금은 나와 비슷하게 탈당한 간부들, 특히 내가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진보신당 건설로 달려가고 있다. 이 중에는 최선책이 아님을 알면서도 해야 할 일이기에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내가 존경하는 분들이다. 하지만, 난 그 배에 지금 몸을 실을 수가 없다. 아마 그래서 이렇게 글이라도 적어보려는 것 같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굳이 인생관 비슷한 것을 말하라면 ‘결과보다 과정을 보라’는 것이다. 난 이번 민주노동당 분당과정, 혹은 진보신당 과정에서 진보진영을 지배하는 ‘선악 이분법’이 두렵다. 비록 자주계열의 잘못이 아무리 크다 해도 여기에 편승해 역으로 행해지는 또 하나의 패권주의를 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 ‘진보 패권주의’가 작동하면서 동지간 신뢰도, 활동간부의 성실성도, 당의 민생정치도 무너졌다는 게 나의 판단이다. 혹 진보신당이 단기간에 성공할지 모르지만, 민주노동당 실패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는 성공은, 그 근본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에 잠재적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당장 무엇을 하자고 정해진 바는 없지만,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민주노동당 사태’를 계기로 성찰을 시작하는 일이다.


2. ‘종북주의론’에 휘청된 민주노동당



나는 자의든 타의든 민주노동당 틀 안에서 ‘진보정치’ 꽃을 피우는 게 이미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 대선 패배를 계기로 자주계열의 책임론이 거세지고, 이들 역시 심상정 비대위를 세우며 위기를 돌파하려 했지만, 지난 대의원대회를 계기로 민주노동당은 ‘국보법’을 매개로 똘똘 뭉치는 자주계열 조직으로 귀결되어 버렸다. 안타까운 일이다.(이 글에서는 민주노동당 자주계열의 문제점은 크게 적지 않겠다. 지금까지 이에 대해선 대선 평가, 비대위 활동, 진보신당 창당과정을 통해 충분히 강조되어 왔기 때문이다)

 

과연 대선 참패 이후 민주노동당은 회복 불가능한 조직이었을까? 우리 안에서 혁신하며 다시 태어날 순 없었을까? 난 충분히 그러할 수 있다 기대했다. 대선 경선이 그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었었다. 심상정비대위를 통해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어내자 했다.

 

하지만 실패했다. 대선 이후 당을 휘감은 ‘종북주의’ 프레임에 심상정 비대위도 자유롭지 못했다. 대선 직후 터져 나온 종북주의론은 궁지에 몰린 자주계열을 낭떠러지로 몰아 넣고, 새로운 신당을 만들려는 사람들에겐 분리 이유를 제공하는 카드였다.

 

처음 종북주의 주장을 접했을 때, 선뜻 동의하긴 어려웠지만, 그래도 무슨 근거가 있을거라며 귀기우려 보았다. 하지만 앙상한 딱지붙이기에 불과하다는 게 나의 결론이다. 종북주의 마스터플랜이 ‘9월 테제’라는 주장은 황당하고, 최기영 건의 심각성은 인정하지만, 이것을 지난 4년 민주노동당의 실패를 설명하는 잣대로 사용하는 것은 무리다.

 

지난 당 대선 경선 시기는 누가 ‘혁신’을 높이 내거느냐를 경쟁하는 때였다. 당시 나는 한반도 공약을 다루면서도 ‘친북당’ 이미지를 어떻게 벗어날까 고심은 했지만, 종북주의 같은 문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나 역시 대선 경선 때 자주계열의 지지를 기대하며 한반도 공약을 만들었지만 그들에게 영혼을 판 적은 결코 없었다. 세 후보도 합리적으로 ‘한반도’ 의제를 토론한 편이다. 권영길 후보의 ‘애국열사릉 참배, 노동당사 공동 사용’ 등 황당한 ‘선거용 발언’이 있었으나 당원이나 언론 모두 에피소드로 넘겼다. 그만큼 북한은 이제 우리사회에 두려운 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선 이후 튀어나온 종북주의론의 위력은 막강했다. 지역에서 자주파의 횡포에 눌려 있거나 새로운 공기를 찾으려는 당원들의 열정을 감싸안는 ‘진보 포퓰리즘’으로서 힘을 발휘했다. 민주노동당 뉴스거리를 찾아 나선 언론에게는 ‘미디어 상업주의’에 딱 들어맞는 주제이기도 했다. 종북주의론 하나에 모두들 허둥댈 만큼 우리는 미숙했다. 사물을 정파적으로 직시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탓이다.


3. 난 정말 ‘활동가’였을까?



내 자신이 부끄럽다. 어느 순간 난 종북주의론이 ‘참 위험한 논리다’라고 느꼈으나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비대위에 참여하여 책임있는 역할을 맡고 있었을 때에도 그러했다. 나 역시 넓게 보면 ‘비자주계열’에 속한 탓이거나, 종북주의 주창자들과 친분이 있기 때문이었으리라.

 

대선후보 정책특보로서 대선 기간 코리아연방공화국을 내건 자주파와는 싸우면서도 이를 빌미로 한 역편향 공세엔 관대했던 것도 비슷한 연유일 것이다.

 

많은 일들이 꼬리를 물고 다가온다. 난 거듭된 최고위원회 선거 때 친한 동지가 알려주는 번호대로 투표를 했다. 나도 셋팅선거에 참여한 셈이다. 새롭게 당간부를 알아갈 때도, 정파 딱지로 그들을 분류해 갔다.

 

원내 진출 이후 당의 위신을 실추시킨 첫 번째 사건일 ‘부유세 논란’ 때도 나는 침묵했다. 당시 최고위원회의 실수를 악용하여 ‘부유세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부유세 사태’를 만들어 내는 것을 보면서도 말이다. (부유세는 자주파의 무능보다는 ’부유세주의자‘들에 의해 버림받았다는 게 나의 판단이다. 원내에서 관련법안 10개를 조세담당연구원과 함께 만들었던 당사자로서, 난 언젠가 이 어처구니없는 역설적 행위를 바로잡는 숙제를 마무리하고 싶다).

 

2007년 초 문성현 대표는 공중파가 생중계하는 신년연설회에서 오직 국민연금 보험료지원사업(소위 ‘사회연대전략’)을 원포인트로 다루었다. 대표의 결단이 담긴 승부수였으며, 많은 당원들이 기대했던 사업이다. 그러나 실무담당자로서 나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지 못했으며, 아직까지 평가보고서조차 내지 않았다.

 

생각할수록 부끄러운 일들이 더 많다.....구체적으로 적지는 않겠다. 난 정말 진보적이고 책임있는 활동가였을까?


4. 민생정치 실패에서 당 실패를 찾아야



나 역시 원내 진출 이후 민주노동당의 침체에 답답함을 느껴 왔지만, 그것이 ‘친북당’ 혹은 ‘종북주의’ 때문이라곤 생각해보지 않았다. 물론 최기영 건, 북핵 자위권 발언 건 등 ‘편향적 친북행위’ 사건들이 있었다. 전자는 판결과정이라는 이유로, 후자는 사후에 수습되었다는 이유로 말끔히 처리되진 않았지만, 이것 때문에 민주노동당이 4년 동안 무기력했다고는 생각해 본적이 없다.

 

민주노동당이 오늘 이 지경에 처한 문제의 핵심은 민생정치에 무능했다는 점에 있다. 하지만 이것이 당이 민생정치를 내팽개쳐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매 시기마다 당 원내외가 설정한 핵심의제가 항상 ‘민생’이었다. (아마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4년 내내 당의 민생활동을 기획도, 실행도, 평가도 해보지 않은 채, 여의도 주점가를 떠도는 풍문에만 익숙한 사람일 것이다.)

 

그런데 항상 민생을 외쳤지만, 민생정치에 성공하지 못했다. 정세를 감안한 세밀한 전략이 부족했고, 강력한 열정보다는 관료적 매너리즘을 보다 가까이 삼았으며, 사업을 벌여보기엔 대중조직과 유리되어 있었다. 헤엄을 치려고 발버둥은 쳤으나 앞으로 나가지는 못한 꼴이다.

 

난 이후라도 당의 ‘민생 정치 실패’에 대해서 균형있는 평가작업이 수행되기를 고대한다. 비록 실패했지만, 민주노동당 4년이 그렇게 엉터리는 아니었다는 것을 남겨야 하고, 민생정치가 얼마나 어려운 지도 확인해야 한다. 그래야 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의 4년이 지금처럼 한방떨이로 매몰차게 버릴 물건은 아니다.



5. 선악 이분 구도에 잃어버린 성찰


민주노동당이 풀지 못한 고질적인 문제는 원내 진출 이후부터 사사건건 작동한 정파 패권주의에 있었다. 패권주의는 자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주관주의를 낳았으며, 주관주의는 당내 소통을 가로 막아 내부 갈등을 증폭시켰다. 이러한 점에서 패권주의, 주관주의는 하나의 뿌리를 가진 짝이다.

 

평등계열 역시 진보패권주의의 파트너였다. ‘좋은 여당’도 없었지만 ‘좋은 야당’도 없었다. 민주노동당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계열의 낙후함과 패권성으로 환원하는 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난 대선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존 당권파의 패권주의는 부각되었으나, 상대적으로 평등계열의 패권주의는 점검되지 못한 채, 급히 총선 물결로 휩쓸려가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진보신당을 만드는 것은 단순히 자주계열이 지배하는 민주노동당을 넘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진보 패권주의‘를 도려내는 뼈아픈 과정이어야 한다. 민주노동당 실패의 근본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으면, 진보신당 역시 ‘민주노동당 II'의 운명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사태가 진보신당 창당으로 급속히 쏠려가면서 진보진영에서 ‘성찰 프레임’이 작동할 공간이 매우 협소해 졌다. 대선 직후, 혹은 비대위 실패 직후 이러한 논의구도가 형성되기를 바랐지만, 이미 때는 놓친 듯 하다. 단병호 의원이 겨우 이를 제기했지만, 흐르는 대세를 막을 수는 없는 형편이다.

 

난 민주노동당 사태에서 자유로운 중앙 간부는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정책담당 간부들이 함께 모여 탈당선언을 하자는 제안에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 4년 당 정책팀의 안이함을 자주계열을 비판하는 것으로 면죄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탈당선언 정치’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난 이번 총선이 다소 우려스럽다. 코 앞에 닥친 총선일정으로 ‘선거공학’이 작동할 것이다. ‘새롭고 참신하고 대중적 아이콘을 가진’ 진보신당과 ‘구태의연하고 친북적이며 운동권이 몰려 있는’ 민주노동당이라는 이분법적 선악구도를 내걸 개연성이 크다. 자신의 진보적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옛 동지들을 무너뜨려야 하는 ‘진보내전’을 보는 건 정말 힘겨운 일이다.



6. 안타까운 심상정 비대위....



심상정 비대위의 좌절은 가슴 아픈 일이다. 신당파들은 비대위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증명된 예언’을 했지만, 내가 아는 한 비대위에 참여한 모두는 비대위를 성공시키기 위해 열성을 다했다. 비대위의 진정성은 존중될만한 것이었다.

 

1월 12일 비대위 승인 이후 체제를 갖추는 데 1주일이 흘러갔다. 태만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찾는 데 애를 먹었다. 그리고 대의원대회 1주일 이전 안건 공지 규정에 따라 채 열흘 안팎의 활동으로 안건을 만들어야 했다. 물리적으로 무리한 일정이었다.

 

비대위가 최기영 제명 건을 전면에 내건 것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당시는 탈당 국면이었다. 자주파의 오류가 전면적으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편향적 친북행위’ 건을 혁신의 상징적 징표로 내거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만큼 종북주의 프레임이 강하게 걸려 있었다.

 

하지만 아쉬운 대목이 여럿 있다. 아직 비대위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비대위 참여자마다 조금 의견은 다를 수 있겠지만, 난 비대위가 절대적 시간 부족, 안이한 전략 등으로 인해 섬세하고 치밀한 활동을 벌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첫째, 비대위는 당시 신당파와 다른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지 못했다. 초기부터 신당파의 활동을 강력히 경고하여 최기영 건과 균형을 갖추고, 종북주의론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천명했어야 했다. 비대위의 활동 의지를 당원들과 소통하고, 가능한 종북주의 프레임을 상대화하기 위해서 말이다.

 

둘째, 패권주의 문제를 충분히 강조하지 못했다. 상징적 조치로서 ‘편향적 친북행위 척결’을 내걸되, 근본적 조치로서 ‘당내 패권주의 청산’을 적극 부각시켰어야 했다. 패권주의 청산을 위해선 ‘기존 정파 해산 및 정파패권주의 청산위원회 구성’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해 공론화시키는 작업도 필요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혁신의 근본과제로 예상했던 것은 패권주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셋째, 최기영 제명 건을 보다 치밀히 다루지 못했다. ‘제명되어야 한다’는 평가안을 제안하면서도 증거를 공개할 수준으로 확보하지 못했다. 그래서 대의원대회 찬반토론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고, ‘정치적 제명’을 요구하는 입장이 되어 버렸다.

 

비대위가 초기에 신당파의 종북주의론과 확고한 선을 긋고, 최기영 건과 패권주의 청산으로 평가혁신 안건의 균형을 갖추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면 어떠했을까? 물론 이렇다 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고, 비대위 성원들 마다 평가가 다를 수 있겠지만, 나에겐 여전히 안타까운 순간들로 남아 있다.

 

어찌되었든 비대위는 서툴렀다. ‘의도하지 않는 결과’이지만, 나는 비대위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판단한다. 비대위의 좌절로 진보 패권주의는 더욱 극단화되었고, 민주노동당의 실패를 성찰할 결정적 계기마저 유실되어 버렸다. 비대위 역시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고 자주파의 과오가 덮어지는 것은 물론 아니다. 난 자주파 지도부의 ‘보수성’에 다시 놀랐다. 대의원대회에서 비대위가 제명 증거를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는 자주파 지도부의 정치적 역공세는 심각했다.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정보 공개 한계를 이용한 이들의 선동을 보며 나는 마지막 기대를 접었다. 비대위는 정치적 결단을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결단하지 않고 기존 자리를 지켰다).



7. 패권주의 기원: 시대에 뒤쳐진 족보 정파



민주노동당의 성장을 가로막은 패권주의는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난 기존 정파들이 시대의 진전에 맞추어 자신을 ‘진보’시키지 못하고 정체되거나 퇴행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본다.

 

과거 80년대 NL, PD 노선은 당시 사회운동 내부에서 치열한 논쟁을 거친 산물이었으며, 비록 사회적 분위기는 무르익지 않았지만, 사회변혁노선으로 내부에선 ‘사회운동적 현실성’은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동구 사회주의가 패망하고 북한의 열악한 현실이 알려지면서, PD와 NL의 역사적 근거는 점차 사라져 갔다. 진보진영은 대중운동의 약진에 힘입어 이념적 위기를 피해갔지만 결과적으로 이념과 노선의 현대화를 게을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념에 민감한 PD진영의 안이함은 심각하다. 당의 이념적 정체성을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민주노동당 강령이 사문화되어 가는데도 애타하지 않았다. 사민주의를 경계한다면서도 선거 때는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사회주의로 설명하기도 했다. NL은 아직도 북한에 대한 미련을 지우지 못한 채, ‘혁명’은 빠지고 ‘민족’만 남은 민족지상주의로 흘러갔다. 서로 구태의연하게 ‘동거’한 것이다.

 

진보세력의 대표체로서 정파들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노선’은 간데 없고 ‘족보’만 남았다. 과거 족보로 퇴화되어버린 정파들은 자신의 정체성이나 헤게모니를 진보적 실천이나 이념적 혁신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오직 조직권력을 장악하는 것에 의존했다.

 

족보정파가 구축되는 데는 진보진영 내부에 일정하게 권력자원이 형성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에 권력자원이 생기면서 ‘대중을 잊고서도’ 권력을 향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선거 때만 반짝하는 ‘선대본 정파’가 되어버렸고, 일상시기에 당권파는 다수의 힘으로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고, 소수파는 ‘다수파의 실수’를 기대하는 딴지세력으로 자리잡아 갔다.

 

(이러한 면에서, ‘종북주의론’ 논란은 족보 정파 게임의 결정판이다. 이것은 NL, PD 노선을 창조적으로 재구성하기는커녕, ‘종북주의’라는 딱지로 노선 구도를 더욱 과거로 퇴행시켜 버렸다. 종북주의론은 최소한의 내부 소통의 여지를 가로막으며, 민주노동당 사태를 야기하는 기본 프레임으로 작동했다는 점에서 한국 진보운동의 뼈아픈 자충수다).



8. 한국 진보주의 위기와 ‘귀납적 실천’ 검증



패권주의 문제는 단순히 민주노동당 사태에 국한되지 않는다. 패권주의는 80년대 이후 한국 진보운동의 사상, 이론, 실천의 위기의 한 증상이다. 민주노동당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을 비롯한 대중운동 역시 심각한 난국에 빠져 있다.

 

배타적 지지는 상층 지도부의 언술에만 존재할 뿐, 조합원은 민주노동당을 지지하지 않았다. 이미 민주노총에는 정규직 중심 조합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있어 새로운 비정규직 활동을 담기가 벅찬 현실이다.

 

난 지금을 ‘한국 진보주의의 위기’로 판단한다. 세계사적으로 국제 진보운동이 동구권 몰락으로 역사적 위기 상황으로 빠져 들었을 때, 한국 진보운동은 남한에서 형성된 80년대 진보 열풍과 90년대 대중운동의 부상으로 이 세계사적 위기를 피해 갔다.

 

그러나 IMF 위기체제 이후 오늘까지 한국의 진보운동은 이념과 노선에서, 그리고 대중운동에서 벽에 부딪혀 있다. 그나마 2004년 제도권 진출의 환호를 주었던 민주노동당 실험마저 실패해 버렸다. 이제 진보적 사상, 이론, 정책, 조직, 문화 등 전 영역에서 성찰적 논쟁이 필요하다. 한국 진보주의 위기를 정면으로 대결하지 않고선, 진보 패권주의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진보운동의 정체성을 현대화하지 않으면, 서민을 볼모로 한 노무현의 진보, 손학규의 진보, 문국현의 진보, 진보신당의 진보가 얽혀버리는 모양이 될 수도 있다. 이들 ‘신진보’의 특징은 모두 그럴듯한 이념적 가치로 포장되어 있다는 점이다.

 

녹색이든, 소수자든, 평화든 ‘현실의 실천’ 없이 정치적 상표로만 위로부터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면에서 지금은 진보 ‘가치의 과잉’, 그리고 진보 ‘실천의 실종’ 시대이다.

 

진보신당의 경쟁력은 강령 문구를 잘 다듬는 것으로 생겨나지 않는다. 서민대중은 이러한 ‘말 성찬’에 더 지쳐 있다. 새로이 ‘믿음직한 진보’를 형성하고자 한다면, 그 방식은 아래로부터 풀뿌리 실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진보도 검증 대상이고, 그 검증은 이론적 연역보다 실천적 귀납을 통해 확보되어야 한다. 지역에서, 부문에서, 소수자에서 진보의 새 생명이 움터야 한다.



9. 마무리하며


나는 이번 민주노동당 사태에서 얻어야 할 역사적 교훈으로 ‘진보 패권주의’를 강조했다. 지난 대선 패배 이후 진보신당 운동까지 진보 패권주의에 대한 성찰은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새로 진보신당을 만들든, 민주노동당을 혁신하든 패권주의 문제를 정면대결하지 않고선 진보운동의 미래는 어둡다.

 

또한 ‘한국 진보주의 위기’는 다시 창고 안에 방치될 것 같다. 진보운동에게 제도권 정치는 불가피한 활동 공간이지만, 진보운동을 근시로 만든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처음 활동가의 심정으로 긴 호흡의 진보 이야기를 이제 해야 할 때이다.

 

이제 총선이 한달여 앞에 있다. 모두가 자신의 위치와 소신에 따라 움직일 것이다. 몇가지 바람을 적으며 글을 마무리한다.

 

첫째, 총선에서 더 이상 서로를 부정적으로 딱지 붙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미 갈라섰다면, 이제 두 진보정당이 건전하게 경쟁하길 바란다. 누가 더 서민대중과 호흡하는지, 누가 더 풀뿌리 실천을 조직하는지, 누가 더 새 세상의 상상력을 발휘하는지가 상대를 이기는 승부수다.

 

둘째, 총선 이후에라도 진보 패권주의에 대한 엄중한 성찰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두 진보정당, 대중조직, 진보학계 중 누구라도 나서서 민주노동당 활동을 균형있게 기록했으면 좋겠다. 족보 정파에 의해 행해진 패권주의 사례들을 정리하여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야 하며, 민주노동당이 행한 귀중한 성과를 발굴해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

 

셋째, 우리 스스로부터 새롭게 살아야 한다. ‘요구적 실천’에서 ‘참여적 실천’으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부유세와 직접세를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그만큼의 회비구조를 지닌 진보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녹색가치를 부르짖는 사람이라면 자기 사무실, 지역의 에너지 낭비와 싸워야 한다. 사회연대에 기여하는 것이라면 임금이든, 복지든, 재산이든, 속시원히 자신의 기득권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지금이 한국 진보주의 위기라고 칭할 수 있다면, 이에 정면 대응해야 한다. 더 이상 진보의 아노미를 방치할 수 없다. 민주노총, 북한, 사회주의 등 성역을 과감히 허물고, 노동정치, 평화, 사회공공성 등의 가치로 새로 채워야 한다. 일국적, 중앙집중적 ‘진보담론’체계를 허물고 국제적, 그리고 풀뿌리 중심의 진보 가치를 실험해야 한다. 하나씩 하나씩 더디더라도 만들어가야 한다.

 


△ 2008년 2월 22일 해복특위 기륭전자분회 순회투쟁 현장.

해복특위(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 특별위원회 순회투쟁단) 순회 공동투쟁이
2008년 2월 19일부터 ~ 25일까지 열렸다.
해복특위는 2월 19일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신자유주의로 더욱  해고·구속 노동자가 양산되는 현실을 지적하고, 투쟁 진행중인 비정규노동자와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
구속,해고된 노동자 등 현안 문제를 여론화시키고자 집중 순회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복특위는 20일 투쟁사업장인 한국합섬 HK지회를 시작으로, 21일 쌍용자동차지부 정비지회,
22일
기륭전자분회, 신공항관광분회, GM대우비정규지회, 23일 재능교육, 이랜드-뉴코아노조,
22일,25일 코스콤비정규지부
등을 순회하면서
해고 노동자 원직복직과 비정규직 철폐, 구조조정 중단 등을 촉구했다.



△ 22일 해복특위 순회 5일차 기륭전자분회 앞에서 경인교대 몸짓패가 공연을 했다.



기륭전자분회(투쟁913일차/농성859일) 김소연 분회장 투쟁 발언
"3
번째로 새로 부임된 송이사가 교섭을 한번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함께 테이블에 앉아보니,
명분보다 실리를 생각하라며 복직보다 위로금이나  받아가라고 회유하길래 거절했습니다.
그도그럴것이 사내 해고된 직원이 200여명을 이미 넘어섰고, 직원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대체되는등 구조조정은 현제 진행형이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노조와 대화하는척 재스쳐를 취하던 송이사가  2월 18일부로 어느덧 사임하고, 임이사가 부임하는등 이사만  4차례 변경된체로 노조와 대화하자는 반응이나 교섭 날짜도 아직 잡혀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 22일 해복특위 순회 5일차 기륭전자분회 앞 연대 투쟁발언
(좌) 민주노총.금속노조 부위원장, (중)민주택시 위원, (우)코스콤
비정규지부 임원



노래 공연 - 김성만 노동가수



△ 한편 기륭전자 옆건물에서, 어떤사람이 휴대폰으로 집회현장을 채증하고 있는게 목격됐다.



참가자들은 상징의식으로 기륭전자의 닫힌 철문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 원직복직’등의 문구를 스프레이 페인팅 하였다.



△ 참가자들은 바쁜 순회 일정으로 인해 패인팅 냄새나는 자리도 아랑곳 않고
급히 식사를 챙겨 먹고 다음 투쟁장소인
서부트럭터미널로 향했다.




△ 2008년 2월 22일 해복특위 서부트럭터미널 앞 신공항관광분회 순회투쟁 현장.

 


△  해복특위 순회 5일차 신공항관광분회 앞에서 서울일반노조 위원장이 첫 투쟁사를 이었다.



△ 투쟁사 - 서부트럭터미널 신공항관광분회 분회장
"
서부트럭터미널에 작년 1월 신공항관광분회를 설립했는데, 회사는 노조를 설립했다는 이유로 2007년 2월 분회장인 나를 부당해고 했다. 회사는 직원 평균연령이 67세라는 고령이고 갈 때가 없다는 약점을 노려 노예처럼 부려먹고 있다. 신공항관광은 관광버스를 운영하는 회사로 2000년 회사 설립시 2대이던 관광버스가 현재 50대까지 늘어나는등 사세가 확장된 상태인데도, 직원 월급이 설립 때부터 100만원이었던 것이 지금도 똑같고 상여금, 퇴직금도 없는 상태이다".



△ 집회시 경찰이 늘상 진을 치고 있는 서부트럭터미널 사무실 건물



해복특위 순회 풍물패들



△ 구호 - "비정규직 철폐하고, 원직복직 쟁취하자!"





 


△ 2008년 2월 23일 해복특위 순회 6일차 이랜드홈에버 월드컵점 모습



△ 2008년 2월 23일 해복특위 이랜드홈에버 월드컵점 순회투쟁 현장.



△ 요즘 홈에버 투쟁 현장마다 회사직원이 아닌 경찰들이 현장 채증에 여념이 없는 지경이다.



△ 23일 해복특위 순회 6일차 이랜드홈에버 월드컵점연대 투쟁발언



△ 구호 - "질긴자가 이긴다. 끝까지 투쟁해서 원직복직 쟁취하자!"




△ 2008년 2월 24일 해복특위 대학로 앞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 1주기 추모대회 현장.
추모 묵념 -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추모대회에 해복특위 동지들은 이날 대거 참여해 이주노동자 인권 수호를 위한 결의를 모았다.


 


△ 2008년 2월 25일 해복특위 코스콤비정규지부 순회투쟁 현장.
해복특위는
이명박 정부 출범식 전날 24일 국회 앞에서 '투쟁사업장 승리 결의대회 전야제'를 열었다.
그리고 새정부 출범 당일인 25일 오전 10시에 국회 앞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었나, 경찰의 원천봉쇄로 인해 마지막 집회장소를
코스콤증권사 앞으로 옮겨 치뤘다.



△ 이곳 회사도 집회현장을 늘상 감시.체증 하고 있는것이 포착됐다.



△ 해복특위 순회투쟁 코스콤비정규사업장 앞 마지막 투쟁사 - 민주노총 주봉희 위원장



△ 구호 - "정부는 비정규직 철폐하고, 해고자 원직복직 시켜라!"


 
* 출처 : 민중의소리 베타블로그(미디어몹 연동), 진보넷, 다음블로그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주기를 맞이하여, 추모.결의대회가  2008년 2월 24일 서울시 마로니에공원에서 이주탄압분쇄비대위 주최로 열렸습니다.

 


△ 추모 묵념 - 이날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추모대회에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 특별위원회
(해복특위) 동지들이 대거 참여해, 이주노동자 인권 수호를 위한 결의를 모았습니다.

 


△ 또한 여느때 못지 않게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참여하였고, 연대단위 중 늘 함께하는 민주노동당, 다함께 동지들도 대거 참여하는 등, 이날 집회 참여수가 1000명 이상이 됐습니다.
 


△ 투쟁사 - (토르노 림부)이주노조위원장 직무대행, 이주노동자 필리핀공동체 활동가
△ 연대사 - 다함께, 성동광진이주노동자인권지킴이 대표, (유재운)서비연 의장
 * 발언 종합 -
여수참사로 숨진 이주노동자 10명의 영정을 한켠에 마련된 가운데 열린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여수참사 직후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합법화 조치를 검토하겠다던 정부가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입법예고된 인권침해적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연이은 투쟁사 - 대구경북투쟁위원회(삼우정밀, 성서공단노조, 경북이주노동자 등)

 


  
△ 대회 중 꽃다지 문화공연과 함께 투쟁기금 200여만원 이상을 모아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 문화공연 - 필리핀 카사마코 공동체

 


△ 투쟁 결의문 낭독

 


 △ 참가자들은 오자미로 외국인보호소 모형을 부수는 상징의식을 치르며,
반인권 보호소 폐쇄와 단속추방 중단을 염원했습니다.
@ 사진 출처 :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 구호 - "출입국 관리법 개악 중단하고, 반인권 외국인보호소 폐쇄하라!"

 


△ 구호 - "단속추방 중단하고, 우리에게 노동비자 줘라!"

 


△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추모대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은
종로타워 앞까지 행진했습니다.

 






 



 



 











△ 이날 행진은 거리선전전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 종로타워 앞

 


△ 참가자들은 종로타워 앞에서 마무리집회를 가졌고, 전국철거민연합에서 첫 발언을 이었습니다.

 


△ 마무리 집회 연대투쟁 발언

 


 
△ 마무리 집회 투쟁 발언- 오산센터
 


△ 마무리 집회 투쟁 발언- 이랜드일반노조
 


 

 
* 출처 : 민중의소리 베타블로그(미디어몹 연동), 진보넷, 다음블로그

쾌도 홍길동 16화, 한미FTA 굴욕협상 꼬집어
김경환 기자heema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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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코믹 사극을 표방한 '쾌도 홍길동'이 굴욕협상의 대명사 '한미FTA'를 신랄하게 풍자해 화제다.

앞서 '무이자 무이자'로 대변되는 사채업의 풍토를 신랄하게 풍자하면서 시청자들로부터 공감을 산 바 있는 KBS 드라마 '쾌도 홍길동'은 지난 21일 밤 방영된 16화에서 한미FTA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KBS 드라마 '쾌도 홍길동' 16화가 한미FTA를 정면으로 다뤘다.
ⓒ KBS쾌도홍길동

드라마에서 기본 줄거리는 청나라 사신이 들여온 아편을 홍길동과 창휘가 협력해 소탕한다는 것이지만, 여기에 한미간의 FTA를 자연스레 연상시키는 장치를 깔았다.

청나라에서 무역협상을 위한 사신단이 들어왔다. "나라의 국운이 달려"있다는 이 협상에 왕은 관심이 없다.

이 청나라 사신은 몰래 아편을 들여다 국내에 싼값으로 팔아 퍼뜨리고 있다. 처음에 헐값에 공급하다 아편에 중독된 이들에게 비싼 값에 되팔아 이득을 챙기는 수법이다.

청나라 사신을 찾아 사신관을 찾은 판매책과의 대화를 살펴보자.

"갈수록 찾는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슬슬 가격을 올려야겠군. 처음 싼값으로 내 줄 때는 부담없이 좋았겠지. 허나 이젠 아무리 가격을 올려도 어쩔 수 없이 사야할 거다. 우리가 안 팔면 당장 죽을 텐데 안살수가 없지."

"혹시라도 못팔게 덤비는 것들이 있으면 어쩝니까?"

"막을 수 있는 아주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왔다. '프타'가 왔으니 '프타'가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줄 거다. 대국의 거인을 막아낼 자, 이땅 조선땅에는 없을 것이다. 하하하하하하..."

청나라 사신이 말한 '프타'는 FTA를 소리나는 대로 읽은 이름이다. 드라마에서 프타는 거대한 괴물로 형상화된다. 청나라 사신관에 숨겨놓은 아편을 훔치려는 홍길동은 뜻밖의 괴물, 프타와 맞닥뜨리게 되고 일대혈전을 벌인다. 약간 억지스러운 설정이긴 하지만 말하고자 하는 바가 한미FTA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장치로 읽힌다.

객주를 찾은 청나라 사신과 노객주와의 대화에서는 노골적으로 한미FTA 문제를 다뤘다. 청나라 사신은 사신일행을 접대하게 된 노객주에게 이렇게 묻는다.

"노객주도 대국과의 협상으로 여러 물류가 개방되는 걸 바라지 않나. 대국의 물건이 싼값에 들어오면 조선사람들에게도 좋은 일 아닌가. 대국과 경쟁하는게 그리 자신이 없나. 역시 조선은 소국이야. 하하하하하..."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다. 한미FTA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개방찬성론자들의 주장이다.

청나라 사신을 조선의 중신들이 기루에서 대접하는 장면에서는 보다 적나라하다.

"조선과 우리 대국은 힘으로 겨뤄서는 상대가 되지 않죠. 그래서 형제의 연을 맺고 형님인 우리 대국은 아우인 작은나라 조선을 돌보고 보살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베푼만큼 조선에서도 내놔야지요. 싸우려 들면 안됩니다."

청나라 사신의 이런 발언을 듣고 있던 한 중신은 홍길동의 아버지 이판대감에게 "한마디로 까불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는 소리"라고 비꼬지만 감히 대들지는 못한다.

청나라 사신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누가 감히 우리 대국에 대항을 하겠습니까? 싸우려고 들었다간 약한 쪽만 피터집니다. 그러니 평화롭게 저희 뜻대로 협상을 받아들여주십시오. 저희도 몇몇개는 양보를 합니다. 그런게 다 협상이지요. 네? 허허허.."

"우리는 대국, 조선은 소국. 저희 대국은 소국인 조선을 영원한 우방으로 지켜줄 것입니다. 하하하하하.."

그순간 탁자위를 성큼성큼 달려온 홍길동이 청나라 사신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며 소리친다.

"거 되게 시끄럽네."
잠시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조정 중신들을 둘러본 홍길동의 외마디는 누구를 향한 것일까.

"닥쳐! 제발 똑바로들 하십시오!"
ⓒ민중의소리

"산별운동 10년을 돌아본다"

보건의료노조 창립 10주년 기념 토론회 및 기념식 열려

김태환 기자
docu6mm@nate.com인쇄하기 기사본문   글자크기
 
창립 10주년을 맞은 보건의료노조가 27일 기념 토론회를 열고 산별노조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 민중의소리

한국 최초의 산별노조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산별노조 운동의 전망과 과제를 집중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미영)는 27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내 컨벤션센터에서 조합원과 외부 인사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0주년 기념 대토론회, 노동운동의 미래 산별노조에게 길을 묻는다’를 진행하고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2부 순서로 진행된 ‘한국 산별노조운동의 새로운 가능성과 도전’ 토론에서는 ‘병원노련 20년사, 보건의료노조 10년사’를 집필하는 정주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광택 국민대 교수, 윤진호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등 보건의료노조의 역사를 함께해온 외부 인사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인사들은 하나 같이 산별노조의 강화 조건으로 “사회 공공성을 강화를 위한 노력과 이를 위한 조직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중소기업 노조와 간접고용 형태로 근무하는 비정규직들의 조직화에 집중하고 지역과 지부의 조직의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1부에서는 ‘현장에서 바라본 산별노조’라는 주제로 세종병원과 전남대병원 등 현장 간부들의 목소리도 경청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산별노조 전환 후 산별교섭 및 협약, 임금교섭과 정규직 임금의 일부를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성과 등을 낳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6일에는 영국과 미국, 일본, 뉴질랜드와 국제공공노련(PSI)에서 노조 정책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 국의 보건의료제도 및 재정,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비교하는 국제세미나를 진행됐다.

또 28일 대의원대회를 거쳐 오는 29일에는 영국의 대표 노조인 UNISON의 보건담당 선임국장 Mike Jackson을 초청해 무상의료제도 NHS(Nation Health Service)과 한국 의료 공공성 운동에 대한 심화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300여명의 간부 조합원들이 참석해 '공공성 강화'와 '조직화 발전 방향' 등을 모색했다.
 
ⓒ민중의소리


 
[기고] 정의헌 민주노총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지도위원
매일노동뉴스 기사본문글자크기
 
인수위를 앞세운 이명박 정권의 저돌적 반노동자적 행보가 무자비한 자본독재를 예감케 하는데 조직적 분열로 치닫고 있는 민주노동당 사태는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진전을 위해 사심 없이 헌신해온 민주노조운동 동지들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선투쟁에 앞장섰던 우리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노조운동 동지들을 더욱 절망의 구렁으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20년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또 함께 한 단병호 의원의 민주노동당 탈당 및 총선 불출마 선언을 아픈 가슴으로 지켜보면서 권영길, 심상정 두 분 의원님께 간곡히 호소하는 마음으로 촉구합니다.

민주노총 출신 의원 동지들은 노동자정치세력화 운동을 잘 못 이끌어 온데 대해 역사적 책임을 기꺼이 지셔야 합니다.

당이 처한 위기의 본질은 지난 8년간 특히 2004년 총선 승리 이후 당의 진보정치가 빠르게 의회주의로 경도되어 온데서 기인합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안타깝기만 합니다. 사실 민주노동당의 현 사태 원인을 우리 운동에 어른 즉 지도력이 없다는 데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지도력은 역할을 맡아서 그 일에 성과를 냄으로써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오히려 물러갈 때를 알고 자신을 비우는 것을 잘 함으로써 더 크게 자라나게 됩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수차례에 걸쳐 지도력을 키워낼 수 있는 기회를 놓쳐왔습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전략적 책무를 지고 선두에서 당을 이끌어 온 세 분의 노동자 의원들에게 특별히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지만 정치적 판단 오류와 잘못된 역할로 일을 그르쳤습니다. 그 책임은 막중합니다. 전체 당원 수의 절반에 이르는 민주노총 조합원 당원과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의 힘을 업고 있는 노동자 의원들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재작년 비정규악법 강행 통과시 당 비례대표 의원들은 국회의원직을 버림으로써 당의 정치적 생명을 확장 강화했어야 했습니다. 최소한 민주노총위원장 출신 비례대표 의원인 단의원은 노동자 국회의원답게 국회의원 뺏지를 땅바닥에 내동댕이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단의원은 그 상황에서도 어떠한 분연한 정치적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당은 노동자정치세력화를 향한 정치적 기개를 잃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민주노총 초대 위원장, 당 창당주역으로서 권 의원은 대선에서 후진양성을 위해 뒤로 물러나 당과 진보진영의 단결된 대선투쟁을 보장하고 대선 이후의 당의 전진을 뒷받침하는 향도로서 남았어야 했습니다. 또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었더라도 대선패배에 대해서 정치 생명을 걸고 책임을 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권 의원은 당 안팎의 조건이 바뀌었음을 보지 못하고 김대중과 룰라의 대권 3수를 말하며 허무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여 당원들의 단결된 대선투쟁을 가로막았습니다. 또 대선패배에 대하여 제대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을 분열의 길로 들어서게 했습니다.

세 번째, 비대위 위원장으로서 심의원은 살얼음을 딛고 선 것처럼 조심스런 태도와 겸허한 마음으로 중립적 위치에서 낮은 곳에 있는 당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아래로부터의 수습책을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심의원은 위기 수습의 역할을 위해 주어진 권한을 일방적 정치기획을 세워 밀어부침으로써 당권장악을 위한 권력투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 결과 당은 위기의 수습이 아니라 위기의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자신을 비우는 마음으로 상식적 판단과 실천만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당의 위기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 의원은 노동자 정치인으로,
권 의원은 한국사회 진보정치의 상징으로,
심 의원은 젊고 유능한 새로운 지도자로,
자신들도 살고 당도 살리고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1천500만 노동자들에게도 힘을 주는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 분이 정치인으로서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와 힘도 다 잃고 말았고 당도 분열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이 뻔히 내다보이는데도 이를 보지 못했거나 보았지만 자신을 비워 진보정치 성장과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앞당기는 역사적 역할을 결단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 세 분 모두 올곧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당권장악과 정치적 출세욕에 찌든 386 전업 정치활동가들이 주축인 정파세력들의 패권주의적 준동에 맞서 과감하게 대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함께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대선참패에도 당의 분열에도 지역구 승리와 신당 창당 운운하며 정말로 역사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서글픈 현실입니다.

분열하는 민주노동당도 문제지만 정말 문제는 민주노총입니다. 무엇보다 분열의 불길이 민주노총으로 옮겨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민주노총 의원님들의 책임 있는 행동이 절실합니다.

현재와 같은 분열 상태에서(두개의 당으로) 총선에 임한다면 대선참패로 중병에 걸린 진보진영 모두가 죽고 맙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그 간의 노력은 완전히 유실될 것이고 민주노총도 더 이상 조직적 대오를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섶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결과는 87년 이후 20년 노동운동과 진보운동의 역사적 성과가 한 줌의 재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설사 두 세력이 총선에서 살아남는다 해도 8년 전 민주노동당을 처음 만들면서 가슴 속에 함께 품었던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이상과는 전혀 무관한 권력정치만 남게 될 것입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이끌어온 민주노총 의원님들이 역사적 책임을 지고 이를 막아야 합니다. 세 분 의원님들은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1천5백만 노동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여야 합니다. 특히 권 의원은 대선참패의 책임까지 함께 지고 정계 은퇴선언으로 책임을 다해야 하며 심 의원은 민주노총을 분열로 몰아가는 신당창당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자숙하며 반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역사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를 하방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마음을 비우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토록 자주 말씀하셨던 870만 비정규직과 함께 하는 정치를 하겠다던 말씀들이 진실이라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민주노총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을 아직 가지고 계신다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인 민주노총이 당의 분열과 혼란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을 막는데 의원님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20년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적 성과들을 노동자 정치인인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허물어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민주노총 의원 동지들은 조승수와 김창현 그리고 노회찬 의원, 이들과는 처신이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분이 그렇게 처신하신다면 정치적 허무주의로 빠져드는 수많은 소박한 조합원들의 마음도 조금 누그러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우선 민주노총을 위기에서 구해놓읍시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총선이 가까이 오고 그에 따라 분열된 정치로부터 자기정립을 못하고 있는 우리 민주노총 내부는 더 갈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소박한 열정으로 함께 해왔던 민주노총의 많은 평당원과 조합원들은 진보정치로부터 노동자정치세력화로부터 멀어져 갈 것이고 그 결과는 민주노총의 정치적 무력화와 조직적 분열이기 때문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 두 분 의원님들이 노동자정치세력화의 대중적 주체인 민주노조운동의 동료로 남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총선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갖가지 명분을 내세우며 지역구 출마와 신당 창당에 연연하는 것은 당을 말아먹고 민주노총의 분열을 획책하면서까지 자신들의 권력연장을 위해 몸부림치는 그 이상 아무 것도 아닙니다. 민주노동당 내의 적대적 경쟁을 이제 총선공간에서 전체 노동자 민중을 더욱 치명적인 적대적 경쟁으로 몰아가면서 진보정치를 ‘이기는 쪽이 적자’라는 허무의 정치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앞장서서 이끌어 온 민주노총 정치지도부로서 역할을 해왔던 의원 동지들의 역
사적 책임행위는 우리 노동운동의 동료로서 계속 남을 수 있도록 하는 마지막 정치행위입니다. 부디 민주노총을 분열로 몰아가는 역사의 죄인이 아닌 노동운동의 근본적 혁신과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민주노총의 성원으로 남아 주시기를 간곡한 심정으로 호소하고 촉구합니다.
ⓒ르몽드 디플로마티끄

[기고]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새로운 노동자정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김석진(울산 현대미포조선 현장노동자투쟁위원회 의장)  / 2008년02월18일 18시43분

 

민주노동당에서 더 이상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다.
2004년 총선에서의 첫 원내진출 이후 민주노동당은 그러나 2007년 대선참패까지 정치적으로 몰락의 길을 걸어왔다. 민주노동당이 정치적으로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대선참패 이후 무엇보다 얼마나 계급적 입장을 선명하게 내걸었는지, 대중의 정치적 각성과 지배계급의 반동성을 얼마나 폭로했는지 등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대책을 강구했어야 했다. 왜냐하면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몰락은 노동자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정면 부정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축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주파와 평등파라는 양대 정파는 지난 4년간의 민주노동당 몰락과정에 대한 진지한 반성은 일체 하지 않은 채, 자기들만의 권력싸움에 몰두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의 냉혹한 심판을 받은 2007년 대선의 참담한 결과에도 반성할 줄 모르는 민주노동당에서 더 이상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이 대선에서 참혹하게 패배한 근본적 원인은 무엇인가?
2007년 대선 전야의 객관적인 조건은 민주노동당에게는 오히려 유리했다. 자본주의라는 체제 자체가 노동자, 민중의 삶의 파탄을 심화시키고 있는 정세였고, 민생파탄의 책임 때문에 집권세력인 열린우리당이 몰락하고 있었다. 따라서 민생파탄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이 자본주의 때문이며, 민생파탄의 책임이 신자유주의 자본가 정치세력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폭로하고, 한국사회에 대한 총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하는 대안세력으로 우뚝 섰다면,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성장제일주의, 시장제일주의에 동의하지 않는 대중들을 규합해 약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반대로 스스로를 열우당 2중대 노선에 가둔 채 차별화에 실패하면서, 민생파탄 주범인 열린우리당과 함께 동반몰락하고 말았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계급을 배신해왔다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몰락과정에서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노동자계급에 대한 배신이었다. 2007년 대선결과는 3.0%라는 낮은 득표율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2002년 대선 때보다도 25만여 표나 줄어든 득표수였다. 이러한 득표수의 감소는 민주노동당의 핵심지지층이 이탈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노동자정당이라는 민주노동당이 노동자계급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이런 결과는 지난 시기 민주노동당이 제대로 된 노동자 정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2005년 현대차 불파투쟁 방기, 2006년 노사관계로드맵 합의, 2007년 권영길 대선후보의 친기업당 발언, 그리고 한국노총 사과사태 등 노동자계급을 배신하는 행태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현대자동차 130여개 사내 하청업체의 9000여명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요구를 걸고 싸웠던 2005년 현대차 불파투쟁은, 비정규직 양산의 대표적인 수법인 위장도급의 문제와 근절을 사회적으로 호소하는 투쟁이자, 무엇보다 전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던 소중한 투쟁이었다. 그리고 노동부가 불법파견을 판정했고,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유리한 조건도 있었다. 그러나 정규직 노조가 연대투쟁을 방기했고, 무엇보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정규직 노조의 눈치를 보며 사실상 이 투쟁을 방기하는 비겁한 행태를 보였다. 결국 이는 곧바로 2005년 10월 26일 울산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현대차 정규직 노조 위원장 출신 민주노동당 후보가 패배하는 것으로 노동자들에게 심판받았다. 이때 한나라당 쪽 플랜카드가 참담하게도 “비정규직 양산하는 민주노동당 심판하자”였다.


다음으로 2006년 12월 8일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로드맵에 대한 열우당의 수정 제안에 합의했던 사건이 있었다. 원안은 물론이거니와 수정 제안 역시 반노동자적 성격이 분명함에도 이에 대해 반대 표결조차 하지 않고 합의해준 것은 사실상 노동자에 대한 배신행위였다. 이후 ‘노사관계 로드맵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설치’가 2007년 1차 중앙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안되었으나, 중앙위원들의 압도적인 거부로 부결되었다.


이어서 2007년 대선에서 권영길 후보는 대선후보로 당선되자마자 현충원을 방문하며 우경화한 행보를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방문해 민주노동당은 반기업당이 아니라며 “민주노동당과 중소기업이 동지적 관계를 가지기를 원한다”는 발언까지 했다. 중소기업 사장들과 동지이면 열악한 노동환경, 이주노동자 착취의 온상인 중소영세기업 현장의 노동자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겠다는 것인가? 노동자 정당의 대선 후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 힘든 망언이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연이은 배신행위의 절정은 대선과정에서 불거진 한국노총 사과 사태였다. 대선 정책연대 대상에 끼고 싶으면 자신들에게 했던 반노동자 집단이라는 비판을 사과하라는 한국노총의 협박에 민주노동당이 굴복했던 사건이었다. 표를 구걸하기 위해 운동의 원칙조차 팔아버린 것이다.


이처럼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정당이라고 더 이상 부를 수 없을 만큼 자기정체성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노동자 배신행위들을 자행해왔고, 이러한 잘못된 실천들이 누적된 결과 결국 2007년 대선에서 계급투표에 실패하고 말았다.


사실이 이러한데 자주파는 어려울 때일수록 단결하자고만 외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자본가 정권의 탄압을 받아 대선에서 패배했다면 당연히 단결이 최우선이다. 그러나 노동자 배신행위 때문에 노동자, 민중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인데, 무조건적으로 단결하자는 것은 그러한 노동자 민중의 심판을 외면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 노동자 배신행위에 면죄부를 주자는 것에 불과함을 깨달아야 한다.


자주파는 자기반성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2004년 이후 당권을 장악한 자주파는 민족노선을 계급노선의 우위에 두는 자신들의 시대착오적인 민족민주 기조를 당에 강요해 정작 시급한 당면과제인 비정규직 철폐, 빈곤 문제의 해결에 소홀해왔다. 또한 자주파 지도부들의 북핵 자위권 발언이나 용산지구당 사태 등은 진보정당으로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주파가 대선참패에도 불구하고 진정어린 자기반성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진정어린 자기반성이라는 것은 대선참패를 야기한 자신들의 잘못된 기조와 노선을 반성한다는 것일 테다. 그러나 자주파는 노선 반성은커녕 대선에 참패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지난 2월 3일 당대회에서 참패라고 표현된 대선평가안의 자구를 “실망스러운 결과”로 수정해버린 것이다.


신당파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자신들을 혁신세력으로 포장하고 있는 신당파는 마치 자신들이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몰락에서 한없이 자유로운 양 말한다. 그러나 이들 역시 자주파의 함께 민주노동당 몰락에 기여한 핵심 축이다. 신당파는 민주노동당 창당 때부터 개량주의적 한계의 극복과 계급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들을 자주파와 함께 줄기차게 반대해왔다. 2005년 울산북구 재선거 패배, 2006년 로드맵 야합 등의 중요한 고비마다 당의 반자본주의 성격과 계급성 강화를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신당파는 이러한 시도에 한 번도 찬성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일심회 사건, 북한 핵실험 사건이 터지자 이를 반북적으로 쟁점화시키면서 당권을 되찾기 위해 자주파에 대한 정치공세를 펼치는데 열중했다. 이러한 신당파의 행태는 대선참패 직후에는 아예 대선참패의 원인이 종북주의라고 왜곡시키면서 제대로 된 대선평가 논의조차 가로막고, 분당을 위한 명분쌓기용 종파투쟁에 몰두하는 모습에 이르러 절정에 달했다.


신당파 역시 자주파와 마찬가지로 민주노동당이 왜 정치적 몰락을 하게 됐는지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주파만 청산하면 무언가 될 것처럼 선동한다. 특히나 이들이 추진하는 신당의 상을 보면 민주노동당보다도 더 우경화한 당을 획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주노총당’, ‘운동권정당’ 혁신을 운운하며 노동자 중심성, 투쟁하는 운동정당으로서의 성격이 탈각된 개량주의 정당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탈당과 함께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실천해나갈 제대로 된 노동자 중심의 정당 건설에 나서자!
민주노동당은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한 열망을 안고서 창당됐고, 성장해왔다. 2004년에 첫 원내진출에 성공했을 때, 노동자들에게도 드디어 자신들을 진정으로 대변해주고 싸워줄 국회의원이 생겼다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민주노동당이 보여준 모습은 참담했다. 노동자계급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배신행위들이 반복될수록 민주노동당에 걸었던 기대와 희망을 점차 접어야 했다. 그래도 어떻게 만든 당인가라며 민주노동당이 혁신될 수 있다는 희망만은 놓을 수 없었다. 그러나 대선참패 이후 민주노동당이 보여준 참담한 모습들은 이제는 이러한 희망을 완전히 접어야 함을 확인시켜주었다. 민주노동당을 이루고 있던 핵심세력들은 왜 대선에 참패했는지에 대한 진정어린 성찰과 반성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자기들만의 권력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 싸움에는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한 고민도, 현장 노동자와 평당원들에 대한 책임도 없다.


이제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정당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태에 도달했다. 결국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제대로 된 노동자 정당의 건설이다.


그리고 새로이 건설될 노동자 정당은 민주노동당이 추구했으나 결국은 스스로 잃어버린 “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자본주의 모순 심화의 정세에 개량주의의 한계에 갇혀 자기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민주노동당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명백한 교훈이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강령을 한번 보자.


“민주노동당은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평등과 해방의 새 세상으로 전진해나갈 것이다” , “민주노동당은 국가사회주의의 오류와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인류의 오랜 지혜와 다양한 진보적 사회운동의 성과를 수용함으로써,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다.”


자주파와 신당파가 묵살한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나간다”는 민주노동당 창당 정신으로 돌아가자.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을 제대로 실천할 노동자 중심의 새로운 정당을 건설하자. 노동자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원흉인 자본주의와 타협하지 않고 투쟁하여 모두가 인간답게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사회주의 가치만이 노동자정치세력화 열망을 온전히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대의를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적으로 활동해온 전국의 노동자 평당원 동지들! 이제는 민주노동당으로는 노동자정치세력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이에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실천해나갈 제대로 된 노동자중심의 정당 건설이 우리의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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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세력의 연대와 결집을 위한 정치방침>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세력의 연대와 결집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참된 희망을 만들어 가자!


1. 2007년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참패하면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둘러싼 지형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1) 민주노동당의 참패는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로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 대중에게 어떤 희망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민주노동당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고통 속에 절규하는 노동자 대중을 반자본주의 정치투쟁으로 이끌어 내려는 어떤 진지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노동조합 관료들을 기반으로 개량주의와 의회주의에 철저히 매몰되면서 신자유주의 집행자 노무현 정권의 2중대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다. 그로 인해 민주노동당은 노무현 정권에 대한 노동자 대중의 분노를 모아내는 주체가 되기는커녕 노무현 정권과 한 묶음으로 심판당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고 만 것이다.

 

(2) 민주노동당의 참패는 그 본질과 실상을 스스로 만천하에 까발리는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다. 대선 참패 이후 민주노동당은 시끌벅적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로 절규하는 노동자 대중의 정치적 열망을 배신한 데 대한 어떤 진지한 반성도 찾아볼 수 없다. 노동자 대중의 정치적 열망을 똑같이 배신해 온 이른바 자주파와 평등파 사이에 반성 없는 추악한 패권 다툼만이 벌어지고 있을 뿐이다.

 

(3) 대선 참패와 반성 없는 추악한 패권 다툼 속에서 민주노동당의 위상은 결정적으로 추락하고 있다. 한동안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대중의 정치적 열망을 개량주의와 의회주의라는 잘못된 길로 이끌면서도 마치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유력한 희망인 듯 행세하였다. 그것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과 1996~97년 노동법 총파업을 거치며 성장해 온 노동자 대중의 정치적 열망을 민주노동당이 상당 부분 흡수해 냈던 까닭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민주노동당에 참여하거나 지지했던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제 민주노동당을 박차고 나오거나 지지를 거둬들이고 있다. 지난 10년 가까이 민주노동당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유력한 대안처럼 행세해 왔던 시대가 마침내 끝나가고 있다.

 

 

2. 사회주의 노동자당만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참된 대안이 될 수 있다.

(1) 민주노동당이 개량주의와 의회주의의 길을 걸음으로써 노동자 대중의 정치적 열망을 배신해 온 것은 그동안 민주노동당을 주도해 온 자주파(민족주의)만의 책임이 아니다. 대선 참패 이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평등파(사회민주주의) 또한 개량주의와 의회주의를 주도해 온 또 하나의 주역일 뿐이다. 게다가 대선 참패 이후 평등파는 신당추진 세력이든 민주노동당 혁신 세력이든 더욱 노골적인 개량주의와 의회주의를 주창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 민족주의와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로 절규하는 노동자 대중의 정치적 열망을 정면으로 배신한다는 점에서 동전의 양면일 따름이다.

 

(2) 그동안 민주노동당과 경쟁하는 정치세력이었던 노동자의 힘과 한국사회당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참된 대안이 될 수 없는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 오히려 민주노동당이 압도적 지위를 유지하는 데 받침돌이 되었을 뿐이다. 노동자의 힘은 노동자 권력 투쟁으로 나아가는 일관된 강령적 입장을 세우지 않고 시류에 따라 “반신자유주의”와 “반자본주의”를 왔다 갔다 하며 전형적인 중도주의의 모습을 보여 왔다. 노동자의 힘은 모호함으로 가득 찬 중도주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림으로써 스스로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좌파 노조 관료들의 근거지로 타락해 왔을 뿐이다. 한국사회당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변종에 다름 아닌 사회적 공화주의를 내세우면서 노동자 운동 자체로부터 사실상 이탈해 왔다.

 

(3)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 대중의 정치적 열망을 온전히 받아 안고 올바로 이끌어 나갈 유일한 대안은 개량주의 환상을 단호히 거부하는 사회주의의 길이다. 자본주의 모순이 나날이 격화되는 정세 속에서 자본주의 그 자체에 도전하고 자본주의에 정면대결 하는 태세를 갖춘 사회주의 노동자당만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참된 대안이 될 수 있다. 비정규직 철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노동자통제권 도입, 재벌 몰수․국유화 등을 내걸고 노동자 대중을 반자본주의 투쟁으로 조직하는 사회주의 노동자당, 의회주의와 관료주의를 단호히 거부하고 현장에서부터 계급투쟁을 조직해 나가는 사회주의 노동자당,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폐지와 노동자 권력 수립을 뚜렷하게 추구하는 사회주의 노동자당만이 벼랑 끝에서 절규하는 노동자 대중의 정치적 열망을 진정으로 실현할 수 있다.

 

 

3.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세력의 연대와 결집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참된 희망을 만들어 가자.

(1) 사회주의노동자연합(준)은 아직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추진하는 한 주체로 당당히 서려고 한다. 우리는 스스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우리만의 힘과 노력으로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건설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소중한 성과들을 쌓아가는 것 못지않게,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세력의 연대와 결집 또한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한다. 우리는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세력의 연대와 결집을 제안한다.

 

(2)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을 위해 연대하고 결집해야 할 세력은 그 범위를 분명하게 할 때에만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참된 희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주체가 되고자 한다면 개량주의를 단호히 거부하고 혁명적 사회주의 지향을 뚜렷이 세워야 할 것이다. 의회주의와 관료주의를 단호히 거부하고 현장에서부터 계급투쟁을 조직하겠다는 실천방향을 확고하게 세워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을 비롯하여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주체가 도저히 될 수 없는 정치조직들에 더 이상 뒤섞여 있지 않고 단호히 결별하여 스스로 사상적·실천적 정체성을 분명히 세워야 할 것이다.

 

(3) 지금으로서는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세력의 연대와 결집이 실현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우선 필요한 것은 연대하고 결집할 주체들이 자신의 지향을 분명히 세워내고 드러내며 소통하는 길에 과감하게 나서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혁명적 사회주의자가 되고자 하는 여러 동지들에게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주체로 자신을 재정립하며 과감하게 떨쳐나설 것을 호소한다. 또한 현장의 계급투쟁 속에서 성장하는 현장 활동가 동지들이 정치적 도약과 결단을 통해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주체로 스스로 우뚝 설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

 

(4) 연대와 결집의 방안은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세력의 윤곽이 드러나고 소통이 진전되는 것을 바탕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세력들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연대와 결집의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5) 노동자 정치세력화 지형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현 상황은 노동자 대중의 솟구치는 투쟁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의 추락에서 비롯된 만큼 많은 한계를 갖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로 나날이 벼랑 끝에 내몰리는 노동자 대중은 머지않아 거대한 폭발력으로 자신의 분노를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지금 벌어지는 사태는 그 전주곡에 다름 아니며, 우리 모두는 머지않아 격렬하게 소용돌이치는 역사의 한복판에 가차 없이 내던져질 것이다. 뜻과 힘을 하나로 모아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향해 연대하고 결집함으로써 비상한 역사의 부름에 온몸으로 응답해 내자.

2008년 2월 4일

사회주의노동자연합(준)

 

 

 

 

 

<서울대 음미대 식당 찾아오시는 길>

1. 서울대입구역 서울대 방면으로 나오셔서 5512번을 탑니다. 그리고 서울대 안까지 차를 타고 들어와서 경영대 앞에서 내립니다.(방송을 잘 하지 않으므로 기사 분께 경영대 앞에서 말해달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경영대에서 내려 경영대 58동을 지나, 동원생활관(113동), 박물관(70동)을 따라옵니다. 그 길을 따라 쭉 올라가면 미술대학 건물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 건물들을 지나오면 황토색 건물 제2식당(언덕방, ‘74동’)이 있을 것입니다. 2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 경영대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길안내 표시(사노련 출범식 화살표)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 주차료가 비쌉니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 문의 : 박준선 (016 922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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