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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문재훈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소장

 http://comm.kdlp.org/index.php?page=2&jact=art_read&seq=6&art_no=594966&num=20&category=0

1.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작은 누나가 전화를 한다. 목소리에 탱탱 생기가 담겨 있다.

축하한다. 예? 민주노동당 5석이나 됐잖아. 5석이나?! 지금 염장 지르나 그게 후퇴지 축하야. 야야 배부른 소리 마라 난 1석도 안되는지 알고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데.. 괜히 나눠져 갔고 말야.

권영길, 강기갑 노동자 농민 대표의 상징적 승리가 왜 기쁘지 않겠는가. 차포가 사라진 장기판에 마와 상으로 5졸로 버틴 장기판에서 기사회생을 한 셈이니 말이다. 하지만 겨우 죽음을 모면했을 뿐이다. 후유증도 장차 닥칠 새로운 합병증도 그 어느 것도 쉬운 것이 없다.

이번 총선은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진실임을 알려줬다. 창단 한 달도 안 돼 3%가 다된 저력을 위안 삼는 것도, 의석을 유지했다는 상징을 위안 삼는 것도 아직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생각도 없다는 것을 말해 준다.

우선 후보들이나 선거운동원들은 고백해야 한다. 합쳐 17대 민주당 정도의 고정표를 나눠가진 3~4당이 선거운동 중에 들은 가장 많은 대중들의 지적이 무엇인지. 내가 들은 가장 많은 비판과 아쉬움은 분열 그 자체에 있었다. 아닌가. 종북주의도 분열주의도 아닌 분열 그 자체를 보는 대중에게 우리의 피해자 의식은 그렇게 중요하지도 절실하지도 않는 문제였다.

반성과 혁신이 내부적인 문제로 대두가 될 때도 우리는 그 방향을 우선 문제 삼을 줄 알아야했다. 진보적 과제에서 또는 사회 변혁적 과제에서 자주와 평등을 분리하는 것은 과학적 관점도 역사적 안목도 취하지 못하는 우둔함이다. 민주노동당이 대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 패배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진지했다면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

우린 3%를 패배적 관점으로 보는 것은 자기에 대한 과대망상이라고 생각했다. 국민들에게 민주노동당이 대표하는 진보정치는 아직 심판의 대상도 못됐기 때문이다. 그것은 총선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의미있는 심판은 오직 울산에서만 있다는 것이 냉정한 판단일 것이다.

또한 이번 대선 총선투쟁 즉 07~08을 하나로 묶어 보아야 한다고 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자고 한 것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으로 이루어진 민주노동당 1기가 꺾이는 시기이자 87체제 또는 95~97체제로 말해지는 한 시대가 접히는 과정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런 시기는 각 영역에서 자기 강령과 정치적 의제를 정비하고 정립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런 시대적 과제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당연하게 가능한 변혁적 조건에서, 가능한 유리한 조건에서, 가장 위력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 중차대한 혁신 발전의 기회와 시기를 유실했다. 아니 우리는 대선과 총선의 격랑을 버티지 못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는 속설의 생체실험대상이 되고 말았다. 최악의 과정을 거친 것이다.

2. 자주와 평등이란 날개
민주노동당의 발전의 길은 시대에 순응하거나 적응하는 것이 아니다. 이른바 자주파 진영의 정세 판단의 본질적 한계 중에 하나는 6.15라는 거대한 민족사적인 흐름을 타는 것에 만족했다는 것이다. 보다 본질적으로, 보다 전투적으로 나가는 것에 운동의 진취적 기상을 잃고 말았다. 그래서 자주와 통일의 과제 통일과 반미의 과제는 진보운동 선상에서 통 큰 결합, 상승의 배합을 하지 못했다. 이것 또한 진보는 시대를 넘어서는 것임을, 틀을 깨고 나서는 것임을, 우리의 자주 통일운동은 6.15라는 범주를 넘어 더 나가야 하는 것임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이런 나아감이 없으니 당연히 틀 거리 안에서 자신들의 전략과 계획을 관철시키고 다른 견해를 순치시키려고 했다. 결국 정세를 사수하다 정세의 퇴행에 밀린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종종 그 색깔은 달리했지만 자주파 내부의 종파적 폐해의 본질을 구성했다.

더 크게는 모든 운동 진영은 소련의 몰락에 좌절하고 실망하며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뀌는 세상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변혁의 전망은 휘발되고, 계급적 변혁적 이론은 낡은 것으로 몰렸다. 혁명의 꿈은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때론 새로운 좌파라는 이름으로, 때론 녹색, 환경 등의 이름으로, 때론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신자유주의 반동의 시대에 맞서 투쟁하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적응하여 변화자는 말이 낡은 이라는 수식어 속에 요동쳤다.

이것은 명백하게 역사와 계급 그리고 변혁에 대한 패배적 청산주의였다. 이런 청산주의의 담론들은 종북 논쟁에서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분열과정에서 극을 이룬 것이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는 혁신과 변화, 그 방향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는 이가 너무도 적었다는 점이다. 청산주의를 강화하고, 신자유주의 흐름에 대한 적응을 강화하는 흐름만이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좌우를 막론하고 남발되었지만, 속 내용은 좌우를 통 틀어 크게 다르지 않았다.(심상정 비대위와 천영세 비대위 안 차이에 뭔 차이가 있었던가.) 체제내화, 의회주의 즉 우경화로의 경로였을 뿐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 흐름이 아니라고 한다. 신자유주의 시대와 정면으로 대결하기 위해 반자본과 반미, 반제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 6.15 시대를 넘기 위해, 아니 이제 지금은 6.15시대나마 지키기 위해 합법적 정부적 힘이 아니라 거리 투쟁이 강화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전의 민주노동당은 투쟁의 집중성과 다양한 투쟁을 종횡으로 엮는 기획성을 전혀 살리지 못했다. 의회투쟁과 거리투쟁은 종종 괴리되었고, 의원과 당은 당원 주체적 관점에서 일치하지 못했다. 지도부는 무능했고 지배 언론과 밀착한 체제내화의 유혹은 강력하게 상층 중심의 스타 시스템을 강화했다. 그것은 자못 위력적이었다. 노회찬과 심상적의 사당(私黨)적 분당과 강기갑의 당선은 스타시스템의 장점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 셈이다. 그리고 바로 그런 흐름의 연장으로 혁신이라는 이름의 우경화는 전개되었다.

이런 흐름의 선지자였던 민주노총 내 국민파 부류들의 시대가 오고 만 것이다. 그래서 총선 이후 민주노동당의 행보는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우리는 믿고 싶다. 자주라고 하는 날개에서 평등이란 날개로 전진하던 흐름과 평등이란 날개에서 자주라는 날개로 접근하던 흐름이 비록 행복한 도킹을 하지 못했지만 자주라는 날개가 여전히 평등의 날개로 가야할 것이며 그것이 흐름이라는 것을. 그 방향에서 민주노동당의 자기 정체성과 시대 정신이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3. 적응이 아니라 저항, 더 깊고 넓은 진보 정치로 나가자.
자주가 낡으면 얼마나 낡았을까? 자본주의 야만 신자유주의만큼 낡았을까? 민족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히틀러 식으로만 작동하는지, 그러는 이들이 이라크에서 쿠르드에서 티베트에서는 왜 그렇게 민족적인지 진지한 성찰이 없다. 그래서 나온 것이 ‘진보를 바꿔 민생을 바꾸자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노동자 농민의 계급 대중조직을 버리거나 분열시키는 위험을 감수했지만 10%에 불과한 진보를 바꾼다고 민생은 바꾸지 않을 것이다. 현실에서는 초라한 보수와 보수적 정치, 돈만을 바라는 양아치 의식만 극대화만 가져왔을 뿐이다.

민주노동당이 가야 할 길은 전 국민 직업의 노가다화, 전 국민 의식의 양아치화에 맞서는 정치와 전망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저항의 힘은 물론, 꿈꿀 자유마저 앗아가는 지독한 신자유주의 체제와 개발론에 기댄 정치적 보수화에 맞서 민주노동당이 할 일은 투쟁하는 것 그 자체에 있다. 강기갑의 당선이 우리에겐 끝까지 한미 FTA에 맞서 단식투쟁을 했던 바로 그 모습의 승리로 보인다. 바로 그것이다. ‘저항이 대안이고 저항이 정책’임을 분명히 밝히는 투쟁하는 민주노동당을 만드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다.

진보신당의 방향은 노무현에 기대를 걸었다 실망한 강단 학자들에게 함몰된 것일 뿐이다. 민주노동당의 진보적 핵심이 부담스러운 그들이 한겨레, 경향, 프레시안, 대자보 등을 앞장세워 여론적 고립 붕괴를 획책한 것이다. 어디를 봐도 외로웠던 민주노동당이었다. 대안과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지식을 파는 여론 주도층이 낙인을 찍으며 배제했지만 그들의 역할은 ‘미래를 말하지 것처럼 하며 변혁을 과거로 돌리는’ 사이비 진보 인텔리겐챠화의 책동일 뿐이다. 민주노동당은 그 길이, 그런 언론의 귀여움을 탐하는 것이 혁신의 길이 돼서는 안 된다.

더욱 붉게, 더욱 푸르게 가자. 더 계급적으로 더 통전적으로 가자. 그 길을 만들기 위해 진짜 필요한 것은 새로움이 아니다. 해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정말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 이미 다 해본 것처럼 느껴지는 것, 자기 것처럼 생각해서 낡아 보이는 거리의 정치 투쟁의 담론을 단호하게 부각시키고, 우리의 왼편을 다시 챙기는 것이다. 미국 공화당의 입장에선 힐러리가 빨갱이 좌파란다. 우습다. 노무현이 진보인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런 낙인은 진보진영에게만 생소하고 우스웠다. 대중에겐 여전히 그것이 희망이자 절망이었던 것이다. 기대를 배반하기 전의 노무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노동자 민중의 주인 주체된 정치에 대한 꿈을 제출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더욱 커지고 더욱 강해져야 한다. 커진다는 것은 당이 포괄하는 영역과 당이 포괄하는 세력이 넓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강해져야 한다는 것은 계급적 토대와 변혁적 힘이 깊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넓어지기 위한 진보정당의 혁신이 깊어지기 위한 노동자 정치운동과의 변혁적 강화 과정과 만나야 한다는 것이다.

우경화의 경쟁이 아니라 친미 신자유주의 보수 체제의 완성에 맞서 보다 단호한 좌경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 기준은 의회 안이 아니라 의회 밖 거리가 되어야 한다. 의회의 힘이 반 토막 난 민주노동당이 의회적 관점을 키우는 것은 난센스다. 작금에 부는 제반 정치 사회적 담론의 신자유주의적 퇴행성을 직시하고 더 근본적으로 더 전투적으로 혁신의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

4. 방향의 대강
1) 진보연대의 과감한 재구성의 필요성 - 전선의 성격이 변한 만큼 단결과 투쟁이 우선이다. 07~08년 정세에 의해 기획된 진보연대의 통전 체제 구축은 명백하게 실패다. 정치적 패배와 조직적 실패를 실사구시 하되 청산적 산개가 아니라 한미FTA, 대운하, 금산법, 대 삼성 투쟁 등의 문제를 하나의 틀로 묶어 가장 광범한 투쟁 연대 체를 만드는 밑불이 되어야 한다.

2) 진보정당의 재구성 - 소 통합이 아니라 대 통합이 되어야 하며 그 범위는 광범할수록 좋다. 다만 그 광범함에 좌우 균형을 맞추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으로 민주노동당 혁신위에 대하 전면적 재구성을 먼저 하자.

① 백기완, 단병호, 김승호, 오종렬 등 대표적인 선배 세대가 함께 하는 구조를 구축해 보자.
② 한미 FTA 범국본, 또는 대운하 반대 투쟁을 통해 시민 생태 운동의 적극적 구성을 해 나가자.

3) 토호정치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자.
- 정선, 청도, 자판기 선거운동 구조가 살아있고, 투표 참가율이 저조한 조건이 지속되는 한 선거행위의 민주적 의미는 없다.
- 지역에 대한 생태적 복지적 마인드의 완전함 전환을 해 내자. - 지역 복지 종합 센터 및 지역 여론전 승리 체계 구축
- 선거법 등 정치 관계법의 개정

5.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람 비웃지 마라 그는 지금 반성 중이다.
소 잃고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다시 소를 키워야 하기 때문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은 최소한 반성을 하는 사람이다. 그럼으로 늦었다고 비웃지 말자는 것이다.

고치려면 제대로 고치자. 민주노동당의 분열은 결국 민주노동당 당권의 향배였다. 당권에 패배하고 회복을 난관하지 못한 이들의 트라우마 효과라 할 것이다. 이들에게 이런 충격을 준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민주노총의 경험이다. 민주노총의 집행 권력이 부패스캔들에 말려도 바뀌지 않는 것을 보며 정상적인 정치적 선택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또 하나는 간접적이긴 하지만 진보연대의 구축과정이 그것이다. 반대해도 나가는 과정을 패권주의로 패권의 뿌리를 외부적 요인 즉 종북으로 본 것이다. 이런 증세의 병적 표출이 대선 패배후의 과정일 것이다.

그럼으로 민주노동당이라는 외양간을 고치기 위해 외양간의 담과 바닥과 문을 고치지 않고 소구유만 색칠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 민주노동당에게 소도둑은 민주노총당, 민족자주와 통일, 운동권 당 등의 명칭이 아니다. 투쟁을 낙관하지 못하고 지배 언론과 대중들의 상식에 기대는 체제내적 순치과정에 들어선 그간의 우리 모습이다. 이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신자유주의에 굴복한 그 마음에 대한 투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계급 민족 생태 소수자 운동에 대한 종합적 무능력에 대한 자기반성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가.

기륭사는 파업 1000일 앞둔 해고 노동자의 절규를 외면 말아야 한다.

기륭전자(서울디지털산업단지 위치)에서 근무하다 수년 전 문자 해고된 노동자들이, 사내 소주주로서 회사의 실상을 알리고 부당해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지난 3월 29일 기륭전자 주주총회에 참가 했다. 그러나 어떤 몰지각한 짜고치는 주총과 같이 소주주에게 발언권도 주지 않아 항의하자, 회사는 바로 사내 용역을 동원해 폭력으로 �아내 버리고 말았다. 이 노동자들을 �아낼 당시 감금하듯 밖의 정문(철문)이 잠겨졌고, 노동자들을 폭력으로 �아내는 소리가 나서 밖에 있던 노동자 지인들이 경찰에게 막아달라 부탁했지만, 경찰은 상황을 알아보려 하지도 않고 피하기에 바빴다.

하지만 현제 해고 노동자들이 대부분인 민주노총 산하 기륭전자분회 조합원들은 이 같은 폭압적인 역경에 굴하지 않고, 오뚝이처럼 복직투쟁의 행진을 이어나갔다.
기륭전자 조합원들은 부당하게 불법파견으로 문자 해고된지 967일째, 원직복직 농성 913일째 되는 4월 16일, 이날 수요일 16시 기륭전자 앞에서, ‘집중연대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륭전자 김소연 분회장은 2차 삭발식을 거행하며, 동지들에게 강한 투쟁과 연대를 부탁하면서 1000일이 되기전 투쟁 쟁취의 결연한 의지와 염원을 가졌다.

기륭전자 노사문제에 있어, 이미 노동부, 검찰이 '불법 파견' 판정을 내렸건만, 회사는 벌금 500만 원만 내고 "다 끝난 일"이라며, 항의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고소.고발을 남발하면서 손배.가압류에(작년 겨울에 패소됨) 이어, 벌금전과를 지게 하는 등으로 옭아매고 있다.
조합원들의 요구는 '구조조정 중단, 공장부지 매각추진 중단, 해고조합원 직접고용-정규직화 허용' 등으로 소박하기만 할뿐이다.  

공사판 매장 상태서 졸속 오픈해 쇼핑객들 발길 돌려 - [출처 : 미디어다음, 미디어몹, 오마이뉴스]
 

서울시는 2003년 말 청계천 복원공사와 함께 황학동 벼룩시장을 철거하고, 2004년 1월 노점상들을 동대문축구장으로 이전시켰다. 그러다 다시 그 부지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 파크'를 짓기로 하고, 4월 9일부터 상인들을 신설동 서울풍물시장으로(옛 숭인여중 부지) 이전작업에 들어갔다.
이어 서울시는 서울풍물시장이 13일부터 선입주 매장 사전 오픈 함을 알리고, 13일 이날부터 사흘간 ‘이전기념 세일 행사’를 한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정작 장사를 하는 점포는 극히 드물었는데, 입점한 점포가 얼마 없었고 건물 안에 온 대부분 상인들은 입점 준비(인테리어 공사)에 분주한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13일 오후까지도 인터넷 홈페이지의 ‘새소식’ 코너에서 “13일부터 15일까지 개장을 앞두고 할인 이벤트를 연다”고 알려 쇼핑객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또한 황당스럽게도 서울풍물시장 입구에 ‘이전기념 세일 행사’가 취소됨을 알리지 않은체, 입구 주변에 안내원을 배치하여 마치 정상 오픈 영업을 하는 양 카달로그를 건네주며 행인들을 유인해 오고 있었다. 그래서 쇼핑객 중엔 그것에 깜박 속고 서울풍물시장 안으로 들어서다 공사판 매장 현장임을 막딱뜨리는 황당함을 경험하고 발길을 돌리는 모습도 보였다.

서울시 가로환경개선담당관은 “상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장사를 하고 싶다고 요청해 서울시로선 11일 오후 급하게 ‘세일 행사’를 안내했으나, 12일 오후 늦게 상인회가 스스로 준비가 부족하여 행사를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입점한 상인들은 "서울시가 일방적인 '동대문 땡처리 세일행사'를 진행하더니, 이번에는 우리 상인에게 서둘러 입점해 사전 오픈식을 할 것을 종용할 때는 언제고, 상인들이 원해서 급하게 "세일행사"를 진행하게 됐다는 말도 않되는 책임전가식 행정을 하려 들고 있다”고 불만을 높였다.
그리고 상인들은 “동대문운동장은 번화가라 사람도 많이 오가지만 신설동 풍물시장은 인적이 드문 지역이라 홍보와 교통 개선이 관건이다”라며, 홍보용 대형 풍선을 띄워 사람들이 위치를 쉽게 찾도록 하고 교통 개선과 아울러 주차장 시설을 시급히 완비할 것을 서울시에 주문했다.

각국에서 귀한한 동포 모임인, ‘대한민국 금천구 귀국동포연합회’ 창립식 개최

각 나라에서 국적회복,귀화,영주 등으로 귀한해 서울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위한 친목 모임인, ‘금천구 귀국동포연합회’가 지난 3월 30일 시흥교회 강당에서 창립식을 개최했다.

금천구에 거주하는 국적회복 동포 회원 300여명중 과반수가 참석한 이날 ‘금천구 귀국동포연합회’ 창립 행사는 허대구 상임부회장이 진행을 맡고 우영흠 대표회장이 귀국동포연합회 창립 취지에 대한 성명을, 최재경 부회장이 정관의결을 진행했다.

이날 우영흠 회장은 사업보고를 통해, 귀국동포연합회는 작년 12월 1일 가산동 주민자치센터에서 20여명의 초기 발기인 단을 구성하여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대한민국 서울시 금천구 귀국동포연합회’로 등록해, 3월 30일 이날 출범을 알리게 되었다고 소개했다.
또한 우영흠 회장은 창립 취지에서, 중국동포에 한하는 모임이 아닌 전세계에서 귀한해 온 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임이 될 것이라 밝히고, 각 영역과 역할을 나누어 현제 다수인 귀한 중국동포들은 우선 한.중 문화교류 증진에 이바지하게 되는 등, 더 나아가 귀한 동포들이 국민통합의 촉매제.매개체적 역할이 되도록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금천구 귀국동포연합회’ 창립 취지의 주요내용은 첫째, 귀국 동포들이 대한민국 사회생활에 잘 적응시키기 위한 것, 둘째,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와 정착을 돕는 것, 셋째, 어려움에 처한 동포들을 서로 돕는 일, 넷째, 봉사활동.단체활동을 통한 한.중 친목과 깨끗한 정착 환경 조성 등이다.

현제 대한민국에 동포를 위한 지원단체와 별도로 동포 주체의 친목단체는 재한조선족연합회(2000년 출범, 유봉순 회장), 귀한동포연합총회(2005년 출범, 김천 회장), ‘대한민국 귀국동포연합회’(2008년 출범, 금천구 귀국동포연합회 우영흠 회장)등 이다.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4월 11일 국가인권위가 장애인 행사를 개최한 것과 별도로, 장애인 주최의 자체적인 기념 행사인 '420장애인차별철폐문화제'를 4월 12일 저녁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투쟁의 열기와 함께 개최했다.
장애인 주최로 이루어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420공동투쟁단)은 최옥란 열사 추모일인 3월 26일 서울시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제4회 전국장애인 대회’를 열고, “장애인 생존 10대 요구 안을 이끌어 내어,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만드는 등 장애해방의 새 역사를 개척하자"는 포부를 가지고 오는 4월 20까지 공동 선전전 및 행사를 통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시행된 4.11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권리와 사회서비스 접근성, 빈곤철폐 등에 있어 제도적인 실효성이 미비하다는 입장이다.
420공동투쟁단의 10개의 요구 안은 ▲장애인연금제도 도입 ▲장애인 가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 마련 ▲활동보조 권리 보장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고 탈시설권리 보장 ▲장애여성 정책 수립 ▲장애인의 방송?통신 접근권 보장 ▲희귀난치병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체계마련 등 이다.  

이 법에 따라 앞으로 고용, 교육，복지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제공이 의무화 된다. 즉 참정권 행사, 사법·행정서비스 등을 이용 할 때 관련 공공기관은 보조인력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공공기관이 주관·주최하는 행사에도 장애인의 요청에 따라 수화.문자.음성통역사 등을 배치해야 한다.

만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악의적으로 차별할 경우에는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아시아에선 홍콩에 이어 두번째로 시행되는 것으로, 위와 같이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한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직간접적인 부당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법의 취지다.

▲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시청 앞 노숙 농성장 모습 420공동투쟁단은 3월 26일부터 4월 20일까지, 현장투쟁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 쟁취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빈곤철폐를 위한 연대투쟁을 벌이고 있다. ⓒ 신만호 장애인

하지만 하위 법에서 아직도 제도적인 허점이 존재하는데, 예로 장애인의 시설 이용과 이동에 있어서의 차별에 대한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드러난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만들어 제시한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연대’(장추련)은 정부의 입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 보완을 주문하고 있다.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정부와 장애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부분은 ▲편의제공을 의무적으로 해야 할 기업의 규모와 적용 시기 ▲ 시설, 이동, 교통 수단 등의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 ▲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장애인 당사자의 할당제 도입 등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방어적으로 적용범위 축소, 유예기간 연장, 기존 관련 법률 수준 적용 등 시설주와 사업주의 반발을 우선시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앞으로 5년 유예기간 지나도 30인 이하 사업장은 장애인에게 편의제공을 할 의무가 없으며, 시설이나 이동 등에 관해서는 현행「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하 이동편의증진법)에 수준을 넘지 못하게 됐으며, 장애인차별시정심의워윈회의 인원을 늘리기는 했지만 장애인 위원 비율을 할당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시청 앞 선전전 모습 420공동투쟁단은 시행되는 4.11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도적으로 아직도 미비하여, 현제도 현장투쟁(선전전)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 쟁취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빈곤철폐를 위한 연대투쟁을 벌이고 있다. ⓒ 신만호 장애인

이를 보완하자면 예를 들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대상 사업장의 확대가 필요하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들이 대다수인 현 상황을 고려해볼 때, 30인 이하 사업장 적용 제외는 노동에 있어서 장애인차별을 실제적으로 구제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설이나 이동, 교통수단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내용을 확대하는 것과 이와 관련되어 있는 편의증진법과 이동편의증진법 개정도 향후 숙제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 논의 과정에서 사실상 미진했던 지적장애와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차별을 막기 위한 조항도 더 신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 장애 차별 감수성으로 사건을 파악할 장애인 당사자 위원을 넣을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법무부의 시정명령 선례를 많이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 캡쳐 사진 출처 : 테그스토리 (ID:브레이크) -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첫날인 11일 대구시청 진입로에서는 지상횡단보도 설치를 반대하는 지하상가 상인들이 일제히 나와 지상횡단보도 철회를 요구했다. ⓒ 신만호 님비

한편 우리사회에서는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차별 등, 직·간접적인 차별이 남아있다.

제도적인 시행만으로는 실효성에 있어 의문이 좀 드는 부분이다.

하여 제도적인 시행과 아울러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의식.편견도 바꿔야 한다.

4월 11일 정오 서울시청 광장에서, 국가인권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기념해, ‘우리 함께 만들어요, 장애차별 없는 세상’ 행사를 갖았는데, 이 행사가 자축의 행사가 아닌 정말 실현성을 알리는 행사로 기억 되었으면 한다.

부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일상에서 효력이 발휘되길 빌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