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평가3> 18대총선 진보신당 평가와 전망

자주민보(http://www.jajuminbo.net) 이창기 기자



진보신당은 민중의 지향과 요구를 중심에 두기보다는 헤게모니에 대한 열망과 당선 자체에만 너무 집착한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분당은 민중의 요구를 무시한 것>

권영길, 강기갑의원의 당선만 놓고 보더라도 대통령선거에서의 권영길 후보의 낮은 득표가 민주노동당에 대한 민중의 심판이 아니었음은 분명히 드러난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권영길 후보의 지지는 낮았지만 출구조사 결과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은 10% 정도로 그렇게 낮지 않았었다. 그런데 진보신당 측에서 민주노동당의 그간 활동을 무조건 실패했다고만 평가하고 분당을 결행해서 사실 가슴이 아팠다.

진보신당은 이런 민중의 지향을 읽지 못했거나 읽었다고 해도 반영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특히 민중은 진보진영이 분열하지 말고 단결할 것을 원했다. “왜 분당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진보정당도 기존 정당 따라하는 것인가”라는 민중들의 따끔한 지적을 선거운동원들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들어야 했다.

민중의 정치적 이해와 요구까지도 아니고 진보정당에 대한 민중의 바람만이라도 충실하게 반영했다면 그렇게 쉽게 탈당과 분당을 선택하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특히 탈당을 추진했던 사람들과 민주노동당 사람들이 대화를 아예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선 이후 심상정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에 전권을 위임했던 것에서도 드러나듯이 민주노동당은 진보신당 측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당은 더욱 성급했다는 의견들도 적지 않다.


<진보신당의 사민주의적 정책>

진보신당에서 분당을 한 이후 내놓은 정책도 그간의 변혁적 지향에서 벗어나 환경과 복지 등을 유럽식 사민주의적인 것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민중의 진보적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표를 더 많이 얻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그런 경험을 가진 유럽 좌파의 정책을 적극 반영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우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소득수준이 높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유럽의 사민주의 나라들도 신자유주의 무한 경쟁 속에서 힘들어하며 점차 우파에 밀리고 있는데 유럽과 아직 비교할 수 없는 생산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사민주의적인 정책을 구현하기 힘들 것이다.

유럽사민주의는 과일이 해걸이를 하듯이 부침을 거듭해왔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해걸이도 아니고 퇴조세가 더욱 역역해지고 있다.
하기에 설령 우리나라에서 사민주의를 구현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민중을 사회역사의 참다운 주인으로 내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양극화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민중들에게 생태와 환경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는 문제, 자녀들 교육과 가족들이 아팠을 때 마음 놓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문제가 더 절박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정권도 유럽의 사민주의를 적극 참고했던 정권이다. 그래서 보수진영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좌파적인 정권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참여정부에 대한 민중들의 평가가 어떠했는지는 진보신당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퇴임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은 민중들에게 감동까지 주고 있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은 사민주의적인 정책과 함께 신자유주의를 적극 받아들임으로써 또한 민중의 피눈물도 흘리게 했다.
한미에프티에이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노무현 대통령은 여러 번 강조했었다. 사민주의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도 한미에프티에이를 추진했던 것이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말에 가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심을 돌렸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진보신당에서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환경, 생태를 주요하게 강조하는 등 사민주의적인 정책을 앞세운다면 노동자 농민의 지지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진보신당 정당지지율이 서울보다 노동자 농민이 많은 지역에서 적게 나왔는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 인권문제 거론에 대해>

진보신당의 일부 사람들은 북을 국가사회주의라며 히틀러 독재국가와 같은 나라로 치부하고 있으며 북한의 인권문제 등에서는 할 말은 하겠다는 당의 공식 입장까지 천명하고 있다.

그래도 사회주의를 지켜가고 있으며 지키려고 하는 쿠바 등 중남미 좌파국가에 대해서는 진보신당에서도 높이 평가하는 알려져 있다.
그런 중남미 좌파국가들이 진보적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가장 많이 참고 하는 나라가 북한이라는 것도 이제는 적지 않게 알려진 사실이다.

북한의 사회주의가 의미가 있나 없나를 떠나 형식적인 논리만 따져보아도 진보신당은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이다.
진보신당이 참답게 민중의 지향을 꽃피워내려는 자세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민중의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다면 하나라도 더 배우고 참고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진보신당은 이렇듯 민중 중심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에 대해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진보신당이 민주노동당과 다시 통합을 논의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안 되더라도 사민주의적인 정책 정당을 표방하건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제시하건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래도 진보를 꿈꾸는 정당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에 장애를 주고 민족자주화에 대한 애매한 태도를 취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
분단은 민족의 혈맥을 끊어놓았을 뿐만 아니라 진보운동에 심각한 장애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운동의 자유로운 사상적 사색과 토론을 폭력적으로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이 분단에 기생하여 생존하고 있고 분단을 빌미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반진보수구진영의 물리적 담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군 주둔비, 미군무기 구입비 등으로 막대한 민중의 복지예산을 약탈하고 있어 진보적 사회를 만드는데 심각한 장애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을 적대시하는 정당이 통일을 추동할 수는 없다. 그것도 북한 인권문제처럼 미국이 북을 공격하기 위해 조작했다고 북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문제를 미국이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북을 공격한다면 진보신당이 북과 진지한 대화를 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특히 미국이 제3세계 나라들을 공격할 때 가장 많이 명분으로 이용하는 것이 인권문제이다.
그런 미국의 대북 인권문제에 무조건적으로 동조하는 지금의 진보신당 정책은 심각하게 다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적어도 북에 주장에도 귀를 기울이고 객관적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만은 꼭 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남북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정책과 공약을 내놓을 수가 없을 것이며 이는 민중의 지지를 확대해가는 데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자기중심이 아니라 민중중심>

이번 총선 기간 심상정 후보가 통합민주당과 후보단일화를 시도했다가 접었다. 자세한 내막은 공개되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성공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진보신당의 많은 당원들은 심상정 후보에게 보수적인 통합민주당과 어떻게 공조를 논할 수 있냐는 비판도 적지 않게 했다고 한다.

이것도 너무 현실에 유연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인 틀을 고집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핵심은 이미 세워놓은 틀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민중의 지지를 얻어내고 더 많은 민중을 진보정당의 주인으로 참여하게 하여 진보정당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총선만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후보단일화를 얼마든지 생각해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해 진보신당 측 사람들은 그간 너무나 무조건적으로 비판일색이었다.

앞으로 진보진영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이런 문제에 더 많이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진보정당의 정책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면 연대연합의 폭은 넓히면 넓힐수록 좋은 것이지 나쁠 것이 없다고 본다.

철저한 민중중심의 관점을 가지지 못하면 아무리 강한 원칙도 정반대의 극과 극을 오가게 되고 결국은 진보적 원칙마저도 아예 놓치제 된다.

구소련의 역사가 단적으로 그것을 말해주었으며 지금 유럽의 진보진영도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진보정당도 극과 극을 오가는 정책적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자기 이론 중심이 아니라 민중중심의 관점을 가지고 현실 민중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누구든 진보적 미래를 개척할 수 없음은 그간의 세계 진보운동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 4월 4일 16시 (혜화동) 학습지노조 재능지부 집회를 경찰이 진압하는 모습
@ 캡쳐 사진 출처 : YTN < 캡쳐 사진 원본 출처- (자유기고가)숲속홍길동 기자 >

 재능교육이 2007년 5월 새로 개정된 단체협약으로 인해, 현제까지 노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갈등의 요인은 사측이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약점을 이용해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이 넘게 임금이 삭감되는 '신수수료 계약' 체결을 강요했기 때문이다.
노조원(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은 동료인 학습지 교사들의 임금 삭감에 맞서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위치한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임금제도 전면 개정을 위한 재능교육 본사 앞 농성투쟁’을 100일이 넘게 진행중이다.

하지만 사측은 재교섭에 응하지 않은 체,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막으려고 법원에 천막농성에 대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CCTV 감시와 채증을 해가며, 학습지 노조원 11명에게 접금금지 및 집회 1회당 100만원을 물리게 하는 법적대응까지 하고 있다. 또한 구사대를 동원해 천막을 무려 6차례나 무력 침탈해오고 있었다.
한편 지난 3월 21일 수 차례에 걸친 사측의 무력 침탈행위와 이를 방관하는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 회견을 열기도 했건만, 4월 4일에 또 불상사인 더 큰 사태가 터지고야 말았다.

비정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단은 4월 4일 오후 3부터 혜화동 재능본사 앞에서, ‘임금삭감, 폭력침탈 재능교육 규탄 공동투쟁단 집중집회’를 열었다.
이날 공동투쟁단은 집회를 서둘러 마무리 하고, 침탈된 농성장을 복원키 위해 오후 4시경 학습지노조 조합원 주축으로 재능교육 사측이 쌓아놓은 건물 밖 망루(철제 펜스) 위에 올라탔다. 사측이 세운 망루 위에서라도 작은 천막을 쳐 노숙농성을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은 이날 집회는 허가 않된 불법 집회니 해산하라는 경고 방송을 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3진아웃을 무시하고 경고 방송을 단 한차례 한지 얼마 않되어, 사측 간부와 일심동체가 되 사측의 요구에 따라 경찰진입을 막고 있는 연대조합원을 건물 반대편(길 밖)으로 밀쳐내며, 반항하거나 따로 떨어져 있는 조합원이 있으면 사자마냥 기습적으로 연행했다. 이날 경찰은 검은색 전투복장의 '체포전담반'까지 동원해 연대 조합원들을 연행하더니, 이어 망루에 올라가 있던 학습지 조합원들까지, 모두 20여명을 강제 연행했다.
경찰은 이날을 불법 집회로 간주하고 학습지 노조원 1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8일 현제 기각 판결됨), 나머지 연행자 대부분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집회는 일몰(약6시)까지 하기로 신고한 허가된 집회로 밝혀지고 있다.
한편 이날 마구잡이 연행으로 연행자중 시민기자도 1명 포함되 있었는데, 연행 당시 시민기자는 자신은 기자임을 밝혔으나 경찰은 연행을 할 때나 연행 후에도 신분을 정확히 확인하려 하지 않았고, 미란다 원칙 또한 연행자 전원에게 이행치 않았다.

이에 공동투쟁단은 4월5일 오후2시, 예정되어 있던 이랜드 연대집회를 취소하고, 재능교육 본사 앞으로 모여 ‘공권력 침탈! 폭력연행! 재능교육과 이명박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어 4월 8일 16시 같은 장소에 500여명이 모여 ‘임금삭감 폭력만행 재능자본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재능 노조는 현제 재능 철재담장 밖에서 사측의 재교섭을 요구하며 그야말로 처절한 노숙농성을 진행중이다.

기사.사진 제공 : 신만호 시민기자
 


△ 재능교육 노조가 사측의 임금삭감 조치에 항의해 본사 건물밖 공터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하자, 구사대를 동원해 천막농성장을 침탈하고 그 자리에 농성을 못하도록 흉직한 철조망을 해 놓았다.

 


△  재능교육 노조의 요구안이 담긴 피켓들.

 


△ 재능교육 노조 소식지

 


△ 현 재능교육 본사 앞 농성장 모습

 


△ 캡쳐 사진 출처 : (자유기고가)숲속홍길동 기자
4월 4일 
16시 (혜화동)학습지노조 재능지부 집회때, 경찰이 망루에 올라 조합원을 연행했다.
재능교육은 용역깡패나 구사대를 동원할 아무런 필요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공권력은 재능교육 사측의 구사대였다.

 

 
 
임금삭감 폭력만행 재능자본 규탄 결의대회(08.4.8 비정규공투단)
 
 


이에 공동투쟁단은 4월 8일 16시 재능교육 본사 앞에 500여명이 모여,
‘임금삭감 폭력만행 재능자본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이날 공동투쟁단이 재능교육 주위를 순회하며 경찰서에도 항의한다고 하자 ,
혜화경찰서에 경찰이 쫙 깔려 있는 모습이다.

 


△ 이날 공동투쟁단은 재능교육 규탄 결의대회를 마치고, 재능교육 사측의 구사대로 전락한
혜화경찰서에 항의하는 등,
재능교육 주위를 순회하며 평화행진을 진행했다.

 


△ 공동투쟁단이 재능교육 본사 뒷건물로 행진을 한후 약식 규탄집회를 갖고 있다.

 


△ 이날 공동투쟁단은 재능교육 규탄 결의대회를 마치고,
 재능교육 주위를 순회하며 평화행진을 진행했다.

 


△ 현 재능교육 본사 앞 노숙 농성장 모습
학습지노조는 현제 매주 금요일에 한솔교육(오전 11시쯤), 재능교육(오후3시쯤) 본사 앞에서
학습지 교사의 생존권 요구를 위해 연대집회를 개최중이다.

민주노동당, 최초의 애니 TV광고 ‘이색’…진보, ‘알찬 밥상론’ 선보여

선거운동이 공식화되면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치열한 홍보전에 뛰어들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총선에서 최초로 애니메이션 TV광고를 선보여 눈길을 잡고 있다. 이미 지난 27일 밤 11시 첫 방송이 나갔다.

민주노동당은 “로보트 태권V를 연상시키는 로봇을 등장시켜 치솟는 물가와 등록금,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담았다”며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TV광고는 참신성과 역동적인 이미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4번이다~”를 외치는 민주노동당 총선로고송이 흘러나오는 애니메이션 플래시도 색다르다.

“4번이다, 4번이다~. 실력도 믿음직한 4번이다.”(야구선수 4번 타자가 볼을 날린다)
“돈놀이 내각을 사로잡아 서민들의 걱정을 해결하면~ 아요, 4번이 최고구나, 하고 좋아하실거야~ 4번이다~”(국민들이 좋아하는 모습이 뜬다)

반복되는 구절에 기호 4번을 넣어 귀에 쏙쏙 들어오는 로고송은 중독성이 강한 효과를 노렸다는 설명이다.

또한 보조슬로건으로 △이제 서민도 먹고 삽시다 △1%를 위한 재벌특권에 맞설 강력한 진보야당 △비정규직, 청년실업 4번이 9하겠습니다 등을 채택했다. 여기서 ‘4번이 9한다’는 슬로건은 4월9일 총선을 겨냥했다는 설명이다.

민주노동당은 TV광고 15회 분량 3억원, 라디오광고로 2천~3천만원, 인터넷 배너광고로 1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진보신당은 상대적 예산부족으로 TV, 라디오 광고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전파를 탄 TV광고는 실속있는 ‘알찬 밥상론’을 선보였다. 이 TV광고에선 노회찬·심상정 공동대표가 요리사로 등장, 이것저것 가짓수 많아 보이는 밥상이 실제 먹을 것이 없는 한국사회 정치상황을 빗대 보신당은 ‘알찬 밥상’을 내놓겠다고 말한다.

이밖에도 진보신당은 이미 박찬욱·김부선·진중권 등 모두 6명의 유명인을 홍보대사를 임명한 데 이어 지난 27일 선거출정식에 가수 하리수씨가 참석했고 29일 영화배우 문소리씨, 30일에는 농구스타 박찬숙 감독이 심상정 후보(고양덕양갑) 유세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3월 31일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 4월 3일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 공동투쟁 청계광장 행진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 공동투쟁 08.4.3 청계광장 앞 집회 모습
 
비정규 장투 사업장(20여개) 노동자들은
지난 3월 25일 용산 철도웨딩홀에서 함께 모여 공동총회를 개최하고,
비정규·투쟁사업장 공동투쟁의 결의를 모아 집중 순회 투쟁을 진행중이다.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 공동투쟁단(공투단)은
3월 25일 부터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 집중 순회 투쟁을 진행했다.
그리고 다시 리바이벌 하여 3월 31일 코스콤 증권거래소 앞에서
'코스콤 투쟁 200일 사무금융거리문화제'를 개최하고,
4월 1일 오전부터 시작된 동화면세점 앞 '코스콤 농성장 강제침탈 관련
사무금융연맹 단위노조 대표자 동조단식'에 동석했다.
그리고 오후 3시에는 이랜드·뉴코아 홈에버 월드컵점 집중집회를 개최하고,
4월 2일에는 다시 청와대 청운동사무소 앞에 모여 '코스콤 농성장 폭력철거 규탄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촉구기자회견'을 가진후,
 오후부터 홈에버 시흥점 집회 및 기륭전자까지 행진을 하고 집회를 열었다.

4월 3일 공투단은 11시 영등포구치소 앞에서 영등포구치소 항의 규탄집회를 열었다.
이어 오후 3시부터는 청계광장에서 약식집회를 가진후
거리선전전과 함께 전태일 열사 거리까지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청계거리에서 '죽어도 죽지 못하는 비정규직의 절규, 비정규직 철폐'
라고 글씨가 새겨진 대형 검은천을 치켜들고, 절절한 호소와 함께 행렬을 이었다.

 


 
 


 
△ 전태일거리 앞까지 청계천 시가 행진

 


 


 


 
 


 
△ 구호 - "비정규직 1년 임금으론 자녀 (대학)교육 못가르친다!"

 


 


 


 
△ 기륭전자분회장이 청계거리에서 약싯 발언과 함께 포퍼먼스를 알렸다.

 


△ 포퍼먼스 -  "죽어도 죽지 못하는 비정규직의 절규,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한국합섬 조합원이 전태일 열사 거리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였다.
 


 



 





 

상황극과 투쟁 동영상 - '코스콤 비정규 노동자의 투쟁 스토리'
3월 31일 코비투쟁 200일, 코비와 함께하는 사무금융노동자의 날 거리문화제에서


△ 2008년 3월 31일 코스콤(Koscom) 여의도 증권거래소 모습

 


 코스콤은 사내 사우회를 통해 직원을 비정규직화 하여 매년 30%를 중간착취 하고
(10년간 임금 약100억을 착취), 위장도급, 불법파견을 자행하고 있다.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코스콤비정규지부는 작년 5월 19일 결의를 모아
2007년 9월부터 파업 농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사측은 2008년 3월 11일
영등포구청 전문 용역 철거반을 동원케해 농성장 폭력 철거 조치를
단행하더니, 그 철거 비용을 12억이나 책정해 노조에게 변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항의하여 사무금융연맹 전건용 위원장은 청화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중이다.


 


△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코스콤비정규지부는 장투사업장 공동투쟁단 동지들과 함께
3월 19일 아침 5시 30분쯤
기습 침탈당한 위치에 다시 농성장을 부지런히 재설치했다.
 


△ 현제 (정보과)경찰은 농성하는 조합원들을 감시와 미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3월 31일 코비투쟁 200일, 코비와 함께하는 사무금융노동자의 날 거리문화제 모습

 

 


△ 셀프 동영상 - 3.31 코스콤 투쟁문화제모습 

 


△ 정준구 노동자의 풀피리 연주 - (곡 : 끝이 없는 길)
 
(음성 안내) ▷ http://chmanho.ivyro.net/MidiFile/08.3.31풀피리연주.mp3
 


△ 공연 - 노래공장

 

∇ 상황극 - '코스콤 비정규 노동자의 투쟁 스토리'






 

투쟁 동영상 - '코스콤 비정규 노동자의 투쟁 스토리'
(3월 31일 코비투쟁 200일, 코비와 함께하는 사무금융노동자의 날 거리문화제에서)
 

 


△ 대회사 -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코스콤비정규지부 위원장

 


△ 구호 - "코스콤은 노조탄압 중단하고, 성실히 교섭에 임하라!"

  



 








△ 몸짓 공연 - 코스콤 '한길 율동패'

 


△ 몸짓 공연 - '선언' (곡: 열사가 전사에게)

 


△ 연대의 메시지 - 편지 낭독(우리투자증권 강은영)
 
(음성 안내) ▷ http://chmanho.ivyro.net/MidiFile/편지 낭독(우리투자증권 강은영).mp3



* 출처 : 민중의소리 베타블로그(미디어몹 연동), 다음블로그, 진보넷

 

삼성SDI 하청업체 해고자 24명, 사 측과 '고용 보장' 합의  2008-04-01 오전 9:17:45


삼성을 상대로 '원직복직'을 주장해 온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24명이 1년 여의 싸움 끝에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삼성SDI 부산공장에서 일하다 각각 지난해 3월과 지난 2월에 업체가 폐업하면서 길거리로 쫓겨난 삼성SDI 협력업체 하이비트와 그린전자 노동자들이 사 측과의 합의를 통해 고용을 보장받은 것이다.
  
  대부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삼성 협력업체에 들어간 이 젊은 여성 노동자들이 삼성을 상대로 이례적으로 큰 승리를 이뤄냈다.
  
  폐업한 업체 대신 1차 협력업체 신규채용…"고용보장 가능한 업체로 약속"
  
  금속노조 울산지부 여호수 미조직비정규사업부장은 1일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3월 28일, 삼성SDI 1차 협력업체에 신규채용하되 고용을 보장하고 원직복직 투쟁 기간 중에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회사 쪽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17명의 하이비트 해고자와 7명의 그린전자 해고자가 합의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이들이 일하던 업체가 이미 폐업한 뒤라 다른 업체로의 고용을 회사 쪽이 알선하는 방식으로 일터로 돌아가게 됐다. 여호수 부장은 "고용안정이 가능한 협력업체에 신규채용하는 방식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비록 정규직이 아니라 협력업체 소속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사 측이 '고용 보장'을 약속한 만큼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는 하이비트 노동자들은 지난해 3월 회사가 폐업한 뒤 1년, 그린전자 노동자들은 지난 2월 회사가 폐업한지 두 달만에 이뤄낸 것이다. 구체적인 복직 일정 등은 따로 실무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관련 기사 : "100억짜리 그림 사면서 월 130만원 노동자는 자르고…")
  
▲삼성SDI 부산공장에서 일하다 각각 지난해 3월과 지난 2월에 업체가 폐업하면서 길거리로 쫓겨난 삼성SDI 협력업체 하이비트와 그린전자 노동자들이 사 측과의 합의를 통해 고용을 보장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삼성본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하이비트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모습.ⓒ프레시안

  "삼성 직간접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합의"…역시 '칼자루'는 원청이 쥐고 있다
  
  1년 여의 투쟁 기간 하이비트 해고자들은 안 해본 일이 없었다. 삼성그룹에 노동조합은 없지만,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에 개별 조합원으로 가입한 이들은 금속노조 울산지부와 함께 농성도 하고, 먼 서울까지 상경 투쟁도 여러 차례 했다.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 이후에는 삼성본관과 특검 사무실에서 1인 시위도 했다.
  
  사내하청 비정규직이 '업체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 원래 일터로의 복직은 요원한 것이 우리 현실이다. 노사관계에서의 법적 책임자인 '사용자'의 실체가 사라져버린 탓이다. 오랜 법정 싸움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더라도 복직시켜줄 회사가 없으니 무용지물인 경우도 생겨난다. 물론 원청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인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하이비트와 그린전자 여성 비정규직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이들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1년의 시간 만에 일터로 돌아가게 된 데는 무엇보다 "원청인 삼성SDI의 힘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달리 말하면, 원청인 삼성SDI의 결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합의라는 얘기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삼성의 각 계열사에는 본사의 구조조정본부(구조본)에서 파견된 임원급 직원이 모두 있다"며 "그 선에서 승인이 나서 가능한 일 아니었겠냐"고 말했다. (☞관련 기사 : 하이비트 해고자 최세진 씨 "삼성? 무서운 곳이죠")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번 합의는 간접고용 노동자와 원청 사이에 발생하는 노사갈등을 풀 수 있는 실마리는 원청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 됐다. KTX승무원, 이랜드, 코스콤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싸움이 모두 장기화되며 아직까지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삼성SDI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복직 아닌 복직'이 다른 사업장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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