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과 국민주권
 
기고문 제공 : 박상준
 
2008년 2월 10일 밤 8시50분 경에 국보 1호로 지정되어 있던 숭례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방화를 저지른 사람은 70살 노인이었다. 그 노인으로 하여금 국보 1호인 문화재에 방화할 수 밖에 없도록 선택을 강요한 원인은 무엇일까? 그 원인이 중대한 것이라면, 국보 1호 숭례문 소실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노인에게만 전가시킬 수 있겠는가?
 
1997년, 일산동 600 일대에 살던 주민들은 1997년부터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하고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아파트 건설을 추진한다. 재개발 아파트 단지에 분양을 받아 입주할 권리가 있는 조합을 결성한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 진입로에 자리를 잡고 있는, 채 노인의 땅을 사야 했다. 현대건설은 조합을 대신해 채 노인과 협상을 한다. 채 노인은 이곳에 대지 220㎡[66.7평](건평 65㎡)인 집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채 노인이 소유한 4억에 이르는 재산에 대략 1억여 원의 보상이 제시되었고, 채 노인은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는 방법으로, 관계기관의 담당공무원에게 수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일산동 600일대는 재개발로 인해 2002년에 재개발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었다. 2002년~2007년 기준, 일산 일대의 35평 아파트가격이 대략 3~6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즉, 채 노인의 재산권 행사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재산권은 국민주권을 근본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본권이다. 이 기본권은 주택밀집 지역 같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기 위해서 제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아파트 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조합원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필 때, 당연히 국민의 한 사람인, 채 노인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도록, 공무행정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기업 또한 맹목적인 이윤추구뿐만 아니라, 국민의 행복추구를 위해 사업을 영위할 때 더불어 행복할 수 있다는 가치관을 지녀야 한다고 본다.)
 
채 노인의 토지는 공무원의 말 몇 마디에 수용되어버렸고, 평생 동안 선량하게 살았던 채 노인의 삶은 망가지기 시작한다. 이웃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채 노인은 온화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었으나, 자신의 재산에 부당한 피해를 받자 점점 그 인자한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한다. 똥 밭에 구르면, 어느 누구라도 똥이 묻기 마련이고, 아귀다툼을 벌이는 상황에 직면하면 어느 누구라도 아귀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후로 채 노인은 지속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2003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수용재결을 신청을 한다. 2003년 10월, 채 노인은 패소하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보상가는 땅값 6745만원(3.3㎡당 242만원)과 건물값 3317만원(3.3㎡당 168만원) 등 모두 1억 62만원으로 결정된다. 현대건설은 금액에 5000만원을 더 얹어 1억 5000여만원을 주기로 하고 채 노인과 건물의 자진철거 이행각서를 받아낸다, 격심한 마음의 변화를 겪은 채 노인은 건물 일부를 철거할 수 없음을 주장하며,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다가 강제철거 당한다. (국민 한 사람이 공무원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6년 간의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상태라면, 채 노인의 결정이 심신이 심약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이제 대한민국에도 국민 배심원제가 도입되었다. 당신이 배심원이라면 어떠한가?)
 
채 노인에게 어떤 질책을 할 수 있겠는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채 노인과 같은 상황에 직면해 이렇게 국민의 기본권(재산권과 존엄 등)을 지켜내기 위해 혼신으로 저항할 수 있겠는가? 채 노인과 같은 용기가 있는가? 아니면 국민의 심부름꾼인 공무원의 권력 앞에 무릎 끓고 국민의 기본권을 포기할 것인가? 국민 주권을 지닌 주인인 국민이 심부름꾼(봉사자)인 공무원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그들의 눈치를 본다면, 국민주권은 이미 죽어버린 것이다.   
 
이번 숭례문 방화사건을 지켜본 전문가가 주요 방송매체에 나와, 채 노인이 문제해결능력이 뒤떨어져, 그 불만으로 숭례문을 방화했다고 지적했으나, 그 지적은 결코 옳지가 않다. 결코 70살 노인의 문제해결능력이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채 노인이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과정 하나하나를 세세히 파악해 보면, 문제해결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이 국민의 세금을 먹는 봉사자로서의 자각이 없이, 국민의 상전으로서 자신의 배만 불리면 된다는 생각만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료 공무원들의 그런 행위를 옆에서 제재하지 않고 방관하는 정의감이 사라져 버린 공무원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채 노인이 자신의 기본권을 지켜내기 위해 국민주권을 행사하며 가시밭길을 헤치며 상처 입어갈 때, 국민에게 상처를 가한 국민의 봉사자라 지칭하는 공무원들은 국민의 상처와 아랑곳없이 두 다리 쭉 뻗고 행복한 모습으로 잠들고 있다. 이렇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무원의 부당한 행정처리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주인인 국민의 삶이 피폐해질 때, 심부름꾼의 삶이 풍요롭다면 이게 이치에 맞는가! )
 
숭례문이 불타기 전에, 이미 부당한 공무행정에 의해 국민주권이 죽어 버린 것이다. 당신이 배심원이라면 대체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는가!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주권이 훼손되고, 존엄이 훼손될 때, 국보든 보물이든 그 어떤 것도 쓰레기와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인간보다 더 귀한 보물 없고, 인간보다 더 귀한 국보도 없는 것이다.
 
언론을 통해, 숭례문의 전소(완전히 불탐)에 애통해 눈물을 흘리던 장면 등 만이 공중파를 타고 방송되었다. 그리고, 며칠 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숭례문을 국민의 성금으로 복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오자, 아이러니하게도 불만과 반대의 목소리가 급격히 쏟아져 나왔다. 다음의 아고라에서 “숭례문 복구에 성금은 절대 안 된다.”라는 취지의 글에 찬성이 3000여 표. 반대가 30여 표 정도가 나왔다. (즉, 99%가 국민성금 및 세금을 사용한 숭례문 복구를 반대했다. 즉, 숭례문 복구는 국민 의사를 반영하면 불가하다는 것이다.)
 
표본집단 3000여명 정도로 전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만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 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70~80%의 신뢰도는 될 것이다. 즉, 국민의 90%가 숭례문 복구를 위한 성금 반대라는 이렇게 극단적인 국민여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언가 언론이 간과하고 있는 이 사회의 중요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공무원의 불공정 및 부당한 공무행정과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 당한 것이 숭례문 화재에 대한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70살 노인의 절규 어린 목소리는 언론의 무관심 속에서 깊숙이 묻혀 버렸다. (이와 같은 중대한 문제가 확연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묻혀 버릴 수 있는 사회라면 언론조차도 부정부패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대체 국보가 무엇이길래, 인간은 저만치 치워놓고 숭례문이라는 물건에만 온갖 관심을 집중시키는가? 인간보다 더 귀한 국보가 있는가? 인간보다 더 귀한 보물이 있겠는가? 우리가 인간이라면 한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이 파괴되어 상처를 입기까지의 과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나? 대체 국보1호가 뭐길래, 거대한 문짝에만 가치를 부여하려 하는가?
 
우선 국보 1호가 무엇인지 한번쯤 살펴보자. 인간은 인간의 가치관에 따라 물건에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한다. 즉, 인간의 가치관이 변하면 물건이 지닌 보물이니 국보니 하는 의미도 변하고 가치도 변하기 마름이다. 인간이 존엄하면 그 아래도 귀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인간(국민)이 존엄을 잃어, 국민주권이 죽어버린 사회(인간이 쓰레기가 되어 버린 사회)에 그 무엇이 있어, 귀한 것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겠는가! 국민주권과 존엄을 상실하여 쓰레기가 되어 버린 인간(국민)이, 인간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절대명제 앞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란, 쓰레기보다 못한 것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 주권과 존엄을 상실하여 쓰레기가 되어버린 국민(인간)이 부여한 국보 1호 숭례문은 무엇이겠는가! 인간보다 귀할 수 없는 국보1호 또한 쓰레기보다 못한 것이 되는 것이다. 현실을 직시하라! 밤이 되면, 소주 한 병과 빵 한 조각을 넝마 같은 외투 주머니에 쑤셔 넣고 어슬렁 어슬렁 걸어와 배고픔을 달래는 노숙자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는 숭례문! 국민(인간)의 존엄이 훼손될수록 인간이 가치를 부여한 국보의 가치는 더욱더 급속히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국보 1호 숭례문을 국보로 오랫동안 보존하기를 희망한다면, 바로 인간의 존엄과 국민주권을 되살려야 하는 것이다.
 
한반도에 인간의 존엄이 무너진 지 오래되었다. 그 증거를 보고 싶다면, 언제 어느 때나 주위를 둘러보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된다. 인간의 존엄이 땅바닥에 처박혀 있는 이 상황에, 어쩌면 숭례문의 화재는 물질(물건) 만능주의가 되어, 가장 귀한 보물이며, 국보인 인간(국민)의 존엄이 상실되어 버린 현실에 강력한 경종을 울려줄지도 모른다. 인간의 존엄이 사라진 사회에서 국보 1호란 단지 물건에 불과하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소서행장(고니시 유키나와)이 이끄는 군대가 남대문"을 통과했고, 가등청정(가토오 기요마사)이 이끄는 군대는 "동대문"을 통과해 조선 왕이 도망쳐 텅 빈 왕성에 입성했다. 그 후 또 다시 수백 년이 지나 조선은 일본,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강대국들의 싸움터가 된다. 한반도의 지배권을 놓고 다투는 열강들의 싸움에서 승자는 일본이 되었고, 조선 왕은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잃어버린다. 일본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숭례문을 보물 1호, 동대문을 보물 2호로 지정한다. 어떤 의도로 조선총독부(그 당시, 한반도를 통치했던 일본정부)가 숭례문과 동대문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여 보물이라 칭했는지는 본인의 섣부른 판단은 미뤄야 하겠다.
 
이렇게 일본정부에 의해 보물1호로 등록된 숭례문은, 다시 대한민국이 탄생한 후, 국보 1호로 가치를 거듭 인정받는다. (즉, 국보니 보물이니 하는 것은 인간의 가치에 따라 경쟁하는 것이다. 먼 훗날,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생겨나거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경쟁에서 밀려나 국보로서의 지위를 잃게 된다. 물론, 여기에는 인간이 존엄하다는 가장 중요한 기본 전제가 있어야 한다. 어느 것도 인간보다 귀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이 무너져 인간이 쓰레기취급 받는 사회에서는, 보물이란 있을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보와 보물을 지키고 싶다면 먼저,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국민주권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숭례문 방화 사건에서 우리는 70살의 채 노인의 애절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그에게 잃어버린 국민 기본권을 되돌려주어, 더불어 사는 사회. 인간 존엄이 숨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한번 생겨난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것은 심히 어렵다. 1930년대 전세계가 경제공황을 겪어 미국 등이 세금을 신설할 때, 부자들에게만 걷으려는 시도를 하다가 그들의 반발을 샀다.
 
“왜, 우리만 내냐?”
“그러면, 모두 걷으면 되잖아.”

그러자,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부자들에게만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전국민에게 세금을 걷어버리는 것이었다. 이것은 무척 단순하지만 왜곡된 질서를 바꾸는데 참으로 효과적이다. 가난한 자들도 자존심이 있는 인간이라, 모두 똑같이 부담한다면 그다지 저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겨난 세금은 더욱 더 방대해져 갔다. 그러다 보니,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바로 세금과 자원 등이 한 곳으로 집중되어, 특정인이 그걸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겨버린 것이다. 그 시스템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무원이다.
 
견물생심이라고 맛있는 것이 있으면 결국 참지 못하고 집어 먹게 되어 있고, 황진이처럼 매혹적인 여자가 유혹하면, 면벽 참선 수십 년 한 고승도 넘어가게 되어 있다. 하물며,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은 고사하고, 오로지 시험공부(특히 영어공부)에만 몰두하여 발탁된 공무원들이 어찌 탐욕이 유혹하는 손짓을 물리칠 수 있겠는가! 자원의 집중되지 말아야 할 곳에 집중시키고, 자원이 분배되어야 할 곳에 분배되지 않으니, 국민의 자식(자녀)들이 90%가 공무원이 되려고, 봉사정신보다는 영어에 몰입하여 기계인간처럼 무미건조한 인간이 되어가고, 그렇게 공무원이 된 자들의 부패와 부당한 행위가 쌓이고 쌓여, 국민의 90%가 공무원을 불신하는 사회가 되었다.(공무원에게 묻고 싶다. 지금과 같은 무미건조한 삶이 과연 행복한가? 동료들의 부정부패를 묵인하면 근심스럽지는 않는가? 공무원에게 고개 수그리는 국민의 비굴함과 국민의 웃음이 사라진 사회를 바라볼 때, 진정으로 만족스러운가?)
 
따라서, 우선적으로 취할 가장 강력한 공무원 개혁 수단은 공무원 임기를 단기(3~5년)로 줄여, 많은 이들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접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즉, 국민과 공무원 간의 관계의 괴리현상을 파악하고 자연스런 견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창의적 노동의 극대화를 통해, 나노 시대를 열어, 모든 국민의 의식주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이리 되면,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꿈과 모험이 있는 우주 개발 시대가 열릴 것이라 본다.)
 
즉, 공무원 체제의 개혁 없이는 존엄과 주권을 상실한 궁민(불쌍한 국민)은 끊임이 없을 것이고, 결국, 그러한 궁민의 눈에 뵈이는 것 중에 귀한 것이 그 무엇이 있겠는가! 숭례문이 불타기 전에, 인간의 존엄과 국민 주권이 불타 사라졌고, 숭례문이 국보로서 불타기 전에 이미 숭례문은 국보로서 가치를 잃어버렸던 것이다. 국민주권이 무너져 쓰레기가 되어버린 인간보다 더 귀한 국보 없으니, 숭례문이 불탄 자리에 무엇을 복구하며 무엇을 세워야 하는가!
 
 
박상준 : 전 경문전문학교 교수 임용. 전 정보통신기업 비와삼시스템 대표. 한양대학교 전자공학 박사 수료(국내외논문 20여편.특허1 실용신안 1 저서 2편 등), 전 한양대학교 강사. 저서:::SF소설 "우주의 항문 화이트홀" 외 2편
시민단체 "민주주의 위기…48시간 비상 행동 돌입"
 
  2007-12-17 오후 4:25:48

 

참여연대, YMCA,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등 1000여 개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학술단체는 17일 서울 명동 향린교회에서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즉시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오늘 이 시간부터 전국 각 지역에서 벌어질 촛불집회, 시국농성 등 48시간 비상 행동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정상적 대선, 민주정치의 중대 위기"
  
  이들은 이날 결의문에서 "이명박 후보가 대선 기간 내내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진실을 가린 채 득표전을 펼친 것은 민주적인 선거 질서를 교란하고, 진실을 왜곡한 것으로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규정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선이 치러지는 것은 민주정치의 중대 위기"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에게 거짓말을 일삼고, 국민을 완벽하게 속여 온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의 자질시비가 차기 정부의 정통성 시비로 이어져 새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부터 탄핵이니 재선거니 하는 정치적 대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사회는 안정과 통합을 깨는 심각한 사회적, 정치적 갈등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명박 후보가 선거 기간 내내 전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사기극을 펼쳐온 것과, 이명박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고 사법 정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정치검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거짓과 국민기만의 책임을 지고 이명박 후보가 즉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시간 이후부터 비상시국 농성을 포함한 48시간 비상 행동에 돌입할 것이며, 시민홍보와 촛불집회, 시국토론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비상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17일 저녁, 18일 정오와 저녁 세차례에 걸쳐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BBK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한 거짓에 대한 진상 규명과 이명박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범국민 캠페인과 촛불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다음은 이날 10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이다.
  

민주 정치의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한민국의 5년 운명을 결정할 대통령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부터 20년, 우리는 국민의 권리가 신장되고, 정치적 자유가 확대되며, 사회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를 경험해 왔습니다. 반면, IMF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에서 나타나듯 사회경제적 민주화와 평등은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는 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와 건강한 사회통합 시대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불평등과 부정이 고착되는 사회로 퇴보하느냐의 중요한 분수령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더욱 진척시켜야 할 중대한 기로에서 우리는 오히려 민주정치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국가지도자를 선출하는 이 중요한 선거과정이 거짓과 부정 그리고 국민기만으로 얼룩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간 국민들은 이명박 후보가 연루된 BBK와 관련 의혹을 설마 하는 심정으로 지켜봐왔습니다. 검찰의 수사발표에도 불구하고 가라앉지 않던 의혹이 마침내 이명박 후보 스스로 BBK를 설립했다는 동영상이 밝혀지면서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그간 의혹과 증거가 제시될 때마다 모두 날조이자 근거 없는 비방이라 일축했으며, 만일 BBK 연루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당선 이후라도 대통령직을 걸고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육성이 담겨있는 자료가 공개된 것입니다. 여러 사람을 잠시 속일 수 있고, 한 사람을 오래 속일 수는 있지만 모두를 영원이 속일 수 없듯이 진실은 드러나고 있으며, 이명박 후보는 이제 국민들에게 답해야 할 것입니다.
  
  주가조작을 공모했는지 BBK의 실제 소유자인지의 법적 진위와 책임의 규명 이전에 이명박 후보는 BBK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던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통의 정치인도 아닌 국가지도자가 될 정치인의 말은 천금과 같아야 합니다. 국민에게 거짓으로 일관한 정치인을 어떻게 믿고 국가지도자의 대임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미 위장전입과 위장취업, 탈세로 대통령 후보자의 자격에 심각한 의문을 드리운 이명박 후보이기에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지난 1년간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BBK를 자신이 설립했다는 이명박 후보의 발언이 담긴 동영상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의 수준을 넘어, 국가적 혼란으로 갈 것인가 진실의 규명과 합당한 책임이 따르는 정상적인 과정을 갈 것인가의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진실이 은폐된 채 선거가 치러지고 현재의 지지율대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정치와 사회는 더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진실 규명은 국민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거짓의 정치, 국민기만의 정치로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을 용납할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경우라도 진실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 민주주의의 역사를 진전시킬 것인지 이제 국민여러분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반세기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정치에 종지부를 찍었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역량을 민주정치가 위기에 처한 오늘, 다시 한 번 발휘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국민여러분의 동참을 호소 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부터 전국 각 지역에서 벌어질 촛불집회, 시국농성 등 48시간 비상 행동에 참여해 주십시오.
  
  2. 12월 17일 저녁, 18일 정오와 저녁 전국 모든 시도에서 열릴 'BBK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한 거짓에 대한 진상 규명과 이명박 후보 사퇴 촉구 범국민 캠페인, 촛불집회'에 참여해 주십시오.
  
  3. 국민을 기만한 이명박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선 이후에도 진실규명과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719개 참가단체) KYC,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여민회, 노동건강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민변, 보건의료단체연합, 새세상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연구소, 서울남부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환경운동연합, 생명평화를위한기독교대선연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아이들건강을위한국민연대,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사회교육원,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여성환경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주거복지연대, 주거연합, 참교육학부모회,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참여연대, 체육시민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푸른시민연대, 학교급식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함께하는시민행동, 함께하는주부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전철협, 2007대선미디어연대,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진보·개혁 2030네트워크,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위례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문화연대, 불교환경연대, 에너지시민연대, 민가협, 녹색소비자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 정의평화기독인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6.15공동선언실천통일아침, 가톨릭환경연대, 건강한노동세상, 경인여대교수협, 남동시민모임, 민족문제연구소, 부평시민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생명평화기독연대, 이주노동자인권센터, 인의협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노동연구원,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빈민연합, 인천생협협의회, 인천시민연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인천평통사, 인천해고노동자협의회, 인천환경운동연합, 지역사회와함께하는 사제모임, 청솔의집,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인천지회,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YMCA경기도협의회, 경기경실련,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고양여성민우회, 고양환경운동연합, 과천환경운동연합, 광명YMCA, 군포여성민우회, 군포YMCA, 남양YMCA, 녹색자치경기연대, 부천Y시민회, 부천YMCA,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환경운동연합, 성남YMCA, 수원여성회,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YMCA, 시흥환경운동연합, 시흥YMCA, 안산화경운동연합, 안산YMCA,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양여성회, 안양YMCA, 여주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용인YMCA,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이천YMCA, 파주환경운동연합,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YMCA, 하남YMCA, 화성YMCA, (사)21세기정책연구소, (사)함께사는세상, 강릉경실련, 강릉기윤실, 강릉생명의숲, 강릉소비자고발센터, 강릉여성의전화, 강릉종합자원봉사센터, 강릉한살림생협, 강릉YMCA, 강원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강원소비자연맹, 광산지역사회연구소, 동강보존본부, 동해환경사랑회, 백두대간보전회, 설악녹색연합, 속초경실련,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속초YMCA, 원주녹색연합, 원주시민연대, 원주여성민우회, 원주환경운동연합, 원주YMCA, 원주YWCA, 참여와자치로가는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횡성군민연대, 춘천경실련, 춘천나눔의집, 춘천노동복지센터, 춘천생활협동조합,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환경운동연합, 춘천YMCA, 춘천YWCA, 태백가정법률상담소, 태백생명의숲,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강원지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태백지부, 홍천환경운동연합, 횡성21세기정책연구소, 횡성환경운동연합, 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본부, 괴산을사랑하는사람들, 기독교협의회인권위원회, 민족예술인총연합충북지회, 생태교육연구소터, 외국인노동자인권복지회, 일하는공동체실업극복연대, 제천환경운동연합, 증평시민회, 청주 CCC, 청주 KYC, 청주 YMCA, 청주 YWCA, 청주경실련,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민교협,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여성민우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충북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충북이주여성인권단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주환경운동연합, 행동하는복지연합, 공주녹색연합,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보령시민참여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YMCA, 서천환경운동연합, 아산시민모임, 아산YMCA, 조치원YWCA,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여성의전화, 천안KYC, 천안YMCA, 천안YWCA, 청양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시민연대,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홍성YMCA, (사)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 일어서는사람들, (사)대전여민회,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경실련, 대전외국인노동자종합지원센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YMCA,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전충남지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전지부, (사)주부클럽 소비자정보센터,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전북지부, 군산환경운동연합, 군산YMCA, 익산참여자치연대, 익산환경운동연합, 익산YMCA,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 YMCA, 진안YMCA,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전북지회, 흥사단전북지부, (사)광주교원환경협의회, (사)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사)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목포포럼, (사)여수시민협,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광주시지회, 강진사랑시민회의, 관현장학재단, 광양참여연대,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양YMCA,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장애인총연합회,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문화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광주참여자치21,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광주YMCA, 광주YWCA, 구례참여자치연대, 굿네이버스광주지부, 나주사랑시민회, 누리문화재단, 목포환경운동연합, 목포YWCA, 목포지방자치시민연대, 목포YMCA,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미래를여는공동체, 민예총목포지부, 보성환경운동연합, 빛고을미래사회연구원,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환경운동연합, 순천YMCA, 시민생활환경회의, 신안포럼, 여수시민협,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YWCA, 우리농촌살리기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 우리밀살리기운동광주전남본부, 월드비전광주전남지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광주지부, 장흥환경운동연합,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진도사랑연대회의,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참여연대완도시민회의, 참여자치고흥군민연대,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한국노인의전화광주전남지회, 해남YMCA, 희망해남21, 경주YMCA, 경주환경운동연합, 구미YMCA, 김천YMCA, 대구DPI, 대구KYC, 대구YMCA, 대구경북녹색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7),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문경YMCA, 안동YMCA, 주거권실현대구연합,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회, 포항여성회, 포항환경운동연합,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거제YWCA, 거창YMCA,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생명의 숲,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사회교육원, 경남여성회,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경남장애인부모회, 경남정보사회연구소, 김해YMCA, 김해YWCA, 마산YMCA, 마산YW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환경운동연합, 밀양참여자치연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진주여성민우회,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YMCA, 진주YWCA, 참교육을위한 학부모회 거제지부, 창녕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여성의전화, 창원YMCA, 창원YWCA,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통영YMCA,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회, 울산참교육학부모회, 울산환경운동연합, 부산경실련, 부산녹색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사회복지연대, 부산시민운동연대, 노동자를위한연대, 민족문화예술총연합회부산지회, 부산YMCA, 부산YWCA,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흥사단, 생명의전화, 청년정보문화공동체, 제주YMCA ,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생명의숲, 태백 생명의숲, 춘천 생명의숲, 충북 생명의숲, 포항 생명의숲, 울산 생명의숲, 강릉 생명의숲, 대전 생명의숲, 충남 생명의숲, 전북 생명의숲, 경남 생명의숲, 대구 생명의숲, 목포 생명의숲, 광주 생명의숲,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바른지역언론연대, 보건의료인포럼, 부산민주언론운동협의회,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사)언론인권센터,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열린사회시민연합,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민언련,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추진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총연합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청년연합회, , 미디어기독연대, 인터넷기자협회, 전국신문판매연대, 참언론을위한모임, 강원 참교육학부모회, 원주 참교육학부모회, 경기 참교육학부모회, 고양 참교육학부모회, 구리 참교육학부모회, 남양주 참교육학부모회, 성남 참교육학부모회, 수원 참교육학부모회, 양주 참교육학부모회, 용인 참교육학부모회, 의정부 참교육학부모회, 파주 참교육학부모회, 경남 참교육학부모회, 거제 참교육학부모회, 거창 참교육학부모회, 김해 참교육학부모회, 마산 참교육학부모회, 창원 참교육학부모회, 진해 참교육학부모회, 밀양 참교육학부모회, 사천 참교육학부모회, 진주 참교육학부모회, 구미 참교육학부모회, 상주 참교육학부모회, 안동 참교육학부모회, 의성 참교육학부모회, 칠곡 참교육학부모회, 포항 참교육학부모회, 의성 참교육학부모회, 서울 참교육학부모회, 서울 남부 참교육학부모회, 서울 동북부 참교육학부모회, 전남 참교육학부모회, 나주 참교육학부모회, 목포 참교육학부모회, 영암 참교육학부모회, 장흥 참교육학부모회, 화순 참교육학부모회, 전북 참교육학부모회, 전주 참교육학부모회, 정읍 참교육학부모회, 충남 참교육학부모회, 서산 참교육학부모회, 태안 참교육학부모회, 천안 참교육학부모회, 홍성 참교육학부모회, 충북 참교육학부모회, 청주 참교육학부모회, 광주 참교육학부모회, 대구 참교육학부모회, 부산 참교육학부모회, 울산 참교육학부모회, 인천 참교육학부모회, 기독미디어연대, 다함께, 여성환경연대, 불교환경연대, 한국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민주노동당, 전국여성연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21세기 한국대삭행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민가협,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백범정신실천겨례연합,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유가협, 범민련남측본부, 범청학련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카톨릭농민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21세기코리아연구소, 6.15청년학생연대, 경기연대, 경남진보연합, 광주전남진보연대, 전북진보연대, 울산희망연대, 민주노총, 서울청년단체협의회, 광진청년회, 구로청년회, 금천청년회, 나라사랑청년회, 나라사랑북부청년회, 동대문청년회, 동서울청년회, 마포청년회,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주직장청년회, 성동청년회, 관악청년회, 서울반미청년회, 경기청년단체협의회, 성남청년회, 분당청년회, 터사랑청년회, 수원청년회, 안산청년회, 안성사랑청년회, 안양일하는청년회, 용인청년회, 이천청년회, 하남청년회, 평택청년회, 부천청년회, 의정부청년회, 광주청년회, 파주청년회, 오산청년회, 군포청년회, 경기반미청년회, 시흥청년회, 강원청년단체협의회, 강릉청년회, 원주청년회, 춘천청년회, 청주통일청년회, 청주청년회, 연기사랑청년회, 대전615청년회, 광주전남청년단체협의회, 광주푸른청년회, 겨레사랑청년회, 순천청년회, 여수사랑청년회, 해남사랑청년회, 화순민주청년회, 함께하는 대구청년회, 울산청년회, 경남청년단체협의회(준)(3개 단체) 창원청년회, 진해청년회, 김해사랑청년회, 마산청년회, 밀양615행복virus, 부산청년회, 통일시대젊은벗, 제주통일청년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정의평화위원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기장교회와사회위원회, 대한성공회교회와사회위원회, 기독교대한복음교회교회와사회위원회, 한국기독청년협의회(EYC),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기장동지회, 기장농촌선교목회자협의회, 기장평화공동체운동본부, 기독교여민회, 예장농촌선교목회자협의회, 한국교회인권센터, 한민족평화연구소, 영등포산업선교회, 기독자교수협의회, 기장생명선교연대, 기독교미디어연대, 기독교평화연구소, 평화인권기독교교육연구소,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서울 민예총, 인천 민예총, 강화민예총, 경기민예총, 수원민예총, 경기광주민예총, 여주민예총, 안산민예총, 용인민예총, 시흥민예총, 안양민예총, 과천민예총, 의정부민예총, 성남민예총, 강원민예총, 춘천민예총, 속초민예총, 동해민예총, 원주민예총, 강릉민예총, 태백민예총, 정선민예총, 영월민예총, 충북민예총, 청주민예총, 제천민예총, 충주민예총, 보은민예총, 옥천민예총, 청원민예총, 전남민예총, 목포민예총, 여수민예총, 영광민예총, 고흥민예총, 광주민예총, 전북민예총, 울산민예총, 대구민예총, 대전민예총, 충남민예총, 금산민예총, 경남민예총, 양산민예총, 마산민예총, 창원민예총, 거창민예총, 진주민예총, 경북민예총, 안동민예총, 예천민예총, 제주민예총, 부산민예총, 민건협, 민족굿위, 민극협, 작가회의, 민미협, 민사협, 민음협, 민영위, 민족춤연대, 민서협
  
  
   
 
  강이현/기자

오마이뉴스|기사입력 2008-02-10 15:58 기사원문보기
[오마이뉴스 손석춘 기자]
5일 오후 서울 상암동 홈에버 월드컵몰점 앞에서 집회를 연 이랜드 노조원들. 이들은 민주노동당 내부의 갈등이 이랜드 투쟁에 대한 연대 활동 약화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 오마이뉴스 선대식

우리 시대의 과제는 무엇인가. 자극적이지 못하지만 조금은 무거운 물음으로 시작하고 싶다. 내가 평등파를 "저주"하며 "수구세력으로 덧칠했다"(박형준)거나 "분당파=조중동"으로 등식화했다(진중권)는 사실과 다른 주관적 논리로 구성된 '반론'에 답하기란 허탈해서다. 언제부터 민주노동당에 관심을 뒀냐는 투의 '반론'에 답하기란 쓴웃음이 나와서다. 

글로 밥을 먹고 살아가는 먹물들에게 우리 시대의 과제를 무엇으로 판단하는가는 정치인 못지않게 중요하다. 대다수 민중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신자유주의와 분단체제의 극복, 내게는 그것이 시대적 과제다. 그동안 써온 칼럼, 소설, 논문들에 일관하는 주제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핵심 지지자들로부터 지난 10년 내내 배척받아온 이유이기도 하다.  

누가 평등파를 저주하고 '분당파=조중동'으로 등식화했나

한국 사회에서 그 시대적 과제를 가장 충실히 이행해 온 정당은 민주노동당이다. 창당 초기부터 모든 진보세력을 아우르라고 칼럼은 물론, 공식-비공식 자리에서 촉구해온 것도 언젠가 이 땅에서도 진보정당의 집권이 현실이길 갈망해서다. 

신자유주의와 분단체제 극복에 앞장섰던 당, 비록 10석에 지나지 않았지만 40여 년 만에 국회에 진출한 당, 비정규직 노동자와 농민·빈민에게 그나마 비빌 언덕이었던 바로 그 당이 눈앞에서 마녀사냥으로 무너지고 있다. 그것도 이명박 정권의 출범과 총선을 앞두고 그렇다. 당 외부가 아니라 내부 정파 갈등 때문이다.

어느새 누구든 민주노동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 당 내부의 일부 고위인사들과 진보적 지식인들이 '종북 당'으로 색칠해서다. '종북'은 국민 대다수에게 북의 지령을 받는 당으로 들린다. 그럼에도 여전히 종북의 실체를 다그치며 자극적으로 캐묻는다.

다시 또박또박 밝혀둔다. 민주노동당 안에는 주체사상이 신념인 사람도 있을 터다. 하지만 그들이 줄곧 민주노동당 지도부였고 중심노선이었던가? 아니다. 게다가 당에는 주체사상만 있지 않다. 레닌이나 트로츠키 사상에 몰입한 사람도, 체 게바라를 숭배하는 사람도, 사민주의만이 옳고 나머지는 죄다 틀렸다고 '맹신'하는 사람도 있다.

가장 바람직하기는 당 안에서 다양한 사상적 경향을 토론하고 통합해내는 일이다. 그 과정에선 서로 사상을 존중하고 다수가 되길 경쟁해야 마땅하다. 설령 토론이 더는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그런 사람들끼리 탈당해서 다른 당을 만들면 될 일이다. 그게 상식이다.

민주노동당 탈당을 선언하고 있는 당원들.
ⓒ 성하훈

민주노동당 지도부와 중심노선이 '종북'이었는가

그런데 어떤가. 민주노동당은 어느새 '간첩'을 옹호하는 당으로 '둔갑'했다. 나는 적어도 진보신당을 하려는 사람들이 그런 의도까지 지녔으리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따라서 현실이 그렇게 전개되었다면, 적어도 민주노동당이 '종북당'이 아니라는 데 이제는 나서야 옳지 않겠는가.

설 연휴 전에 민심을 다독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까닭이다. 기어이 당을 쪼개며 새 당을 만들겠다면, 민주노동당 죽이기보다 진보의 영역을 넓히는 데 나서라고 촉구한 까닭이다.

하지만 반론을 쓰는 사람들은 전혀 논의의 핵심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 다름과 틀림을 구별해야 할 똘레랑스도 없다. 상대는 아니고 자신만이 진보정당이라는 독선이 깔려있다. 게다가 부분적 사실을 전체로 매도한다.

종북의 또 다른 '증거'라고 들먹이는 '북핵 문제'도 '북-미 핵문제'로 논의하는 게 순서다. 이미 숱하게 써온 그 문제를 여기서 되풀이할 생각은 없다.

대선 패배의 원인 또한 '종북'으로 덧칠할 문제가 아니다.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비전과 정책을 구체화하고 그것을 국민에게 알려나가지 못한 게 가장 큰 원인이다. 그것은 자주파만의 문제가 아니다.

물론, 민주노동당 부설 진보정치연구소는 대선 국면에서 <사회국가>라는 정책보고서를 출간했다. 진보정치연구소(진정연)와 함께 토론을 벌였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새사연)도 신자유주의와 분단체제를 넘어서는 정책 대안들을 내놓았다.

신자유주의 대안 여론화 못한 원인 정확히 짚어야

하지만 어떤가. 진정연과 새사연이 애면글면 만들어낸 대안들은 한국의 대다수 신문과 방송으로부터 외면 받았다. 진보신문과 인터넷신문이 보도했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진정연이나 새사연의 대안들이 자주파나 '종북주의' 때문에 여론을 형성하지 못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진보신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짚어야 할 쓴 경험이다.

막아보려던 분당이 이미 현실화했기에 더는 분당과 관련한 글을 쓰지 않으련다. 진보신당이 민주노동당과 더불어 뿌리내리길 바란다.

4월 총선에서 나의 암울한 우려가 한낱 기우이길 누구보다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종북 타령'과는 단호히 결별하길, 정책으로 경쟁하길 마지막으로 권한다.

지금 진보가 서 있을 곳은 신자유주의를 노골화하고 분단 체제의 갈등을 심화시킬 이명박 정권 앞이다. 옆이나 뒤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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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비대위 분열을 넘어 말뿐인 혁신이 아닌 실천해 혁신되어야 한다.
[당대회평가서] 비대위 혁신안부터 혁신되어야 中에서...
민주노동당 당대회가 남긴 것은 운동을 원점으로 되돌린 것이다.

‘비대위 혁신안’부터 혁신되어야
-  [노동자의 힘 논평]

민주노동당이 오늘의 사태에 처하게 된 역사적, 정치적 책임에서 신당추진세력 자신 역시 구체적 당사자일 뿐이다. 그런데 신당추진세력의 몸통은 바로 비대위임이 드러났다. 비대위가 제시한 ‘생활 속의 푸른 진보’는 그들 정치의 압축판이다. 이는 서구 사민주의가 도달한 개량주의의 끝보다도 한 발 더 나간 개량주의다. 그들 세력이 이미 제기한 이른바 사회연대전략은 그 구체적 실체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사회연대전략은 서구의 개량화된 사민주의 정당이 걸은 바 있는 ‘계급타협전략’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일방적인 ‘계급해체전략’ 또는 ‘계급항복전략’에 다름 아니다. 그것은 결코 ‘계급형성전략’이 될 수 없다. 세상에 ‘계급해체’ 또는 ‘계급항복’을 통해 ‘계급형성’을 한다는 것은 도대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푸른’ 또는 ‘녹색’의 구체적 실체가 무엇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서구 녹색당이 내세우고 있는 급진민주주의적 기치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사회연대전략과 만나는 녹색이란 기껏해야 부르주아 선전문구인 ‘친환경’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들에게서 듣는 ‘푸른’ 또는 ‘녹색’에서 그 어떤 철학적 성찰이나 정치적 긴장 같은 들리지 않는다. 정치공학적으로 급조되어 튀어 나온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으며 뭔가 새롭다는 것을 포장하기 위해 동원한 양념에 불과하다는 혐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적색과 녹색이 만나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부르주아 환경캠페인이 아니거나 녹색 근본주의가 아니라면 말이다. 한국의 녹색운동이 현재 처한 현실을 보더라도 이는 무작정 들고 나온다고 해서 적색이 되는 것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오히려 적색을 흐리는 것을 가리기 위한 착색일 따름이다.

신당추진세력은 민주노동당을 ‘민주노총당’, ‘데모당’, ‘운동권정당’, ‘종북, 친북당’으로 규정하고 있다. 바로 부르주아 지배세력이 그토록 주장하고 있는 그대로이다. 그들이 아무리 ‘비정규직당’, ‘대안세력당’, ‘대중정당’, ‘북으로부터 자유로운당’을 외친다고 해도 그 실체는 ‘개량주의정당’이고자 하는 것이다. 그들은 민주노동당을 ‘낡은 진보’로 규정한다. 이는 ‘현실사회주의’ 붕괴 이후 서구에서 등장한 이른바 ‘제3의길’을 일러 ‘새로운 진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없다. 그들이 ‘제3의길’을 가지고 민족주의 세력을 ‘낡은 진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제3의길’을 가지고 ‘노동자계급중심성’을 ‘낡은 진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 위에 있는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새로운 진보’에는 제국주의 반대는 사실상 사라져 있다. 그들이 ‘북 체제’ 또는 ‘북핵’에 대해서 그토록 증오에 가까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제국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그들은 세계가 계급으로 나뉘어 있으며 그 구체적 발현 형태가 바로 제국주의 세계체제라는 사실을 더 이상 인정하고 있지 않다. 반제국주의 없는 반신자유주의는 공문구에 불과하다. 반제국주의 없는 반자본주의는 상정조차 되기 어렵다. 물론 반자본주의 없는 반제국주의는 민족주의로 빠질 위험을 안고 있지만 말이다.

신당추진세력과 비대위는 자신들의 우경화, 개량주의화를 철저히 은폐시키고 있다. 그 모두를 오직 민족주의 세력이 다수파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강조하는 것으로 바꿔치기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민족주의 세력만 없다면, 아니 자신들이 다수파를 장악한 상황이라면 훨씬 더 발 빠르게 합법주의의 품으로 날아갔을 것이다. 국가보안법 문제를 그토록 가볍게 취급하는 것도 그들 정치가 이제 더 이상 국가보안법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단순히 북의 존재 때문에만 존치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니 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는 국가보안법은 바로 반노동자 법이다. 반북으로서의 국가보안법은 이미 그 정치적, 현실적 효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부르주아 법 체계 내에서도 모순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그럼에도 지배세력이 그토록 이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의 핵심이 바로 체제 유지를 위한, 즉 반노동자 법이기 때문이다.

이 점이 바로 ‘북 체제’에 대한 비판이나 민족주의 세력에 대한 비판과는 무관하게 노동자민중 운동진영이 국가보안법을 문제 삼아야 되는 이유이다. 비대위는 이 점에서 철저하게 이중적 태도를 보였으며 부르주아 언론을 동원한 이른바 언론플레이를 꾀했다. 비대위가 진정 국가보안법 문제를 정면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당 내 당규에 따른 처리를 하고자 했다면 다른 방안을 찾는 것은 충분히 열려져 있었다. 오로지 희생양을 삼으려는 의도와 당 내외의 개량주의자와 자유주의자들의 압력에 굴복했을 뿐임을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냈다.

2008년 02월 06일

노동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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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지역위원회 당원들을 무시하고 해산하지 말라!  - 우리시대

민주노동당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당한후 새로운 진보신당으로 가겠다. 고 기자회견까지 하였지만 사실은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고 당에 남아 있다 그러나 단지 당에 남아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물론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자세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탈당하겠다고 말은 하고서는 혼자 탈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즉 탈당을 조직화해서 집단탈당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정당에 들어가더라도 자신의 지지기반이 얼마 없는 상황에서 총선에서 좋은 결과가 기대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에 지역위원회가 존재한다면 그만큼 총선에서 자신의 표가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민주노동당 지역위원회가 있는 곳에서 민주노동당 후보가 총선에 나온다면 자신의 투표지지자와 겹쳐지기 때문에 자신의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지역위원회를 해산하고 당에서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석이조를 노리는 것이다 즉 하나는 자신의 지지기반을 다지고 또 하나는 자신의 라이벌을 하나 제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총선에서 당선될 확률을 높이겠다는 정치적인 계산에서 나온 것이다. 한마디로 자신의 정치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지금 서울 강남구 인천서구 충남당진 지역위원회에서 지역위원회를 해산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이것보다 더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들 지역위원회의 공통점이 있다면 당원들의 의견을 무시 한 채 소수의 대의원들이 모여서 해산을 결정하겠다고 하고 있다

 

특히 충남도당 당진지역위원회는 규약에 총회를 통해서만 지역위원회를 해산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지역위를 해산 할 수 없으니 규약을 변경하기 위해서 임시대의원대회를 하려고 하고 있다.

 

여기서 민주노동당에서 탈당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한 전직 도당위원장이 대의원대회를 소집요구를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당에서 나가겠다고 한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당 대회를 요구하고 안건으로 ‘규약개정의 건’ ‘지역위원회 해산 총투표 실시의 건’을 올렸다

 

이것은 탈당하겠다고 한사람들이 규약개정하고 해산 총투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역위원회를 해산하고 당에서 나가겠다는 것으로 절차를 걸쳐야 하기 때문에 대의원대회통해서 자신들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몇 사람 모여서 지역위원회를 해산하겠다고 하고 있다.

 

지역위원회를 만들 때 이들이 노력한 거 인정한다 하지만 지역위원회는 특정 개인이나 특정소수집단의 것이 아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이해에 따라서 존재의 여부가 결정되어진 곳이 되어 버렸다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평등파에서 자신들만 진보라 생각한 정당을 만들고 그곳으로 가겠다는 것에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지 않다 하지만 당을 나가겠다고 기자회견까지 하고서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무었때문인가?

바로 지금 상태로 지지기반이 부실한 신당에 가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도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을 흔들 대로 흔들고 지역위원회를 하나씩 해산시키고 그래서 당원들을 자신의 신당에 가입시키겠다는 것이다.

 

어제까지 동지라고 부르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들의 생각이 설령  잘못되었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과 함께 집회현장에서 같이 투쟁하던 사람들에게 지역위원회를 해산을 통해서당을 공중 분해시키려는것은 민주노동당이 대선에 좋은 성적이 안나온과 지지율이 높게 나오지 않은것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평등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책임은 없다 오직 자주파에게 책임이 있다 그들의 친북주의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할수 없다하였다 하지만 평등파도 친북해야 한다고 하지만 자주파가 하면 친북이 아닌 종북주의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진보신당을 만들겠다고 하고 나가겠다고 말만 하지말고 자신의 말에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당장 지역위원회 해산을 당원전체의 의사를 무시하고 해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 이상 당에서 남아서 당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 말아야 할것이다.

 

그러므로 결론은 지금 당장 지역위원회를 해산하겠다고 하는 지역위원회는 당원들의 의사를 무시하면서까지 소수의 대의원들만 모여서 결정지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할것이다.

 

 

www.progressive21.com

진보적 정권교체의 유형과 우리 식의 진보적 정권교체

민주노동당의 단결과 혁신 과제

민주노동당 분당사태 이후는?


권영길 "전면적 재창당 각오로 위기 극복" -

프로그레시브 이인숙

2008-02-17

구분

내용

당대회 이후 당상황

분당파 전진그룹 탈당 독려, 당내 명망가, 간부 탈당, '종북주의' 오명에 범평등계열 중간층 당원 동요 분위기

민주노총내 민주노동당 배타적 지지철회 주장 제기

2.19중앙위 당위기 수습방안 내오느냐 관건

권영길

"과감한 혁신, 전면적 재창당의 각오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2.15 당의원단 기자회견)

천영세

"모든 분당, 분열 행위를 중단하고 진보정치세력이 함께 사는 방도를 찾자" "설혹, 어쩔 수 없이 잠시 헤어져야 하는 것이 필연이라면, 깨끗하게 신사적으로 최대한 정중하게 이별하자"

"우리는 민주노동당이 지난 8년간 일구어 온 진보정치의 길을 의연히 지키고 계승할 것이며, 과감하게 혁신하고 전면적으로 재창당할 것"(2.15 당의원단 기자회견)

이영순

"심상정, 노회찬 의원 그리고 단병호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분들은 다 뜻을 같이 했다"

최순영

"2.3당대회에 나왔던 혁신안의 기조가 19일 중앙위원회에 반영되어야 한다" "잘 되긴 바란다. (그렇지 못하고 자주계열 색채가 강화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입장을 밝히겠다"

신당 흐름

새진보정당운동

탈당세력 생존력 '심상정-노회찬 정당' 합류가 첫 시험대

전진, 새진보정당운동에 대한 비판적 시각 만만치 않은 상황, 신당 논의가 본격화되면 암초로 떠오를 가능성

탈당파상당수 심상정비대위 구성이후 새진보정당운동 행보, 인적 구성, 노선에 회의감 표시

민노당 탈당 가능성 있는 단병호의원, 새진보정당운동과 함께 할 수 없다 입장 밝힘

심상정, 새진보정당운동의 모호한 정체성, 민주노총 비타협적 노선 등으로 합류 불투명

노회찬, 지지기반인 구혁신네트워크, 자율과연대와 새진보정당운동과 노선 비슷

심상정-노회찬 정당

심상정, 노회찬 민노당 내부에서 신당 동력 찾기 어려운 조건

2.14 현재 탈당자수 7백여명, 전체 탈당규모 최대 5000명 넘기 힘들 것 탈당 관계자 진단

심-노, 새진보정당운동 합류, 제3지대 창당, 무소속출마 중 선택해야 하는 상황

심-노, 신당 창당 구체적 일정과 창당방식 이견 존재, 총선전 창당시 총선결과 책임져야 하며 총선후 행보에 걸림돌로 작용 가능성 우려

새진보정당운동 등 총선전 창당 주장, 비례의석 확보 못하면 총선후 당 공중분해 가능성, 지역구 준비해온 후보의 경우 득표율과 명분상으로 무소속 출마 무의미

2.17 심-노 중심 신당 윤곽 제시, 2.24 창당시점 결론 내릴 예정

사회당

초록당

한국사회당, 초록당 등 심-노 총선후 창당 찬성입장

"총선전 창당이라면 한국사회당과 초록당이 함께 할 여지가 없다"(오건호사회당대표)

'노동자의힘' 등'

의회주의적 경향에 비판적이고 계급정당 색채가 강해 독자창당 가능성 큼

 

 

Q ; 왜 초절약 절전 난방을 해야 하는가요?

A ; 현제 인류가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 자원은 주로 화석연료로 석유 > 석탄 등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지구상의 에너지 자원 중 화석연료는 고갈성이 있어 석유의 경우 수백년 이내에 고갈된다고 합니다.
인류가 운송수단이나 산업수단의 동력을 만들기 위해, 전기를 만들기 위해 석유를 많이 사용하고, 또한 건물 냉난방을 하기 위해서 전기 및 석유(등유, 도시가스)가 많이 쓰여집니다.
각 선진국에선 대체에너지로 바이오,수소,풍력,태양광 에너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대체에너지를 개발해 대체해오고 있더라도 화석연료(온실가스)로 인한 온난화 지구 환경오염이 이미 심각한지라 당장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라도 화석연료로 인한 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함이 시급합니다.
건물(사무실,주거지)을 냉방하기 위해선 주로 선풍기, 냉풍기, 에어컨 등 전기제품을 이용해 냉방을 하는데, 냉방비를 줄이려면 냉방강도와 사용빈도를 줄여서 하면 되겠습니다.
건물을 난방하기 위해선 라디에이터, 도시가스.등유 보일러, 전기.가스 히터, 전기온돌 등이 사용됩니다. 난방비를 줄이려면 우선 먼저 난방 열효율을 높이게끔 내부수리.보완작업등 건물 환경을 개선한 후, 이 또한 난방강도와 사용빈도를 줄여서 하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권장하는 절약 난방 매뉴얼을 보면 난방온도 영상 18~20도를 유지해 절약하자고 합니다만, 가정집의 경우 약간의 절약 효과가 있을뿐 실제로 크게 절약되지 않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예로 도시가스에 부엌을 낀 방1칸짜리 어느 세대가 2006년경 정부가 권장한 난방온도 20으로 지내보았더니 도시가스비가 25,000~35,000원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영상23~25도를 유지했을 때의 약5000~10000원 정도 아꼈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영상23~25도를 유지하는 공공기관이 만일 영상 18~20도를 유지해본다면 난방 분포도가 넒은 곳이기에 그래도 꽤 많은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 가정집의 경우 그보다 더 온도를 낮춰 지내야..., 즉 영상 14~17도 선에 유지했을시, 눈에 띄는 난방비 절감 효과를 볼 수있습니다.


Q ; 초절약 난방은 아무지역이나 어느 누구나 가능한가요?

A ; 아주 추운 지역이 아닌 일반적인 기후나 보통인의 경우 보편적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 동남아 기후권으로 차츰 변화되어서 겨울날씨가 가장 추워도 수도권의 경우 영하 15도 내외인 것으로 보여, 중국 북방지역에 비해 난방비를 절감하는데 유리한 조건입니다. 하여 필자가 아래에 제시하는 초절약 메뉴얼은 동남아.아열대 기후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겠으며, 한대지방 캐나다, 북중국 지역은 현지 주민을 제외한 이민온지 몇년않된 이민세대는 메뉴얼대로 시도는 할 수 있겠으나 무리가 따르리라 봅니다. 또한 영상 15도에서도 추위를 꾀 많이 타는 사람이나 노약자인 경우 어느 정도 시도는 할 수 있겠으나 무리가 따르리라 생각됩니다.


Q ; 초절약 난방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오며, 그 사례를 보고 싶습니다.

A ; 네, 초절약 난방을 위해선 우선 어떤 난방기구를 사용하는지가 중요한데요, 라디에이터, 도시가스.등유 보일러는 절약 난방은 가능하나 초절약 난방은 부적합한걸로 나타났습니다.
도시가스 보일러의 경우, 최하 가동 온도가 영상 14~18도에서 시작하는데 이 온도가 되는 약간 따뜻한 방이 되려면 최소 5분에서 최악의 경우(노후된 구형 보일러) 몇십분 가동해야 가능하며 타임머를 병행해 가끔씩 가동을 했을시 부엌하나 딸린 방한칸 기준으로 약 15,000~25,000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라디에이터의 경우 최초 1킬로와트에서 시작하고 최소 몇십분 이상 가동해야 라디에이터 주위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며 타임머를 활용하더라도 최소 1시간 이상씩 셋팅해 가동해야 하기에 도시가스비와 마찬가지로 전기세가 몇만원 이상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바닥 난방도 별도로 고려할 경우 도시가스를 보조 난방기구로 병행해 사용하다보면 절약 효과는 제로에 가까울 단점이 있는데요, 어떤 중산층은 도시가스와 라디에이터를 병행해 사용하여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호사를 누린다는군요.
고로 초절약 난방기구에는 전기장판이나 전기온돌, 전기.가스 히터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단 전기장판은 외풍같은 찬공기에 그대로 노출될수 있거나 전자파 발생 문제가 있습니다.
또 가스히터는 일체형으로 유해공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가정에서는 자주 사용치 않는 상황이며, 설령 어느정도 공기청정기나 환기를 조금 확보해 논다고 해도 절전을 위한 콘덴서타임머 사용자체가 아예 불가능하기에 어려운 경우입니다.

그러나 전기장판중 전자파 차단기능과 절전기능이 우수한 기능성.고급(절전)전기장판 경우 최초 구입비 외에는 가장 효과적인 절전난방의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전기요(전기담요)의 경우 전기장판보다 저 저렴한 전기세가 나온다고 하니(1일 8시간 약모드 사용시 1달 전기장판요금 5000원, 전기요는 3000원) 가장 초절전의 난방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타 난방법에 비해 유난히 차가운 공기 환경이 좀 그대로 노출되기에 전기히터를 보조로 병행해 가끔씩 사용해야 집안 활동에 무난합니다.
한편 전기온돌의 경우도 최초 구입.시공비 문제를 제외하고는 전자파가 어느 정도 차단효과가 있어 꾀 좋은 초절전 난방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히터의 경우도 전기장판이나 도시가스를 보조 난방기구로 사용해도 절전모드로 알뜰히 사용하면 꾀 좋은 난방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데, 필자도 처음엔 이 방법을 사용했었습니다.

필자는 추위를 잘타는 일반시민인 경우 기능성.고급(절전)전기장판을 주난방으로 사용할바에는 아래의 매뉴얼대로 준비를 한후 전기히터를 주난방으로 하고 한파가 심할 때 가끔씩 고급전기장판을 보조로 사용할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다만 전기장판을 주난방으로 하는것보다 요금이 더나옵니다.)
본인이 현 거주하는 서울시 신길동 주택 4층 옥탑방에서 2007년 겨울부터 지금까지 초절약.절전 난방을 해 보았습니다만, 알뜰인에게 권장할 만큼 꾀 만족스럽습니다.^^

그럼 리뷰를 보듯 필자의 사례를 통해, 초절약.절전 난방의 가능성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거주하는 옥탑방 뒷모습입니다.
거주지가
 한 서울의 주택 4층 옥탑방으로, 초절전 난방하기에는 유리한 조건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옥탑방은 외풍에 취약한 문제가 있는데,
지붕마다 처마가 있으면 좋겠지요. 오른쪽 위 빨간 화살표시 지점은 처마의 모습입니다.


△ 거주하고 있는 옥탑방 구조 조감도입니다.
세면실은 동쪽, 욕실은 남쪽, 부엌은 서쪽으로 방이 북쪽을 제외하고는 다 감싸고 있어,
여름에는 집의 뜨거운 열기를 그 감싸고 있는 보조실에서 1차로 차단해주므로
선풍기만으로도 지내기가 가능한 구조라 할 수있지만,
겨울에는 그 보조실들이 외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면서도 빛을 차단해버리는 단점이 있어
방에 일광이 들어오는 시간이 오후쯤 잠깐인 단점과 북쪽이 방벽과 막딱뜨려 있어,
방벽에 5mm 방습지를 바르고 두꺼운 벽지를 바르는게 방책입니다만,
아쉽게도 벽지만 몇겹 붙여놓은 상태의 환경입니다.

 




이 사진은 옥탑방 입구 모습입니다.
위 옥탑방 조감도 입구를 보면(왼쪽 아래 연하늘색) 외풍이 들어오게끔 탁 트여 있어,
가림막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방법은 포장마차용 두꺼운 투명비닐과 무늬비닐을 이중으로 혹은 두꺼운 투명비닐만 해서
 감싸고 여닫을 수 있도록 커튼용 알미늄대에 연결시키면 밀폐형.출입구 모양이 나옵니다.)

 


△ 이곳은 세면실으로, 창문마다 선팅은 물론 붙박이 비닐까지 해 놓은 것을 볼 수있습니다.
각 보조실(거실.욕실 등) 창문에 이것을 덪붙이면 창문에 의한 찬기가 효과적으로 차단 됩니다.
붙이는 재료는 종이로 덮혀있는 대자 양면테이프로 몇천원 안되며,
집기류 할일점((1000원 마켓), 지물포 재료상, 모닝글로리 대형 문구점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 택배.물류 업체에서 안전포장용으로 사용하는 포장비닐루(에어비닐)로,
한롤에 도매로 5000원 이하이며 높이 50cm에 길이는 한롤이라 아주 깁니다.

 


△ 이곳은 뒤 출입문이며, 출입문 앞뒤로 포장비닐루를 덪붙인 모습입니다.
되도록 창문 앞뒤로 포장비닐루를 덪붙어야 좋으며, (보조실)외벽에 3mm 구형 유리가
 끼여진 집은 필히 하시는게 좋고, 한파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문풍지로 외풍차단을 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 뒷 출입문을 닫아 놓았을 때의 부엌 모습으로, 각 창문과 출입문에
굵은 천으로 직접 만든 황토색 커튼이 보일 것입니다.
커튼까지 쳐놓으면 외풍 및 한파차단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굵은 천은 동대문 옷재료상가에(5호선 동대문역)가면 짜투리 천을 파는곳이 있는데
잘하면 5마에(얇은 천은 10마) 만원에 얻을 수도 있습니다.

 


△ 이곳은 앞 출입문으로, 위 중간 화살표시 지점을 가리키는 것은 투명문풍지입니다.
외풍차단을 위해 오른쪽 문 모서리에 검은 문풍지를 해 놓았고,
왼쪽 문엔 투명문풍지를 해 놓았습니다.

 


△ 보통 투명문풍지는 왼쪽 스카치 테입만한 크기로 약 4000원 안팎으로 비쌉니다.
하여 문구형 스카치 테입과 중형 크기의 스카치 테입 두 개를 준비해 직접 위 사진처럼
투명문풍지를 만들어 사용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직접 가로를 조절할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 이곳은 방 창문으로, 부엌을 통하는 중간 창문 모습입니다.
이 또한 창문마다 선팅은 물론이고, 두꺼운 커튼을 해 놓았습니다.


△ 위 중간창문을 비교하게끔 각 나눠 찍은 사진입니다.

 




△ 오후쯤 되니 중간 창문을 통해 빛이 들어온 모습인데요, 필자는 이만 때쯤에 집에 있을시 전기불을 사용하지 않고 투명창문으로 들어오는 자연 햇살을 통해 집에서 종종 보내기도 합니다.
겨울이라지만 이중창문이라 안 창문을 열어 놓아도 따사로운 햇빛이 들어오기에
약간의 방안온도의 상승효과도 있고요, 현광등을 안 켜도 되니 전기절감도 됩니다.



△ 식수로 물을 끊여 놓았다면 방안에 가져와 놔두는 것도 방 온도가 따뜻함을 더해줍니다.

 


△ 이제 초절전 난방을 위해선 방안에 어떤 난방기구와 보조장구가 필요한지 살펴 보겠습니다.
(4)는 매트리스형
보온단열깔판으로 집기류 세일매장에서 약1만원에 판매하며,
150cm X 20cm 크기로 쿠션감 있고 보온성도 높아, 장판 위에 깔아 놓습니다.
(2)는 전기스토브로 (대원가전사, 모델 DW-770) 스팀기능까지 겸비한 절전형 스토브입니다.
사용시 약이나 약스팀모드로 하면 450~500w로 절전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시 위처럼 스토브 높이를 10cm 이상
높여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다.
(3)은
콘센트타이머로 (더벤사) 초절전난방에 감초같은 역할을 합니다.
(1)은 스팀형 가습기로(한일전기 HSV-310) 건성체질에 있어 스팀전기히터와 별도로 필히 갖추는것이 좋으며,필수절전난방에 있어 난방효과를 약간 더해주는
감초같은 역할을 합니다. 약모드로 사용하면 140w로 절전이 가능합니다.
전기스토브도 스팀기능이 있어 중복되는 기능이지만, 스팀 분사량이 미량이라서,
건성.천식.알레르기가 좀 있는 분의 경우
위 (1)처럼 스팀형 가습기를 옵션으로 준비해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전기스토브 스팀기능을 사용시 물 끊는 비슷한 소음이 발생해 신경이 예민한 분은
밤에 사용하시기엔 부적합이니, 스팀가습기를 따로 사용하는게 났습니다.
그리고 건성피부가 아니신분은 가습기까지 가동하는건 불필요할수있습니다. 
이리하여 전기장판을 주난방으로 전기히터.도시가스보일러를 추가로 사용하면됩니다.
 


스팀형 가습기를 겸해 사용시 위처럼 방안에 귤껍질이나 모과.오렌지 껍질 혹은
한방찌꺼기 분말등을 배치해 놓으면, 방향 효과가 있어 좋습니다. (후 약 1주일주기로 교체)

 


△ 필자는 매트리스형 보온단열깔판을 장판 위에 깔았습니다만, 위 사진의 휴대용 은박지 깔판보다 약간 더 두꺼운 두루마리형 은박지깔판을 준비해 2중으로 깔아 놓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다만 미관상의 문제가 있을 뿐 손 솜씨가  있을 경우 그것을 예쁘게 꾸미면
매트리스형 보온단열깔판을 못지 않은 미관에 보온효과 또한 아주 뛰어납니다.

 


△ 이것은 위에 잠시 설명한 콘센트타이머로 초절전 난방 등 에너지 절약에 필수품입니다.
위 콘센트타이머는 독일의
더벤사제품으로 저렴하고(18,000원) 꾀 좋은 성능을 발휘합니다.
위 제품의 모양은 타콘센트타이머의 표준모델로 1시간당 4개의 똑딱이로 배열되어 있어,
위처럼 1시간15분 작동, 30분 중단, 30분 재작동, 45분 중단, 30분 작동, 30분 중단 등,
약30~1시간 작동하고 30~45분 중단을 병행해 사용하면, 초절전이 됩니다.

 


△ 초절전 난방에 있어 방안에 필히 배치되어야 할 품목으로, 실제로 초절전 난방을 할시
이불안 온도는 사람 몸 온도보다 따뜻하게 되지만 이불 밖 실내온도는 높게는 영상 15도
안팎이겠으나 히터를 틀지 않으면 낮게는 영상 8도를 선회할 수도 있습니다.
몸을 내빌고 장시간 방안에 있을 때는 두꺼운 옷을 입고(내복은 항상 필수) 되도록 모자를 쓰고
발에는 얇은 양말을 착용, 손에는 기사용 코팅장갑을 착용하시는게 필수라 권하고 싶습니다.
또 거실이나 부엌을 다닐 때엔 실크.털 실내화를 착용하는 센스는 기본입니다.

 


△ 이제 마무리로 이불 덮고 자는 요령을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장판 위에 (1)매트리스형
보온단열깔판을 깝니다.
그리고 그 위에 (2) 처럼 생긴 양탄자 비슷한 혹은 메트레스형 털이불을 깝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보온에 뛰어난 (3),(4)같은 모포나 담요를 깝니다.
위의 경우 (4)모포가 얇아 (3)과 같은 사계절 사재 모포를 추가로 넣어 깔았습니다만, 두꺼운
군용 모포나 보온성이 뛰어난 겨울형 사재모포가 있다면 (2)위에 하나만 더 깔면 되겠습니다.

 

 
△ 이불을 깐 후 이제 위처럼 이불을 덮고 자면 됩니다.
(1)은 OEM한국산 털모포로 좀 얇은 편이라 두개를 사용했습니다.
집기류 할인점에 종종 내놓는 휴대용 모포로 개당 5000원 안팎입니다.
(1)을 덮었으면 최종적으로 (2)와 같은 두꺼운 솜이불이나 담요를 덮고 자면, 끝!입니다.

 



△ 이제 마지막으로 초절전난방을 한 후의 결과.효과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초절전난방을 감행한 시점은 대략 2007년 10월 25일경으로 2007년 12월분 도시가스
요금청구서부터 적용해 계산하면 나옵니다.
난방을 안 했을시 평소 2000~2500원선의 요금이 나오는데요, 2007년 12월분, 2008년 1월분이 3060원, 3070원 나왔으니까 평소보다 560원~750원정도 더 나온셈이군요.
이것은 눈이나 진눈게비가 왔을시 다음날 한파나 혹은 집안 습기 상승으로 오전10시경이나
오후 6시경 약 10~20분간 간간히 도시가스보일러를 틀었거나,
며칠에 한번씩 간단한 샤워나 빨래를 위해 물2~5리터를 가스불에 데웠기에 추가된 요금입니다.
집에 도시가스보일러가 있는 경우 저처럼 대체난방을 주로 하는 경우에도 집안이 습해졌을 때
시험 가동삼아 몇 십분 씩 가동을, 그것도 동파 방지를 위해 날씨가 따뜻해진
늦은 오전.늦은 오후 내에 가끔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평소 전기요금이 9,000~12,000원선인데요, 2007년 12월분이 15,000원, 2008년 1월분이
20,530원 나왔으니까, 평소보다 4420원~9500원 정도 더 나왔네요.
하여 종합하면 최소5,000원에서 최고 11,000원 정도만 공과금이 더 지출된 상태로
그야말로 초절전난방을 한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숭례문은 역사의 굴곡과 함께 회한이 서린 상징물.

화제로 누각만 무너진것, 기능적 형태 아직도 건제해, 복구에 아무 문제 없어.



숭례문이 화재로 소실된 것을 놓고, 언론은 "크게 훼손됐다", "완전 전소됐다." , "숭례문 전소와 함께 우리의 문화적 자존심도 함께 무너져내렸다."고 한다.

 2일 10일 오후 8시 40분쯤 숭례문 현판 좌측 부분에 방화로 추정되는 불길로 시작된 숭례문 누각 화재는 진화된 듯 보였지만, 재 발화돼 오후 11시경 불길은 더욱 거세지다 새벽 2시경, 화재발생 5시간여만에 숭례문 누각은 완전 전소.붕괴되었다.

당시 숭례문에는 사설 경비 시스템이 되어 있던 상태였는데, 그 사설 시스템이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 중요 문화재라면 사복경비 몇 명쯤은 배치해 두었어야 했는데, 이마저도 갖추어지지 않았다.
또한 업친데덥친격으로 화재 진압 당시 1차 진압시 진화된 걸로 소방원도 안심하다 누각 구조상 재발화 가능성이 있었던바, 그 안심이 방심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을까마는.. 홀연히 더 큰 재발화로 이어지는 등 소방원들도 속수무책으로 당한것이던 것이었다.

숭례문 사건에 대해 숭례문 개방은 바람직했으나, 너무 경비가 되어있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 사후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복원 후 안전.재방지 시스템을 갖추어야할것이다.

또한 숭례문 사건을 통해 숭례문을 재조명해보고 국보 1호라는 숭례문에 관해 허와실이 있다면 과연 무엇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왠 허와실인가 할지모르나, 나쁜 뜻의 허가 아닌 예전부터 어떤 허실이 존재해왔으니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숭례문, 역사의 굴곡과 함께 민초의 눈물과 회한이 서린 상징물

숭례문은 국보1호의 가치만큼 역사가 가장 오래된 사대문중의 하나이고 아주 오래된 건축문중의 하나이며, 그 누각 건축물 형식 또한 뛰어 난다고 한다.

그럼, 그리 오래 보존되도록 거져 지어졌으며, 그 건축물이 거져 뛰어나게 지었졌는지, 당시 역사 기록물.야사 등을 더듬어보면 결코 그렇지 않았다.

강제노역 동원이라는 백성들의 고혈과 땀이 어린 건축물이었다.

즉 숭례문 건축은 1396년(태조 5)에 창건되어, 반세기 뒤 세종 29년(1447)에 영문도 모른 채 강제동원된 전라도 완주의 목수와 석수 등 인부 6천8백 명에 의해 10개월에 걸쳐 더 크게 새로 지었졌다.  이후 성종 10년(1479)과 고종 때도 백성들이 강제동원 되어 크게 보수 공사됐다.

당시 백성들에게 부역비라도 제대로 주고 공사에 참여케 하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여 "누각 복원.확장 공사하는것 하고 숭례문 길 지나다니기만 하는 백성과 무슨 상관 있습니까? 누각 복원.확장 공사하시려거든 참여하는 백성에게 부역비 좀 제대로 주시소!"하고 유생들도 밀어부치기식 숭례문 재공사에 불만을 표시했다고 한다.

 

한편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숭례문은 한일 양군의 첫 전장이라는 아픔을 격는다. 1907년 8월 조선 군대가 강제해산 당하자 조선 군인들은 무기를 탈취해 일본군을 공격했다. 그러자 일본군은 숭례문 벽 위에 기관총 2문을 설치하여 조선군을 사살했고, 두 달 뒤 일본은 황태자의 서울 방문을 빌미로 철거를 시도했지만, 조선의 민중들이 크게 들고 일어나 이를 막아냈다.

 

그 후 어느덧 숭례문은 친일 색채 형식의 건축물로 둘러 쌓이기 시작했다. 일례로 숭례문의 보호석축은 안쪽으로 완만한 곡선인 일본식으로, 지면과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우리의 전통 석축법과는 달리하고 있다.

이번 화재가 아니어도 숭례문은 일제의 수탈과 6.25 전쟁 등으로 이미 옛 것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지 오래 돼 버린 것이다.

이렇듯 숭례문은 560년 넘게 웅장한 모습을 지탱해온 한국인의 자존심일뿐아니라, 우리 역사의 굴곡과 함께 우리 백성의 눈물과 회한이 서린 상징물이다.

어찌됐든 숭례문 복원에 있어 정통성 문양과 경건성을 한층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 하겠다.



숭례문, 누각만 완전 전소된 것이고 기능적 형태 아직도 건제하다.

숭례문이 화재로 소실된 것을 놓고, 언론은 "크게 훼손됐다", "완전 전소됐다." 고 하지만, 필자는 이에 부분 동감할 뿐 전적으로 동감하기 어렵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누각이 크게 훼손됐고, 누각이 완전 전소된 것이지, 숭례문 중앙 통로가 어찌어찌된것은 아니고 숭례문 통로와 외각은 건제하기 때문이다.

단 통로 기능성은 재구실을 하지만 디자인성이 결여된 격이 되었기에 인데, 현제는 관광 수입을 위해 디자인을 필연적으로 더욱 중요시 되게 되어 언론도 저들 난리법석인것이리라.

 

 

숭례문, 복원에 대한 당부에 이어, 회의와 불신 정부가 나서 일소해야 한다.

숭례문 복원에 있어 수백억의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한다.

숭례문, 복원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는 민심인 듯 하나 아니 그러한 측면도 있다.

예로 그 주위를 자주 지나는 어떤 생업형 운전자의 경우, 그 숭례문은 도로 교통에 유독 장애가 될 뿐 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니, 차리리 그 숭례문 교통 번잡하지 않는 곳으로 확 이전했으며 좋겠다고 하는 다른 생각의 사람들도 있다.

참 그런 분들의 바램에 문뜻 생각나는게 있는데, 이번 당선된 이명박 차기정부는 유류세 인하케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 빨리 지켜주었으면 좋겠다.

 그 주위를 지나는 생계형 운전자들 그 숭례문으로 인해 운전거리가 족히 수백미터 이상 증가 된 체로 여태 다녔을 터인데, 그 주위를 몇 번 이상 왕복하게 되면 벌써 1킬로미터가 증가한 셈이고 월 25일 기준으로 1년을 따지면 300킬로미터 정도를 더 달린 셈이다.

여지껏 그런 수고를 감뇌함은 국보 문화재이고 관광상품인지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 협조해준것이리라. 그러나 세상일은 아무리 나랏님의 일이라도 꽁짜가 없는 것이다.

또한 운전자들이 이런 수고를 감수하고 다니던 곳이 이곳뿐이던가? 교통 선진시스템이라는 명목으로 일방통행 활성화로 바로 백미터이면 될 것을 5백미터 이상 돌아서 와야 하는 경우나, 문화재 보호가 아닌 자연보호라는 명목으로 돌아다녀야 하는 청성산 주위도로 등 찾아보면 종종 있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더러는 운전거리의 몇 퍼센트 이상에 포함되는 사례도 있을지경이다. 이렇듯 유류세 인하에 있어 국민들이 거저 인하해 달라는 예기가 아닌 것이다.

또한 숭례문 화재의 이유중 하나가 정부가 숭례문 보존에 있어 돈이 되지 않는듯해 방치한 결과의 한 산물이 아닌지 하여, 차라리 복원 사업 짚어치우라는 여론이다.

 

이거 어떻게 보면 국민의 혈세인데, 회의감이 들기는 하나 복원이나 잘하길 바란다는 여론에는, 국민들 대다수가 그 혈세를 투입한 만큼 제대로 지어내 보존해주길 바라는 충고어린 당부가 석여있듯이 잘 사태가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국민들은 앞으로 숭례문을 관광할 때 히히낙락하는 모습보다 경건한 마음으로 관광에 임해야 한다는 생각이 된다.

 

 

(memo : 본 기고문은 공공노조 이정호님의 칼럼을 일부 참조한 글입니다.)
 


설 연휴를 맞아 2월 7일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국경없는 마을'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국경없는 마을 설 잔치가 열렸습니다.

 


△ 스리랑카에서 온 이주노동자가 노래대회에서 한국가요를 열창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 안산 문화예술의전당은 설을 맞아 2월 9일 야외무대에서
설맞이 축제 '얼쑤~ 2008' 행사를 펼쳤습니다.
이날 축제는 오후 3시30분부터 3시간여동안 행운충전, 건강충전, 열기충전의 세 마당으로 꾸며졌으며,
새터민과 각국에서온 동포와 이주노동자들도 참석키로 했지만,
홍보 부족으로 거의다 오지 않아, 그 빈자리를 시민들이 채웠습니다.


 


 
△ 시민들이 저마다 소원지를 써 짚단에 걸었습니다.

 



 


△ 한 노인이 '연날리기'를 시연해 보였습니다.

 


△ 야외무대에서 '행운충전' 순서로 타악연주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무자년 새해 시흥시 '오이도'에서는 민족 고유의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까치 까치설날! 30일 큰잔치' 이벤트를 실시중이며,
2월 8일 선착장 빨강등대 앞에서 관광객이 참여하는 민속놀이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시흥시 '오이도' 음식문화시범거리에서는 2월4일부터 3월3일까지 30일간
오이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어패류, 해산물 음식가격을 10% 할인 및
오이도내 수산물 직판장 3개소에서도 건어물.젓갈류 가격 10%의 할인행사를 실시중입니다.


 


2월 8일 선착장 빨강등대 앞 '오이도 민속놀이 축제'에
전국을 유람하는 꾀 유명한 품파팀이 출연해 이날 행사를 흥겹게 이끌었습니다.


 


△ 행사 마지막 시간, 노래부르기를 참여하고 있는 어린이들.

 


△ 오이도 선착장 우측 풍경.

 


△ 오이도 선착장 빨강등대 풍경.(버스 30-2번 경유)

 


△ 오이도 선착장 모습.

 


△ 오이도에서 자주 눈에 띄는 물새들.

 


 


이도의 야경 모습.

  

 
분당위기의 본질과 민주노동당의 선택 2008-02-06

 

"진보진영,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자" - 출처[민중의소리]

 기사본문글자크기   김태환, 차성은 기자
 
진보연대 오종렬 정광훈 의장, 정광훈 한국진보연대 공동의장
ⓒ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공동의장, "투쟁을 통해 서로의 오해를 풀어가자"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공동의장은 민주노동당 사태에 대해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막지 못했다”며 “참회한다”고 밝혔다.

오 의장은 이어서 탈당세력에 대해 “진심으로 민중을 위해 복무할 생각이라면 작은 것부터라도 함께할 것을 찾아가자”라며 “민족관의 차이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좀 더 과학적이고 진지한 토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오 의장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으로 진보진영 스스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해가 될 것 같다면서 “진짜 정신을 바짝 차릴 때가 되었다”고 전했다.

오 의장은 “앞으로의 경제는 일하는 사람을 위한 경제가 아닌 거대자본과 제국주의 자본을 위한 경제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우리들 경제 해결을 위해 민중 스스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진보연대 강화에 대해 “한국진보연대의 출발은 노동자, 농민, 비정규직 등 투쟁하는 현장”이라며 “민중의 고통을 해결하는 투쟁으로 힘을 모아 조국통일 투쟁에 나서자”고 주장했다.

끝으로 오 의장은 “다같이 힘을 모아 진지한 토론과 민중의 고통을 해결하는 투쟁에 나서자”며 “그렇게 투쟁을 통해 서로의 오해를 불식시키자”고 단결을 거듭 강조했다.

정광훈 한국진보연대 공동의장, "함께 가는 것이 운동의 공식"

정광훈 한국진보연대 공동의장은 “새해에는 남한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민중들이 하나로 모여 이명박 정권에 대응하기 위한 힘을 집중시키자”고 호소했다.

정 의장은 “절대 희망을 잃지 말고 민중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면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민주노동당 발 진보진영의 갈등에 대해 “진보정치가 관념적으로 말만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며 “대중에 대한 교양이 부족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탈당세력에 대해서는 “분당이나 분열이라는 말보다 올바른 길이 있으면 가시라”며 “단 우리의 수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 대중운동의 공식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장은 “전선체나 진보정당이 힘이 없으면 남한사회의 모순을 극복할 수 없다”면서 “진보연대와 진보정당이 하나의 통일전선체를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한도숙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과 김덕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한도숙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민중속으로 들어가 민중의 요구에 답하는 싸움 만들어야"

한도숙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민주노동당 분당사태에 대해 전농이 "어떤 입장을 가져갈 것인지 내부적으로 토론이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말을 아끼는 이유에 대해 한 의장은 "아직 분당이 된 것은 아니다. 탈당한 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탈당하려다가 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인 만큼 지금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어떻게든 분당만은 막아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어 한 의장은 "우리 농민회원들은 이번 사태에 영향을 받지 말고 4월 총선을 향해 굳은 결의를 가지고 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한미FTA를 반드시 막아내고 민주노동당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며 "민중들 속으로 들어가 민중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답하는 싸움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덕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마음 다잡아 당을 지켜내자"

민주노동당 분당사태에 대해 5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하 전여농) 김덕윤 회장은 "여성농민회원들이 흔들리지 말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민주노동당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덕윤 회장은 "이번에 민주노동당 때문에 농민들 마음이 많이 아플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은 꼭 없어져야 될 법인데 그것을 가지고 탈당하고 분당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우리가, 진보진영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지 않으면 누가 해줄거냐"며 "여러의원들이 성명서 발표하고 하던데 국가보안법 문제로 탈당한다면 앞으로 뭘 목적으로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에 가입할 때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김 회장은 "전여농이 가입할 때 전체 도 회장과 사무총장, 시군 회장들의 결의가 있어야 했기에 이 과정에서 울고불며 자기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것처럼 참 힘들게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심상정 의원과 노회찬 의원이 탈당을 하려 한다니 민주노동당원으로서 용납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농민회원들에게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 맘을 다잡아 민주노동당을 지켜내고 4월 총선 때 우리의 힘을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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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기록 전문공개] 민주노동당 임시 당대회
다음은 민주노동당 2008 임시당대회 관련 시간대별 취재기록 전문입니다. 초미의 관심 속에서 열린 역사적인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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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구자민 기자] 2008년 02월 05일 (화)
 
▲ '투쟁버스' 우리는 이 버스를 타고'버스순회투쟁'에 동참했다
ⓒ 구자민
지난 1일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노조)은 하루 동안 버스를 타고 청구성심병원, 송파구청, 홈에버 면목점에 들러 해당 사업체에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이른바 '공공노조 버스순회투쟁'을 벌였다. <오마이뉴스> 인턴기자 두 명이 버스에 동승했다.
[낮 12시, 청구성심병원 앞]
"병원은 사람 살리는 곳, 죽이는 곳 아니다!"
▲ 청구성심병원 앞 시위하고 있는 공공노조 조합원들
ⓒ 구자민
공공노조가 '버스순회투쟁'의 첫 목적지로 택한 곳은 청구성심병원. 이 병원에서는 지난 2003년 노동조합 조합원 8명이 '우울과 불안을 동반한 적응장애'로 집단산재를 인정받은데 이어 지난 1월 21일에는 한 간호사가 그전 16일에 이어 두 번째 자살기도를 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청구성심병원노동조합은 2003년 당시 노조활동을 하다 당한 폭행과 폭언으로 8명이 집단정신질환을 일으킨 데 이어 최근 다시 시작된 병원측의 노조탄압으로 한 여성조합원의 정신질환이 재발했고 결국 자살기도로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노조가 '버스순회투쟁'의 첫 목적지로 이 병원을 택한 것도 그만큼 노동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날 청구성심병원 앞에서 열린 집회는 병원측에 '부당해고 철회, 성실교섭 촉구,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자리였다.

청구성심병원 노동조합 지부장 최윤경씨
ⓒ 구자민

이날 집회에 연사로 나선 청구성심병원 노동조합 최윤경 지부장 은 "병원 측이 자살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몰아가고 있다"며 병원측을 비난했다.
이 집회에는 50명 가량이 참석했는데 이 중에는 송파시설관리공단 해고 비정규직 노동자, 서울시설관리공단 장애인 콜택시 해고 비정규직 노동자, 국민체육공단 해고 비정규직 노동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버스 안에서]
다음 장소는 송파구청. 그런데 행선지가 서울시설관리공단 앞으로 바뀌었다. 행사주최측에 따르면 송파구청측과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측 간에 잠정 합의를 봤다고 한다.
복직예정된 송파시설관리공단 해고노동자들
ⓒ 구자민
송파시설관리공단은 재활용 수집업무를 1월 1일자로 민간에 위탁하기로 하면서 5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그런데 이날 공단은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올 8월까지 복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소식을 전했던 공공노조 서울본부 진기영 사무처장의 얼굴은 그리 밝지 않았다.
"결코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복직하기로 잠정합의했지만, 전에 했던 그 일로 복직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버스는 장애인 콜택시 해고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설관리공단으로 향했다. 버스 안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지난해 12월 30일에 해고된 백복균씨와 한수경씨가 있었다.
위:백복균씨와 인터뷰하고 있는 홍현진 인턴기자 아래: 엘레베이터 안, 피켓을 들고있는 구자민 인턴기자
ⓒ 구자민
두 사람의 말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본부와 경정본부에서 발매원으로 일하던 이들은 작년 9월 말 발매직전과 직후 해야 하는 총 36번의 인사가 '전시 행정'이라며 한국노총 비정규직 노조(국민체육진흥공단 일반노조) 위원장에게 이를 시정해줄 것을 건의했고 위원장은 3일간 '형식 인사 생략 운동'을 지시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해고 비정규직 노동자 한수경씨
ⓒ 구자민
그러자 공단은 "업무지시 거부"라며 노조 연락책임자 18명(백씨와 한씨 포함)에 대해 견책에서 정직 2개월 등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지시를 내렸던 노조위원장은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했다는 것.
한국노총 비정규노조를 '어용노조'라 판단한 백씨와 한씨는 공단 일반노조를 나와 민주노총 공공노조에 가입했고 그로부터 4일 후인 12월 30일 해고되었다. 또한 이에 동참했던 240여 명의 조합원들은 출퇴근 왕복 4~5시간 거리의 지점으로 전보 조치됐다.
백복균 비정규지부장은 "노동자들이 다 같이 뭉쳐야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사측에서 분열을 조장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다들 투쟁하기를 두려워한다"며 안타까워했다.
백씨와 함께 해고된 한수경씨는 경륜장이 생길 때부터 13년을 매표소에서만 일해 왔는데 공공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해고됐다고 한다.
"사측으로부터 연락받은 적도 없어요. 그냥 발령처에 내 이름이 없으니 없나보다 했죠. 곧 바로 퇴직금이 날아오고…. 정말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되더라고요. 자다가 새벽에 깨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요. 13년을 다닌 직장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솔직히 난 복직돼도 다시 안 다니고 싶어요. 근데 너무 억울해서…다시 나오라고 할 때까지만 싸우고 싶어요." [낮 2시 30분, 서울시설관리공단 앞]
"투쟁하는 사람들, 예전엔 이해하지 못했다"
서울시설공단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공공노조 조합원들
ⓒ 구자민
서울시설관리공단 앞에서 장애인콜택시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9명은 "공단 측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부당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말에 따르면 이들은 지각, 복장불량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됐다.
장애인콜택시 해고자 표성한(61)씨는 "주차 한 번 잘못했다고 해고당했다. 경고인 줄 알았더니 곧바로 해고통지서가 날아왔다"고 말했다. 표씨에 이어 또 다른 장애인콜택시 해고노동자가 나와서 이야기 했다.
"예전에는 피켓 목에 걸고 중앙청사 앞에 서있는 사람들 이해 안 갔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해가 가. 사람을 이래 힘들게 할 줄은 몰랐어요. 진짜 여기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뜻한 방에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도저히 억울해서 안되겠습니다."
[다시 버스 안]
일행은 다음 장소로 가기 위해 다시 버스에 올랐다. 앞좌석에 앉아 자신을 장애인 콜택시 해고 노동자라고 밝힌 권경숙(63)씨는 "해고된 후 작년 12월 28일에 복직했지만, 12월 31일이 되자마자 또다시 계약이 종료됐다"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장애인콜택시 해고 노동자 권경숙, 표성한씨(왼쪽부터)
ⓒ 구자민
"신호위반을 한번 하긴 했지만, 그에 따른 벌금은 지급했어요. 택시운전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씩 겪기 마련인데…그래도 한 달 전도 아니고 하루전날 해고 통지하는 건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정년이 다 됐지만, 앞으로 일할 젊은 사람들은 다른 환경에서 일했으면 좋겠어요."
투쟁버스 운전기사 천성옥씨
ⓒ 구자민
가는 도중 버스기사가 승객들에게 '쌍화탕'을 선물로 돌렸다. 일행 중 한 사람이 "기사님께서 감기 걸리지 마시라고 쌍화탕을 협찬으로 주셨습니다"라고 소개하자
여기저기서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하나강산 여행사 소속인 천성옥씨는 이전에도 '버스순회투쟁'에 여러 번 참가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물론 버스운전기사로 말이다.
"(버스순회투쟁으로) 전주도 가고 부산도 간 적 있어. 투사를 이끌고 가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지. 그런데 여름보다 겨울에 더 힘들어 하는 것 같애. 거리에 있을 때는 추운 게 아무래도 더 힘든 게지."
버스가 홈에버 면목점에 도착했다. 버스에서 내릴 때 운전기사는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생하세요"라고 말을 건넸다.
[오후 4시, 홈에버 면목점]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 홈에버 입구 앞 시위하는 단체들
ⓒ 구자민
버스에서 내리자 시위진압용버스가 5대가 서있다. 홈에버 입구 앞에는 홈에버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이 바닥에 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다. 이들은 200일째 농성을 하고 있다.
"지금 이랜드 노동자들은 작년 여름부터 7개월째 기나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과부마음 홀아비가 안다고 우리가 가서 힘을 실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공공노조 조합원이 말했다.
생계 때문에 복직을 했다는 한 홈에버 일반 노조원은 눈물을 흘리며 "생계투쟁을 하고 있지만, 마음만큼은 늘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대량해고! 홈에버에! 가지말자!"
"추석 전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설날 전에도 가열차게 투쟁하자!"
오후 5시 '맹호운수연합', '전국해고자복직위원회' '이주노동자조합' '다함께' '성균관대 학생회'등 여러 단체들이 농성장을 찾았다. 어느새 홈에버 입구는 노동단체들의 깃발들로 찼다.
홈에버 앞 시위현장의 밤
ⓒ 구자민

 




 
민주노총.전국금속노동조합 1천여명은 30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 모여,
'친기업 정책 철회, 산별교섭 제도화, 장기투쟁사업장 문제해결,
인수위 규탄 및 생존권 사수를 위한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기륭전자 분회, GM대우 비정규직지회, 승림카본분회, 하이텍알씨디지회,
시그네틱스 지회, 삼성SDI 하이비트지회, 도루코문막지회 등
금속노조 소속 장기투쟁 사업장 조합원들도 함께 참가했습니다.

대회사에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은 "지난 29일 이 당선인이 민주노총과의 간담회를 돌연 취소하고, GM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을 방문하여 무분규사업장이라 호평했는데, GM대우지부는 작년에 분명히 그것도 사내비정규직 해결을 촉구하는 파업을 했다..."며 여론를 호도하는것을 지적 인수위를 정면 비판하고, "이명박 정부가 대화를 원한다면 대화로, 대화를 포기하고 투쟁을 원한다면 강력한 투쟁으로 중앙교섭을 돌파할 것이다"며 투쟁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날 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세종문화회관 앞을 ‘세상을 바꾸자’라고 적힌
파란색 수건으로 뒤덮으며, 2008년 투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금속노조 장기투쟁 사업장 현황

△ 노조인정 및 노조사수, 비정규직 해결촉구 투쟁

경기지부 : 경기금속지역지회 이젠텍분회, 승림카본분회

서울지부 : 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 경기북부지회 성람재단분회, 연천TMR분회, 시그네틱스지회, 기륭전자분회, 한우물분회

전북지부 : 대용지회

광전지부 : 영국산업지회, EG테크지회, 덕산지회

대전충북지부 : ASA지회

경주지부 : 동진이공지회

부양지부 : 창공지회

울산지부 : 삼성SDI지회

대구지부 : 동협지회

인천지부 : GM대우비정규직지회
 




금속노조 장기투쟁 사업장 조합원들

 




△ "투쟁은 당차고 신명나게!"
금속노조 장기투쟁 사업장 조합원들이 활기찬 문예공연을 선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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