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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 경정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 530여 명 공공노조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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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46, 반대 105..신당의원 50여명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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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침략 파병이 또다시 연장되었다.

 오늘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이툰 부대의 파병 기한을 내년 연말까지로 연장하는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병연장 및 임무종결계획 동의안'이 256명의 참석, 찬성 146, 반대 104, 기권 6으로 강행 통과되었다.

 이번 침략파병 연장은 전세계 평화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며, 자주와 평화에 대한 국민적 염원에 대한 배신이다.

 찬성 표의 대부분은 여지없이 한나라당 쪽에서 쏟아졌다. 헌법이 침략전쟁을 부인하건 말건, 장병들이 위험에 빠지건 말건, 미국 앞에서는 티끌만큼의 자존심조차 ‘반미’로 펄쩍 뛰는 이 ‘미국 국적’ 정당이 꾸려갈 5년이 어찌 될 것인지 참으로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가관인 것은 대통합민주신당이다. 이들은 140여석을 가지고도, ‘권고적’도 아닌 ‘강제적’ 당론을 정하고도 침략파병 연장안 통과를 사실상 방치했다. 이번 표결은 대통합민주신당의 사망 선고라 할 수 있겠다. 존재의 이유도 없고,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당연히 사망한 것이 아니겠는가.

 한국진보연대는 국회의 침략파병 연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침략 파병군을 철수시키고, 국민에게 끝없이 수치와 굴욕을 강요하는 이 예속적 한미동맹을 파기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7년 12월28일

한국진보연대

KT 노동자들 "문후보의 'KT 구조조정 무관' 주장은 거짓말"
출처; 민중의소리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16일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KT 사외이사 시절 구조조정 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당시 KT 해고노동자들이 "문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대선후보 3차 토론회에서 "문 후보의 사람중심 경제라는 말은 좋은데, 문 후보가 KT(한국통신) 사외이사 재직 당시 그 회사는 25,000명을 강제퇴직시켰고 분식회계도 했다. 당시 강제퇴직과 분식회계를 주도했던 KT 이용경 사장은 지금 창조한국당 공동 대표"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국현 후보는 "이에 대해 문 후보는 "권 후보가 잘 몰라서 하는 말인 것 같은데, 내가 KT 사외이사로 들어간것은 그 이후이며, 제가 간 뒤로는 사람중심경영에 힘썼다"며 KT 반노동자적 구조조정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KT 노동자들 "문 후보의 발언은 의도된 발언이든 아니든 문제"

이같은 문 후보의 답변에 대해 KT 노동자들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문 후보가 토론회에서 밝힌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KT 해고자인 장현일씨 "문 후보는 2002년 8월에 사외이사로 임명되었으며 KT에서 정리해고 등 가장 강력한 구조조정이 바로 그 1년 후인 2003년 초에 일어났다"며 "그 당시 명퇴 대상 전원에 대해 엄청난 불이익과 협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장 씨에 따르면 명퇴를 전후 해 해당자들을 여러 곳으로 전출시키켰으며, 명퇴를 하지 않은 500인에 대해 상품판매팀이라는 특수팀을 만들어 근무하게 하면서 감시.미행.경고.징계 등 모든 형태의 불이익들 가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사로 재직했던 문 후보는 이에대해 수수방관 했다는 것.

그는 "그런 과정에서 문 후보가 발언이나 문제제기를 한 적이 없었다. 어제 문 후보의 발언은 의도된 발언이든 아니든 문제"라며 이를 정말 몰랐다면 문 후보는 사외이사로서 무신경하가나 무책임한 것이며, 알고서도 한 것이라면 도덕성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2003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경영상의 불법행위로 통신위원회로부터 2차례 과징금을 무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을 당시에도 문 후보는 이사회 회의에 참석해 KT의 영업 및 결산 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당시 불법 경영 실태 내부고발자로 2003년 8월에 해고됐다가 다시 복직된 조태욱 씨는 "TV토론을 보면서 양심적이고 진실을 말할 것을 기대했다가 깜짝 놀랐다"며 "KT의 정리해고, 불법경영이 사회문제로 불거진 시기는 문국현후보가 사외이사로 재직했던 당시가 맞다"고 밝혔다.

조 씨는 "사외이사는 임기 3년으로 한번 연임할 수 있고, 문 후보는 2005년 8월에 주총에서 다시 사외이사로 선출됐다. 당시 이사회 회의결과를 보면 문국현후보는 KT의 영업보고, 결산보고등 보면서 이에 찬성을 했다"며 "자신이 KT의 명퇴문제등과 무관하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문 후보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이는 문 후보가 강제 명예 퇴직이나 불법경영 등의 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반노동자적 구조조정 사실" vs 문국현 "명예퇴직은 노사 합의사안"

이와관련,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확인한 결과 5505명의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단행된 2003년 10월에 문국현 후보는 KT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문국현 후보는 어제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그가 사외이사로 재직 당시 노동자들에 대한 반노동자적 구조조정이 있었던 점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 "문국현 후보는 자신의 KT이사 시절 있었던 정리해고 문제와 사측의 ‘불법경영’에 대해 어떤 입장이었는지에 대해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반노동자 행위자였던 당시 KT 사장이었던 이용경 현 창조한국당 대표의 임명과 김영춘 의원의 중용에 대해서도 노동자들에게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문국현 후보측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며 반박했다.

김갑수 창조한국당 대변인은 "KT 구조조정은 '98년부터 시작됐으며, 문 후보는 2002년 8월 2만명이 해고 된 이후에 이용경 사장의 요청으로 사회이사직을 맡았다. 그리고 명예퇴직 5500명은 노사합의 사안이었다. 또 문 후보는 5천500명에 대한 구조조정 여부를 결정한 2003년 이사회때 해외 출장으로 참석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 명예퇴직은 노사 협의사안이지 이사회 의결 사안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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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후보 kt사외이사 관련자료  2007.12.17

 기회주의에 대한 단상   - www.progressive21.com

국민일보

[2007.12.21 18:07]

마이너리티(minority)는 소수자,차별 대상자를 의미한다. 우리 사회에선 주로 이주노동자와 비정규직,소외계층 등을 지칭한다. 이명박 호(號)의 출범을 앞두고 성공과 실용,신발전의 이데올로기가 힘을 얻고 있다. 이런 논리는 한국 교회 부흥과 성장,실용의 정신과도 맞는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 사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마이너리티를 배려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한국 사회와 교회가 들어야 할 목소리들을 소개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님, 안녕하세요? 서민우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33세로 지난달부터 안산시 원곡동에 위치한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피난처'입니다. 저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인류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2002년부터 외국인 노동자 사역에 몸담고 있습니다. 안산에는 3만1919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1만4022명이 조선족 동포입니다. 이들은 주로 3D 업종이 밀집한 시화·반월 공단에서 도금, 피혁, 사출, 절단 등의 일을 합니다. 한국인들이 꺼리는 일들이죠. 외국인 노동자들은 야근과 특근 등을 합쳐 매달 150만원 가량 법니다. 하지만 임금체불, 폭행, 산업재해 등으로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 저희를 자주 찾습니다. 이들은 대선 투표일뿐만 아니라 설과 추석에도 출근하고, 사업장에서 하루 12시간 이상씩 일을 합니다. 노동자의집은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2002년 세워졌으며, 현재 중국동포교회와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40명 가량이 일자리와 퇴직금, 임금체불, 국제결혼 때문에 사무실을 찾아옵니다. 교회에는 100명 가량 모이는데 생소한 한국 땅에서의 정착을 위해 도움을 받고자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인 중 95% 이상은 여기서 처음 예수를 접합니다. 저의 일은 다문화 가정과 이주노동자 가정 지원, 한글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곳을 찾는 조선족 동포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F-4비자'를 받는 것입니다. 조선족 동포에겐 'H-2' 비자가 나오는데 최장 5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기간 연장을 위해 중국에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불법체류자가 생겨납니다. 동포들의 요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을 파키스탄과 인도네시아 노동자처럼 단순 이주노동자가 아닌 고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한 핏줄을 지닌 동포로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미국 동포나 일본 동포는 되면서 왜 중국 동포는 안되는 것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명박 당선자님이 앞으로 이주노동자 문제에서 어떤 정책을 펴실지 좀 걱정이 됩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돌본다는 게 효율이나 당장의 경제적 가치와는 가깝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섬김과 돌봄이라는 게 '747' 공약이니, 실용주의, 부자되기와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외국인 노동자 섬김 사역은 교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주민 사역은 받는 것 없이 계속 주기만 하고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고 섬기는 데 있다는 것을 알기에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적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조선족 동포들은 중국 선교의 탁월한 인적 자원이기에 소중한 분들입니다. 한국은 이미 50만명의 외국인 노동자와 100만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어 사실상 다문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머리 속엔 서열화된 인종관이 자리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사는 나라, 선진화를 지향하시겠다는 이명박 당선자님의 말씀대로라면 고도의 산업화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폭 늘어날 것입니다. 이제 이주노동자와 다문화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 될 것입니다. 합법화된 외국인만 받고 나머지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기보다 모든 외국인이 기 펴고 살 수 있는,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글로벌 코리아'를 만들어 주십시오. 정리=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