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종부세 비판은 치명적 결함, 땅부자 위한 혹세무민은 중단해야
 
대자보 이태경 기자 
 
종부세 자진 신고 및 납부를 앞두고 올해도 어김없이 수구언론의 종부세 흔들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터넷에서 잠시만 검색해 봐도, "눈앞에서 터지는 종부세 폭탄"〈중앙일보,  12. 1자 사설〉, "종부세 년 5~6배 부과는 '납세자 학대'다" 〈동아일보, 12. 1자 사설〉, "참여정부 임기 내에 종부세 오폭 끝내야" 〈연합뉴스, 11. 30자 연합시론〉, "문제투성이 종부세 빨리 손봐야"〈국민일보, 12.1자 사설〉등의 기사가 줄줄이 올라온다.
 
종부세가 문제가 많으니 빨리 손질하라는 이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대략 아래와 같다.
 
'참여정부가 장담하던 세금폭탄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됐다. 고가 부동산에 대한 징벌적 세금인 종부세의 과세 대상자와 세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모두 48만 6000명으로 지난해 보다 38%늘었고, 세금은 2조 800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65.3%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가격 상승분이 올해 공시가격에 한꺼번에 반영된 데다 과표 적용률이 지난해 70%에서 올해 80%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상황이 더 나쁜 건 이 중 2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가 23만2천 명으로 61.3%이고 나머지 14만7천명, 38.7%는 1주택 보유자라는 점이다. 작년의 6만8천 명의 두 배가 넘는다. 즉, 투기와는 거리가 먼 1주택 보유자가 종부세 폭탄을 고스란히 맞고 있는 것이다. 과표 적용률이 내년과 후년에 각각 90%와 100%로 오르게 돼 있어 고가 부동산 소유자의 부담은 갈수록 커질 수 밖에 없다.
참여정부는  ‘투기가 집값 폭등의 원인’이라는 이유로 2003년 종부세를 도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택 공급 부족, 양도소득세 중과(重課)에 따른 아파트 매물(賣物) 감소, 마구잡이식 지역 개발과 이에 따른 토지보상비 급증 등 정책 실패가 집값 상승의 주요인이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징벌적 부동산 보유세 또는 부자세(富者稅)라고 할 종부세로 ‘집 가진 죄인’을 양산했다. 종부세가 무서워 집을 팔려고 해도 양도세 부담 때문에 여의치 않은 형국이다. 사정이 이쯤되면 학정(虐政)이다.
이명박, 이회창 등 유력 대선후보들이 종부세를 손질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결자해지 차원에서 현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시정하는 것이 좋겠다. 참여정부는 이제라도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경감 방안을 마련하고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려야 한다'
 
일견 그럴듯해 보이는 수구언론의 주장은 그러나 아래와 같은 치명적 결함을 내장하고 있다.
 
1. 과세 대상과 세액 증가가 너무 가파르다?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48만 6000명으로 지난해 보다 38%늘었고, 세금은 2조 800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65.3%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개인주택분 종부세는 1조2000억원으로 무려 172% 늘었는데 이는 말 그대로 세금폭탄이다' 라는 것이 이 주장의 요지이다. 쉽게 말해 과세 대상과 세액 증가율이 너무 가파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곰곰히 살펴보면 헛점 투성이다.

먼저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이 크게 늘어난 것은 전년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한 탓이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 대상자도 자연스럽게 줄어들테니 크게 염려할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과세대상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수구언론이 수선을 떨고 있지만 올해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은 올해 우리나라 전국 1855만 세대의 2% 정도인 37만9000세대에 불과하다. 또 전국 1855만 세대 중 52%를 차지하는 주택을 보유한 세대(971만세대) 중에서도 3.9%만이 종부세를 부담할 뿐이다.
 
또한 종부세는 다주택 보유자나 고가주택보유자가 대부분 부담한다. 놀랍게도 종부세 부담자의 61.3%는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다. 이들 23만2000 다주택 보유세대가 전체 종부세액의 71.6%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97만7000가구로, 전체 종부세 대상 주택 112만4000가구의 86.9%를 차지하고 있다. 즉,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 10채 가운데 9채는 다주택 보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이 부담하는 종부세액도 그리 대수로운 수준은 아니다. 통계를 보면 개인 주택분 대상자 중 종부세를 1000만원 이상 내야 하는 납부자는 2만7000명(7.3%), 500만∼1000만원은 4만7000명(12.4%), 300만∼500만원은 4만4000명(11.6%), 100만∼300만원은 11만9000명(31.3%), 100만원 이하는 14만2000명(37.4%)으로 올해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37.4%는 100만원 이하, 68.7%는 300만원 이하의 종부세만 부담한다.
 
한편 종부세액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해도 종부세 과세대상자들의 시가 대비 실효세율은 불과 0.5%에 불과하다. 이는 선진국에 비해 한참 낮은 수준이다. 종부세 과세대상자들에 대한 실효세율이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임에도 실효세율이 단기간 내에 급격히 상승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무엇보다 과거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터무니없이 낮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과거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비정상이고 지금이 정상인 셈이다. 또한 종부세액이야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면 저절로 줄어들 것이니 수구언론과 부동산 부자들은 너무 걱정하지 말길 바란다.
 
2. 종부세는 소득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과중하다?
 
'소득이 적은 봉급생활자나 은퇴자는 집을 팔아서 종부세를 내라는 말이냐'는 것이 이 주장의 요지이다. 그러나 이 주장도 이치에 닿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종부세는 소득세가 아니라 재산세다.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그에 걸맞는 재산세를 부담시키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재산세를 납부하는데 소득 운운 하는 소리가 왜 나오는지 모를 일이다. 대형 자가용을 굴리는 사람이 소득이 적으니 재산세를 감면해 달라고 하면 주변의 비웃음만 살 뿐이다.
 
종부세를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으면 이를 매각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면 될 일이다. 1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는 종부세 대상자라고 해도 양도세 부담이 매매차익의 10%수준에 불과하니 양도세 부담도 거의 없다. 거주이전의 자유니, 이사명령이니 하면서 생떼를 쓰는 건 유치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소득 없는 은퇴자들을 배려하자는 주장도 억지스럽다.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거래가격은 적게 잡아도 8억원을 크게 상회할 것이다. 8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소득이 없을 리도 만무하지만, 만약 종부세를 납부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면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을 팔고 공기 좋은 곳으로 내려가 여생을 즐기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것이다.
 
물론 상속이나 증여, 매매 등 소유권 이전이 발생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 주는 것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그러나 노령층이라고 해서 면세나 감세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일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수혜가 노령층이라고 해서 빗겨가지 않는 것처럼, 공평과세의 원칙에서 노령층도 예외일 수는 없다.
 
3. 투기와 무관한 1주택 보유자가 종부세 대상이어서는 안된다?
 
'투기와 무관한 1주택자가 종부세 대상이라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인데 이는 악의적 왜곡이거나 무지의 소산일 가능성이 크다. 종부세는 투기억제 수단일 뿐 아니라 개인이나 법인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근년들어 집값이 가장 많이 상승한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을 한 번 생각해 보자! 이들 지역의 주택 가격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높은 이유는 무엇보다 사회적 인프라, 즉 도로, 지하철, 공원, 의료시설, 학교, 상권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우수하기 때문이며 이는 곧 삶의 질이 타지역에 비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들 지역에 구축된 사회적 인프라는 대부분 국세로 마련된 것이다.
 
이와 같이 값비싼 서비스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버블세븐에 소재한 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이 다른 지역 주민들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는 만큼 더 많은 보유세를 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다. 1주택 보유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끝으로 수구언론은 1주택 보유자가 투기와는 거리가 멀다고 단정하고 있는데 무얼 근거로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강남구에 20억짜리 고가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한 후 전세를 주고 자신도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과 지방에 1억 짜리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 누가 더 투기꾼에 가까운지 수구언론은 알아낼 능력이 있는가? 수구언론 스스로 자문해 보기 바란다.
 
4. 투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것이 아니다?
 
'국민의 정부 말부터 시작된 부동산 가격 상승이 투기적 가수요 때문이 아니라 주택 공급 부족, 양도소득세 중과(重課)에 따른 아파트 매물(賣物) 감소, 마구잡이식 지역 개발과 이에 따른 토지보상비 급증 등 정책 실패 때문이니 종부세는 불필요한 정책수단이었다'는 것이 이 주장의 요지이다. 그러나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국민의 정부 말부터 주로 버블세븐 지역 위주로 진행된 부동산 가격 상승이 투기적 가수요 때문이라는 것은 버블세븐 지역의 주택 소유 편중도, 타 지역을 압도하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터무니 없이 낮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등의 실증적 통계가 생생히 증명하고 있다.
 
수구언론은 이제 그만 혹세무민을 중단하길
 
위에서 조목조목 살펴 본 것처럼 수구언론의 종부세 비판은 전형적인 혹세무민이다. 수구언론은 이쯤에서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2%만을 위한 언론 역할을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차라리 2%만을 위한 언론이라고 당당히 선언하라!
 
끝으로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에게 한 마디. 만약 집권한 후 종부세 후퇴를 요구하는 수구언론의 주문을 따르다가는 대한민국이 투기공화국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 점 명심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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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는 <대자보> 편집위원, 토지정의시민연대(www.landjustice.or.kr)에서 사무처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블로그는 http://blog.daum.net/changethecorea 입니다.
대자보 등에 기고한 칼럼을 모은 [한국사회의 속살] 저자입니다.
회사쪽에 손해배상 권고
노현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30일 동일한 노동을 했는데도 여성 노동자한테 남성 노동자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회사 쪽에 손해배상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002~2005년 기륭전자에서 생산 업무를 담당한 계약직 여성 노동자 김아무개(38)씨 등이 지난 3월 “각 생산라인에서 조립·검사·포장 등 동일한 일을 했지만, 남성 노동자들에 견줘 6만~10만원 정도 낮은 기본급을 받아왔다”며 낸 진정사건에 대해 “동일한 일을 했는데도 여성 노동자에게 임금을 낮게 주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기륭전자는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생산라인은 조립업무 외에도 물건을 차에 싣는 작업을 담당하는데, 남성 근로자들이 이를 맡았기 때문에 약간 높은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기륭전자 생산부서는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노동자들을 배치해 왔다”며 “상황에 따라 생산라인에 있던 남녀 직원이 함께 물건을 차에 실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회사 쪽 주장대로 남성 노동자들이 주로 물건을 차에 싣는 업무를 맡았다고 그것만으로는 달리 대우할 합리적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단순히 근력을 이용하는 업무가 집중력과 습득된 경험을 필요로 하는 조립에 비해 많은 노력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김씨 등이 2005년 8월 기륭전자에서 모두 해고돼, 다른 구제조처를 하기 어려워 회사 쪽에 적절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 국제노총(ITUC)은 지난 11월 30일 한국정부의 이주노조 및 공무원노조 간부 구속에 대해 항의서한을 보내 석방을 촉구했습니다.(덧붙임 자료 참조)

○ 국제노총은 이날 항의서한을 통해 까지만 이주노조 위원장 등 3명이 11월 27일 아침 정부의 단속으로 체포된 데 대해 “미등록 노동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이주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비난했으며 이에 앞서 11월 21일 경기도 안양 동안구청에서 동안구청장 임명자를 면담하고 있던 손영태 공무원노조 위원장, 농성중이던 박광원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장 등 12명이 연행되고 이 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또한 “공무집행방해와 집행행위금지 위반으로 구속한 것은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해 확립된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항의했습니다.

○ 아울러 국제노총은 “국제법상 설립신고가 필수적이지 않음에도 공무원노조가 설립신고 절차를 받아들였음에도 상당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고 문제제기하며 노조 간부와 활동가들이 체포와 구속이 잇따르는데 대해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던 당시 했던 약속과 모순”이라며 “이주노조와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을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민주노총은 이주노조 지도부를 비롯한 노동권 탄압에 대한 지속적인 국제항의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국제노총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항의서한이 보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주노조 지도부 단속 및 탄압에 대해서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제소, 이주민 인권에 관한 UN 특별보고관(Special Rappoteur)에 대한 긴급 서한 발송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인권과 노동권조차도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에 맞서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 국제노총(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은 2006년 11월 국제자유노련(ICFTU)와 세계카톨릭노총(WCL)이 통합한 국제 노동조직으로 153개국에서 305개 노총이 가맹하고 있으며 전체 조합원수는 모두 1억6천7백만에 이릅니다. 민주노총은 1995년 11월 출범하며 통합 이전 조직인 국제자유노련에 가입했으며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현재 국제노총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 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07. 12.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첨부자료 : 항의서한 번역문 및 원문

ITUC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CSI CONFÉDÉRATION SYNDICALE INTERNATION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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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섀런 버로우(Sharan Burrow)
사무총장: 가이 라이더(Guy Ryder)


수신: 대한민국 서울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


HTUR/JS
2007년 11월 30일

이주노조 지도부 및 공무원노조 조합원 체포와 수감

대통령께,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153개국에서 모두 1억 6천 7백만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305개 노동조합 조직을 대표하여,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는 11월 27일의 이주노조(MTU) 까지만 위원장과 라주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의 체포와 수감에 대해, 그리고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 박문규 동안구지회장과 이호성 정책부장의 연행과 구속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국제노총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격화된 단속의 일환으로 이주노조 지도부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단속은 미등록 노동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주노조의 파괴를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연행된 세 명의 노조 간부들은 11월 27일 아침에 체포되었습니다.

까지만 위원장은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의 항의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길을 나선 9시 20분 경 집 앞에서 10명의 출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까지만 위원장은 어깨에 무상을 강하기도 했습니다. 마숨 사무국장 역시 같은 집회에 가는 길에 뒤따라온 10명의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라주 부위원장은 일하고 있는 공장 앞에서 잡혔습니다. 직원들은 체포 즉시 그에게 수갑을 채우려 했으며, 라주 부위원장의 요청에 대해 체포 영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세 명의 노조 간부들은 모두 수도인 서울 남쪽의 충북 청주의 보호소로 이송되었으며, 현재까지도 구금되어 있습니다.

국제노총은 또한 경기도 안양에서 15명의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연행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1월 21일 동안구청에서 농성을 하는 도중, 전경 병력이 침탈하여 박광원 안양시지부장을 포함, 12명의 공무원노조 조합원을 연행한 것입니다. 두 시간 후에는 안양시 동안구청장 임명자를 면담하고 있던 손영태 공무원노조 위원장과 다른 두 명을 회의장에 난입하여 연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30여 시간의 구금 끝에 11월 22일 밤 늦게 석방되었습니다. 세 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구속 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11월 23일 법원은 박문규와 이호성에 대해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이들에게 현재 적용된 죄목은 형법 상 “공무집행방해”와 공무원법 상 “집단행위금지” 조항 위반입니다. 이 조항은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해 확립된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배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나아가 공무원노조가 정부가 요구한 바 있기도 한 설립신고 절차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이것은 사실 공무원노조로서는 긍정적인 입장 변화였습니다. 국제법 상으로는 이러한 설립신고가 굳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상당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제노총은 남한 내 다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이주노동자들 역시 단결할 수 있는 권리와 존엄성이 존중되는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노조 간부와 활동가들에 대한 체포와 구속은 국제법 상 한국의 의무, 특히나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에 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던 당시 했던 약속과도 모순되는 것이며, 그 약속들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주노조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무국장의 석방과 두 명의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의 석방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나아가, 저는 두 명의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모든 혐의를 취하할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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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AN BURROW
PRESIDENTPRÉSIDENTEPRÄSIDENTINPRESIDENTA
GUY RYDER
GENERAL SECRETARYSECRÉTAIRE GÉNÉRALGENERALSEKRETÄRSECRETARIO GENERAL

Mr. Roh Moo-hyun
President of the Republic
Blue House,
Seoul
Republic of Korea

By fax: +82 2770 1690

HTUR/JS 30 November 2007

Arrest and detention of the MTU leadership and KGEU trade unionists

Dear President,

The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 representing 305 trade union organisations, with a total membership of 168 million workers in 153 countries and territories, including Korea, is concerned about the arrest and detention of the President of the Migrants' Trade Union (MTU), Mr. Kajiman, Vice President Mr. Raju and General Secretary Mr. Masumon 27 November, and the arrest and continued detention of Park Moon Gyu, Head of Dongan-gu(ward) Local of KGEU Anyang City Chapter and Lee Ho Seong, Policy Director of KGEU Anyang City Chapter.

The ITUC has been informed that the MTU leadership were arrested in the wake of an intensified crackdown on undocumented migrants, in order to stifle the union that defends the interest of all migrant workers, including undocumented workers. All three leaders were rounded up and arrested in the morning on 27 November.

Mr. Kajiman was arrested by 10 immigration officers in front of his home at about 9.20 am, just as he left to attend a protest in front of Seoul Immigration Office. His shoulder was hurt in the process. Mr. Masum was on his way to the same protest, when about 10 immigration officers come up from behind him on the street and arrested him. Mr. Raju was arrested in front of the factory where he works. The officers immediately tried to handcuff him, and upon his request they showed him a detention order issued against him.

All three leaders were sent to a detention center in Cheongju, Northern Choongjeong Province, south of the capital Seoul, where they are still detained.

The ITUC has also been informed about the arrest of 15 KGEU members in Anyang, Gyeonggi-do (province). During a sit-in at the Dongan-gu office building on 21 November, riot police arrested 12 members of the KGEU, including Park Gwanf Won, Chair of the KGEU Anyang Chapter. Two hours later the President of the KGEU Son Young Tae, along with two other KGEU members had a meeting with the Head Officer of the Dongan-gu (ward) of Anyang City. During the meeting riot police stormed the room and arrested them.

All of them were held for about 30 hours and released late in evening on 22 November. Three were bought before court to have their detention prolonged. on 23 November the Court decided that only Park Moon Gyu, and Lee Ho Seong had to remain detained. They are now charged under the Penal Code for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and for breeching the "Prohibition of Collective Action" under thePublic Officials Act, which is in breach of the principles of Freedom of Association established by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Furthermore, the KGEU informs us that despite their decision to accept the legalisation process requested by the government (which was a sign of goodwill from the union, not a necessary requirement under international jurisprudence), the union still suffers a great deal of repression.

The ITUC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migrant workers, like other workers in South Korea, have the right to organise and be treated with dignity and respect. The arrest and detention of trade union leaders and activists are contrary to Korea'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including and especially, those deriving from its membership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They also contravene the commitments made to the OECD and the ILO by Korea when it joined these world bodies, commitments that have long remained unfulfilled.

I strongly urge you to release the President, the Vice-President and the General Secretary of the MTU and the two KGEU activists. Furthermore, I urge you to drop all charges against the two KGEU activists.

Yours sincerely,

General Secretary

재외동포 국내사이트 회원가입 어렵다
권영길 의원, “주민번호 없이 회원가입 불가능해”주장
[117호] 2007년 11월 15일 (목) 17:45:59 오재범 기자 dreamkid94@yahoo.co.kr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아이핀’ 제도 2년간 유명무실

재외동포가 정부기관을 비롯한 국내 인터넷 사이트 이용시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포들이 쉽게 기입하기 어려운 내용을 요구, 동포들의 국내 사이트 접근성이 여전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중앙행정기관 23곳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모든 부처에서 재외동포가 회원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요구함으로써 재외동포들에 대해 배려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 측은 "조사 대상 기관 중 다만 문화관광부 사이트만이 회원가입을 위해 이메일을 보내면, 인증번호를 통해 회원가입을 시켜주고 있었다"고 밝혔다. 권 의원측은 또“다른 부처뿐만 아니라 재외동포 관련 주무부서인 외교통상부까지 재외동포들의 접근이 쉽게 안 되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또 권 의원 측은 민간부분 웹사이트의 경우에도 네이버, 다음, 야후 등 국내유명사이트 100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0개가 재외동포회원으로 가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또 39개 사이트는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신분확인 절차를 별도로 거친 후에서야 가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이는 조사 대상 사이트 전체의 약 80%에 해당하는 것이다.

권 의원측 자료에서 동포 회원가입이 불가능한 사이트로는 네이트, 엠파스, 넷마블, 한게임, KB국민은행, 인터파크, 우리은행, 농협, 하나포스닷컴, 신한은행, 매일경제, CJ몰, 엠게임, 다나와, 롯데닷컴, 웹하드, 잡코리아, 하나은행, 신세계, 엠플, 동대문닷컴, 기업은행, 예스24, 동양증권, ePOST, Hmall, 신세계몰, 파인드몰, 롯데홈쇼핑 등 40여개에 이른다.

재외동포가 회원가입 가능한 곳은 야후코리아, 구글, MSN, GS이숍, 엠군, 위디스크, 벅스 등 다국적 회사 홈페이지와 극소수의 국내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홈페이지 전문 제작업체 E사에 따르면 “대부분 홈페이지에서 회원은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내국인만을 위주로 제작되며, 주민번호가 없는 재외동포나 외국인들을 위한 장치는 거의 만들어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직까지도 국내에 있는 관련업체들이 재외동포나 외국인회원에 대해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 중 하나로 정부가 지난 2005년부터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없이 실명인증을 대체하기 위해 '아이핀(i-PIN)' 서비스를 시행해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다.

‘아이핀’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상 신원 확인번호로 한국신용평가정보·한국신용정보·서울신용평가정보·한국정보인증·한국전자인증 등 5곳의 발급기관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동포들은 이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가상번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개시 2년이 지났지만 '아이핀' 서비스를 도입한 사이트가 불과 43개(2007년 10월 현재)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공공기관을 뺀 네티즌들이 주로 이용하는 포털, 게임 등 민간 사이트들은 거의 전무하다시피한 실정이다. 또 ‘아이핀’ 발급건수 역시 5만 9천594건에 그쳐 국내에서 이같은 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권 의원은 “공공기관의 경우 신분확인 절차를 없애고, 민간 사이트 등 불가피하게 신분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외교부가 재외동포의 신분을 확인해 주는 방식으로 인터넷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재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민중대회②]"지저분한 대선후보들은 가라" (2007-12-02 05:47:47)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연 범국민촛불대회 현장. 대선에서 기성 정치인들 보면 답답하다. 건드리면 바로 비리가 쏟아지는 사람이 후보로 나오는 우리 사회가 도저히 이해 안된다.

[4신] "부패정치 청산, 비정규직 철폐 범국민 촛불문화제(서울 명동)"

한국진보연대 정광훈 대표는 “한미FTA 반대를 위해 싸운 장본인을 당선시켜야 한다. 될까, 될까, 걱정하지만 말자. 대통령 수보다 노동자, 농민, 노점상, 민중의 수가 훨씬 많다. 지금 지지율 응답 안하는 사람이 많아서 잘못 나오는 거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유일 진보정당, 진보대통령 청와대로 보내자. 빚 없는 세상 나도 대통령 되면 다할 수 있다. 가장 위대한 민중이 진보정치의 새역사를 창조하자”고 호소했다.


[시민 현장인터뷰] "더럽고 지저분한 사람이 대통령 되지 말아야"

-선거 때마다 비리 문제 터지는 게 이제 지긋지긋하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고 일자리 만드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시민 김내성씨)

-민생안정, 집값 문제 해결하는 대통령 나왔으면 좋겠다. 권영길 후보 좋은 후보라 생각한다. 언론에서 정책이 많이 안나와서 안타깝다. 노동자만이 아니라 서민을 위한 정책도 나오면 더 좋겠다. (노점가판 상인)

-대선에서 기성 정치인들 보면 답답하다. 더럽고 지저분한 사람이 대통령 되지 않았으면 한다. 건드리면 바로 비리가 쏟아지는 사람이 후보로 나오는 우리 사회가 도저히 이해 안된다. 등록자체가 안되게 해야 한다.(시민 곽은아씨)


극단 ‘걸판’ 공연은 부패정치를 풍자하는 극을 열연했다. 리동춘 시인이 ‘범국민행동의날’로 7행시를 발표하고, 전도사협의회 쟁의부장을 연기하며 “한미FTA, 파병연장, 국가보안법, 부패비리 문제 일으킨 ‘띨박’들 모두 없애고 민중의 파수꾼이 나오도록 민중의 기적을 일으켜주소서”라며 참가자들의 염원을 담아 기도했다.

베네주엘라 볼리바르 공화국 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동생이라며 나온 “유고 차베스”를 연기한 극원은 베네주엘라 발음을 흉내내며 “팔은 안으로 굽는다. 민중들을 대표하는 대통령은 민중이 찍어야 한다. 민중 대통령 선출되면 베네주엘라 석유 꽁짜로 주겠다”며 참가자들의 폭소를 자아냈다.


[현장] 권영길 후보 명동유세 "대선은 전경련대표를 뽑는 자리 아니다"

촛불문화제가 열리는 같은 시간 명동 한복판에선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의 거리연설이 있었다. 권영길 후보는 “삼성특검이 시작되려는 이말 저말이 많이 나온다. 노무현대통령은 사실상 수사를 말라는 말까지 하고 있다며 더 이상 참견하지 말라”고 촉구하였고 “더 이상 수사를 방해하면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삼성특검에 관련한 연설로 시작했다.

이어 권영길 후보는“대선은 전경련대표를 뽑는 자리가 아니다. 서민 편에 서있는 대통령을 뽑아야한다”고 말한 뒤 “누가 서민에 편에 서있나? 이명박, 이회창은 부정부패의 온상이고, 정동영은 이건희 회장 처벌을 반대한다”며 “한미FTA를 반대하는 유일한 후보,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하는 유일한 후보, 국가보안법을 반대하는 후보가 누구인가? 권영길 밖에 없다”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권 후보는 또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건희 회장을 반드시 구속 시키겠다”며 삼성 이건희 회장 등의 부정비리 사태 해결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 유세장에는 지지자들과 참석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뤄 연신 ‘노동자 후보, 세상을 바꾸는 권영길 후보’를 외쳤다.


토르나 림부(Torna Limbu) 이주노동자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대선 시작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이주노조를 몰아붙이고 까지만 위원장 등 3명을 연행했다. 이주노동자들이 수배를 당해 숙소도, 공장에도 갈 수가 없다. 출입관리법이 발표되면 우리는 갈 곳이 없다. 비대위 구성해서 투쟁하고 있는 우리들과 함께 투쟁해 달라”고 호소했다.

[3신] 서울 종로->명동, 평화행진

퍼포먼스가 끝난 뒤 촛불문화제가 있을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을 했다. 거리행진은‘부패 비리 후보는 사퇴하고 국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펼침막을 선두로 하여 진행되었다. 삼성 부정부패가 속속 들어가고 있는 터인지 시민들은 관심있게 거리행진을 지켜봤다.

△참가자들이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명동성당으로 평화행진을 벌이고 있다.

뉴코아노조 박양수 위원장 등이 '이랜드그룹 박성수 회장 구속' 등을 요구하며 12월1일 현재 12일차 노숙농성을 벌이는 명동성당은 바리케이트와 전경들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었다. 성당 관계자들도 경찰병력에 섞인 채 어깨띠를 두르고 촛불문화제 장소 제공을 극구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명동성당 관계자들이 착용한 어깨띠에는 ‘천주교를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는데 되레 사회적 약자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는,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명동성당은 노숙농성을 벌이는 노동자들에게 퇴거를 종용하는 등 비정규직 투쟁 농성마저 가로 막고 있는 실정이다.

집회 참가자들도 명동성당의 반민중적 태도에 대해 격항했다. 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언제 자기 밥그릇 챙기는 것 봤냐? 이런 곳이 신성한 곳이냐?”,“이제 명동성당은 최소한의 양심, 기본적 신앙의 양심마저 사라졌다.”, “당신들은 하나님도 돈으로 살수 있냐고 생각하냐?”라며 분개했다.

집회에 참가한 이랜드, 뉴코아 노조는 “노동자 몰아내는 명동성당 각성하라, 박성수를 구속하고 현장으로 돌아가자”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명동성당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규탄집회 후 명동성당 안으로 진입해 노숙농성을 벌이는 지도부를 현장 면담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명동성당 측은 입구쪽에 설치된 철제 바리케이드 문을 닫는 등 횡포를 부리기도 해 빈축을 샀다.


현장=행진참가자 인터뷰 "노동자들이 큰 소리를 낼 수 있어야"

-BBK주가조작 주범이 나와서 서민을 위한 정책 얘기하는 걸 보면 너무 뻔뻔하다. 비정규직 문제 등 처절한 노동자들의 삶을 아는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권영길 후보는 노동자를 아는 사람이다. 주변에서 누구도 찍을 사람 없다고 하는데 권영길 후보 찍자로 많이 얘기한다. 노조에서 민주노총 8010 계획을 소식지에 넣고 적극 홍보해서 계급투표 꼭 하도록 하겠다. (학습지노조 이소영 조합원)

-100분 토론 보면 기성정치인들이 BBK 문제를 교묘히 넘어가더라. 권영길 후보 말고는 정말 찍을 사람이 없다. 비정규문제 해결할 사람이 꼭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독일처럼 노동자들이 큰 소리 낼 수 있게 만들었으면 한다. 노동자들의 마음을 담아 권 후보를 믿는다.(동원 F&B 이마트 파견근로자 000)



[2신] 2차 범민중총궐기 서울 본대회 현장(서울 종로 보신각 앞)

17대 대선을 18일 남긴 가운데 '부정부패 비리 청산, 민중 삶 대변하는 대통령 선택'을 요구하는 노동자 민중들의 함성이 서울 한복판을 뒤덮었다.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한국청년단체연합,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민주노동당 등 제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2007범국민행동의 날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12월 1일 오후 4시, 서울 보신각에서 ‘삼성비리, BBK 척결, 한미FTA저지, 비정규직 철폐, 파병연장 반대 2차 범국민 행동의 날’(이하 '범국민행동의날')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서울을 비롯해 전국 각 시군 50여 곳에서 동시다발로 개최됐으며 서울, 광주, 전주, 강원, 부산, 제주 등지에서 열렸다.

전국 각지에서 일제히 열린 2차 범국민행동의날 참가자들은 삼성 비자금과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17대 대선이 부정부패 비리세력들의 잔치, 민중압살 재벌들의 잔치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깨끗한 정치, 서민을 위한 정치로 만들어야 한다고 외쳤다.

△17대 대선이 부정부패 비리세력들의 잔치, 민중압살 재벌들의 잔치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깨끗한 정치, 서민을 위한 정치로 만들어야 한다.

조직위는 이날 대회를 통해 ▶삼성비자금, 뇌물공여 이건희, 이재용 부자의 구속, ▶BBK 철저 수사와 부정부패 청산, ▶한미FTA 폐기, ▶비정규직 철폐, ▶파병연장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다.

한충목 조직위 공동집행위원장 사회로 시작된 대회에서 여는 발언에 나선 오종렬 공동대표는 “18일 후에는 새로운 권력이 탄생한다. 하늘이 두쪽 나도 부정부패 세력이 정권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오 대표는 “사교육비로 국민들의 등골이 휘는데 위장전입, 세금 탈루 등으로 법 위반한 사람들을 눈 뜨고 볼 수 있겠냐"며 "가짜 펀드 만들어 월급 쪼개며 돈을 모으는 선량한 개미투자자들을 파산으로 내모는 주가조작 범죄자는 대통령 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노동자, 농민, 애국학생들 탄압하는 정권, 민중의 피땀을 빨아먹는 이 세상을 민중의 힘으로 바꿔야 한다”며 거듭 부패비리에 연루된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투쟁을 촉구하고, 한미자유무역협정 저지투쟁때문에 감옥에 수감됐을 당시 불렀다던, "자주·통일·민중해방 세상으로 바꾸자"는 절절한 염원이 담긴 독립군가를 힘차게 불러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불법비리 몸통 삼성재벌 이건희가 등장했다. 참가자들이 일제히 야유를 퍼부으며 이건희 즉각 구속을 외쳤다.

삼성의 살인적인 노동탄압에 맞서 8개월 넘게 투쟁 중인 (울산)삼성 SDI 하이비트 해고자 김경연씨는 “8시간 일하면 80만원, 10시간 넘으면 100만원 받으며 일했다. 우리는 잔업과 특근이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명령하는 것으로 알았다. 안 하면 회사 청소를 시키는 것을 당연하다 생각하며 일했다”며 삼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참혹한 현실을 알렸다.

“그렇게 일한 우리들을 삼성은 회사 어려우니 나가라며 내동댕이 쳤다. 노동자들을 그렇게 대우하면서 이건희, 이재용은 불법로비하고 미술품 감상하고 있더라. 노동자 탄압하는 무노조 삼성에 우리 하이비트 노동자들이 12월 7일 총파업으로 민주노조 깃발을 꽂겠다. 짐승보다 못한 행동을 하는 삼성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끌어 국민들 앞에 사죄하도록 하겠다”며 반삼성투쟁 결의를 다짐했다.

△12월1일 2차 범국민행동의날 참가자들이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문화일꾼인 가수 지민주씨는 공연에 앞서 “이제는 우리가 길을 만들고 빛이 되어야 한다. 투쟁하지 않는 자의 미래는 먹구름 낀 하늘이다”라고 외치며 비정규 노동자 투쟁을 격려했다. 지 씨는 ‘파도 앞에서’를 열창했으며 참가자들도 연좌한 자리에서 즉석 율동을 벌이는 등 대회 현장 맞은 편에 위치한 '부정부패 불법비리 몸통' 삼성증권을 향해 분노의 함성을 외쳤다.

문화공연이후 김영호 전농 충남도연맹 위원장이 발언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농민들은 빚에 가위 눌려 산다. 쌀 한가마니 13-4만원 받고 있다. 농민들도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쉬고 싶다. 쉬지 못하고 일하며 농산물 제값 받기 너무 힘든 현실, 아들딸은 일회용품처럼 쓰고 버리는 비정규직으로 살지 않게 하고 싶다. 지난 대선 때 현 대통령 되면 농민회원들에게 삼겹살에 소주 한잔 사겠다고 했는데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이제는 정신차리고 농산물 제값 보장, 비정규직 없애는 우리가 원하는 정권을 만들어야 한다. 쌀농사도, 정치농사도 잘 지어보자”고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반민중 반노동 반통일적 행보를 보이는 일부 대통령 후보자들의 횡포를 알리는 선전물들을 준비해 시민들에게 알리기도 했다.

상징의식이 이어졌다. 삼성부패재벌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 부정부패 비리 원천으로 비판받는 대선후보자들 가면을 쓴 사람들이 나와 돈다발을 뿌리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는데 이석행 위원장을 비롯한 조직위 대표들이 나와 이들을 구속해 감옥해 보내는 장면을 연출했다. 참가자들도 "이건희 구속, 비리후보 사퇴"등의 분노를 섞은 구호를 외치며 상징의식에 함께 했다.

서울 본대회 행사는 류선민 15기 한총련 의장이 나와 “대선을 앞두고 민중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경제사기, 부정부패, 반통일세력, 차떼기, 병역비리 주범을 사퇴시키고 새정치 실현하자”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 낭독을 끝으로 폐막했다. 한편, 류선민 한총련 의장은 ‘부패정치청산, 수구냉전세력 척결 시국농성’ 활동을 지난 11월 21일부터 이어오고 있다.


△부패재벌 삼성 이건희 일가 등에 대한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들을 구속하라는 요구를 담은 상징의식. 12월1일 2차 범국민행동의날 본대회 현장.

12월1일 2차 범국민행동의날 결의문 전문
"민중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


나라의 미래와 민중의 삶은 내팽개쳐진 ‘저들만의 대선’우리는 참담함과 분노를 곱씹으며 이 자리에 서 있다. 외환위기 10년! ‘국민소득 2만불’이니, ‘수출 3000억불’이니 난무하는 자화자찬 속에, 민중은 고통과 죽음의 나락 속에 빠져 있다. ‘2년주기 해고법’, ‘파견·용역 확산법’ 비정규 악법에 의해, 이 나라 절반의 노동자들이 ▲2년 주기의 해고위협, ▲월급 88만원의 저임금, ▲가혹한 노동강도, ▲‘2등 국민’이라는 멸시와 차별에 신음하고 있다.

어떤 대책도 없는 막무가내식 ‘한미FTA’ 강행은 부채로, 살농(殺農)정책으로 죽어가는 농민들을 확인사살하고 있다. 거리로 쫓겨나 노점상하는 빈민들은 용역깡패의 폭력에 의해 목숨과 같은 가판대를 빼앗기고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청년들의 태반이 비정규직 노동자나 실업자로 전락해 젊음의 권리인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박탈당하고 있다. 세계 평화를 해치는 침략 파병의 연장이 또다시 자행되어, 나라와 국민에게 가해진 ‘전범’의 치욕이 다시금 연장되려 하고 있다.

구들장이 깨져 얼어붙은 윗목에서는 민중이 신음하고 죽어가는데, 절절 끓는 아랫목에서는 부정부패의 악취가 코를 찌르고 있다. 자식에게 부를 물려주기 위해 불법 탈법을 일삼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정계와 관계, 법조계, 학계, 언론계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로 뇌물을 살포한 국내1위 재벌 삼성일가의 죄악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위장전입, 위장취업, 탈세를 자행하고, 심지어 주가조작 혐의까지 받는, 청와대가 아니라 감옥에 가야 할 이가 대선 후보랍시고, 이 나라를 살리겠다고 설쳐대고 있다. 병역비리, 차떼기로 이미 심판받았던 이가, 흘러간 옛노래인 ‘반공반북’을 들고 나와, 있지도 않았던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날뛰고 있다.

이대로는 안된다. 저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저들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눈 시뻘건 출세주의와, ▲시대착오적 대결과 전쟁, ▲일부 재벌만을 위한 퍼주기로 가득한 절망의 미래 뿐이다. 다시금 투쟁의 날을 곧추세우자. 민중은 분노하고 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발파공이 되어, 민중과 함께 거대한 파도로 몰아쳐 가자! 비정규직이 없는 나라, 실업이 없는 나라, 일하는 서민들이 행복한 나라, 평화롭고 통일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힘차게 전진하자!

- 민중의 힘으로 부정부패 비리후보 척결하자!
- 민중의 힘으로 이건희, 이재용을 구속시키자!
- 민중의 힘으로 한미FTA 저지하자!
- 민중의 힘으로 비정규직 철폐하자!
- 민중의 힘으로 침략파병 연장책동 저지하자!
- 민중의 힘으로 세상을 갈아엎자!

2007년 12월1일

삼성·BBK비리척결, 한미FTA저지, 비정규직철폐, 파병연장반대
2차 범국민행동의날 참가자 일동


[화보]'세상을 뒤흔든 노동자들' / 노동과세계

"힘에는 힘…12월1일 2차 범국민대회!" / 노동과세계

[속보]경찰 "총으로 다 쏴죽이겠다" 협박 / 노동과세계

11.11대회 중대결단…노무현·오세훈은 '적' / 노동과세계

"경찰은 11·11대회 피로 물들일 참인가" / 노동과세계

경찰 11일 집회금지 처사 인권위 제소 / 노동과세계

"오냐, 더 죽여봐라!…간다, 서울로!" / 노동과세계

"설움과 분노, 몽땅 쏟아내자!" / 노동과세계

이석행 위원장 “눈물 흘리다” / 노동과세계

"가자 서울로! 2007 전국노동자대회로!" / 노동과세계

이석행 위원장 "크게 한판 하겠다" / 노동과세계


<대선특별취재팀=김보연·홍기웅기자, 사진=이기태·허성진기자/노동과세계>

 

국민일보 문수정 기자

 

민영휘 등 친일파 후손들이 친일재산 환수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잇달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5월 1차로 재산 환수 결정이 내려진 이후 친일파 후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27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8월13일 2차로  재산 환수가 결정된 민영휘 민상호 민병석의 후손들이 친일재산조사위를 상대로 최근 5건의 친일재산 국가 귀속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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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단체였던 신사회의 위원장이었고,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은 민영휘의 자손 등 27명은  소장에서 특별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특별법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연좌제 금지의 원칙,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위헌법률에 따른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민영휘가 자작 작위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의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고 독립운동을 후원할 수 있었다"며 "민영휘는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영휘 후손들은 시가  56억8700여만원 상당의 땅을 국가에 환수하라는 결정을 통보받았다.

시가 110억여원 상당의  땅을  내놔야 하는  중추원 고문 민상호의 후손은 친일 재산이 아니라는 논리를내세웠다.  특별법은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취득한 재산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추정하고 있는데 민상호의 재산은 러일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대대로 물려받았다는 것이다. 중추원 부의장을 지냈던 민병석의 후손도 "1930년 적법하게 사들인 것이지 친일행위 대가로 얻은 재산이 아니다"고주장했다.

친일재산조사위측은 예상했던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장완익 조사위 사무처장은 "내부적으로는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법적 판단을 빨리 받는 게 더 낫다는 의견도 있다"며 "위원회의 대응에 대해서는 소장을 받아본 뒤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은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 환수 문제가 법정분쟁으로 비화한 것에 대해
"재산권 침해, 인격권 침해 등 여러 가지 쟁점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국민이 공감하고 역사 정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위헌 논란 소지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음에도 친일 청산 여론에 힘입어 2005년 말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이완용의 증손자 등  친일파 후손들이 땅찾기 소송을 벌여 10여 차례승소하고,  행자부가 시행했던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을  악용해 친일파 후손 166명이 110만평의 땅을찾아가는 사태가 발생해 비판 여론이 팽배했다.

 

<국민일보, 07.11.28>

2007대선시민연대·1가구1주택국민운동, 17대 대선후보 부동산 정책 검증 결과 발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2007-11-27
 

주택의 투기적 이용을 반대하는 1가구1주택국민운동과 유권자 중심의 17대 대선을 이끄는 2007대선시민연대는 11월 27일 17대 대선후보의 부동산정책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부동산정책 검증은 지난 10월 29일 투기억제, 내집마련, 주거빈곤층지원, 전세시장안정, 주택공급, 공직자 주택제한에 이르는 총 6개분야에 대한 질의서 발송을 시작으로 이루어졌고 11월 26일 현재까지 이명박, 이회창 후보를 제외한 정동영, 권영길, 문국현, 이인제 후보 진영이 답변을 보내왔다. 이번 평가는 실현가능성, 적합성, 종합성, 지향성과 준비정도를 판단하여 11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에 걸쳐 진행되었다.
대선후보 부동산정책 검증은 김남근 변호사의 후보별 정책 총평과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의 분야별 정책비교 발표로 진행되었다.

 

“권영길 후보 - 진보적 정책 제시, 1가구1주택법제화⋅개발권 공유제, 구체화할 세부방안 미흡”
권영길 후보는 다주택보유 억제, 공영택지 공영개발 전면화 등 참여정부보다 강력한 투기억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을 넘어 1가구1주택 법제화와 개발권 공유제와 같은 획기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책의 참신성에 반해 1가구 3주택 이상 유상몰수, 민간전세 임대차 10년 갱신 청구권 등의 공약은 실현가능성이 낮고 전반적으로 구체적 실현방안 보완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투기 억제를 위해서는 세제, 금융, 주택공급 등의 측면에서 다주택보유를 억제하는 것이 현실성이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발권 공유제의 경우 개발이익 발생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고 장래의 토지이용을 위한 비용절감 효과 측면에서 도입해 볼만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전세보증금 수입에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 정책은 조세정의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운영을 위한 인프라구축 방안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문국현 후보 - 투기억제 적극적, 반의반값 아파트 100만호· 공공임대 200만호 공급, 주택수요 검토 필요
문국현 후보는 개발부담금 50%부과,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세 징수 등 참여정부보다 더 강력한 투기억제정책을 펴고 있다고 평가했다. 내집마련을 위해서도 환매조건⋅토지임대 분양주택 100만호를 반의 반값으로 공급하고 이를 위해 분양원가공개와 후분양제 의무화, 턴키입찰제 폐지와 같은 입찰방식 개선까지 포함하고 있어 정책의 구체성과 준비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매조건· 토지임대 분양주택 100만호, 공공임대주택 재고주택의 20%인 약 200만호 공급은 참여정부 기존의 주택공급 계획 (분양주택 매년 30만호, 국민임대 100만호, 장기전세임대 50만호) 과 미래 수요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한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을 통해 국토계획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개발공사들의 난립을 해결하려는 공약은 의미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인제 후보 - 투기억제 미온적, 지분소유형 임대주택 230만호 공급, 구체성 결여
이인제 후보는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종부세 대상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참여정부 조세정책의 일부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평했다. 뿐만 아니라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 환매조건⋅토지임대 분양주택 반대, 임대료 차등부과제도 반대하고 있어 투기억제에 미온적이며 시장우선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여 일정 부분을 소유하기도 하는 지분소유형 임대주택 230만호 공급을 통해 서민의 내집마련과 주거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택지와 자금 조달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후보 - 투기억제 입장 불명확, 신혼부부 주택공급· 재건축 규제완화, 개발사업 확대지향적”
이명박 후보는 참여정부가 추진해왔던 투기억제정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지만 주택공급을 위한 개발사업은 확대지향적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용적률 상향조정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2만호 건설 공약을 예로 들었다. 특히 신혼부부 주택 12만호 건설은 무주택 세대주의 주거문제 해결에 대한 공약제시가 없이 신혼부부를 우선 수혜계층으로 삼고 있다는 면에서 정책의 정당성과 적합성에 결함이 있음을 지적했다.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방안 없이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해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겠다는 정책 또한 집값상승 유발과 투기촉발의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주거빈곤층을 위한 임대아파트 건설이나 부도 임대아파트 처리, 민간전세시장 안정 대책에 대한 공약의 부재가 지적되었다.


“정동영 후보 - 투기억제 현행 유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2억원대 주택 공급, 면밀한 검토 부족
정동영 후보는 투기억제를 위한 참여정부의 제도를 대체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최근,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내세우고 있어 투기억제의 일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내집마련을 위한 대표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수도권 내 2억원대 주택공급은 분양가 인하 방법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자족시설마련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민임대 100만호와 비축용 장기전세임대 50만호 정책은 참여정부 정책 그대로를 주장하는 것으로 새로운 공약이라고 볼 수 없고 공공임대아파트 공급관련하여 주변시세 2/3수준의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예산확보 방안 등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민간전세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전월세 인상율 상한제나 전월세 분쟁전담 중재기구 운영을 제시하고 있으나 운영방안이나 목표실현 방안에 대한 설명은 부재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임대료제도나 임대차 등록제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도시개발· 재건축 규제완화· 뉴타운건설· 혁신도시와 관광도시개발을 찬성하지만 공공택지 공영개발 실시에는 소극적이라고 밝혔다.


1가구주택국민운동과 2007대선시민연대는 대선후보들의 부동산정책은 전체적으로 서민들의 내집마련 공약은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으나 인기가 없는 부동산투기 억제 정책에 대하여는 명확한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임을 지적하고 금융정책, 세제 정책, 주택공급정책, 주거복지정책, 개발사업에 대한 보다 상세한 공약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현재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 영역별 정책을 폐지, 유지, 확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원문(HWP) 기자회견 자료집(HWP)
국회는 학자금대출기금 예산 삭감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은평 뉴타운 1지구, 송파 장지 및 발산지구보다 평당 150만원 ~ 350만원 높아
최근 2년 전국 아파트 전세값 인상율 물가상승률의 3배, 서울은 지역 물가상승률의 4배
88개 분양단지 분양원가 공개방식 관련 주공에 공개 질의서 발송

 

이주노조 지도부 3인(까지만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 표적 단속!
이주노조 파괴 공작을 즉각 중단하고 지도부 3인을 즉각 석방하라!

 

11월 27일, 오전 8시 30부터 9시 30분 사이 거의 비슷한 시간에 이주노조 까지만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이 각각의 자택과 사업장에서 표적 단속됐다.(구체 내용은 경과 참조)
이주노조 3인 지도부를 표적 연행한 곳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단속반이다. 단속반 은 체포 직후 휴대폰을 모두 빼앗아 자신들의 연행 상황과 변호인 선임 등 기본적인 권리 행사를 가로 막았다.
이주노조 3인 지도부 연행 과정은 이주노조 아노아르 초대 위원장의 표적 단속의 재판이었다.
까지만 위원장에게는 10여 명이 넘는 단속반원들이 달려들었고, 마숨 사무국장의 경우도 전날 밤부터 단속반이 집 주변에 잠복하고 있다 단속 기회를 노렸다. 연행 당시 15명 이상의 단속반이 에워싸고 마숨 동지를 연행했다. 라쥬 부위원장의 경우도 다자고짜 수갑을 채워 체포하려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서울출입국관리소는 표적 단속이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자신들은 이주노조 지도부 3인이 단속돼 출입국에 도착한 후에야 이 사실을 알았을 뿐이라며 노조 탄압과는 무관하다는 거짓말을 태연스레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출입국 심사과장은 소위 '단속 배경'에 대해 설명하며 은연 중에 진실을 얘기했다. 이 자는 이주노조 지도부 표적 단속에 항의하는 민주노총 주봉희 부위원장 등의 면담자들에게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사무소 앞에서 이주노조가 매번 집회를 하고, 불법체류자들이 시위하는 것을 두고 보라는 거냐"며 항변했다!
바로 이것이 이번 이주노조 지도부 3인 표적 단속의 진실이다. 이주노조는 381일 동안 단속추방 중단을 위한 명동성당 농성의 산물로 건설됐고, 이주노조 창립 후에도 단속 추방에 항의하는 운동 건설에 매진해 왔다. 이것이 바로 표적 단속의 진정한 이유다.
따라서 이것은 명백한 이주노조와 이주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이다.
서울출입국은 노조 활동과 불법체류자 단속은 아무 상관이 없는 별개의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이주노조는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결성한 조직이며, 현재 이주노동자들의 권리와 생존을 송두리째 짓밟고 있는 것이 바로 단속이다. 이주노조가 이주노동자 단속에 항의하는 활동을 벌여온 것은 정당한 노조 활동이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출입국 법에 근거한 체류 자격의 적법성에 앞서 한국에서 노동자로, 또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적인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생존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정당한 일이 아닌가? 이런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노조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이주노조는 현재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노조 결성 권리를 인정받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출입국관리소가 이주노조 핵심 지도부 3인를 표적 단속한 것을 노조 탄압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무엇이라 설명할 것인가?

서울출입국관리소측은 법무부가 11월 들어 이주노동자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8월 이후부터 시작된 합동 단속 이후에도 계속 늘어나는 이주노동자 수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일요일 화성 발안에서 수원출입국 단속반 직원들이 교회까지 쳐들어가 난동을 피며 단속을 하려고 날뛰었던 일도 바로 이런 강화된 단속 분위기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게다가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을 완전히 개악해 현재 일어나는 인간사냥 단속에 날개를 달아주려 하고 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투쟁의 예봉을 꺾기 위해 눈에 가시인 이주노조를 표적삼아 탄압하는 것이다. 이미 지난 8월 합동 단속 이후 이주노조 조합원들은 무려 20명이 넘는 동지들이 단속됐다!

노무현 정부와 법무부는 이렇게 우리 노조를 탄압하면 이주노조가 움츠러들고 파괴되길 바랄 것이다. 그리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저항의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지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 이주노조는 결코 여기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지금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는 까지만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은 모두 결연한 투쟁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 이주노조는 3인의 구속된 지도부와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우리 이주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이 사건을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며 법무부 장관 퇴진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이주노조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한국의 제 진보 단체들과 힘을 모아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또한 광범한 국제 연대를 건설해 국제적으로 한국 정부의 야만성과 반민주성을 폭로해 나갈 것이다. 정부가 탄압으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 까지만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을 즉각 석방하라!
- 이주노조 표적 탄압과 파괴 공작을 즉각 중단하라!
- 이주노동자 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 출입국관리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07년 11월 27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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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조 지도부 연행 경과 및 현황

 

1. 연행 경과

11월 27일 오전 9시 ―9시 30분 경, 까지만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이 각각 집과 사업장에서 연행됐다.

 

<까지만 위원장 연행 경과>
오전 9시 30분 경, 까지만 위원장은 신당동 노조 숙소에서 서울출입국집회를 참가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신당동 중앙시장 안쪽에 있는 집에서 나와 차를 타기 위해 최정규 연대사업차장과 함께 도로 쪽으로 나오는데, 도로 모퉁이에서 10여명이 넘는 단속반원들이 나타났음. 단속반원들을 피해 오른쪽으로 뛰어가다가 건물 계단으로 올라갔으나, 계단 위의 문이 닫혀 있었고 곧이어 뒤따라온 단속반원들에게 연행됐다. 이 과정에서 까지만 위원장은 항의하다 어깨에 부상을 당했다. 
건물 안에서 연행 시 누군가 자신의 신분증(법무부 소속)을 제시하였고, 누군가 위원장의 인적사항이 기제 된 파일을 제시하였고, 다른 누군가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연행상황을 녹화했다. 까지만 위원장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연행상황을 알리기 위해 전화를 하려고 하자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았다. 버스를 타고 목동 서울출입국관리소에 도착하여 연행확인서를 작성하고, 10:30경 청주 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됐다.

 

<라쥬 부위원장>
09:15경 연행, 신당동 중앙시장 내에 위치한 ‘중앙냉동’이라는 회사에 출근하고 문을 열고, 물건을 가지고 오기 위해 창고로 갔음. 4명의 단속반원들이 나타나 ‘불법체류 아닌가?’라고 하여 신분증 요구해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단속반은 수갑을 채우려 하였으나 라쥬 부위원장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결국 수갑을 채우지 못했다. 봉고차를 태우고 이동 중 ’집에 전화해서 여권을 가져오라고 하겠다‘면서 휴대폰으로 지인에게 전화하려 하였으나, 휴대폰을 강제로 압수하려 하여 몸싸움까지 하였으나 결국 압수됐다. 목동으로 도착한 이후부터는 까지만 위원장과 동일하다.

 

<마숨 사무국장>
08:30경 연행, 서울 운현동 소재 명지전문대 근처에 소재한 주거지에서 나와 버스를 타기 위해 골목길을 걸어가는 도중이었다. 이 때 마숨 동지를 마주보며 4명의 건장한 남성들이 웃으면서 걸어와 경계를 품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 뒤에 10여 명의 단속반이 뒤를 따르고 있었고, 순식간에 약 15명 가량의 단속반원들이 나타나 둘러쌌다. (전날 저녁 집에 들어가면서 이상한 인기척을 느꼈다고 하였으며, 그때 보았던 사람이 아침 연행현장에 있던 사람 중 한명인 것 같다고 함, 그것이 사실이라면 전날 저녁부터 집 부근에서 잠복하였을 것임) 1명은 카메라로 연행상황을 촬영하고 누군가 신분증(법무부 소속)을 제시하고 또 다른 누군가 인적사항이 기재된 파일을 제시하면서 같이 가자고 했다. 곧바로 자신의 연행상황을 알리기 위해 전화하려 하였으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겼다. 버스에 태워 목동으로 이동했고, 목동 출입국관리소에 도착하여 휴대폰 반환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했다. 이후 상황은 까지만 위원장과 동일하다.

2. 연행 이후 경과

이주노조 위원장 이하 임원들이 연행된 과정은 명백한 표적 탄압임을 보여준다.
오전 9시 30분 경, 지도부 체포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 향하는 도중 이미 세 동지 모두 청주외국인보호소로 이송 조치해 서울추입국사무소를 떠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출입국관리소 앞 항의 집회를 마치고 민주노총 주봉희 부위원장, 민변 권영국 변호사,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 정책국장, 이주노조 등이 항의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문화춘 조사과장을 비롯한 심사과장, 관리과장과의 면담이 진행됐다.
문화춘 조사과장은 표적 단속과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에 대한 항의에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미 출입국 앞 시위에 대해 경고했었다. 불법체류자 단속하는 사무소 앞에서 시위하는 것은 너무하는 것 아니냐. 우리 직원들이 못 견뎌했다. 그래서 시위자들을 단속하겠다는 의견을 이미 두 달 전에 여러 차례 밝혔고 나 역시 불법체류자니 단속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11월 2째주부터 단속이 강화됐다. 나는 이주노조 간부들인줄 몰랐다. 단속해서 이곳에 온 다음에나 알았다."
서울출입국의 이런 발뺌에도 불구하고 연행 과정은 명백히 이미 계획된 표적 단속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법무부는 단속된 이주노조 임원들을 신속히 추방할 채비를 이미 마친 상태다. 이에 대해 항의방문단은 민주노총이 필요한 적법 절차 등을 거치기 전에 강제 추방을 집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 상태다. 서울 출입국 심사과장은 권영국 변호사를 통해 집행 절차를 밟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다.

오후 3시 경, 청주보호소에서 민주노총 법률원 송영섭 변호사와 이주노조 최정규 동지가 청주 보호소를 방문해 면회를 진행했다.

현재 국가인권위에 표적 단속과 노조 탄압에 대한 진정을 제출한 상태이며, 내일 오전 강제퇴거 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 보호에 대한 이의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3. 사건의 성격

이 사건은 명백히 이주노조와 이주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이다.
이미 지난 8월부터 시작된 합동 단속 과정에서 이주노조 조합원 20여 명이 단속됐다.
또 얼마전 동대문 분회장인 검 구릉 동지 역시 표적 단속임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현재 이주노조가 고등법원의 이주노조 설립 신고 반려 취소 처분 판결 이후 노동부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이주노조 설립 문제를 다투고 있는 상황임을 분명히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노조 간부들을 대거 연행한 것은 명백히 노조 자체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최근 법무부가 이주노동자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그 동안 단속에 항의하는 운동의 선두에서 싸워 온 이주노조에 대한 보복이다. 이미 서울출입국 조사과장은 이주노조 위원장을 단속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게다가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에 항의하는 운동에 대한 정지 작업의 성격도 있다.
이 모든 상황을 보건데 이번 사건은 이주노조,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탄압의 의지 표명이다. 이런 만큼 전체 운동 진영의 시급한 연대와 투쟁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4. 향후 계획

현재 긴급히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 제 단체들이 모여 이주노조 탄압 저지 비상대책위(가칭)을 구성했고 시급히 항의 행동 준비에 돌입했다.
현재 확정된 일정들은 아래와 같다.


규탄 기자회견
11월 28일
10:30 이주노조 탄압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 및 법무부 장관 면담 신청, (민주노총 기자회견장)
11:00 법무부 앞 이주공동행동 기자회견(이주노조 탄압 규탄과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

11월 29일 오후 2시, 민주노총
이주노조 탄압 저지 비상대책위(가칭) 회의

12월 1일 민중대회 적극 참가해 규탄 활동

12월 4일 서울출입국 앞 규탄 집회

12월 9일 이주노동자 단속 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를 위한 세계 이주민의 날 집회.
(오후 2시, 마로니에 공원)

 

4. 요구
- 까지만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을 즉각 석방하라!
- 이주노조 탄압과 파괴 공작 즉각 중단하라!
- 이주노동자 단속 즉각 중단하라!
- 출입국관리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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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성명서]
이주노조 지도부 표적 단속․연행 규탄한다!
까지만, 라주, 마숨 동지를 즉각 석방하라!


대통령선거가 시작된 오늘(11월 27일)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들은 까지만 이주노조 위원장, 라주 이주노조 수석부위원장, 마숨 이주노조 사무국장을 표적 단속해 잡아갔다. 출입국 단속반원들 수십 명이 각각 까지만 위원장과 마숨 사무국장이 기거하는 집 앞에 잠복해 있다 서울 출입국관리소 앞에서 이주노조가 주최하는 단속 추방 반대 집회 참가를 위해 집을 나서는 까지만과 마숨 동지를 덮쳐 끌고 간 것이다.

출입국 직원들은 영장도 없이 이들을 연행했으며 까지만 동지의 경우 수갑까지 채워 끌고 가는 짐승 같은 짓도 서슴지 않았다. 라주 동지는 여느 때처럼 공장에 출근해 일하고 있었다. 출입국 단속반원들은 사장에게 “여기 라주가 일하고 있느냐”고 묻고는 사장이 불러 영문도 모른 채 사무실로 나온 라주 동지를 개 끌듯이 연행해 갔다고 한다.

표적 단속은 명백히 불법임에도 출입국 단속반원들은 이주노조 간부들의 집과 공장 앞에서 잠복해 있다 표적 단속한 것이다.

여수 보호소에서 무고한 이주노동자 10명이 불에 타 죽은 후, 한국의 시민 사회 운동 진영뿐 아니라 유엔인권위를 비롯한 여러 국제 인권 기구들이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 추방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라고 수차례 요구해 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반성하고 태도를 바꾸기는커녕, 지난 8월 1일부터 대규모 합동 단속을 벌여 지금까지 넉 달도 채 안 돼 서울에서만 2천5백여 명의 이주노동자를 단속해 추방했다. 그 뿐 아니다. 법무부는 인권위를 비롯한 수많은 인권 단체와 시민 사회 운동 진영에서 이주노동자들을 인간 사냥하듯 잡아가는 불법 단속을 규탄하자 아예 영장이나 보호명령서 없이도 언제든 이주노동자를 단속해 잡아갈 수 있도록 출입국 관리법을 개악해 입법 예고했다.

이것이 이주민 1백만 시대를 맞아 “문화적 다원주의”, “더불어 사는 사회”로의 도약 운운하는 한국 정부의 야만적이고 사악하기 짝이 없는 이주노동자 정책의 진정한 본질이다. 법무부가 오늘 아침 이주노조 간부들 3명을 모조리 잡아간 것은, 이런 법무부의 극악무도한 행태를 널리 알리고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앞장서서 저항을 조직해 온 이주노조를 눈엣가시로 여기고 노조 자체를 아예 박살내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이 추운 겨울 청주보호소로 끌려간 이주노조 간부 세 동지들에게 깊은 연대를 표하며, 이들을 표적 단속해 잡아간 법무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라주 동지와 마숨 동지는 민주노동당 당우로서 이주노동자 문제뿐 아니라 한국의 진정한 진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함께 활동한 훌륭한 투사들이라는 점을 주목한다. 라주 동지는 미등록 신분으로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보잘것 없는 월급을 받아 근근히 살아가면서도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대선에서 선전하길 바라며 특별 당비까지 낸 헌신적인 당원이고, 마숨 동지는 서울시당 대의원으로서 민주노동당 안에서 이주노동자들과 한국 노동자들의 국제적 연대를 호소하는 목소리를 내고 민주노동당의 여러 활동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한 훌륭한 동지이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마숨과 라주 두 당원 이주노동자와 까지만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법무부의 표적 단속․연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 세 동지들의 석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힌다.


이주노조 간부들에 대한 표적 단속․연행 규탄한다!
우리의 동지 까지만, 라주, 마숨을 즉각 석방하라!
이주노조 탄압 중단하라!
야만적인 단속 추방 중단하라!


2007년 11월 27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긴급성명>

한국 대통령 선거돌입 첫날, 이주노조 임원 전원연행 !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그들만의 정치판’에서조차 희생물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오전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 까지만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 등 임원 전원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의해 단속, 강제연행되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법무부는 올해 8월1일부터 정부 부처, 특히 공안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이라는 이름으로 살인적인 강제단속을 진행해왔고, 항상 이주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그 핵심 표적이 되어왔다.

이주노조 임원들 모두 다른 장소에서 거의 같은 시간에 단속, 연행되었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표적단속’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게다가 연행 직후 곧바로 3명 모두를 수도권의 보호소가 아니라 청주보호소로 긴급호송한 점 역시, 되도록 수도권지역에 밀집된 조합원들로부터 멀리 떼어놓겠다는 주도면밀함까지 보여주었다.

이미 8월부터 넉달 동안 이주노조 지역지부장과 간부들을 단속, 연행, 강제출국 해왔고, 이에 대해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이 항의방문을 전개하면 법무부 측은 “까지만 위원장도 단속하겠다”며 노골적인 표적단속 의사를 내보이기도 했다.


법무부는 영악하게도 코리안들의 대통령 선거전이 시작되는 오늘을 표적단속의 D-데이로 잡았다. 이는 한국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시민권’,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조차 부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다름아니다. 코리안들의 선거전에 이주노동자들이 설 자리는 없다는 메시지 아닌가!

게다가 대통령 선거전의 첫날, 언론보도로부터 주목받지 않을 수 있는 날이기에, 법무부는 이들을 희생물로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국민소득 2만달러’ ‘세계화’를 부르짖는 자랑스런 선진조국의 자화상이었던 것이다!

<한겨레>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가 대통령 선거 해를 맞아 올해 5월 3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의 19살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국민이념 성향조사’ 설문조사 결과, “우리가 다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는 견해에 찬성한 응답비율이 82.8%로 반대 견해(17.2%)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권리보장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를 노무현 정부는 깡그리 짓밟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월11일 새벽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로 10명의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17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았다. 국제 사회로부터 한국의 ‘고용허가제(EPS)'가 큰 문제를 갖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박탈되고 있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지 않는가!

한국 정부가 이토록 부끄러운 참사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 정책을 바꾸지 않으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불법체류’라는 딱지를 붙여 규제하는 척 하면서 뒷구멍으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약점을 활용하여 돈벌이를 하려는 기업주에게 무한한 착취의 자유를 열어주기 위함이다. “불법을 단속한다”는 취지는 모조리 거짓말에 불과한 것이다.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는 오늘 벌어진 이주노조 임원 전원에 대한 표적단속에 깊이 분노하며, 연행된 임원 전원을 조속히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미 20만을 훌쩍 넘어선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한국 정부 정책이 실패했음을 입증해주는 수치에 다름아니다. 그토록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고의로 ‘불법체류’를 선택하겠는가? 그렇지 않다. 불법체류를 강제하는 자본가들, 그리고 그 불법체류라는 딱지를 활용해 이주노동자들에게 더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하는 기업주들이 불법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들에게 극도로 낮은 임금을 강요함으로써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까지도 낮추려는 계산이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이번 강제단속은 그간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 싸워온 이주노조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기도이다. 이주노동자들을 길들이고 부려먹는데 있어서 눈엣가시같은 이주노조를 없애버려야만 자유롭고 무한한 착취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한다. 오만한 정부의 범죄가 한국의 수십만 이주노동자들의 의식 속에 ‘저항’이라는 꺼트릴 수 없는 작은 불꽃 하나를 심어놓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은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의 억압받고 탄압받는 이주노동자들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불꽃이라는 사실을!

지난해 5월, 제국주의 국가인 미국의 심장부에서 수백만의 이주노동자들이 행진과 경제적 보이코트에 나선 것을 전 세계가 지켜보았다. 주요 도시들에서, 주들에서, 그리고 국경지역에서 이주노동자들의 행진은 경제를 마비시키는 위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당신들이 부르짖는 ‘세계화’ 시대, 이제 이러한 일은 먼나라 이웃나라의 얘기만이 아니라는 점이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입증될 것이다.


2007년 11월 27일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성명서 - 이주노동자에겐 천국만큼 낯선 노동기본권! 

[이윤보다인간을]

 

한국의 노동운동이 엄혹했던 시기에도 노동조합의 위원장과 사무국장 그리고 한 지역의 지부장이 동시에 연행되었던 적은 없다.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도 그러지는 않았다. 그러나 21세기 한국 이주노동자들은 역사의 반대편에 살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오른 편으로 도는 시계를 차고 있는 것인지, 출입국관리소의 시계가 오른 쪽으로 돌고 있는 것인지 굳이 판단해 볼 필요는 없어 보인다. 2007년 11월27일 이주노동조합 까지만 위원장과 마숨 사무국장 그리고 라주 부위원장이 출입국관리소에 연행되었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핵심 간부만을 골라서 하루 밤 사이에 연행한 것은 명백한 표적 단속이다. 나아가 개인들에 대한 표적 단속을 넘어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에 대한 명백한 표적 단속이다. 결국 출입국관리행정이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짓밟은 것이다. 표적 단속의 증거는 세 명을 단속하자마자 연대대오가 결집하기 어려운 청주보호소로 이송한 것, 그리고 이주노조의 숙소가 있는 시장인근에서 10명이 잠복해 있다 연행한 것, 노동자가 다니는 공장까지 찾아가 직접 이름을 거명하면서 연행 한 것 등에서도 잘 들어난다.
한국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생활한 지도 20여년이 흘렀다. 이 시간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은 산업 연수제 폐지와 인간이하의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폭로하기 위한 명동성당 투쟁에서부터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건설 그리고 강제추방 반대와 노동허가제 쟁취 투쟁! 각 현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으로 계속 발전되어 왔다.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 지 새삼스럽게 말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런데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인권이 보장되고 확대되기는커녕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현실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자본과 권력은 이주노동자들의 세력화를 끊임없이 막아왔다. 전 이주노조 지부장이었던 샤말과 비두, 꼬빌 등 활동가들에 대한 표적 단속에서 그리고 전 위원장이었던 아노아르에 대한 표적 단속 등이 있었다. 또한 노동부는 정당한 이주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반려하기도 했다. 현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이와 같은 수많은 역경과 탄압을 뚫고 서 있는 것이다. 몇몇 활동가들을 강제 추방한다고 해서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이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정부당국과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주노동자들을 연행해 강제 추방시킬 궁리를 하는 대신 이주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완비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노동자를 인간으로 보지 않고 착취를 위한 기계부속품으로 보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한국 사회 곳곳에서는 불의와 자본의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이 수없이 존재한다. 싸우는 노동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는 커지고 강해질 것이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와 출입국관리 행정당국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노동조합 탄압을 목적으로 한 출입국관리 행정은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해도 비이성적이며 반인권, 반 노동자적인 악행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사회의 법적 제도적 미비함 때문에 생긴 불법체류자라는 딱지를 안고 있을 뿐이다. 등록 노동자이든 미등록 노동자이든 이주노동자를 간절히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한국사회다. 그런데도 이주노동자를 미등록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강력범죄자를 잡아들이듯 연행한 것은 한국사회 전체가 반성해야할 문제다. 아울러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추방은 중단되어야 하며, 현재 연행된 이주노동조합 3인도 즉각 석방해야 한다. 정부와 출입국관리당국은 우리의 이러한 요구가 이주노동자들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의 주장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이와 같은 국제사회에서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국제적인 연대투쟁, 대안세계화 투쟁이 수년간 계속되고 있다. 유럽에서 미국에서 남미에서 아시아에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은 계속 진행되어 왔고 강력한 연대투쟁을 보여주었다.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는 신자유주의에 그 책임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반 신자유주의 대안세계화를 추구하는 전 세계적인 연대 투쟁이 이번 사태 또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비단 대안세계화 투쟁의 국제적인 연대가 아니더라도 양심적인 세계시민들이 볼 때 이번 사태는 반 인권적이며 한심스러운 사태로 보여 지고 있다. 이주노동자를 탄압해서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의 반성이 즉각 시행되지 않는 다면 변혁적인 사회운동 전체의 투쟁 앞에서 반성해야할 때가 올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7년 11월 28일

 

 


성명서 -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고용허가제 폐기하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까지만 위원장 등 이주노조 지도부를 즉각 석방하라!

11월 27일 오전 9시경, 이주노조 까지만 위원장, 라주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직원에 의해 강제연행됐다. 법무부는 지난 8월부터 합동단속을 강화하며 이주노조 조합원 22명을 비롯하여 4천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연행되었다. 그동안 각 지역의 이주노조 간부들과 조합원들을 연행한데 이어 이번에는 이주노조 중앙지도부를 표적연행하여 이주노조 자체를 와해시키려는 것이다.

이주노조는 그동안 정부의 고용허가제와 단속추방에 전면 반대하며 스스로 투쟁주체를 형성해 왔다. 지난 2003년 고용허가제 반대 투쟁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했고 이주노조를 이끌어왔던 샤말, 안와르 전 위원장이 한국정부의 탄압에 의해 강제추방되었다. 노무현정권은 이제 까지만, 라주, 마숨 동지마저 탄압하여 이 땅에서 이주노동자 운동의 싹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노무현정권은 이주노조에 대한 비인간적 탄압을 중단하고 연행한 이주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살인적인 단속추방 중단하고,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고용허가제가 시행 3년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은 최악의 상태가 되었다. 정부에서 말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는 전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고용허가제로 인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더욱 늘어나고 있으며, 전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계속 후퇴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주노동자 노예제도인 고용허가제를 유지하기 위해 단속추방을 강화할 뿐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 2월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고, 여전히 단속과정에서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다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다.

이것도 모자라는지 지난 11월 8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고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공장이나 주거지 등에 영장도 없이 쳐들어가 단속하는 것을 허용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이라고 의심되는 자는 언제라도 멈춰 세워 단속할 수 있으며, 단속 전에 발부받아야 하는 '긴급보호명령서'도 사후에 발부하도록 하는 등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내용이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이주노동자 탄압국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노무현정권은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적인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문제의 근원인 고용허가제를 폐지해야 한다.

 

- 노무현정권은 까지만, 라주, 마숨 등 이주노조 지도부를 즉각 석방하라!

- 살인적인 강제추방 즉각 중단하라!

-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을 철회하라!

- 고용허가제 폐기하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하라!

 

2007년 11월 28일

 

 

△ 사제단의 기자회견 모습(사진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한 사람의 세 치 혀가 이 나라를 들썩이게 만들고 있다. 거대 자본 삼성은 발칵 뒤집혔다. 10월 29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하 ‘사제단’)의 기자회견은 그 시작이었다. 이날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이 세상에 알려졌다. 11월 5일 2차 폭로에 이어 11월 12일에는 이른바 ‘뇌물 검사’ 수뇌부 3인의 실명이 공개되었다. 여기에는 검찰총장 내정자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추가 폭로가 이어질 때마다 삼성 비자금 의혹의 사회적 충격은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여론은 반(反)삼성 정서로 급속히 기울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과 같은 현 구도 속에서 사제단과 김용철 변호사에 대한 심정적 지지가 주를 이루고 있다. ‘부패한 삼성공화국을 몰수해서 국유화하라’, ‘촛불 시위에 나서자’라는 의견들 또한 네티즌 사이에서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삼성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답한 의견은 고작 18.8%였다.”(2007년 11월 12일자 시사IN 기사)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 이후 다시 세간에 ‘비리’와 ‘삼성’이라는 말이 동시에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두 달 전 신정아-변양균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에서는 차분함마저 엿보이고 있다. 최대 광고주 삼성 앞에서 친(親)자본 언론들의 극성스런 취재 열기는 온데간데없었다. 평소 말 많던 청와대도 웬일인지 입을 다물고 있다. 다만, 특검에 반대하는 목소리만 내놓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재경부, 국세청 등 비자금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국가기관들은 하나같이 몸을 사리고 있다. 검찰은 여론의 움직임에 곤혹스러운 눈치다. 말로만 떠돌던 삼성의 위력이 다시금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삼성공화국’이 보여준 현실

그동안 이른바 ‘재벌그룹’들이 차명계좌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해 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비자금 의혹이 정면으로 터진 것이다. 그것도 삼성을 향해서 말이다. 이번 사건이 단순 의혹으로 그치지 않고, 인화성 강한 폭발력 있는 이슈로 등장한 배경의 중심에는 김용철 변호사가 있다. 그는 삼성의 머리로 불리는 구조조정본부에서 법무팀의 수장을 지냈던 사람이다. 삼성 고위 임원을 지낸, 내부에 정통한 사람이 입을 열었던 것 자체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삼성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사진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삼성은 치밀하게 이중 플레이를 펼쳤다. 한편으로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차명계좌는 삼성의 한 임원이 김용철 변호사의 양해를 얻어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과는 무관한 사적인 일이라며 진실공방으로 몰고 갔다. 김용철 변호사에 대해서는 정신 상태가 불안한 사람이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삼성의 2인자라는 이학수 부회장까지 나서, 폭로 직전까지 회유 공작을 펼쳤다. 뭔가 켕기는 게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었다.

현재 불똥은 검찰에 이어 청와대 쪽으로 옮겨 붙고 있다. ‘뇌물 검사’ 명단 중 일부 공개라는 폭탄을 맞은 검찰은 이미 아노미 상태에 빠진 바 있다. 청와대의 특검 반대 입장과 이용철 청와대 전 비서관이 삼성의 뇌물제공 의혹을 폭로한 것과 관련하여 청와대와 삼성과의 관계에 대한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사제단과 김용철 변호사가 물러서지 않고 있어, 사건의 파장이 어디에까지 미칠 것인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비자금 의혹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 이건희 회장이 로비를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도 핵심 사안이다. 김용철 변호사는 비자금의 진실이 규명되면 이건희 회장은 구속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삼성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 관리했으며 이를 불법 로비 자금으로 사용하여 이 나라를 좌지우지했다는 데 있다. 돈의 힘으로 주요 국가 기관의 핵심 간부들을 매수, 관리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김용철 변호사는 “내가 검찰 출신이니 검찰 내 인사들의 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였다”(2007년 10월 29일자 시사IN 기사)라고 고백하고 있다. 광고를 미끼로 언론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여 입막음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말 그대로 ‘삼성공화국’은 하나의 실체로 존재했던 것이다.

삼성이 이러한 작태를 벌이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구속도 받지 않았다. 돈 앞에서는 불법, 합법이라는 기준 자체가 없었다. 노동자들이 파업과 투쟁에 나설 때마다 법질서 확립이라는 소리가 시끄럽게 나오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성역 없는 수사’를 입에 달고 다니던 검찰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발 빠르게 대응하지 않는 검찰을 사제단이 ‘직무유기’라고 비판해도 검찰은 말이 없다. 노동자들에게 언제나 서슬 퍼렇던 법질서의 칼날은 삼성을 마주 보자마자 녹아내렸던 것이다.

일련의 사태 전개는 현 사회의 법질서가 지니고 있는 계급적 본질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자본가들의 사적 소유와 사유재산 보호를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이를 위한 사회 질서라는 잣대가 얼마나 허울 좋은 명분인지 잘 드러나고 있다. 그것은 자본의,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자유와 평등’이었다. 개별 자본의 불법적 행각은 지배질서를 혼란에 빠뜨리지만 않는다면 그 자체가 합법으로 용인되어 왔던 것이다. 비자금 사건을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삼성공화국’은 이러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무노조 신화 속에 자행된 극악한 노동탄압

삼성 비자금 의혹은 이 사회의 법과 원칙이라는 것이 자본의 이해와 필요를 위해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심지어 그네들이 신성시 여기는 헌법조차 공문구가 되기 일쑤다. 이는 삼성만의 특권이나 특혜가 아니다. 현 시기 비정규직-중소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故 정해진 열사의 외침처럼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소한의 생존권적 요구를 제기하는 것조차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 자주적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투쟁해도 되돌아오는 것은 공권력의 묵인 하에 벌어지는 자본의 탄압이었다.

삼성은 자본의 규모만큼이나 노동탄압에서도 가히 세계 일류를 달리고 있다. 이번 비자금 사건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이 바로 이것이다. 삼성의 ‘무노조 신화’는 노동자들에 대한 무서운 탄압 위에서 만들어졌다. 1996년 이후 10년에 걸쳐 삼성에 노조를 만들기 위해 투쟁하다 2005년 업무방해․명예훼손죄로 지금까지 복역 중인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이 제16회 전태일노동상을 받자, 부인인 임경옥 씨는 “삼성 비자금 의혹이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지만 삼성에서 탄압받는 노동자들에 관한 이야기도 같이 나와야 하는데 많이 거론되지 않아 아쉽다”(2007년 11월 6일자 프레시안 기사)라고 안타까운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현재 그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사진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김성환 위원장의 경우처럼 삼성은 노동자들이 투쟁의 ‘투’자만 꺼내도 탄압의 철퇴를 내리고 있다. ‘무노조 신화’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다. 그렇다고 해서 노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에스원노조’와 ‘호텔신라노조’는 각각 지난 2000년 5월과 2003년 4월에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것은 삼성 노동자들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조가 아니라 어용 노조였다. (2003년 설립된 삼성일반노조는 초기업단위 노조다) 삼성의 창업주라는 작자가 내뱉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은 삼성의 신념 체계로 자리 잡고 있다. 2005년 이건희 회장은 고려대에서 ‘무노조 신화’를 가지고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받는 어이없는 일까지 있었다.

실제로 그 탄압은 섬뜩할 정도다. 지난 9월 10일 새벽 울산에서는 끔찍한 백색테러가 발생했다. 복직투쟁을 하고 있던 삼성SDI하이비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장에 괴한이 침입해 식칼테러를 저질렀던 것이다. 물론 그 전에도 삼성의 노골적인 탄압은 사람들을 경악시키기에 충분했다. 외환위기 여파가 있던 1999~2000년 삼성SDI 수원․천안․울산공장 등지에서 노조를 만들고자 한 노동자들에게 회유-협박-납치-감금-억류-노조포기각서로 이어지는 노조파괴 행위가 벌어진 바 있고, 2004년에는 이들에 대한 휴대폰 위치 추적이 수 년 간 계속된 사실이 밝혀져 또 한 번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예 목숨까지 위협하는 백색테러가 버젓이 자행되었던 것이다.

삼성 무노조 경영의 이유는 단 하나다. 더 많은 이윤 추구에 있어 어떠한 걸림돌도 없애겠다는 것이다. 현재 이랜드-뉴코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고사시키고 있는 이랜드 자본을 떠올리게 한다. 그런데 이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 않는 삼성은 노동자들의 저항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노조 자체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구조조정을 마음껏 밀어붙이고 있다. 노조 대신 존재하는 노사협의회를 이용해 자본의 의도를 관철시키고 있다. 올해도 삼성은 경영 악화를 근거 삼아 삼성SDI 천안공장, 삼성전자 천안․탕정․수원공장에서 인력 재배치, 명예퇴직 등 구조조정을 예고하며 시행에 들어갔다. 비자금 사건이 불거지자 잠시 제동을 걸었지만 구조조정 자체를 철회하지는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타이어 대전․금산공장에서 산재로 인한 노동자들의 잇단 죽음은 삼성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다.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는 최근 7년 동안 최소한 6명의 노동자들이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그 중 5명은 이미 사망했다. ‘첨단산업’이라 불리는 반도체 산업에서 수백 가지의 유해물질이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삼성반도체의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안전장비도 없이 유해물질에 그대로 노출된 채 일을 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삼성은 산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 직업병이 아니라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이것이 비자금 의혹으로 얼룩진 삼성의 참 모습이다. 삼성이 대외적으로 그토록 강조하는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기치 이면에는 가혹한 노동탄압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계급사회의 착취질서라는 공동의 이해 속에서 정권과 그 기관으로부터 보장받고 있었다. 보수우익 한나라당으로부터 ‘좌파정권’ 소리를 듣는 DJ-노무현 정권 하에서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진행되어 왔었다. 이번 비자금 사건에서는 삼성이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그 돈으로 불법 로비를 했다는 것을 넘어, 그 본질이 자본과 정권과의 긴밀한 유착 관계에 있었으며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연이 아니라 필연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가며

현재 삼성 비자금 사건은 김용철 변호사의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다. 그는 10월 29일 사제단의 첫 기자회견 직전에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삼성이 우선 나를 정신병자로 몬다. … 다음은 검찰이나 다른 쪽으로 사건을 몰고 가서 폭탄을 터뜨린다. 폭탄은 검찰의 로비 리스트가 될 것이다. 자연스럽게 삼성이 시야에서 벗어나고,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운운하며 사건을 마무리한다. … 1차 저지선은 삼성 계열사 사장이 책임진다. … 이들이 총대를 메지 못하면 최종 저지선은 김인주·이학수 등이다.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전무를 사수하는 게 구조본의 절대 목표다.”(2007년 11월 12일자 시사IN 기사)

이처럼 이번 사건을 두고 일명 ‘물타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김용철 변호사가 의인이든 아니든 간에 그의 폭로로 인해 ‘삼성공화국’의 추악한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자본이 사회적 힘을 갖는 실체로 존재하며, 그러한 자본과 국가기구가 유착되어 있었음이 단적으로 입증되었다. 이 나라의 법과 제도라는 게 누구를 위한 것인지도 명백하게 드러났다. 흔히 언급되는 ‘재벌의 부도덕성’이라는 것 또한 그 자체가 자본의 본질이며, 이 사회의 현실이라는 점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비리를 척결한다거나, 부패를 해소해야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뿌리박혀 있는, 지극히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는 그 유착 관계에 있음을 재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삼성의 노동탄압 또한 가감 없이 알려내야 한다. 귀에 붙이면 귀걸이요, 코에 붙이면 코걸이 식의 죄목으로 2년 가까이 옥살이 중인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의 현실, 투쟁을 시작한 지 200일을 훌쩍 넘긴 채 싸우고 있는 삼성SDI하이비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 민주노조 건설을 위해 지금껏 투쟁하고 있는 삼성그룹 해고자 원직복직 투쟁위원회의 현실 등이 더 이상 음지에 묻혀 가려져서는 안 된다. 삼성의 ‘무노조 신화’라는 그 미명 하에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탄압을 받고 있는지 전 사회적으로 폭로해야 하며, 삼성 자본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지지와 엄호를 조직해야 한다.

그리하여 ‘삼성공화국’이 활개 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과 같이 대중의 분노를 잠시 누그러뜨리는 기만적인 방책이 아니라 자본과 국가기구 사이의 그 유착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것, 그것은 현존하는 자본을 위한 국가기구를 파괴, 분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며 자본가의 권력을 타파하고 노동자의 권력을 쟁취하는 투쟁 속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한 지향점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가장 민주적이고 자유롭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조차 보장할 수 없었던 노동계급의 민주적 권리와 자유를 쟁취하는 투쟁 속에서 노동자를 착취할 수 있는 자유, 노동자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유, 즉 자본가의 민주주의를 폐기처분할 수 있다는 것 역시 확고히 해야 한다. 삼성 비자금 사건은 이 사회의 진실이 무엇인지,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진정 무엇이 필요한지 노동계급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글 : 김성렬 사노넷  tjdfuf@jinbo.net
등록일 : 2007.11.22

[시국선언문]절망을 넘어 굳건한 연대로 생존의 권리를 되찾자!
IMF 10년을 맞는 민중생존권·노동기본권 해결을 위한 시국선언
10년 전이었던 1997년 외환·금융위기가 심화되면서 한국 경제는 환율 급등, 주가 폭락, 금융기관 파산, 굴지의 재벌을 포함한 줄 이은 기업도산 및 실업자 양산 등 파국적인 상황으로 내몰렸고, 마침내 김영삼 정부는 11월 21일 대외신인도 제고와 외환시장 불안해소를 한다며 IMF 긴급 구제기금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IMF 구제금융의 대가는 혹독했으며, ‘외환위기 극복’이라는 미명아래 IMF가 부과한 구제금융의 ‘전제조건’은 글로벌 스탠더드(미국식 경제체제)에 맞춰 신자유주의를 전면화하는 것이었다.

 

빈곤과 죽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현실
10년이 지난 오늘 IMF 구제금융의 혹독한 대가는 고스란히 민중들에게 전가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한다. 그 겨울 혹독한 IMF 구제금융의 대가로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로 거리로 내몰렸고, 특히나 여성노동자들은 1순위로 직장에서 쫓겨나야 했다. 공기업의 민영화를 비롯한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상시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재벌과 해외 투기자본들의 이익은 극대화되었지만, 반대로 노동유연성은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이 되었다.

 

정리해고, 외주·용역화, 분사화, 비정규직화, 연봉제 개편 등의 노동에 대한 공격은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본의 끝 모르는 탐욕스런 이윤 추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도 좋다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강행으로 이제 헌법과 법률들에서 보장되던 노동기본권은 휴지조각이 되고 있다. 무권리의 상태에서 자본에 복종할 것, 그에 저항할 시에는 국가권력의 무자비한 폭력이 가해질 것임을 공공연히 선전해대는 정치권력은 이제는 민주주의의 외피도 벗어던질 판이다.

 

IMF 10년이 경과한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국민 5명 중 1명이 상대적 빈곤층(도시가구의 시장소득 기준 상대 빈곤률 16.42%)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신용불량자 266만명, 가계 부채가 700조에 달해 가구당 4,500만원씩 빚을 지고 있다. 실업자들이 절반을 차지하는 자살자가 하루에도 36명에 이르고 있어 OECD 국가들 중에서 자살률이 1위인 나라가 되었다. 농업포기정책으로 인해 농가부채와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농산물 가격으로 인해 농민들의 한숨은 높아만 가고 있다. 노점상에 대한 강제철거가 강화되고 있고, 재개발사업의 확대로 인한 강제철거가 동절기에도 폭력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은 한미FTA를 비롯한 FTA체제가 본격화되면 더욱 극심해 질 것이다.

 

경제성장의 과실을 독점한 재벌과 초국적 자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어느 때보다도 화려한 경제지표를 선보이고 있다. 2007년 수출은 3,000억 달러를 돌파했고,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외환보유액은 2,500억 달러로 세계 5대 외환보유국의 반열에 올랐다. 이런 경제지표를 놓고 노무현 정부는 “지난 10년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당당하게 일어선 대한민국을 만든 시기”, “정경유착형·불균형 성장 경제구조를 혁신주도형 지속성장 구조로 바꾸며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기초부터 튼실한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다.”고 자화자찬하기에 바쁘다. 민생과 양극화, 실업, 빈곤의 문제는 더디지만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자평하기에 바쁘다.

 

이런 자유주의 민주개혁세력의 자평도 문제이지만, 대선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등장한 이명박-이회창으로 대표되는 보수세력들은 자유주의 정권을 ‘좌파정권’으로 규정하고, 좌파정권의 무능이 경쟁력과 삶의 질의 하락을 초래했다고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이들 보수세력들은 ‘잃어버린 10년’을 되돌려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각종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들의 공약이라는 것은 자본을 위한 규제완화와 지원책을 강화하는 것이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민중 생존권 보장은커녕 국가기강과 법질서 확립을 내세워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린 민중들의 생존권 보장 요구조차 폭력적으로 탄압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IMF 10년의 결과로 경제성장의 과실은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다. 부동산 시장과 증권시장을 오가면서 소수의 부자들만이 이런 성장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삼성 공화국'의 불법, 탈법이 연일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는 이 현실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주창했던 결과가 어디로 귀결되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고용없는 성장'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비정규직을 택해야 하는 '88만 원 세대'인 청년들의 실업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20대 80을 넘어 10대 90의 사회로 질주하는 이런 나라에서 민중들은 경제 성장의 과실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다. IMF 10년의 성과를 정부가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그 경제성장의 과실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되고, 배제된 민중들의 절망은 깊어만 갈 뿐임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안다.

 

굳건한 연대로 민중생존권·노동기본권을 쟁취할 것
이제 자유주의 정치세력에게도, 보수 정치세력에게도, 자본과 권력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언론에게도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자본과 권력, 그리고 그들의 공정보도보다는 자본의 나팔수를 자처하는 언론은 민중들을 경쟁에 내몰고 있다. 위계화되고, 서열화된 이 분열의 구도를 인정하고 저항하지 말라고 의식화한다. 그들은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영세사업장, 남성/여성, 장애인/비장애, 소득과 학벌, 지역의 차이를 이용한 분할구도를 강화하면서 민중들끼리 분열하고, 경쟁하고, 싸우도록 독려한다. ‘정규직 노조 이기주의’라는 이데올로기도, ‘국익’과 ‘경쟁력’이라는 이데올로기도 사실은 민중의 착취와 수탈을 강화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임을 우리는 안다.

 

미래의 희망은 보이지 않고, 참담한 삶의 현실은 더욱 우리의 목줄을 옭죄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고, 절망한 빈민들이 목을 매는 현실을 언제까지 이대로 두어야 하는가. IMF 10년 이후 우리에게 강요된 구조조정과 사회공공성 파괴로 인한 절망적인 빈곤한 삶을 언제까지 이대로 두고 인내해야만 하는가. 탈출구 없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용인한 위에서는 우리의 인간적인 삶은 없음을 우리는 자각한다.

 

결국은 우리에게 보장된 권리들이 배제와 폭력에 의해서 짓밟힌 결과인 오늘의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결단할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 민중이 믿을 것은 민중들의 연대투쟁이다. 부문과 지역을 넘어, 성별을 넘어, 차별을 조장하는 온갖 위계를 넘어 우리는 굳건한 연대로 절망과 빈곤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넘어가야 한다. 우리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의 생존권을 위해 우리 민중들이 다시 죽음을 결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살아서 인간의 존엄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대투쟁에 나설 것이다. 우리의 민중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배제와 폭력으로 빼앗긴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연대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오는 11월 27일로 예고된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등의 간부 파업에 연대하고, 12월 1일로 예정된 2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다.

 

IMF 10년, 우리는 민중 생존권, 노동기본권이 비상한 위기에 처한 이 상황을 맞아서 우리 스스로 인간된 존엄을 되찾기 위한 연대에 나설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우리의 요구

 

1. 한미FTA 비준 반대한다. 각종 FTA 협상 체결 중단하라!
1. 비정규직악법 폐기하고, 비정규직 철폐하라!
1. 노동기본권 보장하고, 자본의 불법행위 및 부당노동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라!
1. 농업포기정책 철회하고, 농업을 보호하고, 농민생존권 보장하라!
1. 노점상에 대한 폭력 단속 중단하고, 생계형 노점을 보장하라!
1. 소수만을 위한 개발정책 중단하고, 철거민을 비롯한 빈곤층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1. 살인적인 고금리 철폐하고,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라!
1. 최저생계비 현실화하고 기본생활권 보장하라!
1. 빈곤의 여성화 저지하고, 성평등 실현하라!
1. 교육, 의료, 에너지, 교통, 통신, 물 등에 대한 사유화 정책 중단하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라!

 

2007년 11월 21일

 

민중생존권·노동기본권 해결을 위한 시국선언 참가단체와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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