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5개년 경제계획 추진할 수도"
<공동사설 토론회> "정치사상 강조는 경제개혁 준비작업"
2008년 01월 04일 (금) 19:27:51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4일 오후 서울 정동 배제학술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2008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과 남북관계 전망'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북한은 올해 신년 공동사설에서 '2012년 강성대국'을 위해 '경제문제'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대북 전문가들은 새로운 5개년 경제계획이나 경제조치가 발표될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다.

5개년 계획, 7.1조치 후속경제조치 발표 가능성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4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배제학술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린 '2008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과 남북관계 전망' 토론회에서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는 "1990년대 초반 이후 내놓지 못한 종합적인 경제계획 청사진이 올해 발표될지 주목된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인 2012년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기한'으로 설정한 점을 상기하며, 정 교수는 "2012년까지 내부적으로 5개년 계획을 작성해서 추진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단, "국내외 조건이 불투명해서 명시적으로 발표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동사설에서 "우리 경제의 전망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포부, 혁신적 안목을 가지고 과학적인 발전목표와 전략을 세우며 일관성 있게 실현해나가야 한다"는 대목에서 북한의 '경제계획'에 대한 중요성을 읽을 수 있다.

더 나아가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에 이은 새로운 경제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의 경제성장 토대가 취약한 상태에서 '종합적 계획'보다는 "새로운 경제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7.1조치의 후속 경제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정치.사상 강조는 경제개혁 준비작업"

이번 공동사설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경제문제'의 내용을 절반 가까이 할애하면서도 '정치.사상'문제를 서두에 뒀다는 것이다.

   
  ▲정영철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정영철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사설은 정치, 군사, 경제 순서로 되어 있다"며 "눈에 띄는 것은 정치사상을 강조하면서 사상교육에 대한 강조가 많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 사상의 강조를 보수적으로 해석하기 보다 북한이 변화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볼 수 있다"며 "경제 개혁에 대한 당적 준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창현 교수도 "주목하는 부분도 비사회주의 부분을 해소하자는 것"이라며 "지난해에는 혁명 3,4세대의 교양을 강조한데 이어 올해 이를 사회전반으로 확대해서 비사회적인 부분을 없애야 한다고 강하게 이야기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까지 다양한 기관에 검열 단위들이 만들어져서 북에서 나타나는 비사회주의 경향에 대해 대대적인 검열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하며 "북이 대외 투자확대, 남북 경협활성화가 될수록 내부적 통제와 계획경제를 고수하려는 경향도 강해지는 이중적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조동호 교수도 "올해를 역사적 전환의 해라고 규정했고, 최근 진행된 검열 등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전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데 희망이 읽힌다"고 말했다. 

"경제발전, 대외투자 유치에 방점"

정창현 교수는 이번 사설에서 북한이 자립경제노선을 기본으로 하면서 "방점은 무역확대와 대외투자 유치에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공동사설은 "내부의 원천과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 원칙을 틀어쥐고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 교수는 또, "북이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라고 표현한 것은 그때까지 북측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본 동력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하며,"현실적 목표는 사회주의권과 소련이 붕괴하는 1989년 시점의 수준에 도달하고자 하는 거시 현실적 목표"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민생활제일주의'이라는 새로운 구호를 내세웠다는 데도 주목하며 "북한 내부에도 분명히 인민의 요구들이 있고 정부가 약속한 것에 대한 불평불만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당국도 이를 고려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조동호 교수는 "새롭게 강조된 것이 남북경협에 대한 강조"라며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고 "남북관계와 대외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문제를 돌파해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 이날 토론회가 열린 세미나실은 80여명이 자리를 가득 채웠다.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공은 남쪽에 넘어갔다'

정창현 교수는 이번 사설에서 남북관계는 "지난 10.4 합의를 최대한 지켜나가자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며 "북은 합의를 이끌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공을 남쪽에 넘긴 것"이라고 총괄하며 "올해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북미관계와 6자회담이 어느 정도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명박 당선자가 언급한 것처럼 한미동맹, 더 나아가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 대북 압박정책을 펼 경우 북한은 '남북.북미관계 병행 발전노선'에서 북미관계에 주력하는 통미봉남 정책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명박 당선자 측과 북한간의 첫 비공식 접촉이 있었고, 그 결과가 그리 나쁘지 않았다"며 "북미관계가 순항한다면 남북관계는 급격히 나빠지지는 않을 듯하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정권 초기 4월 총선 등의 일정으로 남북관계가 후순위로 밀릴 경우 남북관계가 표류할 수도 있다며 "취임 전후 빠른 시일 안에 공식 또는 비공식 대북특사를 파견해 남북간 현안을 조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당국간 대화 위해 민간행사는 유보할 수도"

   
  ▲ 민화협 정현곤 사무처장.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민간교류에 대한 기상도는 일단 흐리다는 전망이다. 민화협 정현곤 사무처장은 "사회문화교류 문제의 위축 지점은 초반에 승부가 날 것"이라며 "6.15남북공동행사에 대한 민간합의가 3월초 정도면 나올 텐데, 이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5.1노동절 공동행사도 양대 노총 사이가 안 좋아 진행될 가능성이 낮고, 6.15 기념일 공포문제도 3월경 결정되는데 정부 입장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한다"고 내다봤다.

정 처장은 1월말로 추진됐던 남북공동 새해맞이 행사에 대해 북측 공식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북이 민간행사에서 꼬투리가 될 소지를 없애려고 하는 태도"라며 "일단 현재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올 4월로 60주년을 맞는 '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와 관련, 정창현 교수는 "북한의 대남전략전술 기조는 당국간 대화"라며 "이를 순조롭게 이끌어 가기 위해 민간행사는 유보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정영철 교수는 '연석회의'와 관련해 공동사설과 10.4 합의문에 언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명박 정부와 잘 풀리지 않으면 우회해서 대남공사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제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원장 최대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소장 이종무)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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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재외동포신문 10대 뉴스
전세계동포사회를 달군 올해의 이야기들
[122호] 2007년 12월 28일 (금) 12:57:53 서나영 기자 endi20@naver.com

다사다난 했던 2007년은 어느 해 보다 크고작은 뉴스가 동포사회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세계한인의 날’ 제정과 참정권 문제가 매듭지어져 700만 재외동포들의 오랜 염원이 이뤄졌는가 하면, 남북정상선언에서는 이례적으로 재외동포에 관한 협력이 합의돼 이 것이 한동안 새로운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러시아 고려인 강제이주 70주년과 재일 우토로마을 문제 등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뜨거웠던 한 해였습니다. 이에 본보는 새해를 앞두고 지난 한해동안 동포사회를 달군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합니다.<편집자주>

‘세계 한인의 날’제정

   
 
   
 
전 세계 7백만 재외동포들의 오랜 염원 중 하나였던‘세계한인의 날’이 올해 처음 제정됐다. 지난 5월 정부는 10월 5일을 재외동포를 위한 기념일인‘세계 한인의 날’로 제정해 이를 공식 선포했다.

재외동포가 7백만 명에 달하고, 연간 해외여행객 수가 1천200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제정된 '세계 한인의 날’ 및 한인주간은 국내외 동포들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함은 물론 재외동포와 모국이 함께 국가를 위해 발전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0월 5일 ‘세계한인의 날’을 맞아 서울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지구촌에 흩어져 사는 각계각층의 재외동포 인사 500여명이 참석해 첫 '한인의 날'을 자축했으며, 4일부터 8일까지 열린 세계한인주간에는‘하나된 내외동포’라는 주제로 남북한은 물론 국내외 동포들을 하나로 묶는 축제 한마당이 펼쳐졌다.

'재외동포 참정권 제한' 위헌 판결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8일 “기존 선거법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며 영주권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판결로 재외국민 참정권을 둘러싼 지난 수년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는 지난 99년 3월 같은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헌재가 8년 3개월 만에 스스로 결정을 번복, 판례를 바꾼 것으로 재외국민도 대통령ㆍ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릇된 제도를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한편 이번 17대 대선에서 승리한 한나라당은 최근 재외동포의 조속한 참정권 실현을 위해 내년 1월로 예정된 임시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다시 한번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어서 내년 총선부터 재외동포 및 재외국민의 참정권 실행이 가능할 지 주목된다.

남북정상선언 8항 합의...재외동포사회 환영

   
 
   
 
2000년 6.15공동선언에 이어 남북관계에 또 하나의 획기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지난 10월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8개항에 합의 서명했으며, 특히 이 선언문에서‘해외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내용의 합의사항을 담아냈다. 이로써 향후 해외동포들의 권리 확보 및 증진 문제에 대한 남북간 공동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재외동포 문제에 대한 남북간 협력 합의를 담은 평양선언문이 발표되자 미주, 유럽 등 동포사회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 환영하는 한편 과거 지지부진했던 남북공동선언의 사례를 지적하면서 실질적인 실천을 요구하고나서기도 했다.

종군위안부결의안 미국 등 4개국 의회서 채택

   
 
   
 
일본군 강제종군위안부결의안(H.R.121)이 지난 7월 30일 미국 연방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데 이어 네델란드(11월 8일), 캐나다(11월 28일), 유럽(12월 13일) 의회에서도 잇따라 위안부결의안이 채택돼 이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가 됐다. 결의안 통과로 일본정부는 외교무대에서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다.
결의안은 2차대전 당시 일본군이 수만 명의 여성을 위안부로 강제 동원해 저지른 만행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이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는 한편 역사적 책임을 인정에 따른 보상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사회의 이같은 조치는 이례적인 것으로 당사국이 아닌 나라의 의회가 위안부 강제 동원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일본 정부에 반성을 촉구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다는 평가다.

무연고 동포 대상 방문취업제 시행

   
 
   
 
방문취업제(H-2)가 올 3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무연고 동포들의 국내 취업길이 열렸다.
방문취업제 시행 첫날인 지난 3월 5일 하루동안 6천여 명의 동포들이 대거 몰려 대혼잡을 야기시킨데 이어, 9월 실시된 방문취업을 위한 한국어능력시험(B-TOPIK)의 접수 기간에는 일부 지역의 인터넷사이트가 서버다운돼 접수 일정이 연기되는 등 방문취업제에 대한 동포들의 관심과 열기는 가히 폭발적이었다.
한편 시행 전부터 제기돼 왔던 각종 사기사건과 조선족사회의 붕괴 우려, 추첨제 논란 등에 이어 시행 후에도 일부지역 및 국가 편중현상 심화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월 12일부터 방문취업제 사증 발급이 시작돼 12월 20일 현재 5천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

고려인 강제이주 70주년... 기념행사 봇물

   
 
   
 
올해는 러시아 고려인 강제이주 70주년을 맞아 학술대회, 모국방문을 비롯한 관련 사업이 줄을 잇는 등 어느 때보다 고려인들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컸던 한해였다.
강제이주된 고려인들의 삶과 애환을 되짚어보고 정체성 등 고려인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재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연이어 열렸으며, 강제이주 1세대에서 2,3세대 고려인 작가의 작품을 한 자리에 소개한 전시회 등 고려인 관련 문화예술 행사가 풍성한 해였다. 또 독립운동가 후손 및 강제이주 1~3세대 고려인들이 정부와 민간단체의 초청으로 잇따라 모국을 방문해 고국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가 많았다.

사할린동포 2천여 명 영주귀국사업 확대

   
 
   
 
정부가 1990년대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사업을 올해 더욱 확대해 2008년까지 영주귀국 의사를 지닌 2천여 명 전원을 귀국시키기로 하고, 올해 이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그동안 영주 귀국한 사할린동포 수는 모두 1천685 명이며, 올해도 610명이 다시 고국땅을 밟았다.

하지만 귀국 대상자를 강제이주 1세대로 제한하는 정부방침이 사할린에 남아 있는 가족과의 또 다른 디아스포라를 낳는다는 동포사회 내외의 지적에 대해서는 여전히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안'이 2005년 발의됐지만 진전없이 2년 째 계류중이어서 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새해에는 이같은 문제가 해결돼 사할린동포들의 마음까지 위로해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재외동포 704만, 국내체류 외국인 100만 돌파

   
 
   
 
지난 10월 외교통상부가 집계한 재외동포 수가 178개국 704만여 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6년전인 2001년 보다 약 100만 명이 늘어난 수치다.

또한 국내 체류 외국인은 급속히 늘어 지난 8월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10년 전인 1997년(38만 6천972 명)보다 158%가 늘어난 규모로 한국사회가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는 외국인의 한국사회 통합문제와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700만 재외동포들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아졌다는 평가다.

재일조선인 마을 우토로 문제 해결

   
 
   
 
강제철거 위기에 몰렸던 재일동포 거주지 우토로마을이 지난 10월 토지 소유권자인 서일본식산 쪽과 우토로 땅의 절반인 3천200 평을 5억 엔(약 40억원)에 매입하기로 합의하면서 위기를 넘겼다.

이에 국회가 정부지원금 30억 원을 지원키로 했으며, 일본정부도 최근“우토로마을 정비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된 지원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혀 우토로마을 매입과 정비사업 추진이 활기를 띌 전망이다.

한편 우토로마을의 보존을 위해 대대적인 모금캠페인을 펼쳐온 우토로국제대책회의는 토지 매입을 위해 모자란 5억 원에 대해서는 추가 국민모금을 통해 이를 마련키로 했다.

한국 해외입양아 인권문제 이슈화

   
 
   
 
최근 네덜란드 외교관에게 입양된 한국 어린이가 양부모의 입양 파기로 국제 미아가 될 처지에 놓인 사실이 해외 언론을 통해 국내에 알려지면서 아이 인권을 무시한 파양을 비난하는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13개월 된 한국 입양아가 양어머니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 해외입양 문제점이 부쩍 공론화 됐던 한해였다.

정부는 최근 해외입양아 문제가 잇따라 터져나오자 뒤늦게 사후관리 강화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11월 “해외 입양 아동의 실태조사를 벌이는 한편 해외입양인 네트워크를 더 활성화시킬 계획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입·파양 허가제’ 도입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국외입양에 한해서는 허가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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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섭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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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당선자가 서울시장 재직시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던 수도권 이전을 결정하자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경제성도 없고 환경을 파괴하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명박 당선자측의 밀어붙이기식은 무엇으로 막을까? ‘용병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라고 해야 할까?

당선되자마자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밀어부치고 있는 이명박 당선자
ⓒ 민중의소리
새해 벽두부터 아직 정권이 들어서지도 않았고 고작 인수위가 설치된 상황에서 연일 운하 폭탄세례가 터지고 있다. 어이없게도 운하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기존의 주장을 뒤집고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라고 매일 엄포를 놓고 있다. 그러나 무엇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할 지 국민들은 알 수 없다.

운하는 간단히 말해 강이나 하천에 선박이 운행하는 것이다. 엄밀하게 정의하면 강이나 하천에서의 선박 운행은 내륙주운이라 하고 운하는 인공적으로 건설한 수로를 말한다. 쉽게 설명해 보자. 독일의 라인강과 도나우강은 기본적으로 선박이 운행하고 있으며 이를 연결하기 위해 171km길이의 마인-도나우 운하를 만들었다. 중요한 사실은 라인강과 도나우강은 평평하고 연중 고르게 비가 내려 대형 화물 선박운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강은 대형 선박운행이 가능한가?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일부 짧은 구간을 다니는 유람선을 제외하고는 대형화물선박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된다. 우리나라 강은 기본적으로 배가 다닐 수 없다. 왜 일까? 우리나라 강은 기울기가 심하고 평평하게 흐르지도 않으며 더구나 강수량의 계절적 편중이 심해 수심이 낮기 때문이다. 강의 자연적인 조건으로 대형선박운행이 적합하지 않다.

경제적인 측면은 어떠할까. 화물선박은 장거리 물품을 운송한다. 운하나 내륙주운이 발달했던 유럽이나 미국은 수만km가 넘는 대륙이다. 19세기 철도가 등장하기 전까지 대형 장거리 대형 물동량은 주로 선박을 이용해 왔다. 그러나 철도가 등장하면서 내륙주운은 부차적인 운송수단으로 전락했다.

반면 우리 국토는 느린 장거리 선박 운송수단이 필요하지 않다. 이명박 당선자 측에서 밝히고 있는 경부운하 총길이는 불과 553km이다. 도로와 철도를 이용하면 운송시간을 넉넉하게 계산해도 10시간이면 충분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이다. 동해, 남해, 서해 어디든지 항구가 발달해 있고 대부분의 산업기지들이 연안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만약 운하를 건설하면 자연스러운 강은 사라지고 인공구조물로 둔갑하게 된다. 경부운하 구상에 밝힌바와 같이 19개 갑문과 16개의 댐을 한강과 낙동강에 만들어야 한다. 대략 30km마다 댐이 설치되는 셈이다. 또한 최대 5,000톤급 선박운행이 가능하도록 200~300m의 수로 폭과 6~9m 운하 수위를 유지해야 한다. 강은 거대한 콘크리트 욕조로 바뀌고 전 구간의 강바닥을 모조리 파헤쳐야한다. 이제껏 우리가 본 강은 사라지고 강물을 차단하고 있는 황량한 인공구조물이 있을 뿐이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수질 악화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홍수에는 뚜렷한 대책이 있을까?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강수량은 계절적 편중이 심하다.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고 겨울에서 봄까지는 갈수기다. 여름철 집중호우나 장마를 대비하여 대부분의 강에 물을 비워둔다. 그러나 선박운행을 위해서는 365일 동안 6~9m의 수위를 유지해야 한다. 항상 물이 채워져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한강 상류구간의 계획홍수위는 운하 만수위와 차이가 없으며 낙동강 상류구간의 계획홍수위는 오히려 운하 만수위보다 낮다. 조금만 비가 내리면 대부분의 구간에서 홍수가 발생한다. 결국 모든 구간에 인공제방을 높이 쌓아야 한다는 결론이다. 그렇다고 홍수에 대한 대비책이 될 수 없다. 본류구간으로 급격하게 쏟아져 들어오는 지류하천의 토사와 호우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백번 양보해서 운하를 만들면 좀 더 잘살 수 있다고 가정하자. 과연 누가 우리에게 강을 파괴할 권리를 부여했는가? 우리의 강은 수 만년 동안 형성되어온 자연유산이다. 그런데 감히 일부분도 아닌 모든 강을 뒤엎을 권리를 누가 위임하였는가?

지난해 5월 열린우리당이 주최한 한반도 대운하 검증 토론회. 환경단체 등은 한반도 대운하 추진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 민중의소리

이명박 정부 집권 5년 안에 남한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운하를 건설하겠다고 호언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운하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한다. 댐 하나만 건설하려고 해도 최소 4~5년이 걸리는데 하물며 남한의 모든 강을 뒤엎는 사업을 하면서 5년 만에 끝내겠다고 하니 법과 절차를 준수할 기본적인 자세마저도 없는 듯하다. 강은 우리 국민이 먹는 식수원이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이며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나 방법으로는 운하건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운하 특별법을 제정하여 상수원 보호 특별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특별법을 특별법으로 무력화시킨다? 너무나 어이없다. 무엇이 공공의 목적에 부합한지 스스로 자문해보기 바란다. 모든 국민이 먹는 식수원 보호를 위해 만든 법을 필요하지도 않은 물류수단을 건설하기 위해 이를 없앤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그렇게도 물류수단이 걱정된다면 철도와 연안 수송을 검토하면 된다. 2010년이면 경부 KTX가 완공되고 호남KTX도 건설하고 있어 기존 철도노선의 화물운송능력이 배가된다. 또한 인천에서 부산까지 연안 거리는 752km이지만 운송시간은 28시간이다. 19개의 갑문과 26km의 터널을 통과해야 하는 경부운하보다 더 빠르고 많은 물동량을 운송할 수 있다.

이명박 당선자는 왜 이토록 무모한 건설토목 사업을 애써 추진하려고 할까? 선거기간 내내 4만 불 시대, 7% 성장 공약을 외쳤기에 이를 달성해보겠다는 조급한 성과주의라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그러나 이런 상태로 운하를 추진한다면 훨씬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집권초반부터 운하를 둘러싼 첨예한 사회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경제 대통령을 자부하던 이명박 당선자가 그 대안으로 고작 운하카드만을 들고 나온다면 너무나 초라하고 빈약하지 않는가?
 
기사입력 : 2008-01-03 13:32:41  최종편집 : 2008-01-03 14:40:47  ⓒ민중의소리
 
 
 
경부운하 연 적자 1조원, 1만명 목숨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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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h21.hani.co.kr/section-021106000/2008/01/021106000200801100693111.html

 

통일뉴스 - <초점> 민노당發 '친북논란'은 무엇을 남길까?

 민중의소리 - "민주노동당 분당,사민주의 세력이 추동"

 

'한 줌' 민주노동당조차 쪼개서 대체 뭘 할 셈인가  [오마이뉴스   2008-01-01 21:00:37] 
[오마이뉴스 손석춘 기자]

▲ 분열이냐 수습이냐... 민주노동당은 어떤 길을 가게 될까. 무자년 새해 단배식에서 민주노동당 관계자들이 건배를 하고 있다.
ⓒ 황방열

예상대로다. 논점이 빗나가고 있다. 내가 진중권 중앙대 교수의 글을 보며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일차적 이유는 그의 '기생충' 논리였다. 진중권이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싶은 충정이었다.

진중권은 내게 '정중하게' 물었다. "썩어빠진 대동단결론으로 상황을 호도하는 객기를 부리기까지 도대체 몇 초나 생각했는가?"

먼저 사실 관계부터 명확히 하고 싶다. 대동단결론은 정말 썩어빠진 걸까. 2000년 총선 전후일 성싶다. <한겨레>에 쓰고 있던 칼럼에서 '한 줌'도 안 되는 진보정치세력이 서로 갈라져있음을 완곡하게 비판했다. 민주노동당과 사회당이 각각 선거에 나서 모두 참패한 현실이 안타까워서다. 서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국회의원 10석을 얻었을 때다. 민주노동당이 선거에 고무되어 사회당과의 통합에 소홀히 하지 말기를 당부했다.

2008년 총선을 앞둔 오늘까지 민주노동당과 사회당의 연대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진보세력 대동단결론이 아직 유효한, 아니 더 절실한 근거다. 실제로 민주노동당 또한 지난 대선에서 연대를 모색하지 않았던가.

다른 진보세력과 힘모아도 부족할 섟에 오히려 분열을 한다?

그런데 어떤가. 민주노동당과 사회당은 물론이고 여러 진보세력의 단결을 일궈내도 부족한 지금, 민주노동당마저 쪼개자는 담론들이 마치 '정의'처럼 퍼져가고 있다.

나는 진중권이 "민주노동당원으로서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선 선거 띠를 가슴에 두르고 지하철 입구에 혼자 서서 민주노동당 구호를 외쳤고, 탈당을 한 후에도 2004년 총선에서 원내에 진입할 때까지 민주노동당을 위해 꽤 열렬히 활동했다"는 주장에 경의를 표한다.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 또한 "민주노동당원으로서 대단히 모범적이고 열성적이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바로 그곳에서 출발한다. 바로 그런 홍세화와 진중권이 함께 일했던 당의 지도부와 당원들을 겨냥해 '사교집단'이라거나 '기생충'이라고 매도하는 데 있다.

과연 그러한가. 나는 민주노동당 안에 종북파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있을 터다. 하지만 과연 그들이 현재 민주노동당을 좌우하고 있을까. 먼저 내가 "민주노동당을 전혀 모른다"는 진중권의 호의적 해석에 고마움을 느낀다.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언론노동운동을 벌여오면서, 이어 노조 틀을 넘어선 언론개혁운동을 해오면서 내가 만난 민주노동당 사람들 대다수는 인간적이고 헌신적인 활동가들이었다. 1987년 <동아일보>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서 노동운동에 참여했기에 20년 동안 가까이서 지켜본 셈이다.

거듭 묻고 싶다. 과연 오늘의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자주파가 조선노동당을 추종하는 사람들인가. 나는 그런 문제 제기가 이명박 정권을 앞두고 본격적이고 야만적 언사로 제기되는 게 이해할 수 없다. 당 대표에 출마했던 정치인이 <조선일보>에 그런 주장을 하는 걸 납득할 수 없다.

진중권은 내게 대안이 없다고 다그친다. 아니다. 난 오래전부터 진보세력을 모두 아우른 새로운 진보정당을 제안해왔다. 하지만 그 진보정당은 홍세화나 진중권이 주장하는 분당을 통한 길과 정반대의 길이다. 민주노동당의 틀을 넘어서 사회당은 물론, 여러 진보적 정치세력이 힘을 모으는 강력하고 대중적인 정당이다.

실현가능한 새로운 사회의 그림과 정책이 미래를 좌우

그것이 불가능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난 칼럼에도 썼듯이 진보정당의 목표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거나 소련-동구식의 사회주의 국가, 또는 막연한 '이상사회'로 고집하지 않는다면, 그 이념적 목표를 저마다 절대시하면서 상대를 '저주'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실현가능한 새로운 사회의 그림을 제시하고 구체적 정책을 마련해 나누는 게 진보세력의 시대적 임무다. 고통받는 민중, 국민 대다수를 위해서다.

정반대로 민주노동당의 자주파를 '기생충'으로 몰거나 '종북주의'로 몰아버려서 대체 무엇을 할 셈인가. 함께 운동하던 사람들조차 설득하지 못해 저주를 퍼붓는 논리와 가슴으로 대체 누구를 설득할 셈인가. 자본가를? 민중을? 지금 종북주의를 들먹이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숙고해 볼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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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종북주의'가 아니야 바보들아!   출처:[대자보]
 [쟁점] 진보지식인들의 빗나간 촛점, 길잃은 민노당 분당 논쟁에 부쳐
친북주의도 아닌 소수의 종북주의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면 반드시 털고갈 문제이다. 그리고 부연하지만 만약 누구 말대로 종북주의자가 다수라면 결코 털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당해체를 해야한다. 왜냐하면 종북주의는 명백히 ... / 각골명심

박노자, “마음 아파도 분당만이 살 길”
“자주파 연대와 합당은 다른 문제..평등파도 혁신해야”

박노자 교수는 지난 1일 “FTA를 ‘미제에 의한 식민화 음모’ 쯤으로 의식하고, 한국 지배자와 미국 지배자들의 이해관계의 일정한 공통성이라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과 정당을 같이 한다는 것은... / 참세상  이윤원 기자

 

 

노회찬 "1월 15일 전에 비대위 구성돼야"
"직무대행체제로 총선까지 가는 건 자멸의 길"
http://www.vop.co.kr/A00000191585.html

 

 

금민과 문국현, 사회당식 정치는 '오락가락 진보'?
대자보 [진단] 사회당은 특정인 발언보다 '자신만의 모델' 만드는데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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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언론단체, 인수위의 통일부 폐지 방안 맹비난…"즉각 중단하라" 촉구
 
이석주
 
이명박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른바 '작지만 강한 정부'를 표방하며 정부조직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정부 부처를 기능별로 통폐합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시민사회 안팎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수위원회가 통일부를 축소하거나 외교부에 통합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6자회담에 따른 한반도 평화기류와 남북 간 경제협력 운동이 활발히 진행중인 상황에서 '통일시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비난 또한 강하게 일고 있다.
 
"이명박 당선자 '실용주의'…부작용 심각할 것"
 
현업언론단체를 중심으로 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상임대표 정일용)는 31일 성명을 내고 "인수위의 통일부 폐지 추진과 남북경협 재검토 움직임은 '통일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며 "남북 관계를 부정하는 검토 작업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본부는 "내년 2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이전과 다른 대북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권교체가 된다고 해서 상대를 고려치 않은 채 일방적으로 대화 창구를 축소 폐지하거나 기존의 합의내용을 재검토하는 식이면 곤란하다"고 우려의 뜻을 전했다.
 
앞서 한나라당 인수위는 외교부가 통일부의 기능을 통째로 흡수하거나 통일부의 위상을 대폭 축소하는 안을 거론, 정부조직 개편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남북관계보다 한·미동맹을 더 중시하는 이 당선자의 생각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000년 '6.15공동선언'에 이어 올해 '10.4 공동선언' 까지, 남북 간 경제협력 교류와 통일과 관련한 화해의 무드가 활발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통일부의 역할과 위상을 축소 폐지하는 것은 통일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것.
 
언론본부는 "'정책 승계'라는 평범한 상식은 남북관계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며 "만약 이런 상식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남북 간에 마찰과 파열음은 불가피해지고 그에 대한 책임과 손실은 고스란히 한민족이 떠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언론본부는 남북경협과 관련, "이 당선자가 '실용주의'를 앞세워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짓밟아 버릴 때, 그 부작용은 심각하다"며 "그렇게 되면 남북이 추구할 경제 공동체 미래에 빗장을 거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10.4공동선언'에 따라 내년 5월 시작될 예정인 '백두산 관광사업'과 관련,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남북경협사업 전반에 대해 재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본부는 "남북은 남측의 대선과 관계없이 정상회담과 총리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접촉을 연말에도 멈추지 않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현재 진행되는 남북교류협력 증진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언행을 삼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언론본부는 "통일에 대한 양측의 노력을 정략적 시각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민족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6자회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한반도의 평화정착 없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은 보장, 확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문제가 6자회담이라는 국제적 논의 기구 속에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남북은 자주적으로 협력과 평화를 논의할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지구촌은 한민족의 통일 노력을 지켜보고 있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해 인수위와 한나라당은 통일부의 축소나 폐지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며 "남북관계의 차질 없는 진전과 통일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5년 6월 9일 결성된 언론본부는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 현업언론단체로 구성됐다. 여기에 한국언론재단과 통일언론을 실천하는 언론인들이 참가하고 있다.
 
남북언론협력과 교류활동 등을 활발히 진행 중인 언론본부는 특히 2007년 11월 평양을 방문, 이른바 '민족공동번영과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언론인 선언'을 발표하며 남북 간 활발한 언론 교류 등을 확산시키는데 합의했다.

다음은 남측언론본부의 성명 전문이다.
[성명서] 인수위의 통일부 폐지 추진 있을 수 없다
- 통일부 폐지, 경협 재검토 등 ‘통일시대’ 역행 안 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통일부를 축소하거나 외교부에 통합할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쪽은 또한 내년 5월 개시될 백두산 관광사업 등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남북경협사업 전반에 대해 재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에 대해 사회 여러 분야에서 통일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는 그런 비판과 우려에 동감하면서 인수위 등이 남북 교류협력 증진과 평화 통일을 앞당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이명박 당선자는 북한의 선 핵 폐기를 강조하고 한·미동맹을 중시한다는 점 등을 강조한 바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교류협력을 병행 추진한 기존의 정책을 폐기하고 한·미간 협력과 국제공조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인수위 쪽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더 이상 서둘지 마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이런 조짐을 볼 때 내년 2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이전과 다른 대북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매우 걱정되는 현상이다.
 
남북 간에 합의되어 추진되는 제반 사업은 7.4남북공동선언과 92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공동선언과 2007년 10.4 공동선언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정권교체가 된다 해서 상대를 고려치 않고 일방적으로 대화 창구를 축소 또는 폐지하거나 기존의 합의내용을 재검토하는 식이면 곤란하다.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은 승계된다는 평범한 상식은 남북관계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만약 이런 상식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남북 간에 마찰과 파열음이 불가피해지고 그에 대한 책임과 손실은 고스란히 한민족이 떠안게 된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 당선자의 ‘경제회생 노력’에 심각한 손실을 끼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은 오늘날 땅과 하늘, 바다 길을 열고 수많은 분야에서 교류 협력 노력을 진행 중이다. 남북의 평화통일 노력은 남북이 국가대 국가의 외교관계가 아닌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의 특수 관계라는 점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다. 이 당선자가 ‘실용주의’를 앞세워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짓밟아 버릴 때 초래될 부작용은 심각하다. 국제 사회에서 남북 간 거래가 민족 내부 거래로 인정받을 수도 없다. 그렇게 되면 남북이 한반도 평화체제와 함께 추구할 경제 공동체의 미래에 빗장을 거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게 된다. 이 당선자 자신이 공약한 ‘경제회생’을 위해서도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선결과제다.
 
남북의 평화적인 교류 협력 노력은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한반도 문제가 6자회담이라는 국제적 논의 기구 속에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남북은 자주적으로 협력과 평화를 논의할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남북은 남측의 대통령 선거와 관계없이 정상회담과 총리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접촉을 연말에도 멈추지 않으면서 다양한 합의를 쏟아내고 있다. 이런 모습을 지구촌의 양식 있는 세력들은 경탄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한민족의 통일 노력에 협조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니까 남북관계도 변한다는 식이면 한반도를 지켜보는 나라들이 한국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 한나라당은 현재 진행되는 남북교류협력 증진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언행을 삼가야 할 것이다.
 
이 당선자의 대북정책은 김영삼 정부가 취했던 그것과 매우 흡사하다. 남측은 십 수 년 전 그런 정책이 초래했던 부정적 결과를 아프게 경험한 바 있다. 즉 한반도 문제 해법 추구 과정에서 남측이 배제되는 대신 외세의 개입이 심화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한반도에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우리는 이런 시행착오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통일은 민족의 최대 과제로 자리 잡았으며 통일을 위한 노력은 모두의 의무다. 통일노력을 정략적 시각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민족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6자회담 등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 노력은 한반도만이 아닌 전 세계적 과제로 자리 잡았다. 한반도의 평화정착 없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은 보장, 확립될 수 없다.
 
한민족은 지난 천 수 백 년 동안 통일국가를 유지해왔다. 60여 년 전 초래된 분단은 시급히 해소해야 할 민족의 불행이요. 국제적 수치다. 지구촌은 한민족의 통일 노력을 지켜보고 있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해 이 당선자를 중심으로 한 인수위와 한나라당은 통일부의 축소나 폐지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 기존의 남북한 관계를 부정하는 검토 작업 역시 즉각 멈춰야 한다. 대신 남북관계의 차질 없는 진전과 통일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07년 12월 3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상임대표 정일용)
 
<대자보>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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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27일 (목) 17:24:25 통일뉴스 tongil@tongilnews.com

1. 노동자 고 허세욱 씨 분신

   
  ▲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한미FTA 협상이 막바지로 치닫던 4월 1일, 협상장인 서울 하얏트호텔 인근에서 민주택시노조 조합원 허세욱 씨가 '망국적 한미FTA폐지하라', '굴욕 졸속 반민주 협상을 중지하라'고 외치며 분신했다. 분신당일 울분을 참지 못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청와대 인근까지 진출하며 항의행동을 벌였다.

2. 11월 11일 범국민행동의날

   
  ▲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못살겠다. 썩은 세상 갈아엎자."
11월 11일 서울 광화문 도심에는 한미FTA저지, 비정규직철폐, 반전평화 등을 구호로 내걸고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학생 등 각계각층 4만여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본 대회가 열리는 서울시청 앞은 물론 지역에서 상경하는 참가자들까지 경찰병력이 가로막고, 70대 고령의 노인을 방패로 찍는 등 정부의 무리한 강경진압으로 '5공 시절보다 더 하다'는 비난이 빗발쳤다.

3. 이시우 사진작가 구속과 48일간의 단식

   
  ▲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4월 19일 국가보안법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통일뉴스 전문기자로 활동하던 이시우 사진작가가 구속됐다. 47일(검거이후 48일)째 옥중단식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의 불씨를 되살렸다. 이시우 작가는 9월 14일 보석석방 뒤 '삼보일배'로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4. RSOI/FE, 만리포 한미합동상륙훈련 반대집회

   
  ▲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3월 29일 충남 태안 만리포 해수욕장에서 RSOI/FE 일환으로 진행된 한미합동상륙훈련에 대해 인권.종교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 회원 100여명이 집단적으로 반대행동을 벌였다. 참가자들은 반대피켓을 들고 육지로 이동하는 장갑차에 접근을 시도하면서 이를 막으려는 경찰과 이리저리 뒤엉켜 작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5. 5.1절 남북노동자통일대회

   
  ▲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노동자의 도시 남녘 창원에서 5.1절 남북노동자통일대회가 열렸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발원지인 창원에 북측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발을 디뎌 남측 노동자들과 함께 축구경기를 하는 등 '통일축제'를 벌였다. 올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열린 이 대회는 남녘에서 첫 부문별 남북공동행사를 열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 행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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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는 대통령 얼굴 보고 투자했나
[경제뉴스 톺아읽기] "투자 늘리겠다"는 짜고 치는 고스톱… 왜 노조에만 법과 원칙 요구하나
2007년 12월 31일 (월) 08:36:29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28일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났다.  이 당선자 역시 현대건설 등 CEO 출신이다. 이 당선자는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friendly, 기업친화적인)' 정부를 만들도록 할 것"이라며 "(어려운 일 있으면)직접 전화로 연락해도 좋다"며 우호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고 CEO들은 "투자를 적극 늘리겠다"고 화답했다.

29일과 31일자 주요 언론은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서울경제는 29일 <"올해 보다 3조 더" "2배로…"/재계, 투자 확대 일제 화답>에서 "기업들이 유보금으로 쌓아둔 자금이 많기 때문에 새 정부가 규제를 대폭 풀게 되면 투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경련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서울신문도 <5년 전과 뭐가 달라졌나>에서 "2002년 노 당선자를 마주한 경제 5단체장들의 불안한 눈빛을 찾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총수들 줄이어 "조 단위 투자" 화답>이라는 기사를 내보냈고 매일경제는 <삼성, 내년 투자 증액으로 화답>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매일경제는 31일 <바빠진 재계>에서 "간담회 이후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가시화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 매일경제신문 12월31일 18면.  
 
주목할 부분은 언론이 강조하고 있는 것과 달리 실제로 이날 간담회에서 투자를 늘리겠다는 CEO들의 발언이 많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먼저 "삼성이 투자 증액을 화답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이건희 회장은 이날 투자와 관련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일부 언론은 "삼성이 내년에 25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삼성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힌 CEO는 31명 가운데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정도다. 그러나 현대차 투자 계획은 대부분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고 일부는 2011년까지 투자 계획이 내년 투자 계획인 것처럼 와전되기도 했다.

   
  ▲ 한겨레 12월29일 4면.  
 
이와 관련 한겨레가 <대기업 회장들 '투자 선물' 되풀이>에서 "'눈도장'을 받기 위한 일종의 '립 서비스'가 아니냐"고 지적한 것도 주목된다. 동아일보도 31일 <"공수표 날릴 수 없어서… 투자발언 신중">에서 "과거와 달리 투자 확대 계획이 쏟아져 나오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노 대통령 때도 투자 확대 발언은 남발

실제로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당선자가 투자 확대를 줄기차게 당부한 가운데 CEO들은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간담회 분위기는 좋았지만 서로 엇박자를 낸 셈인데 이를 정확히 지적한 언론은 많지 않았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이 들어섰으니 투자를 늘리겠다"는 공연한 구호만 늘어놓고 있을 뿐이다. 동아일보가 "노무현 대통령과 만날 때는 총수들이 앞다퉈 투자 확대 계획을 쏟아냈지만 나중에 거의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고 지적한 부분도 주목된다. 이 당선자가 기업 환경을 잘 알고 있어 함부로 이야기하기 어려웠다는 맥락의 발언이지만 투자 확대가 단순히 립 서비스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오히려 관심을 가질 부분은 CEO들이 이 당선자에게 요구한 규제 완화의 내용이다.

   
  ▲ 조선일보 12월29일 3면.  
 
조선일보는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판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노사문제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며 "기업과 마찬가지로 노조도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회 분위기가 돼야 한다"는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말을 전했다.

이 당선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경유착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지만 노사문제에 정부 개입을 요구하는 정 회장의 발언은 다분히 신 정경유착의 우려를 낳는다. 특히 1천억 원대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정 회장이 노조에 법과 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대목은 다분히 아이러니하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사 모두가 반대하는 비정규직법은 이른 시일 내에 개정돼야 한다"고 요구한 대목도 주목된다. 이 당선자는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들기 위한 근거는 '준법'"이라며 "사용자든 노조든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화답했다. 이명박 정부의 험난한 노사관계가 예고되는 대목이다.

합법적인 파업 불가능한 현실 외면

기업 CEO들과 보수·경제지들이 요구하는 엄격한 법 집행은 불법 파업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의미한다. 불법 파업이 되는 경우는 간접 고용 노동자들이 원청 사업자에 대해 노동법상 권리를 요구하는 경우, 개정된 비정규직법에 의거 2년 이내에 해고된 노동자들이 복직을 요구하는 경우, 공익 사업장으로 분류돼 직권중재가 시작됐는데 파업에 돌입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집회가 원천 불허되는 경우도 있다. 애초에 불법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 합법적인 파업이 불가능한 현실을 보수·경제지들은 제대로 돌아보지 않는다.

기업 CEO들은 어려울 때 전화할 수 있는 친구가 생겼지만 노동자들의 암울한 현실은 오히려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기업이 잘 돼서 일자리가 늘어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당선자는 이미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금산 분리 완화 등의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투자 확대나 경제 활성화와는 무관한 다분히 재벌 총수 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를 공식 허용하는 제도들이다. 이 당선자는 "일자리는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함으로써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기업투자를 활성화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외에 할 일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실상 재벌 정책을 포기했다는 의미의 발언인 셈이다.

한편, 기업 CEO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핵심 현안으로 거듭 강조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일본이나,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없애는 추세"라고 전했다. 일방적인 규제 완화 요구 가운데 수도권 과밀화나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머니투데이는 31일 <'굴뚝 같은' 수도권 공장>에서 "외국인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배출기준으로 구리 사용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사용 자체 만으로 제한을 해 왔다"며 "하이닉스반도체 등이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최초입력 : 2007-12-31 08:36:29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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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엔터테인먼트, 20대-개인미디어, 30대-금융, 40대-언론
 
보아돌이
 
종합포털과 온라인마켓플레이스의 독식 속에 세대별 특징 보여
10대: 엔터테인먼트, 20대: 개인미디어, 30대: 금융, 40대 이상: 언론사
 
웹사이트 분석평가 전문 랭키닷컴이 2007년 11월 네티즌의 인터넷 이용패턴분석을 통해 세대별 Top10 사이트를 발표했다.
 
우선 2007년 인터넷은 종합포털의 여전한 강세가 전 세대에 나타났고, 종합쇼핑몰 보다는 G마켓, 옥션과 같은 온라인마켓플레이스의 선호가 두드러졌다.
 
특히 전 연령대에서 네이버, 다음, 네이트을 비롯한 종합포털 사이트가 1∼3위를 차지했는데, 이들 종합포털의 선호도에서도 약간의 세대별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즉, 10대 여성에게는 싸이월드의 영향력이 아직도 크며, 4,50대 중장년 남성들은 포털 사이트 중에서도 야후코리아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랭키닷컴이 발표한 인터넷 이용 목적에 따른 세대별 Top10사이트.     © 보아돌이

한편, 세대별 특징으로는 10대는 게임포털 넷마블과 판도라TV, 20대는 티스토리닷컴, 30대에는 KB국민은행, 40대 이상에서는 조인스닷컴과 조선닷컴 등 언론사 사이트가 10위권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게임과 동영상 등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에 관심이 많은 10대, 올 한해 크게 성장한 블로그 등 개인미디어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20대, 그리고 재테크 등 좀더 실용적인 컨텐츠를 선호하는 30대와 언론사 닷컴 등 정보 습득에 중점을 두고 있는 중장년층이 서로 다른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한 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 인터넷저널


랭키닷컴의 문지은 웹 애널리스트는 "대선과 블로그를 제외한 Web 2.0 관련 서비스의 국내 적용이 연초에 기대했던 만큼 커다란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세컨드라이프의 한국어 사이트인 '세라 코리아'가 최근 오픈 했고, 하반기에는 소프트뱅크의 국내 Web2.0 벤처에 대한 투자 발표 등 인터넷 업계에 새로운 바람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2008년에는 어떠한 새로운 컨텐츠들이 국내 인터넷 세상을 풍성하게 만들게 될지 기대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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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래, “친일인명사전은 역사의 심판”

[한겨레신문 조정래칼럼] 미래를 향한 발걸음

 

조정래(작가.동국대 석좌교수)

 

 

부부는 똑같은 꿈을 꾸었다. 부친의 병을 낫게 하는 산삼을 구하려면 아기를 호랑이한테 바쳐야 한다고 산신령님이 말했다. 부부는 괴로웠지만 그 길을 따르기로 했다. “부모님은 한 분씩일 뿐이지만 자식은 얼마든지 또 낳으면 된다”고 하면서. 그런데 그 효심에 감복한 산신령님이 아기도 무사하게 지켜주었고, 산삼도 구하게 해주었다.

수많은 사극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끈질기게 반복되고 있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다. 아버지 없이 온갖 고생을 다하며 장성한 아들이 용감무쌍하게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 나간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충·효를 지상 최고의 가치로 떠받들었던 유교국가 조선의 대표적 미담이다. 정치 지배집단들은 지배 이념으로 그런 미담들이 필요했고, 요즘 말로 소설가라 할 수 있는 그 시대 ‘이야기꾼’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끝없이 만들어냈다. 그리고 지배자들과 말쟁이들은 조선 500년에 걸쳐서 그런 이야기들을 줄기차게 주입시키고 반복해대서 마침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최면상태에 빠지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그 다음부터 그것은 오로지 따라야 하는 절대가치가 되어 버렸다.


그러나 거창한 논리 동원할 것도 없이 상식적으로 따져보자. 생자필멸로 생명 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죽고, 어제 핀 꽃은 오늘 지고 오늘 핀 꽃은 내일 지는 것은 어김없는 자연법칙이고 순리이다. 그렇다면 세상을 살 만큼 다 산 노인을 위하여 아이를 죽여야 하겠는가, 아이를 위하여 노인이 죽어야 하겠는가. 조선 500년 동안에 주입된 효는 이렇듯 억지고 비이성적이다. 자식이 부모의 원수를 갚아 나가는 이야기도 일방적이고 비논리적이기는 마찬가지다. 효를 강조하다 보니 자식은 부모의 잘잘못을 따져볼 것 없이 무조건 원수를 갚는 것이 가장 훌륭한 자식된 도리라는 강압에 떠밀리고, 그 책무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입맛이라는 것이 단순히 미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다른 유전인자처럼 영혼의 일부가 되어 버리듯 기나긴 세월에 걸친 말의 대중 최면도 영혼에 아로새겨지는 고질병이 되는 게 아닌가 싶다. 오늘날 늙은 부모를 위하여 어린 자식을 호랑이에게 바칠 젊은 내외는 없다. 왜냐하면 현대교육은 그런 비이성을 당연히 배척하고 극복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는 우리 속담이 갈파한 대로 오늘날 젊은 부부들은 종족보존의 본능인 내리사랑에 너무 빠져서 부모 경시가 사회문제가 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부모의 원수갚기, 무조건 부모 옹호하기는 전혀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는 고질병으로 남아 있어서 문제다.


그 살아 있는 증거가 친일파 자식들의 행태다. 그들은 무작정 부모를 감싸려 들고, 무조건 부모의 잘못을 감추려고 든다. 물론 알고 있다. 그들이 전래의 효심에 사로잡혀 그러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자기네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친일 죄상이 부끄럽고, 그 피해가 자기에게 끼칠까 봐 그러는 면이 더 클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냉정하게 이성을 찾아야 한다. 세계적으로 민족에 대해 저지른 범죄에는 그 시효가 없다. 그 원칙에 입각해 역사 진실은 움직이기 때문에 친일 죄상을 개개인들이 덮고 감추려 한다고 덮어지고 감춰지는 것이 아니다. 그 역사의 힘에 따라 내년 8월쯤이면 그동안 꾸준히 준비되어 온 ‘친일파 인명사전’(가칭)이 나온다. 그것은 민족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의 심판이다. 그것은 과거를 정리하고 밝은 미래로 나아가자는 결의다. 그 후손들은 이제 이성을 찾아 그 심판 앞에 겸허히 침묵함으로써 미래로 함께 걸어가야 할 것이다. (한겨레신문 2007년 12월 3일자 조정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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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코스콤 등 계약해지∙외주전환 봇물 … 노사정 전문가, 올해 노동뉴스 1위로 선정
 
2007년 노동뉴스를 상징하는 아이콘은‘비정규직법’이다. 올해의 10대 노동뉴스 가운데 1, 2, 6위로 비정규직법 시행과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였던 이랜드∙코스콤 사태, 그리고 비정규직법 시행령을 둘러싼 갈등이 선택됐다. <매일노동뉴스>가 지난 12~17일 노사정 및 전문가 100명에게‘2007년 10대 노동뉴스’를 물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올해의 10대 노동뉴스 1위에는‘7월부터 비정규직법 시행’(78명)이 올랐다.

이는 비정규직법 자체가 상징하는‘복잡한’의미 때문일 것이다. 비정규직법의 취지는 차별처우 금지∙시정, 기간제∙단시간노동 남용제한, 불법파견제재와 파견노동자 보호 등 비정규직 사용 남용과 차별 방지였다.

그러나 비정규직법은 올해 7월 시행 전부터 이미 논란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숱한 기업들이 차별시정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비정규직 계약해지와 외주전환 등으로 비정규직법을 회피하려 한 탓이다.

이랜드∙코스콤 사태 등 비정규 노사분규가 발생한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다. ‘이랜드∙코스콤 사태 등 비정규직법 악용 봇물’(67명)이 2위에 꼽힌 이유이기도 하다. 대형 유통매장인 이랜드(홈에버)와 뉴코아는 각각 대량해고와 외주전환으로 노조의 반발에 부닥쳤다. 월 80만원을 받는 조합원들이 매장점거 투쟁을 선택한 것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비정규 노동자의 절박한‘외침’의 다른 이름일 것이다.

2007년 노동뉴스의 아이콘‘비정규직법’

준공기업인 코스콤 역시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불법파견 혐의를 받아온 코스콤은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기존 하청업체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결국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에 고용의제 명령까지 받았지만 코스콤은‘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물론 이랜드와 코스콤과 같은 사례가 전부는 아니다. 정부나 민간에서도 비정규직을 줄이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러한 시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중규직’이라는 새로운 직급을 만들어냈다는 논란으로 이어졌다. 14위‘공공부문 비정규직 7만여명 무기계약직 전환’(24명), 26위‘우리은행 노사합의 이후 직군분리∙저직급 전환 논란’(12명)은 무기계약 전환 시도였지만 이 과정에서 역시 편법 논란은 이어졌다.

6위에 오른‘비정규직법 시행령, 기간제 예외직종∙파견허용 업무 확대 논란’(39명)도 이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기간제 2년 이상 근무자 무기계약 전환제외 대상 범위를 넓혔고, 파견대상 업무도 138개에서 197개로 대폭 확대시켰다. 이러한 규정은 비정규직법 취지를 희석시키며, 법시행과 동시에 재개정 논란의 단초를 제공했다.

1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한국노총이 선택한 이명박 후보와의 정책연대’(51명)는 숱한 논란 속에서도 3위에 꼽히는 주요한 이슈였다.
 
한국노총은 지난 2월 말 올해 대선전략으로 조합원총투표를 통해 지지후보를 결정하는‘정책연대’를 선택했다.

그동안 한국노총은 97년 대선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특정 대선주자(김대중)를 지지하거나 2004년 총선에서 독자정당(녹색사민당) 창당을 통한 정치세력화를 추진한 바 있다. 2007년 대선을 겨냥해 조합원 총투표를 통한 지지후보 결정을 처음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스스로 모델로 삼았던 좌파정당과 정책연대를 맺었던 스웨덴이나 미국과는 달리 우파정당과의 정책연대라는 유례없는(?) 선택을 하게 됐다. 50만명의 조합원 명부를 확보하는 등 획기적인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했지만 철저하게 여론조사 선호도 결과로 귀결됐다는 평가다.
 
한국노총-한나라당 정책연대 시험대 올라

이같은 한국노총의 선택은‘반노동관’을 갖고 있는 보수정당과의 결합을 시도했다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노총 조합원 1천26명은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 지지선언을 하면서“단순한 인기투표 결과로 노동자 생존권이 차압되는 것에 반대한다”며 한국노총 지도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의 정책연대가 순항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구체적인 정책협약을 조율∙체결 할 때 한국노총의 요구가 얼마나 반영될지, 새 정권의 반노동자적 정책∙사업이 시도될 때 한국노총이 어떤 선택을 할지,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한국노총과 달리 전통적으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를 지지를 했던 민주노총의 대선전략은 20위(민주노총 집계 7위)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한국노총의 이명박 당선자 지지는 한국노총이 그동안 주창했던‘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9위, 30명)를 희석시키는 결과로도 나타났다.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한계 부딪쳐
 
한국노총은 지난 2월 말‘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를 운동이념으로 채택하고 합리적 노동운동을 선언하면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노조조직률10.3%란 현실에서 노동운동의 패러다임이 변화해야한다며 평등복지사회 건설을 목표로‘투쟁을 위한 투쟁’이 목표가 아닌 합리적 노동운동을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이 투쟁 위주의 민주노총을 대체하는 합리적 개혁세력으로 자처했다고도 볼 수 있다. 때문에 이용득 위원장은 연초부터 정부, 재계 할 것 없이 초청 1순위로 꼽혀 강연을 통해 이를 설파하기도 했다.
 
심지어 모 토론방송을 통해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과 설전을 벌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명박 당선자가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조건 속에서 철학적 뿌리가 얕은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운동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한국노총은 지난 4월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의 연장선에서 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할 ‘노사발전재단’(7위, 34명)을 공식 출범시켰다. 노사가 주도하는 새로운 노사관계를 형성하자며 노사발전재단을 추진한 것이다.“망국적 한미FTA를 폐지하라.”한미FTA 타결 하루 전 분신한 택시노동자 고 허세욱 조합원의 마지막 외침이다.

죽음으로 막으려 했던 한미FTA

4월2일 한미FTA 타결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전 민중진영의 저항(4위, 48명)을 불러일으켰다. 민주노총은 6월9일 한미FTA 국회 비준 저지를 내걸고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금속노조는 6월25~27일 권역별 파업, 28~29일 전 조합원 부분파업을 진행하면서 최대 11만명이 참가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는 사회적으로‘정치파업’논란으로 확대됐다. 재계∙정부∙보수언론은“근로조건 개선과는 관계없는 한미FTA 저지를 목적으로 한 정치파업은 명백한 불법이고 찬반투표 없이 진행된 파업결정은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고삐를 죄었다. 그 결과,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금속노조 지도부 38명이 체포영장을 받았고 10여명이 구속됐다.

지난 2월 출범한 이석행 민주노총 집행부, 그리고 현장대장정(8위, 32명). 이석행 위원장은 출범 전부터“무너진 현장을 복원해야 한다”며 현장대장정을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안팎에서 변화를 요구받고 있던 시점이었다.

밖에서는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론이 일찌감치 제기돼왔고, 한국노총은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를 내세우며 민주노총을‘구호뿐인 투쟁’만 한다고 공격하고 있었다. 안으로는 과거의 각종 비리사건과 정파간 분열, 조직력 약화 등을 거치며 조직혁신을 요구받고 있었다. 이 위원장은 이같은 혁신의 동력을‘현장’에서부터 찾으려고 했다. 지난 3월26일부터 8월31일까지 6개월 간 모두 547개 사업장을 방문해‘현장의’조합원들과 살을 맞대었다. 앞으로 이 위원장은 2, 3차 현장대장정을 거쳐 이 성과를 바탕으로‘진짜 총파업’과‘내부 혁신’을 계획하고 있다. 이것이‘반노동관’을 가졌다는 새 정권 하에서 이 위원장의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다.

10대 노동뉴스 가운데 뜻밖에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뉴스가 2건이나 올랐다. 5위‘한국타이어 1년반 동안 15명 돌연사’(44명), 10위‘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1명 사망’(29명)이 그것.
 
여수 화재참사 등 잇따른 안타까운 죽음들
 
한국타이어에서는 최근 1년반 동안 7명이 심장질환으로, 5명이 각종 암으로 사망하는 등 모두 15명이 사망해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 8월 언론을 통해 보도된 후 9월 한 달 간 4명이 잇따라 사망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지난 10월이 돼서야 특별대책반을 꾸리
고 원인조사에 나서 늑장대응 비난에 직면했다. 노동부가 대통령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되는 불명예로 이어졌다.

노동부는 내년 1월께 한국타이어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노동부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05년 이후 3년 간 183건의 산재사고를 은폐하고, 1천300여건의 산안법 위반혐의가 적발됐다.

지난 2월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는‘보호’상태에 놓였던 미등록 이주노동자 11명이 불길 속에서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여수 참사는 대표적인 ‘인재’로 이주노동자가 인권침해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고스란히 보여준 예다. 올해부터 산업연수제가 폐지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됐다고 해도 강제단속과 인권침해, 이동제한이란 이주노동자의 처지는 그다지 달라지지 않은 셈이다.
 
인권위는 지난 11일“여수 화재참사는 외국인 강제단속의 문제점을 노출한 것”이라며“외국인 단속시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권리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에 권고할 정도로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는 여전히‘현재진행형’이다.

이외에도 노동계에서는 올 한 해 동안 고 허세욱, 고 정해진, 고 김현준, 고 장진수 등 많은 노동자들이 잇따라 사망(13위, 25명)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2월 28일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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