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서모씨 자살..."전날까지 소값 폭락, 사료값 폭등 괴로워 해"
http://www.vop.co.kr/A00000205624.html

美한인주부들 '미국인도 美쇠고기에 떨고 있다'
"무조건 안전? 미주한인회, 사실 왜곡말라"
http://www.vop.co.kr/A00000205599.html

인간 광우병 동영상 & 광우병위험음식 best30  2008.05.08

http://blog.daum.net/wjdwjd0130/4030491
막는건 아닌가 싶네요~ 제대로 알려줘야 반대를하든 찬성을 하든 할껀데 말이죠,, ▶ 광우병 위험음식 말고도 광우병관련 서식입니다. 레포트쓸때 도움이 될듯해요!!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_소고기광우병 광우병감시단...

10대 청소년 84%…‘광우병이 제일 두렵다’   -  고뉴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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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괴담의 배후세력’은 바로 자본가들이다!
“미친 소 자본.권력가 너나 처먹어라!”  [2008년 5월 9일 사회주의노동자연합신문]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2일부터 시작된 “미친 소 너나 처먹어라!”는 제목의 촛불시위에 수만 명이 모여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결정에 항의의 목소리를 냈다. 일부 참가자들은 “청와대로 가자”고 외치면서 분노했다. 광우병 위험이 있는 쇠고기가 싼 값에 들어온다면 그것을 누가 먹게 되는가? 회사식당에서 노동자들이, 학교급식을 통해 학생들이, 결국 서민들이 고스란히 위험에 노출된다. 한 시민은 “외국에서는 30개월 이상 된 소는 개도 안 먹인다는데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외쳤다. 또 다른 시민은 “국민들이 이렇게 경고를 하고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대통령이 밀어붙인다면 탄핵해야 한다”며, “국민여론이 모이면 국회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번 시위는 단지 광우병 쇠고기만을 문제 삼지 않았다. 한 시위 참가자는 “학생에게는 0교시, 환자에게는 빚더미, 노동자에게는 비정규직, 밥상에는 미국산 쇠고기와 GMO”라고 적은 피켓을 들고 나왔다. 학생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0교시 수업과 우열반 도입, 돈 없는 환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의료 민영화, 비정규직 확대와 정리해고, 환경재앙을 부를 대운하정책 강행 등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분노가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중심으로 응축됐다.

겁먹고 당황한 정부

취임 2개월밖에 안 된 대통령이 벌써부터 흔들리고 있다. 지난달 6일부터 다음아고라에서 시작한 탄핵청원 서명운동에 9일 현재 130만 명에 육박했다. CBS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 지지도는 고작 25%에 그쳤다. 반대로 이명박이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63%를 넘었다. 이토록 빠르게 지지도를 잃어버린 대통령은 이명박이 최초다.

겁먹은 개가 크게 짖는 것처럼, 성난 시민들의 반발에 직면한 이명박 정부는 경찰과 공안기관을 동원한 탄압에 의존하려고 한다. 경찰은 아주 평화적이었던 촛불문화제조차 ‘불법집회’라고 우기면서, 주최 측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세웠다. 정부에 비판적인 인터넷 카페 운영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촛불문화제에는 정보과 형사들을 떼로 보내 발언자의 신상을 파악하며 감시했다. 그리고 “재협상은 없다”, “여론에 좌우되지 않을 것이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태도가 더 큰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 정부는 스스로 막다른 골목으로 가려 한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상황을 불러일으키고 있는가?

우선 이명박 정부의 발목을 꽉 붙잡고 있는 세계경제위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한국 자본가들에게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고유가, 원자재가격 상승 등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악재가 쏟아졌다. 자본가들과 그들의 정부는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아야 했다. 그들에게 한미 FTA는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다. 만약 한미 FTA 체결로 관세를 피할 수 있게 되면, 미국시장에서 소니에 맞서 삼성이, 렉서스에 맞서 현대차가 상당한 경쟁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계산했다. 한미 FTA 체결로 노동자민중의 삶이 파탄나든 말든 그것은 그들의 관심 밖이다.

자본가들의 검은 커넥션

그런데 미국정부는 FTA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작년에 수입이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후 육류소비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미국 축산업자들은 큰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축산업자들은 막강한 로비력을 갖고 있었다. 한국과 쇠고기 수입협상을 한 척 램버트 농무부 부차관보는 목장주연합회에서 15년간 일한 경력이 있다. 목장주 출신이기도 한 부시 대통령은 축산업자들이 낸 선거자금의 80% 이상을 공화당으로 끌어당겼다. 결국 미국정부는 미국 농업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축산업자들의 이익을 사수하기 위해 총대를 멘 것이다.

더욱이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의 3대 수입국이다. 이명박 정부가 쇠고기 수입 전면재개를 결정하자, 에드워드 샤퍼 미 농무장관은 “2003년 8억 달러 규모였던 수출액이 18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좋아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미국 자본가들을 기쁘게 해주고, 그 대가로 국내 대자본가들이 미국시장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영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왔다. 미국 축산업 자본가들이 기뻐하는 만큼 삼성, 현대 등 한국의 대자본가들도 기뻐하고 있을 것이다. 자본가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생명을 저당 잡혔다.

해결의 실마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지난 2개월간,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실체를 충분하게 알게 됐다. 물가폭등, 공기업 사유화, 그에 따른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경제위기에 빠진 자본가들을 구출하려는 정부가 바로 이명박 정부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역시 그 연관 사슬을 추적한 결과 정부(한국정부와 미국정부 모두)의 ‘자본가 살리기’ 계획의 일환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노동자가 나서서 투쟁해야만 한다. 이미 노동자들이 나서기 시작했다. 전국운수노조의 공식 결정에 따라 하역노동자들은 하역을 거부하고, 화물연대는 운송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처럼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함으로써 전국운수노조는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급식에, 전교조는 학교급식에 광우병 쇠고기 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운동을 결의했다. 금속노조도 동일한 계획을 준비 중이고, 공무원 노동자들 역시 ‘공무원은 마루타가 아니다’라면서 구내식당에 광우병 쇠고기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다.

이러한 반대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정부와 자본가언론은 ‘배후세력’을 운운한다. 그러나 노동자대중의 생명을 걸고 도박을 벌이며 자본가들의 돈주머니를 채우는 체제, 바로 그것이 지금 사태의 ‘배후세력’이다. 위기에 처한 우리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그 배후세력 즉, 오직 자본가들의 이윤을 위해서만 작동하는 이 체제에 맞서 노동자의 요구를 내건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          *          *

자본가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저들이 하는 짓이 가관이 아니다

몇몇 장면을 보자.

1. 소를 키우는 미국의 농장은 ‘공장’이다. 비좁은 공간에 소들을 몰아넣고 분뇨와 뒤범벅되는 비위생적인 방식으로 소를 키운다. 자본가들의 비용절감과 편의를 위해 원래 초식동물인 소들에게 동물성사료를 먹인다. 동종음식을 지속적으로 섭취한 소들에게서 변형 프리온(단백질)이 나타나면서 광우병에 걸려 죽는다. 축산업자들은 그런 소까지 ‘식용적합 판정’을 받아내고 도축장으로 보낸다. 그 쇠고기를 먹은 인간이 같은 병에 걸려 죽는다. 그리고 자본가들은 돈을 번다.

2. 돈을 번 축산업자들은 로비를 통해서 ‘농산물비방금지법’을 만들었다.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 출연자 오프라 윈프리는 “죽은 소를 갈아서 살아있는 소에게 먹인다.”는 한 출연자의 발언을 듣고 “다시는 햄버거를 먹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오프라 윈프리는 텍사스 목장주협회로부터 1,2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축산업자들의 불법도축 사실을 은폐하는 것이 미 농무부 관리들의 업무가 되고 있다.

3. 쇠고기를 사들이는 대신 전자제품과 자동차를 팔아치우고 싶어 하는 한국의 자본가들과 정치인들은 서민의 생명을 걸고 도박을 한다. 도박판에는 늘 사기꾼이 있다.

한나라당은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산 수입 쇠고기 검역과정에서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인 SRM 등 뼛조각이 검출된 것은 한국 시장을 가볍게 보는 미국업계의 안일함과 우리 당국의 무성의가 빚어낸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수입 금지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2007년 8월 3일 한나라당 인터넷뉴스팀 보도자료). 더 나아가 농림부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비난하고,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강변하는 정부 당국자들의 한심한 발언 때문에 국민들은 더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까지 했다.

그랬던 자들이 지금은 “지나친 광우병 공포감 조성은 국민을 정신적 공황상태로 몰고 갈 수 있다”며, ‘광우병 괴담’은 한낱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비난한다. ‘정치권력’을 이용해서 모든 노동대중을 향해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다. 저 사기꾼들이 권력을 쥐고 있는 한,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http://guro.kdlp.org/bbs/view.php?id=party_board&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460

구로지역위로 옮겨온 신만호 당원 인사올립니다.

제11회 구로어린이 큰잔치 이모저모 - FTA로 달라진 어린이 이벤트 풍속도
FTA 및 새 정부의 달라진 정책으로 걱정어린 어린이 이벤트 봇물

5월 5일 어린이 날을 맞아 각 도처에서 어린이날 기념 행사 및 이벤트가 풍성히 열렸다.
그러나 그 행사 의제를 각각 들여다보면 특이한 점이 있는데, 교육, 건강, 환경의 의제가 교육(새 교육제도 관련), 건강( + 의료), 환경(생태, 먹거리) 등으로 더욱 세분화(강화) 된 것이다. 환경의 생태에 있어서 지난해 서해안 기름유출 사건으로 생태와 지구온난화 문제를 알리는 이벤트라고 한다면, 먹거리는 신자유주의 이후 인스턴트 식품이 범람한데 이어 최근 FTA가 추진 되어 농수산물 식단을 세밀히 살펴봐야 해, 어린이들에게도 주의를 알리는 먹거리 안전 캠페인이 더해진 것이다.
이는 지난 정부의 FTA 추진 및 새 정부의 달라진 정책으로, 어린이날 행사에도 FTA 의제가 빠질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등, 각 도처에서 달라져가고 있는 어린이날 이색 풍속도가 펼쳐졌다.
 

정부가 한미FTA 일환으로 5월부터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수입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환경.농민 단체(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국민감시단)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산 쇠고기에 뼈조각 발견 문제는 부차로 하더라도 광우병 의심 쇠고기가 수입될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소비자단체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이어 이 문제을 유심히 지켜봐오던 누리꾼들은 이명박 탄핵 범국민운동본부(http://cafe.daum.net/antimb), 정책반대시위연대(cafe.daum.net/OurKorea) 등을 개설해, 단순한 인터넷 토론과 홍보에서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그 첫포문이 5월 2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열린 “너나먹어 미친소” 구호로 시작된 '미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이며, 다음날 3일에는 더모인 3만명 이상의 인파가 운집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촛불문화제에서 저마다 촛불과 이색 플랑을 들고 “너나먹어 미친소” 라는 구호를 외쳤으며, 직접 자유발언대에 올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빈곤과 비정규직 및 사회공공성의 문제를 알리고 '차별 없는 서울'로 이끌어 내고자,
행진하는 ‘제5회 차별철폐대행진’ 이 23일부터 서울 인근 지역에서 진행되었다. 

 

 미디어다음 아고라 서명운동 진행중
이주노조 표적단속을 규탄합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3054

   - 관련기사  -

이주노조 지도부 강제 출국 당해 - MWTV

인권위, 이주노조 지도부 강제추방 법무부에 '유감' - 참세상
표적단속·인권침해 진정 조사중 '긴급구제 권고' 무시

• 외국인보호소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이주노조 지도부

이주노조 위원장 2일 밤 강제 연행  - 구글뉴스

http://www.daili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81

토르나 이주노조 위원장 기습 연행돼 - 참세상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7579


각계 인사 1,500여 명, 이주노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석방 촉구 선언
- 정부는 부당하게 표적단속한 토르너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 석방해야

지난 5월 1일부터 시작된 ‘정부 합동 집중단속’과 이주노동조합에 대한 표적단속으로 5월 2일 서울경인이주노동조합 토르너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이 강제연행 되어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는 가운데, 강제 표적단속에 대한 규탄과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진영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주탄압분쇄비상대책위’에서는 5월 9일(금)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8층에서 “이주노조 토르너 위원장, 소부르 부위원장 석방 촉구 각계 인사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이러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선언에는 홍세화(‘학벌없는 사회’ 대표), 오종렬(‘한국진보연대’공동대표, 이영(‘민가협’상임의장),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활동가), 강기갑, 권영길 의원(‘민주노동당’국회의원), 심상정, 노회찬(‘진보신당’공동대표), 이석행(‘민주노총’위원장), 임종대(‘참여연대’대표), 김성환(‘삼성일반노조’위원장), 최병모 변호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공동대표), 김희욱(‘참여불교재가연대’공동대표), 허원배 목사(‘한국교회인권센터’소장), 박천응 목사(‘이주인권연대’대표), 최의팔 목사(‘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소장), 황필규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국장), 조돈문(‘민교협’의장), 황철민(영화감독), 고영재(‘한국독립영화협회’사무총장) 등 1,52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진보연대 오종렬 공동대표, 한국교회인권센터(KNCC) 최재봉 목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최병모 공동대표,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최의팔 목사, 전국빈민연합 김흥현 의장,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이상규 사무처장,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정정훈 변호사, 이주인권연대 최현모 전 대표, 전교조 이경희 대협실장, 진보신당 정종권 부집행위원장 등이 참가하여 이주노조 지도부 표적단속을 규탄하고 이들에 대한 석방을 촉구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이주노조 위원장, 부위원장 석방’, ‘이주노조 표적단속 중단’, ‘이주노조 합법화’, ‘정부의 집중 합동단속 중단’, ‘이주노동자 합법화’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이주탄압분쇄비대위’에서는 9일(금) 저녁 6시 30분에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이주노조 지도부 석방 촉구 촛불집회’를 개최합니다. 이 촛불집회도 많은 참여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 : 각계선언 기자회견 사진

강제추방 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저지! 이주노조 탄압 분쇄! 비상대책위원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지역이주공대위,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넷,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의힘, 노동전선, 노동해방학생연대,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서공단노동조합,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자의방송,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전국비정규노동조합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지역․업종일반노동조합협의회,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건), 필리핀이주노동자공동체 카사마코,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 학생행동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사회당, 한국사회당 서울시당

 ▽ 이주노조 지도부 표적단속.강제연행 규탄 서울출입국 앞 5.3 기자회견

[이주노조 성명서]
또 다시 이주노조 위원장, 부위원장 표적단속 강제연행한 이명박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주노조 지도부를 즉각 석방하라!

1. 한국 정부가 또 다시 이주노조 지도부를 찍어서 표적 단속하는 반인권적 작태를 저질렀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도 연일 지역에서 이주노동자를 강제 단속하더니, 노무현 정권에 이어 뻔뻔스럽게 다시금 지도부를 폭력적으로 강제 표적단속한 것이다. 오늘(5월 2일) 저녁 8시 20분 경, 이주노조 사무실을 나서던 이주노조 위원장 동지가 사무실 바로 옆 중구청 네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에 의해 강제 연행되었다. 십 여 명이 넘는 출입국 직원들은 콤비버스를 인근에 대기시키고 잠복해 있다가 위원장 동지를 덮쳐서 강제로 차에 태웠으며 이 과정에서 저항하던 이주노조 사무차장을 힘으로 제지하였다. 출입국 직원들은 보호명령서도 보여주지 않았으며, "차에 가서 보여주겠다" "공무집행 방해하지 말라" 운운하면서 항의를 묵살했다. 또한 비디오카메라로 과정을 계속 찍을 만큼 철저히 계획된 표적 단속이었다. 또한 부위원장도 9시 경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았고 경찰이 다녀갔다고 이웃주민이 말하는 것으로 보아 출입국단속반에 의해 강제연행 된 것으로 보였다.

2. 이에 대해 출입국관리소는 계속 표적단속 여부와 강제연행해간 위원장, 부위원장의 소재에 대해 확인조차 해주지 않고 있다가 변호사가 접견을 신청하고 나서야 두 명 모두 청주보호소로 갔다고 말했다. 우리의 항의와 규탄이 껄끄러운 것과 더불어 연행해간 이들을  강제출국 시키려는 의도로 소재를 말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는 한국정부 스스로가 이주노조를 표적단속 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며, 정부정책에 문제제기하는 집단에 대해 야만적이고 반인권적인 탄압으로 짓밟는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도대체 정부는 언제까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불법인간’ 취급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이주노동자들을 무작정 공권력으로 강제단속하기만 할 것인가!

3. 이주노조는 작년 3인 지도부 표적단속 이후 99일간 항의 농성 투쟁을 전개하면서 정부 정책의 야만성을 폭로하고 단속추방 일변도의 반인권적 행태를 규탄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고, 표적단속이 아니라 정당한 단속이라고 강변하기만 했다. 누가보아도 이는 거짓말이다. 한국사회에서 최소한의 인권과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무차별적인 탄압을 자행하는 정부는 이미 국제적으로도 수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작년 11월 27일 3인 지도부 강제 표적단속하고도 모자라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주노조 지도부를 표적단속하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한국 정부의 노동탄압, 인권탄압, 이주노동자 탄압에 치를 떨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노동절 직후, 저녁을 노려 대규모 인원이 잠복하여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잡아갔다는 데에 더욱 분노한다. 이는 이주노동자 전체, 한국 노동운동 전체에 대한 탄압이다. 우리는 한국노동운동, 제 사회운동과 연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주노조 위원장, 부위원장 표적단속 이명박정부 강력히 규탄한다!

표적단속 강제연행한 이주노조 지도부를 즉각 석방하라!

야만적인 인간사냥 출입국 단속반 해체하라!

이주노조 인정하고 모든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하라!

2008년 5월 2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이주노조 토르너 위원장, 소부르 부위원장 표적단속 강제 연행한 이명박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 정부가 또 다시 이주노조 지도부를 표적 단속하는 반인권적 작태를 저질렀다. 지난 해 2기 이주노조 지도부를 표적 단속한 지 불과 5개월 만이고, 이주노조가 3기 지도부를 새롭게 세운 지 불과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때다.
지금 온갖 반동과 개악을 쏟아내고 있는 이명박 정권은 이미 지난 3월부터 이주노조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력 탄압을 주문했다.
대통령인 이명박 자신이 직접 나서 이주노조 설립 문제가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것을 거론하며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한 말은 바로 탄압을 주문하는 메시지였다. 그리고 얼마 안 가 "불법체류자 제로"를 만들라는 발언까지 해댔다.
이런 발언은 이주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연일 이주노동자를 강제 단속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급기야 또 다시 노무현 정권에 이어 이주노조 지도부를 폭력적으로 강제 표적 단속한 것으로 이어졌다.

노동절 다음 날인 어제 5월 2일 저녁 8시 20분 경, 토르너 림부 이주노조 위원장은 이주노조 사무차장(한국인 활동가)과 광우병 쇠고기 수입 등 이명박 정권을 규탄하는 촛불 시위에 참가하기 위해 사무실을 나서던 길이었다.
이 시간 십여 명이 넘는 서울 출입국 단속반을 포함한 체포조는 콤비버스를 인근에 대기시키고 잠복해 있다가 사무실 앞 횡단보도를 건너자마자 덮쳐서 강제로 차에 태웠으며 이 과정에서 저항하던 이주노조 사무차장을 힘으로 제지하였다.
출입국 직원들은 보호명령서도 보여주지 않았으며, "차에 가서 보여주겠다" "공무집행 방해하지 말라" 운운하면서 항의를 묵살했다.
연행 과정을 비디오카메라로 계속 촬영하는 것이 보여주듯이 이번에도 철저히 계획된 표적 단속이었다.
같은 시간 소부르 부위원장 집 주변에도 단속반이 잠복하고 있었다. 소부르 부위원장은 위원장 연행 소식을 듣고 집 밖을 살폈고, 집 주변에 잠복한 단속반을 발견하고 집 안으로 황급히 들어갔으나 곧 이어 밤 9시 경, 10여 명의 단속반이 집 안으로 들이닥쳐 소부르 부위원장을 체포했다.
그리고 비제이 사무국장 집 앞에서도 출입국 단속반이 잠복하고 있었다. 단속반은 여차하면 비제이 사무국장도 체포하려 했으나 집 주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알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아 화를 피할 수 있었다. 단속반은 비제이 사무국장이 아내, 자녀와 함께 있는 집 안까지 쳐들어가 체포하기에는 부담스러웠던 것이다.
이 사태의 전체적인 상황이 파악된 것은 자정을 넘겨 청주외국인보호소에 도착한 토르너 위원장이 이주노조로 연락을 취해 온 뒤였다.
이주노조가 토르너 위원장을 면회하기 위해 밤 9시 경부터 서울출입국에서 면회를 요구했지만, 서울출입국측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로 일관했다. 소부르 부위원장과 연락이 두절돼 단속 여부를 확인하려 했지만 역시 이 사실도 확인해 주지 않았다.
자정 무렵, 변호사가 접견을 요구하자 이 조차도 거부했고, 항의 끝에 이주노조 지도부 2인이 체포된 현장에서 청주외국인보호소로 곧바로 이송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한국정부 스스로가 이주노조를 표적단속 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다. 이번 표적 단속이 보여주는 것은 정부 정책에 문제제기하는 집단에 대해 야만적이고 반인권적인 탄압으로 짓밟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도대체 정부는 언제까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불법인간’ 취급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이주노동자들을 무작정 공권력으로 강제단속하기만 할 것인가!

이주노조는 작년 3인 지도부 표적단속 이후 99일간 항의 농성 투쟁을 전개하면서 정부 정책의 야만성을 폭로하고 단속추방 일변도의 반인권적 행태를 규탄했다. 그러나 정부는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고, 표적단속이 아니라 정당한 단속이라고 강변하기만 했다. 누가보아도 이는 거짓말이다. 한국사회에서 최소한의 인권과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무차별적인 탄압을 자행하는 정부는 이미 국제적으로도 수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작년 11월 27일 3인 지도부 강제 표적단속하고도 모자라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주노조 지도부를 표적 단속하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한국 정부의 노동탄압, 인권탄압, 이주노동자 탄압에 치를 떨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노동절 직후, 저녁을 노려 대규모 인원이 잠복하여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잡아갔다는 데에 더욱 분노한다.
지금 이명박 정권은 공공부문 사유화와 구조조정 추진, 비정규법 개악 시도, 한미FTA 국회  통과 추진 등 수많은 반동과 개악 공세를 퍼붓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민주노총의 강력한 저항이 예고되고 있다. 바로 이런 시점에서 이주노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공격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단지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만이 아니라 이주노동자 전체를 탄압하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한국 노동 운동과 민중 운동 전체를 탄압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이번 탄압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노동운동의 일부분으로 자리매김했다. 한국 정부가 이들을 내치고 짓밟는다면, 우리는 노동자들의 연대의식으로 이주노동자들을 감싸 안고 연대 투쟁으로 이 탄압을 뚫고 나갈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탄압을 한국의 제 진보 세력과 함께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지금 당장 토르너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을 석방하고, 이주노조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이주노조 위원장, 부위원장 표적단속 이명박 정권 강력히 규탄한다!
표적단속 강제연행한 이주노조 토르너 위원장, 소부르 부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이주노조 인정하고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야만적인 인간사냥 출입국 단속반 해체하고 모든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하라!

2008년 5월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회진보연대 성명서]
거듭되는 지도부 표적 단속,  이명박 정부의 이주노동자 운동 말살 책동을 강력 규탄한다!

1.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 운동 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5월 2일 저녁 8시 20분 경,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조합 토르너 림부 위원장이 사무실 바로 앞에서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 의해 강제 연행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또 30분 뒤인 9시 경, 소부르 부위원장도 집에서 강제 연행됐다. 지난 해 11월 27일, 까즈만 전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3인이 표적 단속되고 강제 출국된 이후 불과 5개월여 만에 다시 자행된 정부 당국의 만행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2. 이번 연행은 한국 정부가 얼마나 치밀하게 이주노동자 운동을 말살하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사무실 주변에 미리 잠복해있던 십여 명의 ‘인간사냥꾼’들은 호송버스를 대기시켜 놓고 연행 과정을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자신들이 토르너 위원장을 호시탐탐 노려왔음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이주노동자 운동 와해 책동에 완강히 저항하며 99일 간 항의 농성 투쟁을 전개한 뒤, 그 성과로 얼마 전 지도부를 굳건히 세워내고 이주노동자 운동을 강화하려는 이주노동조합이 한국 정부에게는 커다란 위협이었을 것이다.

3. 지난 해 8월 이후 정부 당국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합동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해왔다. 작년 2월의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반인권적 단속-추방 행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출입국관리원의 ‘인간 사냥식’ 불법 단속에 날개를 달아주는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획책하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다문화 사회’ 운운하며 이주자들을 포용하는 시늉을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혈통에 근거한 ‘동화정책’일 뿐,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급진적 저항 세력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제와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4. 이 모든 것들은 이주노동력을 도입하되 자신의 입맛에 맞게 활용하기 위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불법’의 이름으로 단속-추방하는 한국 정부 정책의 모순에서 기인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조합 탄압이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는커녕 더욱 거대한 저항과 투쟁을 불러올 뿐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한다. 아울러 이주노동조합 탄압은 한국 노동자운동 전체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공격이라는 점에서 광범위한 연대 투쟁을 조직할 것임을 밝힌다.

- 토르너 림부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 이주노동조합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즉각 중단하라!
-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하라!
- 반인권적 외국인보호소 폐쇄하라!
- 출입국관리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2008년 5월 2일   사회진보연대

[논평] 경찰당국의 불심검문 불응 처벌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25일) 문화일보가 입수한 경찰청의 ‘2008~2009 치안정책실행계획-선진 일류 경찰을 향한 액션플랜(2008년 4월 발행)’에 따르면 불심검문에 불응하는 시민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과료 등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불심검문 불응 처벌은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영장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헌법유린적 발상이다. 또한 이는 백골단 부활, 집시법 개악 등과 연장선상에 있는 경찰당국의 이명박 정권 코드 맞추기에 다름 아니다. 특히, 우리는 불심검문 불응 처벌이 집회시위 현장에 집중되어 가난과 차별에 울부짖는 서민들의 마지막 저항을 억누르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될 것이라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경찰당국의 불심검문 불응 처벌 추진은 그야말로 80년대 정치경찰로 돌아가려는 반역사적 작태다. 이에 한국진보연대는 헌법마저 유린하며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경찰당국의 불심검문 불응 처벌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80년대식 시국치안이 아니라 연일 터져 나오는 어린이 납치 사건을 비롯한 민생치안에 신경 쓰기를 진심으로 충고한다.

2008년 4월 25일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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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5공 ‘파쇼 경찰’도 혀를 내두를 반인권적 발상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는다고 처벌하겠다는 발상은 5공 시절‘파쇼 경찰’도 엄두를 내지 못한 것이었다.

전두환 정권의 경찰들도 반인권적 법률 개악이라는 비난여론을 의식하여 시도하지 못한 불심검문 불응자 처벌조치였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의 경찰이 얼굴색 하나 바꾸지 않고 이를 추진한다고 하니, 이명박 정권의 인권시계는 거꾸로 돌아가는 게 틀림없다.

백골단, 블랙리스트도 모자라 5공 시절 ‘파쇼 경찰’도 주저했던 반인권적, 반헌법적인 법 개악을 손톱만큼의 망설임도 없이 추진하겠다는 이명박 경찰의 사고체계가 정말 궁금할 따름이다.

누가 그랬다. 이 정도면 정말 막가자는 것이라고.

막가파 경찰은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고 인권의 심판대를 면치 못할 것이다. 5공 ‘파쇼 경찰’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국민들의 엄중한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한다.

2008년 4월 27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김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