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보는 분열할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갖고 있습니다. 진보가 권력을 잡으면 더 이상 진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보는 영원한 소수일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단병호와 권영길이 갈라선 것도 그래서일 겁니다. 권영길은 민주노동당 내부에서 다수를 택했고, 그보다 좀 더 진보이고자 하는 단병호는 탈당을 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한 줌밖에 되지 않는 진보, 그 속에서도 다시 소수진보의 길을 택한 단병호의 이후 행보가 궁금해집니다.

오래 전 사무직 노동자의 대표였던 권영길과 현장직 노동자의 대표였던 단병호가 어울려 노래하고 춤추던 사진 두 장을 소개할까 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경남도민일보 김주완


이 사진은 지금으로부터 약 17~8년 전에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아마 1990년이나 91년 겨울일 겁니다.

권영길 의원의 당시 직책은 언론노련 위원장으로 사무직 노동조합 중심 조직이었던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업종회의)’의 의장이었고, 단병호 의원은 생산직 노동조합이 뭉친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위원장이었습니다.

 

단병호 의원이 신고 있는 빨간양말 보이나요?ⓒ김주완

지금이야 사무직-생산직의 구별없이 민주노총으로 모두 뭉쳐 있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사무직 노동자와 생산직 노동자의 괴리감은 요즘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그것만큼이나 멀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노동계의 최대 과제는 생산직과 사무직을 묶는 일이었고, 권영길과 단병호 두 사람이 ‘총대’를 메야 했습니다.사용자 삽입 이미지

그 작업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그 해 겨울 두 사람이 나란히 지리산 등산길에 올랐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두 사람이 진주지역 노동운동가들과 산청의 한 식당에서 소주를 마셨는데, 술이 얼큰하게 오르자 흥에 겨운 두 사람이 듀엣으로 노래를 불렀고 손을 잡고 덩실덩실 춤까지 추었습니다.

이날 술자리를 계기로 두 조직의 통합논의가 본격화됐고, 93년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가 권영길·단병호 공동대표 체제로 출범하게 됩니다. 전노대는 95년 민주노총이 출범하게 되는 가교가 됐죠. 이후 두 사람은 번갈아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냈고, 지금은 17대 국회에서 나란히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참 질긴 인연이라 할만 하지요.
 
그런 그들이 올해 들어 각자의 길로 헤어졌습니다. 당장 누구의 길이 바른 길이라고 판단할 순 없지만 씁쓸한 건 사실입니다. 이들이 다시 만날 계기가 또 오게 될까요?

 

동포 방취자들 KBS다큐멘터리서 한목소리

길림신문 기자:[김태국][2008-04-23 오후 3:32:11]

 

 

지난 20일(일요일) 저녁, KBS한국방송 창원방송총국의 프로듀서와 작가들이 성동조선해양의 조선족방취자들을 찾아 한국에서 일하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애로사항, 한국에 대한 인상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료해하였다. 5월 중순경에 한국의 대표방송인 KBS에서 방송하게 되는 5부작 특집다큐멘터리 《코리아, 당신들의 천국? 》을 제작하기 위해서였다.

 

이 다큐멘터리는 외국인 100 만 명을 넘는 시대, 그러나 순혈주의에 갇힌 한국이 그들을 차별하고있다는 점에 립각하여 특히 가난한 나라 출신 로동자나 외국인 며느리들을 차별, 구타, 중로동, 언어 소통의 어려움, 자녀 교육 문제 등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외국인의 문제를 반영하게 된다. 여기서 외국인문제를 방치하면 큰 사회 문제를 야기할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게 된다. 외국인 녀성과 결혼하는 농촌 총각,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는 중소 업체가 가장 많은 광주 전남 외국인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집중 조명하면서 동등한 이웃으로 받아 들여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취지를 두고있다.

 

사현장에서 지난해 10월에 입국한 길림성 룡정시에서 온 최모씨(52세)는 오야지가 잠적해버리는바람에 건설현장에서 힘들게 일한 로임 230여만원을 받지 못한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중국조선족을 상대로 한 차별대우를 적발하였다. 연길시에서 온 손모씨(40세)는 지난 노무현정부에서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이라는 좋은 정책을 내놓아 많은 불체자들이 불법에서 해탈되였다고 긍정하였다. 불법체류하던 자기가 이렇게 합법적으로 재입국할수 있어 매우 감사한 마음이라면서 앞으로 이명박대통령도 동포사회에 많은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외에도 방문취업제로 입국해 조선소에서 일하는 최모씨(43세), 림모씨(41세) 등은 일하면서 일부 하층관리자들이 쩍하면〈중국애들〉이라고 멸시하면서 불손언어를 사용하는 현상과 한국인과의 로임차가 현저한 등 차별대우를 사실로 밝혔다.

 빈곤과 비정규직 및 사회공공성의 문제를 알리고 '차별 없는 서울'로 이끌어 내고자, 행진하는 ‘제5회 차별철폐대행진’ 이 23일부터 서울 인근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번 대행진은 ‘사회공공성 쟁취’라는 요구를 중심에 놓고, 일회성의 ‘행사’ 가 아닌 지역‘운동’의 추동성을 모아 내고자 함이다.
이 대행진은 23일 서울 서부지역을 시작으로, 24일 북부지역, 25일 남부지역, 26일 동부지역, 28일 서부지역, 29일 남동지역, 30일 중부지역 순으로 순회하고 있다.

25일 이날은 서울 남부지역을 2개조로 나누어, 1조는 노동단위/구로,금천지역위/남부민중연대가 시흥에서 출발, 2조는 학단위/빈철연/전노련남부/관악,동작지역위가 서남부에서 출발해 관악우체국에서 합류하면서 진행했다.  



제5회 차별철폐대행진단이 서울남부지역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낮에 선전전과 함께 비정규직철폐 포퍼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 디지털2단지로 행진 (깃발 뒷편에 이랜드관련 흰건물이 보인다)

 


△ "떼어내도 흔적이 남고, 이많은 스티커를 언제 떼어내나? 대략남감--;;"
차별철폐대행진단은 이날 이랜드불매운동을 알리는 빨간스티커를 붙이었다.
행진단이 자리를 비우자 이랜드사 직원들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열심히? 
스티커를 떼어내고 있다.

 


△ 디지털2단지로 이동중

 


△ 기륭전자 옆 도로

 


△ 참가자들이 기륭전자 앞에 도착해 복직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약식집회를 하고 있다.

 


△ 투쟁사 -기륭전자 김소연분회장
기륭전자분회장이 4월  16일에 2차 삭발식을 치르며 투쟁을 전개해오자, 5번째 되는 기륭전자 배이사는 노사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듯하며 대화을 수락했다. 그래서 조합원들은 면담을 진행했으나 사측은 회사가 살려면 부지 매각. 생산라인 해외이전 등이라는 진전이 없는 대답만 되뇌이었다고 한다. 기륭조합원들은 회사가 상생하려면 직접고용과 생산라인 복원을 해야한다고 요구중에 있다.

 


△  남부순환로 행진

 


△ 남부순환로 행진

 

 


△ 남부순환로 행진(신림동)

 


△ 신림동 행진중

 


△ 약식집회 - (신림동 소재)국민체육진흥공단 관악지점

 


△ 신림역을 경유해 행진중

 


△ 신림역 근처

 


△ 신림역 근처

 



 


△ 신림동 관악우체국 앞 약식집회

 


△ 공연 - '중앙대 학생투쟁위' 율동공연

 


2조로 따로 출발해 행진하던 빈철연/전노련남부/관악,동작지역위가 관악우체국에서 1조와 합류해 행사를 진행했다.

 


 
△ 한독운수 방향으로 행진 시작

 


△ 한독운수 방향으로 행진중

 

 
△ 행진단이 한독운수에 도착해, 한미FTA 반대를 외치다 산하한
허세욱열사의 정신을 기리며 묵념을 하고 있다.

 


△ 한독운수 내 허세욱 열사 기념관

 


△ 한독운수 내 허세욱 열사 기념관

 


△ 보래매 방향으로 행진 시작

 


△ 보라매 방향으로 행진중

 


△ 행진단은 보라매병원 앞까지 이날의 행진을 마치고
'비정규직 철폐! 사회공공성 강화! 문화제'를 진행했다.

 

 

"빈곤과 차별의 도시는 가라!" 차별철폐 서울대행진 이모저모 [출처:오마이뉴스]
“지역의 일상적 공동실천으로 비정규직 철폐! 사회공공성 강화! 지역연대 강화하자!”




▲ 제5회 '차별철폐대행진' - 4월 23일 서울 서부지역 행진 모습  


4월 23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청구성심병원(은평구 갈현동) 앞에서, 제5회 '차별철폐대행진'의 서막을 알렸다.
이날 서부지역을 시작해 30일까지 진행되는 대행진은, 빈곤과 비정규직 및 사회공공성의 문제를 서울 각 지역에 알려내어 '차별 없는 서울'로 이끌어 내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일회성의 ‘행사’ 가 아닌 ‘운동’의 추동성을 모아 내고, ‘지역운동’과 ‘사회운동’의 실천적 연대를 강화하고자 함이다.

이날 발대식을 갖은 장소인 '청구성심병원'은 노조탄압(테러,폭행,폭언)으로 노동자가 우울증에 걸려 두 차례나 자살을 시도한 곳으로, 참가자들은 노동자의 인권을 탄압하는 청구성심병원을 규탄을 하고 대행진을 시작했다.
행진단은 상암 월드컵홈에버에 도착해 선전전을 진행하고, 여성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이랜드사를 규탄했다. 이어 홍대입구 방향으로 행진하여, 약식집회 및 캠페인과 함께 '청년실업 해결, 교육공공성 강화'를 외쳤다.
연이어 신촌로터리로 행진하여, '이랜드 제품 불매, 노점상 생존권 쟁취'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날 행진 종착지인 연세대로 향했다.
도착한 연세대 앞 결의대회에서는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인 연세대 시설관리 노동자문제를 알리고 학내 대학생들이 이 문제에 함께 투쟁하고 있는 미담을 소개했다. 또한 비정규직 실상을 알리는 마당극을 진행하고, 참가자들은 '비정규직 철폐! 사회공공성 강화!'를 외쳤다.



▲ 제5회 '차별철폐대행진' - 4월 23일 서울 서부지역 행진 중 (신촌지역) 선전전 모습

 


▲ 제5회 '차별철폐대행진' - 4월 23일 서울 서부지역 행진 중 약식집회 모습

 


이날 '차별철폐대행진' 연세대 앞 결의대회에서
행사주최측은 비정규직 실상을 알리는 마당극을 진행했다.

 



 


▲ 제5회 '차별철폐대행진' 제5회 '차별철폐대행진' 피켓중
 


지난 19일 오후 10시 10분 방영된 KBS TV <다큐멘터리 3일> "사라지는 동대문 운동장, 떠나가는 풍물시장"을 보는 우리 동대문풍물시장 사수대책위원회 회원들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하다. 보수언론의 다큐가 대개 그렇듯이 KBS도 이 프로그램에서 시종일관 서울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왜곡보도를 일삼은 것이다.

예컨데, KBS는 풍물시장의 신00씨를 인터뷰 하면서 "이곳을 떠나야 하는 아쉬움에 마음이 착잡해진다. 하지만 그녀는 노점상이라는 딱지를 떼고 이제는 상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한편으로 설레기도 한다."고 기술한다. 얘긴즉슨, 청계천 복원공사로 인해 4년 전 이곳 동대문에 노점을 편 이들이 이제는 '이전'으로 어엿한 상점주인이 된다는 식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동대문운동장 일대를 디자인 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과욕이, 노점빈민들을 상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구 숭인여중 터(신설동)로 몰아넣어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는데, KBS는 마치 서울시가 노점빈민들을 '상점주인'으로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준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니 가히 어불성설이다. 노점빈민들은 이른바 새풍물시장을 가르켜 '강제수용소'라 일컫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러니하게도, KBS의 이러한 왜곡보도가 나가게끔 사실상 서울시와 결탁한 단체가 있었으니 이는 다름아닌 전국노점상총연합(전노련)이다. 전노련은 지난 3월 3차례에 걸쳐 '동대문풍물시장 이전 백지화' 입장을 천명했지만, 난데없이 지난 7일 온갖 부정투표 의혹 속에 '풍물시장 이전 찬반투표'를 강행, 4일이 지난 11일에야 88%가 찬성했다고 발표, 서울시를 결정적으로 도와준다.

그러나 전노련의 이같은 기만적인 작태는 이미 예상된 바 있다. 전노련의 '동대문풍물시장 이전 백지화' 입장은 ‘동대문풍물시장 사수대책위원회’가 집행부 3인의 19일간 조명탑 고공농성과 회원들의 천막농성이 시민사회단체들과 여론의 지지로 나타나자, 그간 자신들 조직이 자행해 온 서울시와의 '이전' 밀실야합을 비켜가기 위한 일시적 모면책에 불과했던 것이다.

즉 전노련이 조직 산하 풍물시장자치위원장 한기석(전노련 부의장)등 5인대표가 노점빈민들의 민의를 무시한 채 서울시와 제멋대로 이전합의한 것을 인정해주기 위해 '찬반투표'를 강행한 점, 그리고 지난 18일 전노련 4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동대문풍물시장 이전을 추인하고 상징적으로 한기석 제명을 중앙위에 상정하기로 한 기만술책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이것이 바로 전국 노점빈민들을 위해 일한다는 전노련의 실체다.

따라서 지난 14일 자신들 조직의 동대문풍물시장 노점빈민 이원기씨(57세, 서노련 5가 지부장)가 '이전'과 관련 비관자살을 기도해도, 전노련이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5인대표와 서울시의 구사대 노릇을 자처한 셈인 전노련의 이같은 이율배반적 행동이 KBS등 보수언론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개발독재에 날개를 달아 줬다고 봐야 할 것이다.


[알림] 투쟁 61일차
동대문풍물시장 사수대책위 노점빈민들은 16일 서울시 발주 용역깡패들에 삶의 터전을 무참히 침탈당했습니다. 현재 투쟁기금 마련차 동대문운동장 구 주차장 입구(밀리오레 건너편) 농성천막 앞에서 풍물판매와 주점을 열고 있사오니 동지 여러분께서 방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8. 4. 22

동대문풍물시장 사수대책위원회
http://go.jinbo.net/commune/index.php?board=poongmool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시혜와 동정식의 '장애인의 날'은 가라!"



▲ '420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 결의대회 및 행진' 모습

4월 20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장애인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420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3월 26일부터 노숙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이날 행사에서, "장애인의 날을 투쟁함으로써 장애인권을 쟁취하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선언한다"고 밝히며, '장애인 차별철폐와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시설 비리척결과 탈시설 권리 쟁취를 위해 투쟁해오던 석암재단 베데스다요양원 중증장애인 11명이 삭발식을 거행하며, 비리 재단의 설립 허가를 취소해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또한 사회로부터 억압과 차별 받는 장애인들의 현실을 몸짓으로 알리는 ‘장애인 차별철폐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결의대회를 마친 후 시청 앞까지 가두행진을 하였다.

한편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의 일부 장애인들은(30여명) 강변북로 원효대교 부근에서 1개 차로를 기습 점거하고, ‘비리장애인재단 석암.성람의 설립허가 취소 및 사회복지시설 비리 척결’을 요구하는 행진을 벌였다. 그러나 10여분간 행진하다 경찰의 제지로 갓길로 밀려났고, "어차피 우리(장애인들)는 항상 갇혀 있다. 차라리 잡아가라"며 울분을 터트려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420공동투쟁단은 장애인 생존권을 위한 10대 요구로 ▲장애인연금제 도입 ▲장애인 가족 지원정책 마련 ▲활동보조권리 보장 ▲장애인 주거권 보장 ▲장애인 노동권 보장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성(性)인지적 관점의 장애여성정책 시행 ▲장애인의 방송통신 접근권 보장 ▲난치병 장애인 권리보장 특별법 제정 ▲보조기기 지원정책 마련 등을 정부에 촉구중이다.













 




 

 

 




 

 

 


 

 

 

  


이랜드 투쟁 300일 맞은 해고여성들, 그러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지난해 2006년 6월 30일, 이랜드-뉴코아 노동조합은 회사의 외주화로 인한 집단해고에 맞서 '외주화 중단, 비정규직 철폐, 정규화 복직 시행' 등을 요구하는 복직 투쟁을 300여 일이 지난 현제까지 전개하고 있다.
이 복직투쟁으로 이랜드 해고노동자들은 회사의 고소.고발로 인한 손배.가압류와 집시법 벌금전과 등이(대부분 1인당 수백만원 이상) 생김으로 생계곤란의 위기에 처했지만, 불굴의 투쟁의 정신과 연대의 힘에 의해 ��히 투쟁해 오고 있었다.
이 투쟁으로 인해 여성들의 저임금 노동을 이용하여 이윤을 추구했던 '신자유주의적 여성활용 착취전략'의 문제가 드러나는 등, '비정규직 확산법' 의 부당함을 폭로하며, 전 사회적으로 불안정 노동의 문제를 알려내는 계기가 되었다.



4월 19일 이날 이랜드 홈에버 노동조합은 , '이랜드투쟁 승리를 위한 300일 집중집회 및 문화제'를 홈에버 월드컵점 동문 밖에서 250~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1부 15시 250여명이 참가한 집중집회에서는 전학투위 학생단위의 발언 등, 짧은 집회를 갖었다. 그리고 '비정규직 철폐하고 박성수를 구속하라'며 연신 구호를 외치며, 남문으로 이동해 남동문쪽 매장 입구와 다시 상암 CGV쪽 입구로 진입 투쟁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날 10개 중대의 경찰이 투입된 관계로 매장 진입로가 원천봉쇄 되고 수적으로도 열세하여 진입이 무산됐다. 산발적인 진입시도로 대부분 조합원들은 상암 CGV 1층 입구를 통과해 2층 까지 왔으나, 경찰의 인해전선식 고립작전 및 진압.연행 작전 돌입으로 50여명이 고립되다 조합원 및 학생 5명이 경찰에 연행되는 등, 매장 앞 셔터부분까지만 온 체 발길을 돌려야 했다.

참가자들은 2부 18시 다시 홈에버 월드컵점 동문 밖에서 더 모인 600여명과 함께, '이랜드투쟁 300일 문화제'를 힘찬 문화공연과 엄숙하고 비장한 발언.시낭송 시간을 진행했다.
이날 월드컵 분회 황모 조합원은 300일간의 마음고생을 담은 편지 글을 아픔을 딪고 해쳐 나갈 것을 잔잔한 각오와 함께 낭독하는 등, 이랜드 조합원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 
영상) '이랜드투쟁 승리를 위한 300일 집중집회 및 문화제' 현장

 


1부 15시 250여명이 참가한 집중집회 모습
(비정규.투쟁사업장 공동투쟁 18일째) 4월 19일 이날 이랜드 홈에버 노동조합은,
1부 순서로 '이랜드투쟁 승리를 위한 300일 집중집회'를
홈에버 월드컵점 동문 밖에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경찰 근무중 이상무?
이날 조합원들이 홈에버상암점 근처에서 집회한다는 소식으로
경찰이 매장주위를 둘어싸고 경계근무중이다.


 


매장 진입 투쟁 전개
이날 참가자들은 오후 3시경 짧은 집회를 갖고, 남문으로 이동해
남동문쪽 매장 입구로 진입을 시도했으나 원천 봉쇄되어 진입하지 못했다.


 


조합원들은 남동문쪽 매장 입구 진입이 불가능 하자,
다시 상암 CGV쪽 입구로 진입 투쟁을 하기위해 이동했다.


 


산발적인 진입시도로 대부분 조합원들은 상암 CGV 1층 입구를 통과해 2층 까지 왔으나,
경찰의 인해전선식 고립작전 및 진압.연행 작전 돌입으로 최종적인 매장진입이 무산됐다.


 


매장 진입이 무산되자 조합원들은 일부 피켓.유인물이나 스티커 등
이라도 붙여 남긴체 매장에서 철수했다.


 


2부 18시 '이랜드투쟁 300일 문화제' 모습 -
2부 순서에서 '이랜드투쟁 300일 문화제'를 김성만 노동가수의 힘찬 공연과 함께 시작했다.


 


이날의 연사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 민주노동당 홍의원, 전국학생투쟁위원회 위원장, 민교협 의장 등
 이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 민주노동당 홍의원"당이 갈라졌지만
우리는 하나"라며 "현장 투쟁과 함께 힘을 모아 난국을 해쳐 나가자"고 독려했다.
전국학생투쟁위원회 위원장은 "새정부가 비정규직 문제와 서민을 위한 정책 대신
재벌을 위한 정책을 위하는 것 같다"며 현 정부의 괴리된 비정규직 정책을 꼬집었다.

 


△ 율동 - 연세대 율동패 '살맛'

 


△ 율동 - 홈에버 월드컵점 율동패들이 힘찬 율동을 선보였다.
 
 


△ 율동 - 기독교단체 '신명나게놀자'

 


△ 노래 공연 - 지하철 노조 '소리물결'

 


△ 뉴코아 율동패들

 


△ 참가자들은 오후에 연행된 동지들이 석방해줄 것을 요구하며
저녁 문화제 시간에 잠시 홈에버 월드컵점 주위 길놀이를 했다.

 


△ 연이은 문화제 순서에서 홈에버 울산분회 조합원들이 노래로 인사를 했다.



 


△ 이랜드 율동패 '새벽과 신화'

 


△ 노래 공연 -지민주 민중가수

 


이날 이랜드 조합원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투쟁할 것을 손에 손을 맞잡고 다짐했다.



출처 : 오마이뉴스, 미디어다음, 미디어몹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성명> 연령과 부위에 제한 없는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수입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연합뉴스 기사입력 2008-04-19 09:42

오늘 우리는 너무나 충격적 소식을 접하고 있다. 설마 설마 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만 것이다. 대통령의 방미 선물이 우리국민을 광우병 공포의 지옥으로 몰고 갈 광우병위험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전면 확대한 것이다.

당장 갈비를 포함한 뼈있는 소고기를 수입하고 특정위험물질(SAM)도 편도와 소장을 제외한 모든 부위에 대하여는 제한을 푼다는 것은 식품 안전 체계(원산지 표시 등)가 부실한 우리나라 조건에서 국민을 광우병위험으로 내모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미국산 쇠고기는 결코 광우병에 안전하지 않다.

최근, 미국에서는 한 번도 외국에 나간 적이 없는 20대 여성이 인간광우병 증상으로 사망하였다고 NBC, 폭스TV 등 미국 언론은 11일(현지 시각) 일제히 보도했다. 이제 부검과정을 거쳐 이 여성이 인간광우병으로 최종 확진된다면 미국 본토에서 광우병(BEE) 쇠고기를 섭취한 탓에 인간광우병에 걸린 최초의 사례가 된다. 그간 "미국 본토에서 쇠고기를 먹고 인간광우병에 걸린 이들이 없다"며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주장해 온 미국 정부의 허구가 드러나는 것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알다시피 지난 일 년 여간 수백 차례에 걸쳐 미국산 쇠고기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입위생조건을 위배하는 뼈가 발견된데 이어 결국 우리의 우려대로 광우병 위험물질(SAM)이 포함된 척추 뼈까지 발견되었다. 더 나아가 지난 2월에는 미국에서 광우병위험소의 강제도축 파문으로 불거진 6만4천 톤의 쇠고기의 리콜사태는 미국산 쇠고기의 위생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다시금 입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또한, 미국이 지난해 5월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연령과 부위에 대하여 수입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변하지만 [광우병 위험 통제국]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광우병 위험 통제국 판정을 받은 캐나다에서 지난 3월 27일 12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된 것을 통해 그 위험성은 충분히 검증되었다. 나아가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은 다만 권고사항일 뿐이다.

한미 간의 쇠고기 협상은 즉각 중단되고 처음부터 재논의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조공선물로 "연령과 부위에 제한 없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전면 확대"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들의 건강권을 송두리째 내 팽개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모든 소고기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쇠고기를 비롯한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외국산(미국, 캐나다 등) 농·축산물의 수입시 그 안전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공개적인 검증절차와 과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국민들의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국민적 반대에 부딪쳐 6개월 표류하던 쇠고기 협상을 총선 다음날 꺼내들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당장 쇠고기 협상을 중단하고 무효화 선언을 하라!

진정 우리 국민이 광우병으로 죽어나가는 상황이 되어야 후회하고 협상을 되돌릴 것인가·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도외시한 채 광우병 쇠고기 수입확대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모든 행동을 강구할 것이다. 전국 광우병 대책 네트워크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고 우려하는 모든 부문과 단체 국민들과 연대하여 사이버시위/ 촛불시위 등을 전국 공동행동으로 진행할 것임을 밝혀둔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그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정부는 끝내 거대한 국민적 저항을 직면하게 될 것임을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8년 4월 18일

광우병대책 및 식품안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서울/부천/수원/인천/전북/광주/충북/생협/수의사연대) / 광우병 충북 감시단

‘불법체류자’에 대한 공포와 혐오 경계해야
 
[여성주의 저널 일다] 박희정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불법체류자’(미등록이주노동자)의 범죄를 성토하며 추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불법체류자추방운동본부’ 등 온라인 카페가 결성되었고 각종 게시판에서도 성폭력, 살인 등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강력범죄를 부각시키며 공포와 혐오감을 부추기는 글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MBC 시사매거진 2580이 13일 ‘양주 여중생 피살사건’을 보도하면서 이러한 풍조는 더욱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불법체류자’는 강력범죄의 온상? 편견에 불과
 
‘불법체류자’ 추방을 요구하는 네티즌들은 “인권단체와 종교단체 등의 비호아래 외국인불법체류자들이 온갖 범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한다. 과연 미등록이주노동자는 각종범죄의 온상일까?
 
2007년 형사정책연구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와 외국인범죄>를 연구한 최영신 연구위원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범죄발생의 위험요인으로 볼 수는 없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비율이 높은 국적의 외국인은 불법체류자의 비율이 낮은 선진국 국적의 외국인이나 내국인에 비하여 체류자수 대비 범죄발생자수가 낮은 편”이기 때문이다.
 
한국 성인 10만 명 당 평균 범죄자수와 비교해도 ‘불법체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방글라데시, 타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팔국적 외국인의 경우 범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적 외국인의 범죄비율은 한국의 1/5에도 못 미친다.
 
최영신 연구위원은 “통상 '불법체류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내의 다른 실정법도 쉽게 위반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존재라고 위험시”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경우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경우 강제 출국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문제가 되는 행동을 자제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범법행위를 할 가능성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법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쉬운 것이 ‘이주노동자 집단’의 현실이다.
 
최영신 연구위원은 연구결과를 통해 “외국인 불법체류 노동자가 우리 사회구성원의 일부를 차지하는 현실 속에서 불법체류자수의 증가로 인한 외국인범죄 발생인원의 증가를 단순히 문제시하는 시각은 외국인 범죄를 지나치게 표피적으로 접근하고 본질을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범죄를 저지른 ‘개인’과 집단을 동일시하는 오류
 
시사매거진 2580을 통해 보도된 양주 여중생 피살사건은 끔찍한 범죄였다. 가해자인 미등록이주노동자는 저지른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곧 ‘미등록이주노동자’ 전체를 문제 있는 집단으로 혐오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집단이 모두 위험하다는 식의 접근은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공격일 뿐이다.
 
일본에서 강력범죄 사건이 전파를 타면, 일본 인터넷 사이트에는 어김없이 ‘범인은 재일이다’라는 글들이 올라온다. 일본 내 외국인 범죄는 재일조선인들이 일으키는 것이고, 문제집단인 재일조선인을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일본인들이 있다. 이들은 강력범죄가 생겼다 하면 무조건 재일조선인의 소행일 것이라고 의심한다.
 
어느 집단이나 문제를 일으키는 개인들은 존재하기 마련이고 재일조선인 중에도 ‘범죄자’들은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재일조선인 전체가 모두 ‘위험인물’이거나 일본인들에 비해 더 쉽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
 
재일조선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재일조선인 전체가 우범집단이자 위험대상으로 공격을 당하는 것은, 이들이 일본 사회에서 차별 받는 소수자이자 철저한 이방인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미등록이주노동자 집단을 대하는 한국사회의 태도도 이와 다르지 않다.

 
갈등을 이성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국사회
 
지난 해 4월 버지니아 공대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고의 범인이 한국계 이주민 ‘조승희’ 임이 알려지자 한국사회는 일순 긴장감에 휩싸였다. 미국 내 한인사회와 한국에 대한 공격과 비난이 쏟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팽배했다.
 
“같은 한국인으로서 미안하다”고 사과의 말을 하는 한국인들에게 미국 사회는 오히려 의아한 눈길을 보냈다. 총기난사사건은 ‘조승희’라는 개인이 저지른 일이고 이민자에 대한 차별과 총기소유 허가와 같은 미국사회 내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미국사회의 판단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인들이 가졌던 공포감은 거꾸로 한국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 개인의 죄를 전체 집단에 묻는 것, 그게 민족주의적 사고에 익숙한 한국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사건의 범인이 처음 ‘중국계’라고 알려졌을 때 한국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동시에 ‘중국인’에 대한 비난을 가했다. 문제의 원인과 배경을 살펴보기 전에 혐오와 공격이 우선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사회가 갈등을 이성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성숙함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2008/04/15 [12:57] ⓒ www.ilda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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